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재정공시(결산)

함양군 재정공시(2022년 결산)

2023. 8.                                          함 양 군 수

◈ 우리 군의 2022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265억원으로, 전년대비 1,412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752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88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5,365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148억원입니다.

◈ 2022년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82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217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22년도에 2,113건 (7,083억원)을 취득하고, 478건(     249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22,317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유형 지방자치단체
군	Ⅲ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양구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고흥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북 울릉군	경남 남해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 우리 군의 2022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618억원) 보다  353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29억원)보다 123억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536억원)보다 171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4억원)보다 2억원 적고, 우리

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39천원)보다 22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3,671억원)과 비교하여 8,646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체재원의 비율이 낮고,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세원 발굴 및 지방세 징수 등을 통한 재정 건전성의 확보와 공모사업 등 지역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전재원의 확보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인터넷 누리집(누리집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누리집 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담당관 김동규(055-960-4024)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함양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D)	’21년도 (E)	증감 (F=D-E)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8,265	6,853	1,412		8,618	7,495	1,123
	세출결산 (기금포함)	6,270	5,387	883		6,589	5,946	643
	기금운영현황	528	128	400		625	318	307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207	144	62		325	287	38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13	15	△2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82	82	0		84	84	0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30	29	1		9	9	0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0	2	△2
	채권현황	68	88	△20		53	57	△4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30	28	2		23	23	△1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기준인건비 집행현황	578	562	16		591	561	30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	4	0		4	3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5	5	0		4	4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9	11	△2		12	12	0
	연말지출비율	264	280	△16		272	307	△35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331	291	40		303	272	31
	지방세지출현황	38	35	3		45	41	4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41	38	3		41	55	△13

재정운영 결과			함양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D)	’21년도 (E)	증감 (F=D-E)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1,022	987	36		990	1,011	△20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573	472	101		419	373	46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93	43	50		44	24	20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22,317	15,483	6,834		13,671	10,659	3,012
	물품 현재액		72	66	6		154	428	△2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2	18	△16		36	26	10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32,932	31,126	1,807		24,983	23,950	1,033
		부채총계	207	144	62		325	287	38
		수익총계	6,646	5,210	1,436		6,122	5,130	992
		비용총계	4,289	4,267	22		4,447	4,261	187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626	675	△49		620	576	43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ㆍ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군-Ⅲ(20개)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양구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고흥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북 울릉군, 경남 남해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지자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함양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2년도 우리 함양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26,501	731,710	0	40,760	54,031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585,398	665,069	700,237	685,343	826,501

▸ 결산 총계기준

☞ 우리 군의 2022년 세입규모는 826,501백만원이며, 전년대비 141,158백만원 많으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14%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44,198	100%	616,913	100%	647,124	100%	637,456	100%	731,710	100%
지 방 세	13,933	2.56%	15,256	2.47%	28,654	4.43%	29,093	4.56%	33,137	4.53%
세외수입	19,423	3.57%	24,077	3.90%	25,967	4.01%	27,610	4.33%	33,715	4.61%
지방교부세	216,195	39.73%	253,874	41.15%	217,287	33.58%	238,435	37.4%	322,603	44.09%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18,928	3.48%	20,251	3.28%	27,334	4.22%	26,555	4.17%	30,661	4.19%
보 조 금	146,870	26.99%	162,560	26.35%	186,069	28.75%	188,878	29.63%	179,265	24.5%
지 방 채	3,683	0.68%	2,046	0.33%	2,455	0.38%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5,167	23.00%	138,848	22.51%	159,358	24.63%	126,885	19.9%	132,330	18.08%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우리 군의 2022년 일반회계 결산기준 세입액은 731,71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4,254백만원 증가하였고, 자체세입(지방세,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7.9%, 이전

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은 전년대비 33.3%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이 5,445백만원 증가하여 세입규모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세 결산액	13,932,734	15,256,000	28,653,827	29,093,320	33,136,999
인구수(명)	40,044	39,637	39,080	38,310	37,708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348	385	733	759	879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함양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26,991	552,622	0	20,789	53,579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437,194	504,213	565,921	538,671	626,991

▸ 결산 총계기준

☞ 우리 군의 2022년 세출규모는 626,991백만원이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48%입니다. 일반회계의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의 예산액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세출예산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05,402	100.00%	467,555	100.00%	523,331	100.00%	508,100	100.00%	552,622	100.00%
일반공공행정	37,736	9.31%	25,632	5.48%	25,607	4.89%	30,238	5.95%	64,270	11.63%
공공질서･안전	3,500	0.86%	7,440	1.59%	15,422	2.95%	11,922	2.35%	10,511	1.90%
교 육	3,082	0.76%	2,661	0.57%	1,963	0.38%	3,242	0.64%	3,760	0.68%
문화 및 관광	31,589	7.79%	39,115	8.37%	40,236	7.69%	34,338	6.76%	35,672	6.45%
환경보호	30,661	7.56%	36,421	7.79%	43,162	8.25%	43,511	8.56%	45,103	8.16%
사회복지	65,863	16.25%	74,605	15.96%	95,246	18.20%	98,652	19.42%	102,218	18.50%
보 건	5,671	1.40%	7,990	1.71%	10,046	1.92%	9,194	1.81%	10,076	1.82%
농림해양수산	94,606	23.34%	118,672	25.38%	123,903	23.68%	120,191	23.65%	118,721	21.48%
산업･중소기업	7,631	1.88%	10,152	2.17%	10,547	2.02%	10,001	1.97%	15,378	2.78%
수송 및 교통	25,635	6.32%	21,026	4.50%	28,752	5.49%	29,083	5.72%	21,913	3.97%
국토･지역개발	47,482	11.71%	69,146	14.79%	71,769	13.71%	59,933	11.80%	62,369	11.2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51,947	12.81%	54,695	11.70%	56,677	10.83%	57,795	11.37%	62,632	11.33%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22년 일반회계 결산기준 세출액은 552,62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4,522백만원, 8.76%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분야가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전년대비 34,032백만원 증가하여, 증감폭이 가장 컸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22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405,402,295	467,555,210	523,330,968	508,100,482	552,622,441
인구수(명)	40,044	39,637	39,080	38,310	37,708
주민 1인당 세출액	10,124	11,796	13,391	13,263	14,65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의 탄력적 사용을 위해 예산과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 다음은 우리 함양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2,837	39,997	41,193	1,196	52,835
인재육성기금	2,809	122	122	0	2,931
사회복지통합기금	1,548	-48	12	60	1,500
옥외광고발전기금	581	149	368	219	73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199	39	39	0	23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445	39,368	39,368	0	45,813
재난관리기금	1,248	363	1,211	848	1,612
식품진흥기금	8	4	72	69	11

▸ ’22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6,940	21,568	12,367	12,810	52,835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2022년 우리 군 기금운용액은 52,83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0,025백만원으로 312.4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반회계 자금을 전출하였기 때문입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함양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773,215	573,705	199,510	3,293,247	20,685	0.63%
자치단체(a)		773,215	573,705	199,510	3,293,247	20,685	0.63%
지방공공기관(b)	0	0	0	0	0	0	0.00 %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
내부거래(A+B)	0	0	0	0	0	0	0.00 %

함양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8.67%	8.67 %	0.00 %	0.00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88.03%	88.03 %	0.00 %	0.00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1.62%	1.62 %	0.00 %	0.00 %	0.00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1%	0.11 %	0.00 %	0.00 %	0.00 %	0.00 %
	세입결산액	773,215	773,215	0	0	0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76,118	76,118	0	0	0	0
	세출결산액	573,705	573,705	0	0	0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67,008	67,008	0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9,315	9,315	0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625	625	0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63%	0.63 %	0.00 %	0.00 %	0.00 %	0.00 %
	▪부채/환금자산	7.54%	7.54 %	0.00 %	0.00 %	0.00 %	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5.07%	5.07 %	0.00 %	0.00 %	0.00 %	0.00 %
	자산	3,293,247	3,293,247	0	0	0	0
	부채	20,685	20,685	0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274,363	274,363	0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ㆍ단기금융상품)	251,894	251,894	0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12,765	12,765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ㆍ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재정자립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3.10.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재정자주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3.10.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 통합재정수지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3.10.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3.12.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       (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비고
자산(A)	3,112,560	3,293,247	180,687
부채(B)	14,444	20,685	6,241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46	0.63	0.17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21, 2022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함양군은 지방공기업 부채가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함양군은 출자·출연기관 부채가 없습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우발부채가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함양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8,184	0	0	0	8,184
일 반 회 계	8,184	0	0	0	8,184

※ 지방채무는 2022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우리군은 행복주택 건립을 위해서 2018 ~ 2020년 3년간 총 지방채 8,184백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무현황	3,683	5,729	8,184	8,184	8,184
인구수	40,044	39,637	39,080	38,310	37,708
주민 1인당채무(천원)	92	145	209	214	217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채발행한도액(A)	9,900	10,800	25,400	29,900	28,100
발행액(B)	3,683	2,046	2,455	0	0
발행비율(B/A*100)	37.2	18.94	9.67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 함양군의 2022년도 일시차입금 발행 내역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양군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비고
합 계	2,859	2,959	100
BTL 임대료 및 운영비	2,859	2,959	10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21, 2022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22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60,092		2,959	1,673	-	1,286
BTL 사업	함양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60,092	2017~ 2037 (20년)	2,959	1,673	-	1,286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2023. 12월 공시예정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2~‘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23.12. 작성 후 공시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함양군이 2022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420,254	482,838	553,799	526,179	574,607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함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8,774	-2,022	3,802	5,824	6,751
일 반 회 계		1,785	-90	28	118	1,695
특별회계	소 계	6,988	-1,931	3,774	5,706	5,057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330	31	62	31	361
	소득특화사업	6,658	-1,962	3,712	5,675	4,696

▸ ’22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권현황	11,722	10,401	10,369	8,774	6,751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함양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52,622	2,995	0.54%
일반운영비		1,921	0.35%
여 비		633	0.11%
업무추진비		331	0.06%
직무수행경비		82	0.01%
자산취득비		28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405,402	467,555	523,331	508,100	552,622
기본경비	3,365	3,404	3,116	2,842	2,995
비율	0.83%	0.73%	0.6%	0.56%	0.54%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우리 군 2022 회계연도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153백만원 증가한 2,995백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2.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8,385	6,384	0	1,56	1,406	0	99	98.76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함양군의 202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52,622	57,765	10.45%
인건비		44,490	8.05%
직무수행경비		1,327	0.24%
포상금		2,136	0.39%
연금부담금 등		9,812	1.78%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405,402	467,555	523,331	508,100	552,622
인건비(B)	49,029	52,984	54,731	56,180	57,765
인건비비율(B/A)	12.09%	11.33%	10.46%	11.06%	10.45%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전년도와 대비하여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감소하였지만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1,585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함양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52,622	391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81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11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405,402	467,555	523,331	508,100	552,622
업무추진비	362	387	380	365	391
비율	0.09%	0.08%	0.07%	0.07%	0.07%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2021년 간담회 등 행사 축소로 업무추진비가 감소하였

