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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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함양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9.8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9.84 (19.64)	528,137 (528,137)	51,985 (103,702)	424,436 (424,436)	0	51,717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5.78 (18.65)	5.51 (17.07)	10.04 (20.01)	9.62 (20.06)	9.84 (19.6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함양군의 재정자립도(개편 후 기준)는 2018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우리군 자체세입의 지속적 확충 노력 등으로 2019년부터는 대폭 증가하여 3년째 유사지자체 평균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대비 지방세가 4,640백만원, 16.9% 증액되어 자체세입이 비중이 늘며 재정자립도가 0.22%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실정으로 충분한 지방세 확보로 건실하고 탄탄한 재정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함양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8.9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8.97 (68.77)	528,137 (528,137)	311,468 (363,185)	164,953 (164,953)	0	51,717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55.02 (67.89)	56.82 (68.39)	59.25 (69.23)	55.41 (65.85)	58.97 (68.7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주도(개편 후 기준)는 ‘20년까지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근접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1년에는 전년대비 유사 지자체 평균의 감소와 함께 우리군도 3.8% 감소하였지만 평균보다 1.03% 높습니다. ’22년에는 ‘21년 대비 재정자주도가 3.56% 상승했으며 그 원인은 지방세 46억원 증액, 지방교부세 260억원이 증액, 보조금이 42억원 감소에 따릅니다. 그러나 유사지자체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동종 지자체 인구 및 재정구조의 특성상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자체세입 증대, 지방교부세 확충 노력 추진으로 자주재원의 비중을 점차 늘려 가야 할 것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함양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84,643	535,561	3,194	6,562	3,369	54,778	538,930	-54,287	492
일반회계	476,557	507,454	0	28	28	44,080	507,482	-30,925	13,155
기타 특별회계	7,225	26,399	3,194	6,534	3,341	10,698	29,739	-22,514	-11,816
기 금	860	1,708	0	0	0	0	1,708	-848	-848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재정수지 1	-43,427	-47,936	-47,224	-53,289	-54,287
통합재정수지 2	10,076	2,435	80	235	492

☞ 우리군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규모는 5,389억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순융자 포함)을 뺀 통합재정수지(1)는 543억원 적자,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492백만원 흑자입니다. ‘22년에 전년대비 257백만원 증가한 원인은 세입의 증가(29,739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1,253백만원)에 기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