으나, 2022년도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 ’2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첨부자료1 참조]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974건 총 계		210,638
1월	52건 소계	15,048
	군정 주요 시책업무 추진 협조자 중식제공 외 51건
2월	49건 소계	7,417
	지역 특산품 구입 외 48건
3월	59건 소계	8,437
	청렴도 향상 대책 보고회 참석자 오찬제공 외 58건
4월	82건 소계	13,769
	지역 특산품 구입 외 81건
5월	95건 소계	19,162
	지역 특산품 구입 외 94건
6월	101건 소계	19,295
	군정 주요 시책업무 협조자 석식 제공 외 100건
7월	71건 소계	16,198
	군정 홍보 업무추진 협조자 중식 제공 외 70건
8월	70건 소계	11,934
	군정 홍보 업무추진 협조자 중식 제공 외 69건
9월	103건 소계	31,041
	지역 특산품 구입 외 102건
10월	69건 소계	12,708
	지역 특산품 구입 외 68건
11월	86건 소계	21,311
	군정 홍보 업무추진 협조자 중식 제공 외 85건
12월	137건 소계	34,320
	감사업무 관계자 중식 제공 외 136건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34
6.15. ~ 6.17.	대봉모노레일 차량 일본검수 및 현지 모노레일 시설 견학	일본	2	2
7.11. ~ 7.15.	이장업무담당자 선진지 벤치마킹	베트남	1	1
7.31. ~ 8.3.	2022년 해외교류도시 우호교류단	베트남	6	12	단체장
9.21. ~ 9.27.	미국LA한인축제 농수산엑스포 참가 등	미국 (로스앤젤레스)	2	10
10.26. ~ 11.4.	방재재난안전 업무 담당자 해외 연수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1	6
12.4. ~ 12.9.	함양군 초중학생 해외어학연수 현지 사전 답사	뉴질랜드	1	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함양군의 202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52,622	467	0.08%	10	46,65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405,402	467,555	523,331	508,100	552,622
의회경비	449	519	453	460	467
의원 정수	10	10	10	10	1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1%	0.11%	0.09%	0.09%	0.0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4,861	51,914	45,308	46,023	46,65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 의회경비는 작년대비 7백만원 증가하였고,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함양군의 2022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	10	19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2.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2
22.7.31.~8.3.	해외교류도시 우호 교류단 운영	베트남 (남짜미현)	1	2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군수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2년 우리 함양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919	898	1,380	977	70.79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2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상인원 (A)(명)	922	870	850	900	919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928	905	1,044	1,098	898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290	1,320	1,330	1,360	1,38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007	1,040	1,228	1,220	977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78.04	78.77	92.33	89.73	70.79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우리군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전년대비 지급 총액이 200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977천원이며, 전년대비 243천원 감소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함양군에서 202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03,015	26,397	25.62%
시설비 (401-01)	102,075	26,356	25.82%
감리비 (401-02)	435	0	0%
시설부대비 (401-03)	179	41	22.8%
행사관련시설비 (401-04)	327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109,883	128,520	141,510	126,891	103,015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9,256	28,233	25,279	27,999	26,397
비율(B/A)	17.52%	21.97%	17.86%	22.07%	25.62%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함양군의 2022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20	73	73	73
제1금고	농협은행	‘20.01.01~ ’22.12.31.	210	70 (당초)	70	70 (‘22.3월)
제2금고	경남은행	‘20.01.01~ ’22.12.31.	10	3 (당초)	3	3 (‘22.3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예산편성액 : 73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73백만원(2022.3.)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 기준) 우리 함양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33,13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15,256	28,654	29,093	33,137	100	29.51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485	2,604	2,567	2,632	7.94	1.93
지방소비세	0	12,201	12,110	15,908	48.01	0
주 민 세	668	616	565	559	1.69	-5.77
지방소득세	3,367	3,385	4,613	5,029	15.18	14.31
재 산 세	3,905	4,206	4,138	4,306	13	3.31
자동차세	4,463	5,358	4,732	4,353	13.14	-0.83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367	284	368	350	1.06	-1.57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2) 금액 / 최초연도(ex : 2019)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2년 결산기준)

☞ 2022년 기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지방소비세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전환한 세금으로 48.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함양군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2,733	2,873	3,159	3,504	3,760
	비과세	2,136	2,298	2,535	2,857	3,091
	감면	597	575	624	647	668
지방세 징수액 (B)		13,933	15,256	28,654	29,093	33,137
비과세･감면율 (A/A+B)		16.40%	15.85%	9.93%	10.75%	10.1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504	100.00%	3,760	100.00%	256	7.30%
일반공공행정	1,829	52.21%	1,886	50.16%	57	3.10%
공공질서 및 안전	78	2.22%	80	2.14%	3	3.49%
교육	25	0.71%	26	0.69%	1	4.45%
문화 및 관광	114	3.25%	118	3.14%	4	3.70%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79	5.11%	178	4.72%	△2	△0.85%
보건	0	0.00%	0	0.00%	0	0.00%
농림해양수산	167	4.77%	164	4.37%	△3	△1.60%
산업･중소기업	1	0.03%	1	0.04%	0	41.96%
수송 및 교통	1	0.03%	1	0.02%	0	△22.07%
국토 및 지역개발	38	1.09%	52	1.39%	14	37.3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040	29.68%	1,220	32.44%	180	17.31%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32	0.92%	33	0.88%	1	3.1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760	3,091	602	66	0	0
보통세	소 계	3,760	3,091	602	66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26	39	35	52	0	0
	재산세	3,484	3,022	449	12	0	0
	자동차세	150	30	118	2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함양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824	4,131	307
지방세	2,085	2,276	191
세외수입	1,739	1,855	11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우리군 체납 누계액은 전년대비 8.03%, 30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3,395	3,296	3,211	3,824	4,131
지방세	2,065	1,963	1,873	2,085	2,276
세외수입	1,330	1,334	1,338	1,739	1,85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2022년도 우리군 체납액은 4,131백만원으로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보다 1백만원

적습니다. 이는 납기 내 징수율제고 및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등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함양군의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02,218	15,057	14,164	12,746	59,495	0	2	0	751
국 비	60,220	8,931	5,450	5,508	40,094	0	0	0	236
시･도비	8,874	936	1,928	2,569	3,411	0	1	0	28
시･군･구비	33,124	5,190	6,786	4,669	15,990	0	1	0	48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405,402	467,555	523,331	508,100	552,622
사회복지분야(B)	65,863	74,605	95,246	98,652	102,218
사회복지분야비율(B/A)	16.25	15.96	18.2	19.42	18.5
인구수 (C)	40,044	39,637	39,080	38,310	37,708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645	1,882	2,437	2,575	2,71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노인·청소년 복지 예산이 전년대비 8%,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7.6% 증액

되어 사회복지비가 전년대비 3,566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함양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73,411	57,270	9.99%
민간경상보조 (307-02)		13,179	2.3%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060	0.18%
민간행사보조 (307-04)		5,056	0.88%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307-10)		11,000	1.92%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2,815	2.23%
민간자본보조 (402-01)		14,160	2.47%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2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 참고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418,375	481,799	539,029	524,990	573,411
지방보조금(민간)	42,873	46,208	39,688	47,189	57,270
비율	10.25%	9.59%	7.36%	8.99%	9.99%

※ ’18 ~ ’22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2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6,018	5,79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사업비 지원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17	17
2022년 재향경우회 지원	대한경우회경남지부 함양지회	5	5
2022년 자유총연맹 나라사랑 실천운동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회	5	5
2022년 청소년범죄예방위원 함양지구위원회 지원	청소년범죄예방위원 함양지구위원회	30	30
2022년 생명살림 맑고 푸른 함양 가꾸기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5	1
2022년 지역 자원봉사협의체 활성화 지원	함양군사회봉사 단체협의회	18	11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평화 안보 유적지 통일연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23	23
2022년 민간우호교류단 운영 지원	메이드인수선공 외 1	10	10
2022년 새마을문고 활성화	새마을문고함양군지부	10	10
2022년 함양군이장단협의회 연수회	함양군이장단협의회	22	22
모범이통장 연수지원 보조사업	함양군이장단협의회	2	2
2022년 법무부보호관찰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보호관찰 함양지구협의회	10	8
2022년 행정동우회 공익봉사활동 등 지원사업	함양군 행정동우회	5	5
2022년 제15회 함양군이장단협의회 화합 한마당	함양군이장단협의회	25	25
함양예총 무료 강습교실 운영	함양예총	7	7
함양문학 발간	함양문인협회	4	4
송전마을 다듬이회 지원	송전다듬이회	5	5
함양군 무속집 출간	(사)향토민속보존협의회	15	15
남계서원 함양문화채움	(사)남계서원	168	168
어반스케치 함양을 그리다	함양문화원	206	87
함양 컬쳐드림스쿨 운영	(사)다볕문화	58	58
함양창작 스튜디오 운영	함양용추아트밸리 협동조합	85	85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거점구축) 지원사업	함양용추아트밸리 협동조합	76	76
주민문화 활동 지원	함양문화예술진흥협의회	20	20
문화학교 운영	함양문화원	70	69.9
어르신 전통미술(사군자)교실	함양군사군자사랑회	6.5	6.5
전통문화계승사업	함양향교 외 1	27	26.5
충효교실운영(안의향교)	안의향교	11	9.7
함양향교 서예반	함양향교	15	15
향교서원문화재활용사업	함양향교	60	59.8
함양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사업	함양문화원	5	5
함양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지원사업	함양문화원	10	10
함양문화 제17호(향토지)발간	함양문화원	15	15
함양문화원 창립70년사 발간	함양문화원	30	30
지리산문학 동인지 발간	지리산문학회	3	3
2022년 함양군 관광사진 공모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함양지부	30	29
2022년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함양군생활관광운영위원회	200	161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함양 송○○ 외 1	4	4
학교체육 및 우수선수 선발육성	함양군 체육회	28	28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함양군 체육회	140	140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함양군 체육회	266	266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활동지원)	함양군 체육회	149	149
노인 바둑교실운영	함양군 체육회	5	5
방과 후 바둑교실운영	함양군 체육회	15	15
장애인체육동아리지원	함양군 체육회	1	1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 체험사업	함양군 체육회	25	25
함양군체육회 스포츠데이	함양군 체육회	15	15
생활체육교실운영	함양군 체육회	10	10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함양군 체육회	7	7
지방체육회 선거 운영 지원	함양군 체육회	19	19
2022년 함양군 교육지원사업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 외 3	442	442
2022년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반딧불작은도서관 외 4	5	5
2022년 함양행복교육지구 다볕골 마을학교 운영 지원	다함께 사이좋은 마을학교 외 8	100	100
2022년 함양행복교육지구 청소년 학교밖 자율동아리 운영	Creation Maker 외 9	29	29
2022년 함양행복교육지구 함양 환경사랑 연구회 지원	함양 자연	2	2
2022년 함양행복교육지구 함양대학 프로젝트 지원사업	함양명소 지도만들기 학과 외 9	10	10
물가안정 지도관리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	10	10
2022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25	18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권○○ 외 125	232	232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지리산산골흑돼지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외2	84	84
마을기업 육성사업	잇팜영농조합법인	20	20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진주상공희의소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80	80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오가뷰	2	2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	함양군 여성단체협의회	3	3
어려운가정 밑반찬 만들어주기 사업	함양군 여성단체협의회	10	10
양성평등기금사업	바르게살기운동 함양군협의회 외 2	15	15
도 노인의날 행사 참석 지원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2	2
도 실버체육대회 참석 지원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6	6
자산형성지원사업비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운영비)	함양지역자활센터	2	2
자연보호협의회 단체지원	(사)자연보호중앙연맹 함양군협희	5	5
1주년 의용소방대의날 행사	함양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5	5
제10회 함양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	함양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10	10
2022년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함양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8	8
2022년 함양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활동지원	함양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7	7
2022년 교통봉사활동 단체 지원사업	(사)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함양지회	5	5
안의시외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	안의시외버스터미널	30	30
서상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	서상버스터미널	25	25
택시보호격벽 설치 지원사업	관내 택시	5	5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	함양콜택시 외 4	208	208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인건비	함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120	104
다랑이논 경작대행단 경작비	다랑이논 복원사업 주민협의체	19.111	14.17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우량가축 생산기반)	함양산청축협	50	50
한우 정액 지원(우량가축 생산기반)	함양가축인공수정협회 함양군지부	60	60
젖소 정액 지원(우량가축 생산기반)	(사)한국낙농육우협회 함양군지회	16	16
우량암소 나눔육성 지원	(사)전국한우협회 함양군지부	10	10
혼합발효사료 지원	함양산청축협	350	350
한우 혈통개량 지원	함양산청축협	48	48
고급육 생산기반 지원	함양산청축협	30	30
가축시장 거래소 질병진단 지원	함양산청축협	12	12
어린소 면역개선 지원	함양산청축협	10	10
경남 한우 공동브랜드 육성	함양산청축협	5.55	1.65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등록)	함양산청축협	48	48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개량)	함양산청축협	5	5
한우 도우미 지원	(사)전국한우협회 함양군지부	15	15
송아지 생산성 향상	함양산청축협	7.7	7.7
우량암소 생산기반 구축	함양산청축협	30	30
소 유전체 정보분석 지원	함양산청축협	7.2	7.2
유우군 능력 검정	진주축협	5.832	4.051
등록 및 선형심사	(사)한국종축개량협회 경남부산울산지부장	5.7	3.353
낙농 도우미 지원	(사)한국낙농육우협회 함양군지회	33	27.5
흑돼지농가 육성	흑돈영농조합법인	9	9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	김○○ 외 65	16.5	14.4
AI 차단 위생난좌 지원	선흥농원	7	7
양봉보조사료 구입 지원	강○○ 외 73	3.60	3.60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	장○○ 외 3	0.98	0.98
가축분뇨 액비수거비 지원	(사)대한한돈협회 함양지부	100	100
친환경 축분퇴비 생산 지원(톱밥)	함양산청축협,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	98	98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지원(미생물제)	함양산청축협,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	50	50
가축뷴뇨 수분조절제 지원(톱밥)	함양산청축협,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	128.25	128.25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미생물제)	함양산청축협,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	70	70
축산물영업장 위생시설 개선(6개소)	이○○ 외 5	11.575	11.575
귀농인 안정정착지원(도비)	강○○ 외 1	3	3
경남공익형직불제 지원사업	안의교동마을 등 6개소	18	18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	함양읍 구룡들 등 96개소	302	302
사과마이스터 대학 운영지원	권○○ 외 23	8	8
조생양파출하연기사업	농협경제지주(주) 경남지역본부	10	10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김○○ 외 2	135	135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경남청년농업인영농조합법인 외 1	20	13
정보화농업인 스마트스토어 입점 및 제작 지원사업	함양군정보화 농업인연합회	6	6
공공비축미 포대 지원사업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	49	49
공동선별·공동마케팅 지원사업	함양군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196	196
페이스샵 지원사업	함양농식품 수출진흥협회	60	60
해외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	하얀햇살 외 6	120	120
해외통관 및 인증등록 지원사업	㈜지산식품 외 2	16	16
농산물 간이판매장 활성화 지원사업	함양군산림조합	40	40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지원사업	함양농협 산지유통센터	37	37
근골격계 질환 예방 농작업 보조구 보급 시범사업	함양읍 사과작목반	20	20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	수동과수 영농조합법인	20	20
농가맛집 포장상품 개발지원사업	나무달쉼터	20	20
지리산마천흑돼지촌 경영진단 개선사업	김○○ 외 2	10	10
지리산마천흑돼지촌 전문음식점 육성사업	김○○ 외 2	39	39
지리산마천흑돼지촌 전문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	지리산마천 흑돼지촌협의회	8	8
잼.즙.청. 제품 품질규격화 표준화 지원사업	㈜함양산양삼	20	20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 지원사업	㈜우리가	5	5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하미앙	48	48
농촌교육농장 활성화 지원	호미랑 외 3개소	20	20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시목마을회	5	5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북적북적 등 20개 동아리	16	16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4,447	4,433
2022년 바르게살기 그린경남 나무심기	4월	바르게살기운동 함양군협의회	0.5	0.5
2022년 바르게살기운동 핵심회원 교육참석	6월	바르게살기운동 함양군협의회	1	1
2022년 청년회의소 경로효도관광	12월	함양청년회의소	5	5
2022년 자유총연맹 도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	9월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4	4
2022 재외함양군향우회연합회 한마음행사	10월	재외함양군향우회연합회	15	15
2022년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석	2월	새마을운동(행사)	3	2
2022년 평화통일 기반조성 워크숍 참석	12월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회 지회장	1	1
2022년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11월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20	20
2022년 사회봉사단체협의회 김장나눔봉사	11월~12월	함양군사회봉사단체협의회	30	30
2022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원 한마음대회	12월	바르게살기운동 함양군협의회	20	20
2022년 자유총연맹 회원 한마음대회	12월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 지회 지회장	10	10
2022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경남회원대회 참석	12월	바르게살기운동 함양군협의회	2	2
2022년 자원봉사협의회 한마음대회	12월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	15	15
2022년 사회봉사단체협의회 한마음대회	12월	함양군사회봉사단체협의회	20	20
2022년 자원봉사자 연수 실시	12월	(사)경상남도자원봉사협의회	2	2
경남어린이 연극 페스티벌	10월	(사)한국연극협회 함양지부	15	15
경남천령 미술공모전	10월	(사)한국미술협회 함양지부	4	4
공연 동아리 활동지원	10월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함양지회	20	20
국악 경연대회	5월	(사)한국국악협회 함양지부	10	10
남부 워터칼라 페스티벌 개최	9월	함양용추아트밸리 협동조합	50	50
노래교실 경연대회	10월	함양예술인협회	15	15
다볕음악회 운영	6월~12월	다볕유스윈드오케스트라	50	50
대한민국 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8월	(사)다볕문화	40	40
함양군 더사랑 여성합창단 정기공연	10월	함양군더사랑여성합창단	3	3
미술협회 함양지부전	10월	(사)한국미술협회 함양지부	2	2
사진협회 함양지부전	10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함양지부	2	2
새해 해맞이 행사	1월	함양라이온스클럽	4	4
아동극 제작	7월~12월	(사)한국연극협회 함양지부	75	75
연극협회 정기공연	12월	(사)한국연극협회 함양지부	2	2
재야의종 타종행사	12월	연꽃라이온스클럽	4	4
전국음악 경연대회	10월	(사)한국음악협회 함양지부	6	6
주민문화 활동 지원	7월~12월	함양문화예술진흥협의회	80	80
지리산 마고예술제	10월	지리산마고회	2	2
천령문화제	10월	천령문화제위원회	500	500
함양국악제	10월	(사)한국국악협회 함양지부	5	5
함양 문화마당 상림 토요무대 운영	6월~10월	함양예술인협회	30	30
함양문화마당극 제작	6월~12월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함양지회	125	125
함양문화 예술인의 밤	12월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함양지회	5	5
함양문화 예술진흥협의회 운영	6월~12월	함양문화예술진흥협의회	39	39
함양서각협회 전시회	11월	함양서각협회	5	5
함양 연암문화제	8월	함양연암문화제위원회	90	90
함양 예총제	10월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함양지회	40	40
함양음악제	10월	(사)한국음악협회 함양지부	2	2
함양향교 춘추 석전제	3월, 9월	함양향교	4	4
안의향교 춘추 석전제	3월, 9월	안의향교	4	4
기타 서원 제향	3월, 9월	청계서원 외 5	12	12
남계서원 춘추 제향 및 전통제례행사	3월, 9월	남계서원	25	25
논개 추모제향	8월	성균관유도회 안의지부	2.5	2.4
도덕성 회복교육(안의지부)	3월~12월	성균관유도회 안의지부	9	7.7
제59회 함양전국시조창경연대회	9월	대한시조협회 함양지회	30	30
제18회 학술회의	11월	함양문화원	20	20
일두 정여창선생 기념사업	4월~12월	일두기념사업회	50	50
제2회 함양산삼전국휘호대회	9월	함양문화원	50	50
도덕성 회복교육(함양지부)	6월~12월	성균관유도회 함양지부	18	18
함양향교 전국한시백일장	10월	함양향교	24	23.7
제17회 지리산문학제	10월	지리산문학회	30	30
단군성조 제향	10월	단군제향추진위	4	4
경남도민예술단(선유풍물연구소)	10월	선유풍물연구소	16	16
기로연 행사(함양, 안의향교)	11월	함양, 안의향교	7.5	7.1
부처님오신날 연등행사	5월	함양불교사암연합회	30	30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12월	함양기독교 연합회	30	30
2022년 선비문화탐방로 걷기행사	10월	문화마을 봉전	15	15
함양군수배 전국중학교 친선축구대회	1월	함양군 체육회	15	15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2월 ~ 12월	함양군 체육회	25	25
각 협회별체육행사 지원	3월 ~ 12월	함양군 체육회	25	25
협회장배 게이트볼 대회	4월	함양군 체육회	10	10
협회장배 노인 그라운드골프대회	4월	함양군 체육회	12	12
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읍면대회)	4월 ~ 12월	함양군 체육회	12	12
노인게이트볼대회(읍면대회)	4월 ~ 12월	함양군 체육회	14	14
물레방아함양군수배전국테니스대회	5월	함양군 체육회	20	20
도민체육대회	8월	함양군 체육회	240	240
경상남도지사기 생활체육탁구대회	6월	함양군 체육회	30	30
도장애인게이트볼대회 출전	6월	경상남도 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 지회	2	2
경남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출전	6월	함양군 체육회	7	7
학교생활 체육시설 사용지원	7월 ~ 10월	함양군 체육회	5	5
경남태권도 한마당 대회	8월	함양군 체육회	70	70
무궁화 신탁배 KBF 바둑리그	9월	함양군 체육회	42	42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9월	함양군 체육회	11	11
국무총리배 생활체육 전국 게이트볼대회	9월	함양군 체육회	70	70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9월	함양군 체육회	45	45
군민체육대회	10월	함양군 체육회	100	100
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9월	경상남도 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 지회	15	15
함양군수배 볼링대회	9월	함양군 체육회	15	15
노사초배 전국바둑대회	9월	함양군 체육회	120	120
함양군수배 파크골프대회	10월	함양군 체육회	10	10
거함산합 4개군 친선 궁도대회	11월	함양군 체육회	5	5
함양군수배 태권도 한마당 대회	8월	함양군 체육회	20	20
함양군민건강걷기대회	10월	함양군 체육회	13	13
함양군수배 배드민턴 대회	11월	함양군 체육회	15	15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10월	함양군 체육회	117	117
가맹단체 등 체육단체 육성지원	11월 ~ 12월	함양군 체육회	15	15
함양군수배 생활체육 동호인 농구대회	12월	함양군 체육회	10	10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지원	1월 ~ 12월	함양군 체육회	66	66
청소년한마음축제	4월 ~ 12월	(사)한국연극협회 함양군지부	12	12
지체장애인 한마음대회 참석 지원	10월	사)경상남도지체장애인 협회 함양군지회	1.7	1.7
대한민국장애인 카누 및 해양스포츠 대회 참석지원	8월	사)경상남도지체장애인 협회 함양군지회	1	1
흰지팡이 날 행사 참석 지원	10월	사)경상남도시각장애인연 합회 함양군지회	2	2
보육교직원 실무능력향상 교육	7월	함양군어린이집연합회	3	3
어린이집 영유아 뮤지컬 공연	11월	함양군어린이집연합회	6	6
다문화가족 한국문화 체험 보조	9월	함양군다문화가정연합회	5	5
문태서의병장 추모 제향	3월	문태서의병장 추모위원회	3	3
노응규의병장 추모 제향	4월	노응규의병장 추모위원회	3	3
현충일 행사 지원	6월	상이군경회 함양군지회	8	8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6월	6.25참전유공자회 함양군지회	9	9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로행사 지원	7월	상이군경회 함양군지회	12	12
월남참전고엽제전우회 중앙단위 행사 참석 지원	7월	고엽제전우회 함양군지회	1	1
6.25참전유공자회 전적지 순례행사 지원	7월	6.25참전유공자회 함양군지회	7	7
유자녀 도 및 중앙단위 행사 참석 지원	8월	유족회 함양군지회	1	1
함양양민희생자 추모행사 지원	9월	한국전쟁직후 함양군 양민희생자 유족회	4	3
월남참전고엽제전우회 전적지 순례행사 지원	9월	고엽제전우회 함양군지회	2	2
노인의 날 행사 지원	10월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15	15
보훈3단체 전적지 순례행사 지원	10월	상이군경회 함양군지회	4	4
유자녀 현충원 참배 행사 참석 지원	10월	유족회 함양군지회	1	1
재향군인회 안보행사 지원	10월	재향군인회 함양군지회	9	9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10월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회	3	3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합동위령제	11월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	4	4
무공수훈자회 전적지 순례 행사 지원	11월	무공수훈자회 함양군지회	2	2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사업	12월	함양군노인복지시설협의회	5	5
보훈3단체 도 및 중앙단위 행사 참석 지원	12월	상이군경회 함양군지회	3	3
제17회 함양산삼축제 지원	9월	함양산삼축제추진위원회	990	989.9
제5회 함양산삼축제 전국사진 촬영대회	9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함양군지부(김○○)	35	34.8
건강체조 경연대회	10월	함양군체육회	34	33
농업인의 날 우수농축산물 시식행사	11월	생활개선회 함양군연합회	6	6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9월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	10	10
농업경영인 선진영농 현장체험학습 참가	4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함양군연합회	1	1
농업경영인 가족 한마음대회	7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함양군연합회	13	13
함양군4-H 야영교육	7월	함양군 4-H연합회	6	6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8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함양군연합회	1	1
아내사랑 요리체험 행사	9월	(사)한국여성농업인 함양군연합회	10	2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거창함양산청합천군 연합회대의원 체육대회	9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함양군연합회	19	19
함양군농촌지도자 농촌지도자전국대회 참석 및 선진지 견학	10월	(사)한국농촌지도자 함양군연합회	6	6
함양군정보화농업인연합회 블로그 경진대회	7월	함양군정보화농업인연합회	1	1
함양군정보화농업인연합회 선진지 견학	9월	함양군정보화농업인연합회	1	1
곶감축제 지원	1월	함양고종시곶감축제위원회	200	200
제20회 지리산천왕축제	10월	지리산천왕축제위원회	30	30
백전오미자축제	9월	지리산백전오미자작목반	27	27

7-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함양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첨부자료2]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함양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2022년도사회적 기업시설장비 지원사업	단고훈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커피 원두 분쇄기	직경 34cm	2022	4.5	1	4.5	함양읍 대실곰실로	신규 취득
농자재 살포기 구입지원	김○○	드론	M10	2022	22	1	22	병곡면 옥계길	신규취득
벼 공동육묘장 지원	수동농협 (임○○)	육묘동 1식, 발아실 1식	1,116㎡	2022	358	1	358	수동면 수동길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함양양파 기계화협의체	트랙터 부착형 지게발	SH-G17LFA	2022	2.8	23	64.4	함양읍 신천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함양양파 기계화협의체	트랙터 부착형 지게발	SFL-1000	2022	5.8	1	5.8	함양읍 신천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송○○	하우스	672㎡	2022	22.86	1	22.86	병곡면 연덕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송○○	살수 장치	자동관수	2022	6.95	1	6.95	병곡면 연덕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강○○	하우스	598㎡	2022	21.84	1	21.84	함양읍 용평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강○○	살수 장치	자동관수	2022	6.95	1	6.95	함양읍 용평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박○○	살수 장치	자동관수	2022	9.99	2	9.99	유림면 대궁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이○○	하우스	738㎡	2022	23.98	1	23.98	병곡면 옥계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이○○	살수 장치	자동관수	2022	7.02	1	7.02	병곡면 옥계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이○○	관정	중형	2022	8	1	8	병곡면 옥계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이○○	하우스	590㎡	2022	21.54	1	21.54	함양읍 백천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이○○	살수 장치	자동관수	2022	6.85	1	6.85	함양읍 백천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이○○	관정	중형	2022	8	1	8	함양읍 백천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임○○	하우스	779㎡	2022	24.53	1	24.53	함양읍 용평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임○○	살수 장치	자동관수	2022	7.1	1	7.1	함양읍 용평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임○○	관정	중형	2022	8	1	8	함양읍 용평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이○○	하우스	697㎡	2022	23.69	1	23.69	유림면 옥매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이○○	살수 장치	자동관수	2022	6.97	1	6.97	유림면 옥매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이○○	관정	중형	2022	8	1	8	유림면 옥매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이○	하우스	574㎡	2022	20.95	1	20.95	함양읍 죽곡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이○	살수 장치	자동관수	2022	6.8	1	6.8	함양읍 죽곡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이○	관정	중형	2022	8	1	8	함양읍 죽곡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안○○	살수 장치	자동관수	2022	9.96	1	9.96	병곡면 연덕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정○○	하우스	738㎡	2022	23.98	1	23.98	함양읍 난평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정○○	살수 장치	자동관수	2022	7.02	1	7.02	함양읍 난평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정○○	하우스	787㎡	2022	24.79	1	24.79	병곡면 옥계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정○○	살수 장치	자동관수	2022	7.1	1	7.1	병곡면 옥계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정○○	관정	중형	2022	8	1	8	병곡면 옥계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김○○	하우스	607㎡	2022	18.4	1	18.4	병곡면 옥계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김○○	관정	중형	2022	8	1	8	함양읍 삼산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이○○	관정	중형	2022	8	1	8	함양읍 용평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전○○	하우스	779㎡	2022	24.53	1	24.53	함양읍 백천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전○○	살수 장치	자동관수	2022	7.1	1	7.1	함양읍 백천리	신규취득
2022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양파)시범사업 (기반시설)	전○○	관정	중형	2022	4.5	1	4.5	함양읍 백천리	신규취득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	박○○	비가림 하우스	1,330㎡	2022	0.025	1	33.25	유림면 대궁리	신규취득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	박○○	관정	1공	2022	8	1	8	유림면 대궁리	신규취득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	이○○	비가림 하우스	1,148㎡	2022	0.025	1	28.7	함양읍 백천리	신규취득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	김○○	비가림 하우스	720㎡	2022	0.025	1	18	유림면 옥매리	신규취득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	하○○	비가림 하우스	780㎡	2022	0.025	1	19.5	백전면 경백리	신규취득
에너지이용 효율화	이○○	다겹 보온커튼	3,357㎡	2022	37	1	37	수동면 상백리	신규취득
에너지이용 효율화	심○○	다겹 보온커튼	4,045㎡	2022	44	1	44	지곡면 창평리	신규취득
에너지이용 효율화	김○○	다겹 보온커튼	2,727㎡	2022	30	1	30	지곡면 개평리	신규취득
에너지이용 효율화	최○○	다겹 보온커튼	2,400㎡	2022	31	1	31	안의면 봉산리	신규취득
시설원예 현대화	이○○	환풍 및 온도 저감시설	1식	2022	16	1	16	수동면 상백리	신규취득
시설원예 현대화	강○○	무인자동 관수시설	1식	2022	46	1	46	함양읍 한들로	신규취득
시설원예 현대화	하○○	차광 차열시설	1식	2022	12.6	1	12.6	병곡면 도천길	신규취득
시설원예 현대화	이○○	양액 재배시설	1식	2022	11	1	11	병곡면 옥계리	신규취득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군비)	박○○	양액 재배시설	SH-1004E	2022	17	1	17	서상면 도천리	신규 취득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도비)	이○○	자동 개폐시설 (컨트롤박스)	WGS01765	2022	5	1	5	서상면 중남리	신규 취득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설치지원	하○○	내재해형 규격 하우스	10-단동-3형	2022	0.025	2,668㎡	68	안의면 황곡리	신규 취득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설치지원	이○○	내재해형 규격 하우스	10-단동-5형	2022	0.025	787 ㎡	19	안의면 월림리	신규 취득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설치지원	박○○	내재해형 규격 하우스	10-단동-4형	2022	0.025	984 ㎡	24	지곡면 창평리	신규 취득
스마트팜 기술 활용한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시범	정○○	양액 재배시설	KF-900	2022	21	1	21	함양읍 대덕리	신규 취득
스마트팜 기술 활용한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시범	정○○	냉난방 관수시설	CSV-A131LVI / CSV-A131LVO	2022	18	1	18	함양읍 대덕리	신규 취득
스마트팜 기술 활용한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시범	서○○	양액 재배시설	KF-900	2022	21	1	21	서상면 대남리	신규 취득
스마트팜 기술 활용한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시범	서○○	냉난방 관수시설	CSV-A131LVI / CSV-A131LVO	2022	18	1	18	서상면 대남리	신규 취득
딸기삽목묘 대량증식기술 시범사업	심○○	삽목 육묘베드	600m	2022	13	1	13	지곡면 창평리	신규 취득
딸기삽목묘 대량증식기술 시범사업	심○○	차광 시설	1식	2022	19	1	19	지곡면 창평리	신규 취득
딸기삽목묘 대량증식기술 시범사업	홍○○	삽목 육묘용 베드	516m	2022	20	1	20	함양읍 백천리	신규 취득
딸기삽목묘 대량증식기술 시범사업	홍○○	양액 재배시설	1식	2022	15	1	15	함양읍 백천리	신규 취득
딸기 재배농가 하우스 비닐수거기	김○○	비닐 수거기	DH-T3000	2022	2	1	2	수동면 내백리	신규 취득
토양 깊이갈이 농기계지원	조○○	깊이갈이 농기계	SW-PN216-3	2022	3	1	3	함양읍 원구길	신규 취득
토양 깊이갈이 농기계지원	배○○	깊이갈이 농기계	YS-5P-500-2000	2022	4	1	4	유림면 유림북로	신규 취득
토양 깊이갈이 농기계지원	김○○	깊이갈이 농기계	YS-5P-500-2000	2022	4	1	4	안의면 종로길	신규 취득
토양 깊이갈이 농기계지원	유○○	깊이갈이 농기계	YS-5P-500-1800	2022	4	1	4	유림면 화촌길	신규 취득
틈새작목 (복분자,오미자)저온유통체계구축	정○○	저온 저장고	9.9㎡	2022	5	1	5	안의면 황곡리	신규 취득
틈새작목 (복분자,오미자)저온유통체계구축	노○○	저온 저장고	9.9㎡	2022	5	1	5	백전면 운산리	신규 취득
틈새작목 (복분자,오미자) 관정지원	노○○	관정	중형	2022	8	1	8	함양읍 웅곡리	신규 취득
틈새작목 (복분자,오미자) 관정지원	서○○	관정	중형	2022	8	1	8	지곡면 보산리	신규 취득
틈새작목 (복분자,오미자) 관정지원	임○○	관정	중형	2022	8	1	8	백전면 운산리	신규 취득
이상기후대비 전작물 관정지원	강○○	관정	중형	2022	8	1	8	유림면 국계리	신규 취득
이상기후대비 전작물 관정지원	이○○	관정	중형	2022	8	1	8	함양읍 백천리	신규 취득
이상기후대비 전작물 관정지원	최○○	관정	중형	2022	8	1	8	함양읍 신관리	신규 취득
이상기후대비 전작물 관정지원	하○○	관정	중형	2022	8	1	8	안의면 하원리	신규 취득
이상기후대비 전작물 관정지원	송○○	관정	중형	2022	8	1	8	서하면 황산리	신규 취득
이상기후대비 전작물 관정지원	류○○	관정	중형	2022	8	1	8	서상면 상남리	신규 취득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하마평들 양파 작목반	저온 저장고	132㎡	2022	120	1	120	병곡면 옥계리	신규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첨부자료3]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양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함양군이 2022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52,622	9,313	1.6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405,402	467,555	523,331	508,100	552,622
행사･축제경비	6,118	7,136	1,790	4,347	9,313
비율	1.51%	1.53%	0.34%	0.86%	1.69%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2년 행사･축제경비는 9,313백만원이며 전년대비 4,966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축소·중단되었던 대규모 행사·축제가 재개됨에

따라 경비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함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00,176	1,548,348	2,113	708,312	478	24,937	601,811	2,231,723
토 지	32,313	380,200	546	28,758	449	18,747	32,410	390,211
건 물	557	242,041	22	27,057	8	5,991	571	263,107
입 목 죽	551,761	5,489	5	8	1	7	551,765	5,490
공 작 물	15,518	915,532	80	3,145	19	185	15,579	918,492
기계기구	27	5,087	1	8	1	8	27	5,087
건설중인자산	0	0	1,459	649,337	0	0	1,459	649,337

▸ ’22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전년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53	6,573	84	602	27	0	710	7,174
구 매	683	6,623	84	602	25	0	742	7,224
관리전환	-30	-50	0	0	0	0	-30	-5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2	0	-2	0

▸ ’22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공유재산	1,422,970	1,471,840	1,503,500	1,548,348	2,231,723
물 품	4,515	4,932	4,932	6,573	7,174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공유재산	물품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보고서 기준

☞ 2022년 우리군 공유재산이 늘어난 주요원인은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1,459건 649,337

백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44.1%로 증가하였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반대급부 없이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함양군의 2022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626,991	0	0	203	0.03%
일 반 회 계	552,622	0	0	203	0.04%
특 별 회 계	20,789	0	0	0	0
기 금	53,579	0	0	0	0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437,194	504,213	565,921	538,671	626,991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152	2,359	1,596	1,797	203
출연금 비율 (D/A)	0.03%	0.47%	0.28%	0.33%	0.03%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2022년 우리군 출연금이 감소한 이유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     출연금이 줄어들어 전년대비 88.7%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203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3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2022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경남신용보증재단	200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급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 우리 함양군은 출자·출연기관이 없습니다.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  우리 함양군은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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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함양군은 본 회계연도의 ‘힘찬도약! 함께 여는 함양’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3개)-정책사업목표(105개)-단위사업(25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05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2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함양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3	105	223	20	154	49	573,411	524,990	48,421
기획감사담당관	1	6	11	1	8	2	43,811	12,608	31,203
혁신전략담당관	1	5	5	0	5	0	1,898	1,513	385
행정과	1	5	8	0	6	2	66,025	63,340	2,685
재무과	1	4	9	0	7	2	7,601	3,230	4,371
민원봉사과	1	5	9	2	6	1	3,796	4,044	△249
문화관광과	1	4	8	0	5	3	20,331	20,434	△103
체육청소년과	1	4	8	0	4	4	14,993	14,391	602
일자리경제과	1	6	12	0	11	1	20,409	12,422	7,987
사회복지과	1	7	13	3	6	4	31,297	36,900	△5,603
주민행복과	1	3	6	2	4	0	72,154	67,433	4,720
산림녹지과	1	4	8	2	4	2	23,107	34,140	△11,034
환경위생과	1	3	9	0	7	2	30,579	26,993	3,586
안전도시과	1	6	14	1	7	6	28,858	28,363	496
건설교통과	1	5	12	0	12	0	89,020	89,359	△339
산삼엑스포과	1	4	10	1	5	4	7,278	6,392	886
휴양밸리과	1	1	5	1	3	1	6,567	9,737	△3,170
보건소	1	3	11	0	8	3	10,075	8,859	1,216
농축산과	1	6	12	1	6	5	30,836	25,016	5,819
친환경농업과	1	6	12	3	8	1	19,048	15,442	3,606
농산물유통과	1	5	14	1	10	3	8,358	7,852	506
상하수도사업소	1	6	9	0	9	0	28,196	29,210	△1,013
문화시설사업소	1	6	15	2	10	3	4,359	2,802	1,556
의회사무과	1	1	3	0	3	0	842	717	125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첨부자료4]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3,112,560	3,293,247	180,687	2,498,274
부채 총계	14,444	20,685	6,241	32,497
비용 총계	426,702	428,866	2,163	444,713
수익 총계	520,992	664,587	143,595	612,15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첨부자료5]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 2023. 12. 수시공시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2023. 12.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3.1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23. 12. 수시공시

‣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3.12.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함양군의 2022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7,335	22,287	81.5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8,458	8,344	98.6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782	6,876	70.30%
자치단체 특화사업	9,095	7,067	77.70%

▸ 2022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첨부자료6]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함양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2년(A)	48	3,189,193	31	3,119,593	3,119,593	17	69,600	70,850
2021년(B)	6	243,761	4	228,761	228,761	2	15,000	15,000
증감(A-B)	42	2,945,432	27	2,890,832	2,890,832	15	54,600	55,850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22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총 계					3,189,193		3,189,193	-
1	⑥	한국사진 작가협회 함양군지부 회원전	2022.10.13.	제16회 한국 사진작가협회 함양군지부 회원전 개최	2,000	-	2,000	문화관광과	055- 960- 4510
2	⑥	함양문화 예술인의 밤	2022.12.15.	2022년도 함양문화예술인의 밤 개최	5,000	-	5,000	문화관광과	055- 960- 4510
3	④	공연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2022.10.8. ~ 10.15.	공연 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20,000	-	20,000	문화관광과	055- 960- 4510
4	④	함양예총제	2022.10.13. ~ 10.15.	제19회 함양 예총제 개최	39,839	-	39,839	문화관광과	055- 960- 4510
5	⑥	다볕윈드 오케스트라 다볕음악회	2022.06.25. ~ 12.19. (6회)	다볕음악회운영 (2022년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	50,000	-	50,000	문화관광과	055- 960- 4510
6	⑥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행사	2022.8.8. ~ 8.13.	제5회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행사 추진	40,000	-	40,000	문화관광과	055- 960- 4510
7	④	제야의 종 타종식	2022.12.31.	2022년 제야의 종 타종식 개최	4,000	-	4,000	문화관광과	055- 960- 4510
8	④	지리산마고 예술제	2022.10.8.	2022년 제7회 지리산마고회 개최	2,000	-	2,000	문화관광과	055- 960- 4510
9	④	천령문화제	2022.10.8. ~ 10.12.	제61회 천령 문화제 개최	500,000	-	500,000	문화관광과	055- 960- 4510
10	④	함양 전국 국악 경연대회	2022.10.15. ~ 10.16.	2022년 함양 전국 국악경연대회 개최	10,000	-	10,000	문화관광과	055- 960- 4510
11	④	함양국악제	2022.10.5.	제17회 함양 국악제 개최	5,000	-	5,000	문화관광과	055- 960- 4510
12	⑥	한국미술협회 함양지부 회원전	2022.10.1. ~ 10.7.	제19회 한국 미술협회 함양 지부 회원전 개최	2,000	-	2,000	문화관광과	055- 960- 4510
13	⑥	천령문화제 경남천령 미술대회	2022.10.8. ~ 10.12.	제61회 천령문화제 경남천령미술대회 개최	3,600	-	3,600	문화관광과	055- 960- 4510
14	⑥	경남어린이 연극제	2022.10.22. ~ 10.28.	제26회 경남 어린이 연극 페스티벌 개최	15,000	-	15,000	문화관광과	055- 960- 4510
15	⑥	극단 문화모임 ‘광대’ 정기공연	2022.12.1. ~ 12.3.	제26회 극단 문화모임‘광대’ 정기공연 개최	2,000	-	2,000	문화관광과	055- 960- 4510
16	⑥	전국음악 경연대회	2022.10.8.	제17회 전국 음악경연대회 개최	6,000	-	6,000	문화관광과	055- 960- 4510
17	⑥	함양음악제 및 정기연주회	2022.10.8.	제22회 함양 음악제 및 정기 연주회 개최	2,000	-	2,000	문화관광과	055- 960- 4510
18	⑥	찾아가는 음악회	2022.12.1. ~ 12.3.	제9회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3,000	-	3,000	문화관광과	055- 960- 4510
19	④	새해 해맞이행사	2023.1.1.	2023년 새해 해맞이 행사개최	4,000	-	4,000	문화관광과	055- 960- 4510
20	④	함양서각 협회 회원전	2022.11.4.	2022년 함양 서각협회 회원전	5,000	-	5,000	문화관광과	055- 960- 4510
21	④	함양 연암 문화제	2022.8.27. ~ 8.28.	제19회 함양 연암문화제	90,000	-	90,000	문화관광과	055- 960- 4510
22	⑥	함양노래 교실 발표회	2022.10.9.	2022년 함양 노래교실 발표회	15,000	-	15,000	문화관광과	055- 960- 4510
23	⑥	상림토요 무대 운영	2022.6.11. ~ 10.31. (총16회)	함양문화마당 상림토요무대 운영	30,000	-	30,000	문화관광과	055- 960- 4510
24	①	경남도민 예술단	2022.10.09	경남도민예술단(선유풍물연구소)운영	16,000	-	16,000	문화관광과	055- 960- 4510
25	④	전국시조 경창대회	2022.09.24.	함양전국시조경창대회 개최	30,000	-	30,000	문화관광과	055- 960- 4510
26	③	지리산 문학제	2022.10.22. ~ 10.23.	시낭송, 지리산문학상 수여 등	30,000	-	30,000	문화관광과	055- 960- 4510
27	④	전국휘호 대회	2022.09.03.	전국 휘호대회 개최	50,000	-	50,000	문화관광과	055- 960- 4510
28	③	전국한시 백일장	2022.10.12.	전국 한시 백일장 개최	24,000	-	24,000	문화관광과	055- 960- 4510
29	③	선비문화탐방로 걷기행사	2022.10.22.	선비문화탐방로 걷기 행사 등	15,800	-	15,800	문화관광과	055- 960- 4510
30	③	함양군수배 전국중학교 친선축구대회	2022.1.18. ~ 1.20.	전국 중학교 친선축구대회	15,000	-	15,000	체육청소년과	055- 960- 4610
31	③	전국테니스대회	2022.5.14. ~ 5.15.	전국테니스 대회	20,000	-	20,000	체육청소년과	055- 960- 4610
32	③	경상남도지사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2022.6.17. ~ 6.19.	생활체육 탁구대회	30,000	-	30,000	체육청소년과	055- 960- 4610
33	③	노사초배 전국아마 바둑대회	2022.9.24. ~ 9.25.	전국아마 바둑대회	108,401	-	108,401	체육청소년과	055- 960- 4610
34	③	군민 체육대회	2022.10.01.	제61회 군민 체육대회 개최	100,000	-	100,000	체육청소년과	055- 960- 4610
35	③	군민건강 걷기대회	2022.10.15.	제8회 함양군민 건강걷기대회	12,500	-	12,500	체육청소년과	055- 960- 4610
36	③	거함산합 4개군 친선 궁도대회	2022.11.12.	제10회 거함산합 친선 궁도대회 추진	5,000	-	5,000	체육청소년과	055- 960- 4610
37	③	함양군수배 배드민턴대회	2022.11.20.	제4회 함양군수배 배드민턴대회	15,000	-	15,000	체육청소년과	055- 960- 4610
38	③	함양군수배 생활체육 동호인 농구대회	2022.12.3. ~ 12.4.	제5회 함양군수배 생활체육동호인 농구대회	10,000	-	10,000	체육청소년과	055- 960- 4610
39	⓵	함양군 어린이집연합회 뮤지컬공연	2022.11.26.	뮤지컬 공연관람	7,700	-	7,250	사회복지과	055- 960- 4830
40	③	1주년 의용소방대의날 행사	2022.3.29.	소방기술 시연 및 화합행사	5,000	-	5,000	안전도시과	055- 960- 6210
41	③	제10회 함양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2022.7.22.	소방기술 시연 및 화합행사	10,000	-	10,000	안전도시과	055- 960- 6210
42	③	2022년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2022.9.2.	소방기술 시연 및 화합행사	8,000	-	8,000	안전도시과	055- 960- 6210
43	②	제17회 함양산삼축제	2022.9.2. ~ 9.11.	공연행사,판매행사,체험행사,경연대회,전시행사 등	1,316,996	-	1,316,996	산삼항노화과	055- 960- 6440
44	⑥	제5회 함양산삼축제 전국사진 촬영대회	2022.9.2. ~ 9.11.	관광객 대상 사진촬영 및 대회 개최	34,776	-	34,776	산삼항노화과	055- 960- 6440
45	②	함양산삼축제 농산물홍보관	22.9.2. ~ 9.11.	지역농산물 판매·전시·시식행사 등	234,281	-	234,281	친환경 농업과	055- 960- 8210
46	②	곶감축제	2022.1.7. ~ 1.9.	곶감홍보 및 판매	180,000	-	180,000	농산물유통과	055- 960- 8340
47	④	제20회 지리산 천왕축제	2022.10.29.	천왕할매봉행제, 풍물공연, 상여놀이 재현, 가요제 등	30,000	-	30,000	마천면	055- 960- 8510
48	②	백전 오미자축제	2022.9.17. ~ 9.18.	오미자 판매, 따기체험 등	27,000	-	27,000	백전면	055- 960- 8930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22 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첨부자료7]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첨부자료8]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함양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서상면사무소 신축	3,906	2019.11. 1 ~ 2022. 08. 30. (2년 8개월)	기타 (면사무소)

▸ 대상사업 : ‘22년 준공된 사업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

서상면사무소 신축사업

- 단계 : 준공 -

재무과, 박중근, 960-4352

1. 일반현황

일반 현황	소 재 지	경남 함양군 서상면 도천리 1074-8
	인구 수	착공일	준공일
		39,637명(2019.12.기준)	38,104명(2022.12. 기준)
	공무원 수	착공일	준공일	현원/정원
		645명 / 634명	644명 / 634명
	재정자립도	착공일	준공일
		6.43%	10.04%

사업 개요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합계	1962			1,175						723.04			0/2
	본청
	의회
	기타	1962			1,175						723.04			0/2
	청사신축 필요성			노후화된 청사 신축으로 방문객 및 근무자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
	사업기간			착공 당시			2021. 7 ~ 2022. 3. (8개월)
				준공			2021. 7 ~ 2022. 8. (11개월)
	사업수행방식			설계･시공 분리
	추정(예정)가격			2,558백만원			계약금액			2,293백만원			낙찰율			89%
	청사 규모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합계		2022			2,205						969.29			0/2
	본청
	의회
	기타		2022			2,205						969.29			0/2

소요 예산액	사업비 조달 현황(백만원)
	구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합계							4,295
	Y-3 이전							0
	Y-2							1,250
	Y-1							2,553
	준공연도(Y)							492
	세부 내역별 사업비(백만원)
	구분		연도별 사업비								비고
			Y-3 이전		Y-2		Y-1		준공연도(Y)
	1) 토지매입비				1,156
	2) 설계비						86
	3) 감리비								50
	4) 공사비						843		1,663
	5) 기타부대비				11		37		60

추진 일정	구 분	연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중기재정계획	2020.09	반영	자체
	타당성 조사	2020.04	적정	자체
	투융자심사	2020.06	완료	중앙
	공유재산관리계획	2020.04	완료	지방의회
	설계	2020.06	착수	자체
	착공	2021.07.	착공	자체
	준공	2022.08.	준공	자체

2. 공종별 공사비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포함)

공 종		금액ㆍ비율	주요시설･장비	비고
합 계	금액(원)	2,506,406,170	서상면사무소 신축 ▷부지조성 : A=2,205㎡ ▷건물신축 : A=969.29㎡ 청사(2층) 763.75㎡, 부속창고(1층)205.54㎡
	단위비용(원/㎡)	2,585,810
	점유율(%)	100
건 축	금액(원)	1,938,574,340	▷건물신축 : A=969.29㎡ 청사(2층) 763.75㎡, 부속창고(1층)205.54㎡
	단위비용(원/㎡)	1,999,994
	점유율(%)	77.3
기 계	금액(원)	167,802,210	▷청사 냉난방기 등
	단위비용(원/㎡)	173,119
	점유율(%)	6.7
전 기	금액(원)	223,833,660	▷청사 배전반, 조명등 등
	단위비용(원/㎡)	230,925
	점유율(%)	8.9
통 신	금액(원)	122,352,960	▷청사 영상감시장치 등
	단위비용(원/㎡)	126,229
	점유율(%)	4.9
소 방	금액(원)	34,498,000	▷청사 피난기구 유도등 등의 소방시설
	단위비용(원/㎡)	35,591
	점유율(%)	1.4
부대시설 (토목,조경)	금액(원)	19,345,000	▷청사 조경 등
	단위비용(원/㎡)	15,663
	점유율(%)	0.8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함양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570	119,010	2,257	62,569	87.82%	52.5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562	2,057	1,965	2,091	2,257
	금액	41,433	57,354	58,960	67,512	62,569

※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함양군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2011.9.23.	5,580	17,541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문화 예술 회관	직영	14	34,969	20,473	512	5,707	14,766	40	752	40	-712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2.1.1. ~ 12.31.)

▸ 2022년 함양군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신고 된 예산낭비신고 사항이 없습니다.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해당 없음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해당없음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특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 배분기준 :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액와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재정 부족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

⇨ 재정수요액이 클수록, 재정수입액이 작을수록(재정부족액이 클수록)
조정교부금 교부 규모가 커짐

▸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배분기준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역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수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특별조정교부금

-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특정한 재정수요가 있어 충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

※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모두 일반조정교부금(90%) 및
특별조정교부금(10%) 으로 구성됩니다.

▸ 별도 재정보전금

-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소재 시·군에 배분

-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20%를 소재 시·군·구에 배분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5%입니다.

※ 특·광역 64.7%,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7%, 공기업 56.5%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3,390	1,707	50.35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함양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함양군에서 ‘22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2년 집행사업비	2023년	2024년 이후
서상면청사건립	4,295	3,803	492	-	-	2022	2020	100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8,000	6,424	1,224	352	-	2023	2012	96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	4,400	3,068	1,014	318	-	2023	2018	93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2단계)	18,800	470	346	8,247	9,737	2024	2019	10
지리산함양시장 제3주차장 조성(증설)사업	5,770	2,000	3,770	-	-	2022	2020	100
함양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5,587	1,159	842	3,586	-	2023	2020	50
함양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11,337	3,460	678	7,199	-	2023	2019	30
함양읍 지중화사업	9,130	6,663	967	1,500	-	2023	2020	50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중로3-11호선) 개설공사	4,562	1,475	655	2,432	-	2023	2021	70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중로3-10호선) 개설공사	2,577	-	50	2,527	-	2023	2022	40
이전 군계획시설도로 (소로1-12, 3-45호선) 개설공사	2,946	46	20	-	2,880	2024	2022	10
화산 군계획시설도로 (소로3-33호선) 개설공사	3,000	-	-	50	2,950	2025	2022	10
안의초 통학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4,785	-	-	2,951	1,834	2024	2022	10
함양을 잇는 인당마을	8,800	3,767	3,495	1,538	-	2023	2020	90
미금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600	1,190	500	1910	-	2024	2018	50
한들거점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200	1,092	594	1,514	-	2023	2020	60
삼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580	880	700	-	-	2023	2018	100
함양산삼축제	990	-	990	700	-	2022	2022	100
함양군유기동물 보호센터건립사업	2,000	-	-	200	1,800	2025	2022	5
농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 (가축경매시장) 생산유통산업화 혁신사업	2,370	-	-	2,508	-	2023	2022	40
함양농산물 홍보관 운영	1,235	415	234	293	293	-	2022	100
제7회 함양곶감축제	1,407	807	200	200	200	-	2022	100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22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서상면 청사건립

담당자

재무과박중근(☎960-43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 서상면사무소 청사 건물 노후화 및 업무공간, 주민자치공간 등이 협소  하여 늘어가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 청사 신축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월 ~ 2022. 7월

○ 위 치 : 서상면 도천리 1074-8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조성 : A=2,205㎡

- 건물신축 : A=983.83㎡(청사 778.29㎡, 부속창고 205.54㎡)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29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4,295	3,803	492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4,295	3,803	492	0	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부지 매입 : 2020. 6월

○ 기존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2021. 4월

○ 실시설계 용역 : 2021. 6월

○ 착공(건축·기계, 전기, 통신, 소방) : 2021. 6월 ~ 7월

○ 서상면사무소 청사 신축(건축·기계) 2차 시행 : 2022. 5월

○ 서상면사무소 청사 준공 : 2022. 7월

□ 향후계획

○ 서상면사무소 청사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명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담당자

문화관광과 박춘성(☎960-45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민들의 여가활동 증가와 자동차를 이용한 레저, 캠핑활동의 증가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관광형태에 대응하는 관광지 개발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 2023년

○ 위 치 :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724번지 일원

○ 규 모 : 138,11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8,000	6,424	1,224	352	-
국 비	4,000	3,212	612	176	-
시 도 비	1,200	964	183	53	-
시군구비	2,800	2,248	429	123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6%)

○ 2022.  7. : 농월정 관광지 조성사업(건축, 전기, 통신, 소방) 착공

○ 2022.  8. : 농월정 관광지 조성사업(토목) 착공

○ 2022. 12. : 농월정 관광지 조성사업(건축,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준공

□ 향후계획

○ 2023.  6. : 농월정 관광지 오토캠핑장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23.  8. : 농월정 관광지 오토캠핑장 정비사업 착공

○ 2023. 11. : 농월정 관광지 오토캠핑장 정비사업 준공

사업명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

담당자

문화관광과 박춘성(☎960-45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천연기념물 제154호 상림과 연계하여 생태·문화적 가치를 극대화시켜          친환경 녹색 관광을 정착시키기 위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 2023년

○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180-5번지 일원

○ 규 모 : 43,0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4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4,400	3,068	1,014	318	-
국 비	2,200	1,534	507	159	-
시 도 비	660	460	152	48	-
시군구비	1,540	1,074	355	111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3%)

○ 2022. 1. : 3차분 착공

○ 2022. 5. : 3차분 준공

□ 향후계획

○ 2023.  7. : 천년의 정원 배수로 정비 및 수목식재사업 착공

○ 2023. 10. : 천년의 정원 배수로 정비 및 수목식재사업 준공

사업명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2단계)

담당자

체육청소년과 석상길(☎960-46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 전지훈련 유치와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월 ~ 2024. 12월

○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610번지 일원

○ 규  모 : 210,480㎡

○ 사업량 : 궁도장, 다목적체육관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8,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18,800	470	346	8,247	9,737
국비(전환)	7,500	244	342	3,300	3,614
도 비	-
군 비	11,300	226	4	4,947	6,123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실시설계, 90%)

○ 2019.  6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사업비 188억원)

○ 2020.   5월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2020.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1.  8월 : 사업량 조정협의(문화체육관광부) 승인

○ 2022.  7월 : 구조안전심의 완료

○ 2022.  8월 : 공공건축물 건축협의 완료

○ 2022.  9월 : 경관심의 완료

○ 2022. 11월 : 지방건설기술심의회 의결(경상남도) 승인

□ 향후계획

○ 2023. 1. : 지방재정투자심사(2단계심사) 추진

○ 2023. 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3.  6. : 계약심사 및 공사계약 추진

○ 2023.  7. : 사업 착공

○ 2024. 12. :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해당없음

사업명

지리산함양시장 제3주차장 조성(증설)사업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노형준

(☎960-47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리산함양시장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상권강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2년

○ 위 치 : 함양읍 용평리 603-32번지 일원

○ 규 모 : 75면(2,637㎡)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77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5,770	2,000	3,770	0	0
국 비	3,300	1,200	2,100
시 도 비
시군구비	2,470	800	1,67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지급 : ‘21. 3월 ~ ’21. 12월

○ 실시설계 및 폐기물 처리 용역시행 : ‘21. 12월 ~ ’22. 3월

○ 주차환경개선사업 공사 착공 및 준공 : ‘22. 3월 ~ ’22. 9월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함양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담당자

노인복지과 성영희(☎960-492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구룡 공설 공원묘지 매장가능 잔여기수 부족으로 확장 필요

○ 자연친화적인 공설자연장지 조성으로 수요량 대처

□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3년(5년간)

○ 위 치 : 함양읍 구룡리 산12-12번지 일원

○ 규 모 : 자연장지 조성 A=43,431㎡(자연장지, 관리사무소, 쉼터, 화장실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58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5,587	1,159	842	3,586
국 비	1,680	210	545	925
시 도 비	88	-	44	44
시군구비	3,819	949	253	2,617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자연장지 조성사업 착공	: 2021. 12월
○ 자연장지 조성사업 1차분 준공	: 2023. 8월

□ 향후계획

○ 자연장지 조성공사 준공 예정	: 2023. 12월

□ 사업변경 내역

구 분	사업규모(㎡)		총사업비(억원)		변경사유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내 용	40,000	43,431	47	59	군관리계획 조정, 설계변경 반영

사업명

함양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담당자

안전도시과 김용대(☎960-62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함양 중·제일고등학교 방향에 일부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

등·하교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학생 및 지역주민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 2023

○ 위 치 : 함양읍 교산리 314-1번지 일원(중학교교차로~국도24호)

○ 규 모 : 교차로 개선 L=335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1,33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11,337	3,460	678	7,199	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11,337	3,460	678	7,199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19.  5월 : 실시설계용역 시행

○ ‘19. 12월 : 주민설명회

○ ‘20.  6월 :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고시 및 보상 협의

○ ‘21.  4월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1.  6월 : 지장가옥 철거

□ 향후계획

○ ‘23.  9월 : 사업 착공

○ ‘23. 12월 :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함양읍 지중화사업

담당자

안전도시과 김용대(☎960-62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외버스터미널 ~ 돌북교 구간 전선(전기, 통신) 지중화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및 깨끗한 도시 경관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 2023

○ 위 치 : 함양읍 교산리 1133번지 일원(시외버스터미널~돌북교)

○ 규 모 : 전기·통신 배전선로 지중화 및 도로복구 L=1.0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13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9,130	6,663	967	1,500	0
국 비
시 도 비	600	-	600	-	-
시군구비	5,230	4,363	367	500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3,300	2,300	-	1,000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19. 12월 : 사업 선정(한전)

○ ‘20.  5월 : 관련기관 업무 협약

○ ‘20.  6월 : 돌북교 재가설공사 중복구간 배전선로 일부 매설(L=100m)

○ ‘20. 11월 : 주민설명회 및 복구포장 설계용역 착수

○ ‘21. 10월 : 문화재 부분 발굴조사

○ ‘21. 11월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1. 12월 : 사업 착공

○ ‘22.  7월 : 문화재 전면 발굴조사

□ 향후계획

○ ‘23. 12월 :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당초                                                   (단위 : 억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81.30
공사비	소 계		77.25
	ㆍ관로 매설	□ 전기·통신 배전선로 매설 56.00억원/km × 1.0km = 5,600백만원 ※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비 적용(한전, 통신사 직접 시행)	56.00
	ㆍ복구공사	□ 도로 복구 2,125,000원/m × 1,000m = 2,125백만원 ※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비 적용	21.25
용역비	소 계		4.05
	ㆍ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L=1,000m)	□ 실시설계 용역비 = 83백만원	0.83
	ㆍ문화재 지표, 발굴조사 (A=13,356㎡)	□ 문화재조사 용역비 = 322백만원	3.22

○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91.30
공사비	소 계		87.25
	ㆍ관로 매설	□ 전기·통신 배전선로 매설 66.00억원/km × 1.0km = 6,600백만원 ※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비 적용(한전, 통신사 직접 시행)	66.00
	ㆍ복구공사	□ 도로 복구 2,125,000원/m × 1,000m = 2,125백만원 ※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비 적용	21.25
용역비	소 계		4.05
	ㆍ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L=1,000m)	□ 실시설계 용역비 = 83백만원	0.83
	ㆍ문화재 지표, 발굴조사 (A=13,356㎡)	□ 문화재조사 용역비 = 322백만원	3.22

사업명

교산 군계획시설도로(중로3-11호선) 개설공사

담당자

안전도시과 류재영(☎960-624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산 군계획시설도로(한마음아파트 ~ 국도24호선) 개설을 통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 정주여건 개선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 2023

○ 위 치 : 함양읍 교산리 277-10번지 일원(한마음아파트~국도24호)

○ 규 모 : 도로개설 L=304m, B=12.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56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4,562	1,475	655	2,432	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4,562	1,475	655	2,432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0%)

○ ‘20.  6월 :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고시

○ ‘20. 12월 ~ ‘21. 5월: 실시설계용역

○ ‘21.  3월 : 주민설명회

○ ‘21.  7월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1.  8월 : 보상 협의

○ ‘22.  2월 : 사업 착공

□ 향후계획

○ ‘23. 12월 :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교산 군계획시설도로(중로3-10호선) 개설공사

담당자

안전도시과 류재영(☎960-624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산 군계획시설도로(휴먼시아아파트~신흥관광차고지) 개설을 통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 정주여건 개선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 2023

○ 위 치 : 함양읍 교산리 264-7번지 일원(중로1-3호선~소로2-9호선)

○ 규 모 : 도로개설 L=247m, B=12.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57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2,577	0	50	2,527	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2,577	-	50	2,527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0%)

○ ‘20.  6월 :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고시

○ ‘22.  3월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2.  5월 : 주민설명회 개최

○ ‘22.  7월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2.  8월 : 보상계획 열람 공고

○ ‘23.  5월 : 사업 착공

□ 향후계획

○ ‘23. 12월 :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이전 군계획시설도로(소로1-12, 3-45호선) 개설공사

담당자

안전도시과 류재영(☎960-624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이전 군계획시설도로(기백사우나~이전마을회관) 개설을 통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 정주여건 개선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 2024

○ 위 치 : 안의면 이전리 24-3번지 일원(소로1-12호선~소로3-45호선)

○ 규 모

- 소로1-12호선 : 도로개설 L=60m, B=10.0m

- 소로3-45호선 : 도로개설 L=245m, B=8.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94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2,946	46	20	0	2,88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2,946	46	20	-	2,88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19. 3월 ~ ‘20. 6월 : 실시설계용역

○ ‘20.  5월 : 주민설명회 개최

□ 향후계획

○ ‘23. 12월 :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고시

○ ‘24.  2월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4.  3월 : 보상계획 열람 공고

○ ‘24.  5월 : 사업 착공

○ ‘24. 12월 :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화산 군계획시설도로(소로3-33호선) 개설공사

담당자

안전도시과 류재영(☎960-624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화산 군계획시설도로(진성횟집~미동천) 개설을 통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 정주여건 개선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3 ~ 2025

○ 위 치 : 수동면 화산리 1111-6번지 일원(소로3-33호선)

○ 규 모 : 도로개설 L=133m, B=6.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3,000	0	0	50	2,95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3,000	-	-	50	2,95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94.  3월 : 군계획시설 최초 결정 고시

○ ‘22. 10월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2. 12월 : 주민설명회

□ 향후계획

○ ‘23. 10월 :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고시

○ ‘23. 11월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3. 12월 : 보상계획 열람 공고

○ ‘24.  5월 : 사업 착공

○ ‘24. 12월 :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안의초 통학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담당자

안전도시과 김용대(☎960-62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안의초~함양약초토종시장 구간 무분별하게 설치된 전신주, 통신주로 경관이 훼손되어 지중화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23 ~ 2024

○ 위 치 : 함양군 안의면 당본리, 금천리, 석천리 일원(안의초~함양약초토종시장)

○ 규 모 : 전기, 통신 선로 지중화, 도로복구 L=1.33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78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4,785	0	0	2,951	1,834
국 비	757			757
시 도 비	0
시군구비	1,914			80	1,834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2,114			2,114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22. 10월 :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공모 선정

○ ‘23.  1월 : 관련기관 협약 체결

□ 향후계획

○ ‘23. 10월 : 주민설명회 개최

○ ‘23. 11월 : 실시설계용역 실시

○ ‘23. 12월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4.  1월 : 사업 착공

○ ‘24. 12월 :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함양을 잇는 인당마을

담당자

안전도시과 정지영(☎960-62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인구감소(47.6%), 노후 건축물(72.9%) 등 쇠퇴 중인 인당마을에 마을자원(청국장)을 활용한 6차 산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맞춤형 재생사업

□ 사업개요

○ 기 간 : 2020년 ~ 2022년(3년간) ※ 실타변경예정(2020년 ~ 2023년)

○ 위 치 : 함양읍 이은리 인당마을 일원

○ 규 모 : 15,213㎡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8,800	3,767	3,495	1,538
국 비	4,980	2,880	1,703	397
시 도 비	996	113	519	364
시군구비	2,324	774	1273	277
지 방 채	500			5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0%)

○ 실행계획 최종승인(국토교통부) : 19. 12. 24.

○ 실행계획 고시 : 20. 1. 13.

○ 인당 더 건강한센터 준공 및 사용승인 : 22. 10. 27.

○ 실행계획 경미한변경 승인(사업기간 연장 승인) : 22. 12. 27.

○ 인당 더 건강한센터 BF인증 완료 : 23. 6. 19.

□ 향후계획

○ 함양을 잇는 인당마을 사업 총괄 준공 : 23. 12. 31.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사업기간 22. 12. → 23. 12. 변경

사업명

미금선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담당자

건설교통과 백승윤

(☎960-632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어촌도로의 중장기 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시행

○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구축으로 주민 편익 증대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8월 ~ 2024년 9월

○ 위 치 : 휴천면 태관리 일원

○ 규 모 : 도로확포장 L=1.8km, B=8.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3,600	1,190	500	1,910	-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3,600	1,190	500	1,910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2018. 8. : 실시설계 시행

○ 2019. 4. : 보상계획 공고

○ 2021. 4. : 도로의 노선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1. 5. : 공사착공

□ 향후계획

○ 2024. 9. : 공사준공 및 도로개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한들거점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담당자

건설교통과 손광영(☎960-635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존 시장 주차장 이용 주민과 한들센터 이용자들의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주민 편의제공 및 상권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1~2023

○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723-6번지 일원

○ 규 모 : A=626㎡ : 주차장 조성(20면), 건물철거(3동)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3,200	1,092	594	1,514	-
국 비	1,600	-	590	1,010	-
시 도 비
시군구비	1,600	1,092	4	504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0%)

○ 건물철거 2동 완료, 사업대상지 1필지 보상협의 중

□ 향후계획

○ 보상협의 완료        : 2023. 8월

○ 주차장 조성사업 준공 : 2023. 12월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변경내역

- 사업기간 : (당초)2021~2022, (변경)2021~2023

○ 변경사유 :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사업명

삼산선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담당자

건설교통과 백승윤(☎960-632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어촌도로의 중장기 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시행

○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구축으로 주민 편익 증대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8월 ~ 2023년 5월

○ 위 치 : 함양읍 백연리 일원

○ 규 모 : 도로확포장 L=1.65km, B=8.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58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1,580	880	700	-	-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1,580	880	700	-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8. 10. : 실시설계 시행

○ 2019.  6. : 보상계획 공고

○ 2021.  4. : 도로의 노선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1.  5. : 공사착공

○ 2022.  6. : 공사(1차분)준공

○ 2023.  2. : 공사(총괄분)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함양산삼축제

담당자

산삼항노화과 하방건(☎960-64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산삼의 역사성과 1,100년 전 고운 최치원 선생이 조성한 상림숲을 연계하여 다채로운 심마니의 전통문화를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현대적인 축제로 발전 및 육성하고 이를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농산물의 판매로 연결하여 산업형 문화관광축제로 육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22년 1월 ~ 2022년 9월(9개월)

○ 위 치 : 함양군 상림공원 일원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9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990		990	70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990		990	7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함양산삼축제위원회 제1차 정기총회 개최                 : 2022. 4. 14.

○ 제17회 함양산삼축제 보조금 교부결정                    : 2022. 5. 26.

○ 제17회 함양산삼축제 축제 대행사 업체 선정 및 계약      : 2022. 7. 20.

○ 함양산삼축제위원회 제1차 임시총회 개최                 : 2022. 8. 18.

○ 행사장 조성 및 시설 구비 등                           : 2022. 7. ~ 9.

○ 제17회 함양산삼축제 개최              : 2022. 9. 2. ~ 4.   9. 8. ~ 11.

○ 제17회 함양산삼축제 평가보고회 개최                   : 2022. 11. 14.

○ 함양산삼축제위원회 제2차 정기총회 개최                : 2022. 11. 29.

□ 향후계획

○ 제18회 함양산삼축제 개최                        : 2023. 9. 7. ~ 9. 12.

사업명

함양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사업

담당자

농축산과 이대영(☎960-814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존 유기동물보호소 시설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유기동물 관리 애로,

현대화된 유기동물보호소 건립으로 동물복지 향상 및 입양 가능성을 높이고,

반려인구 증가에 따른 민원대처 및 군민 만족도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23년 ~ 2025년 [3년]

○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52번지(A=1,352㎡, 군유지)

○ 규 모 : 유기동물보호센터 1개소 건립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2,000	-	-	200	1,800
국 비	600	-	-	60	540
시 도 비	400	-	-	40	360
시군구비	1,000	-	-	100	9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22. 2월 : 2023년도 지방전환(이양) 사업 신청

○ 2022. 9월 : 최종 선정 및 사업비 확정

□ 향후계획

○ 2023 ~ 2025년 : 설계, 착공 및 준공

사업명

축산(가축경매시장) 생산ㆍ유통 산업화 혁신사업

담당자

농축산과 윤효정(☎960-813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 가축시장 인근의 주거단지 확장에 따른 경관침해 및 주차공간 부족 등 민원을 해소하고 가축시장의 현대화를 통해 이용율 제고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1 ~ 2023. 12

○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915-249번지 일원

○ 규 모 : 지상 1층(부지면적 12,111㎡, 건축연면적 2,117㎡)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2,508			2,508
국 비	-			-
시 도 비	1,097.6			1,097.6
시군구비	274.4			274.4
지 방 채	-			-
민간자본	1,136			1,136
기 타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0%)

○ 설계, 계약, 건축인허가 완료 : 2022. 1월 ~ 10월

○ 공사착공 : 2022. 10월

○ 기반공사 및 기초 완료 : 2023. 6월

□ 향후계획

○ 공사준공 : 2023. 11월

○ 가축시장 개장 : 2023. 11월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함양농산물 홍보관 운영

담당자

친환경농업과 이현재(☎960-821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함양 농산물 우수성 대 내외 홍보 및 지역농산물 브랜드 인지도 향상

○ 산삼축제 방문객과 함께하는 전시•체험•시식•나눔으로 농산업 문화 향유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9. 2. ~ 9. 11.

○ 위 치 : 상림공원 일원(산삼축제 행사장)

○ 규 모 : 농특산물관 1동, 판매부스 30개, 조경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3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1,235	415	234	293	293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1,235	415	234	293	293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22. 8. ~ 9. : 농특산물관 1동, 판매부스 30개, 조경 등 설치 및 운영

○ 2022. 10.     : 사업완료 및 평가보고

□ 향후계획

○ 2023. 7. : 기본계획 및 담당별 계획 수립, 업체계약

○ 2023. 8. : 시설설치 및 행사물품 준비 및 전시 완료

○ 2023. 9. : 함양농산물 홍보관 운영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사업명

제7회 함양곶감축제

담당자

농산물유통과 한민지(☎960-83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함양곶감의 우수성 홍보 및 농가소득 증대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12. 30. ~ 2023. 1. 1.

○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상림공원 일원

○ 주 최 : 함양고종시곶감축제위원회

○ 주 관 : 함양군, 함양고종시곶감연합법인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1,407	807	200	200	20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1,267	667	200	200	2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140	14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52개 업체 참여(곶감 23, 산삼 1, 농특산물 7, 농기계 6, 먹거리 6, 체험 9)

○ 약 29,300여명 방문

□ 향후계획

○ 설 명절 연휴 2~3주전 축제 개최를 통해 함양곶감 판매효과 극대화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함양군에서 ‘22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함양군에서 ‘22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BTL	함양군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함양에코라인(주)	60,092	12,312	2,959	3,232	41,589	2017~2037 (20년)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22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23년 이후는 추정액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함양군 하수관로정비임대형민자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김혜민(☎960-663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존 합류식하수처리방식에서 우수를 배제한 분류식하수처리 방식을 적용

함으로써 함양공공하수처리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침수 예방, 악취 저감

○ 2017년 BTL사업 완료 후 운영 관리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하수관로 유지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BTL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37년    ○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일원

○ 민간사업자 : 함양에코라인(주)

○ 총사업비 : 60,092백만원

○ 사업규모 : 관로정비 31.7km, 배수설비 3,191개소, 임대료 및 운영비 1식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실시협약체결에 따른 2017년 ~ 2037년 20년간 위탁운영 및

운영성과 평가에 따른 임대료 및 관리운영비 지급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60,092	12,312	2,959	3,232	41,589
국 비	33,457	6,743	1,673	1,888	23,153
시군구비	18,032	3,932	856	858	12,386
기 금	8,603	1,637	430	486	6,050

□ 추진단계

○ 운영 중

□ 향후계획

○‘17. 9월 ~ ‘37. 9월 : 임대사업 추진 및 완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