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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53,379	473,527	497,819	509,857	520,035	2,454,617	3.5
	자체수입	27,511	28,620	29,808	30,907	32,153	148,999	4.0
	이 전 수 입	356,419	375,922	398,229	416,027	429,999	1,976,596	4.8
	지방채	1,664	2,080	4,576	-	-	8,320	65.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7,785	66,905	65,206	62,923	57,883	320,702	△3.9
세 출		453,379	473,527	497,819	509,857	520,035	2,454,617	3.5
	경 상 지 출	79,326	81,887	85,004	88,168	91,630	426,015	3.7
	사 업 수 요	374,053	391,640	412,815	421,689	428,405	2,028,602	3.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0	18,861
여성정책추진사업	5	50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5	12,99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0	5,361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읍면 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군은 모델안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18,342	3,600	1

▸ 20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600
안전건설과	평촌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50	함양읍
	뇌산마을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50	〃
	용평4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20	〃
	두산 뇌계길 농로 포장	25	〃
	내곡(안) 농로포장공사	20	〃
	소와대들 농기계 대피소 설치	30	〃
	신기마을안길배수로정비공사	25	〃
	곰실 농로 포장공사	25	〃
	원구 농로 보완공사	25	〃
	척지 농로 확‧포장공사	20	〃
	양동 뒤들 농로 포장공사	20	〃
	내곡(안)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30	〃
	죽장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	20	〃
	대병들 농로포장공사	20	〃
	웅곡 샛터 농로 아스콘 덧씌우기	30	〃
	원구 배수로 정비공사	20	〃
	삼천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20	〃
	조동마을 뒤들 아스콘 덧씌우기	20	〃
	상죽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30	〃
	당흥경로당 및 마을정자도색·보수사업	10	마천면
	당흥 농로 재포장사업	30	〃
	군자앞길도로 정비사업	10	〃
	도마 집앞들 농수로 및 도로보수공사	10	〃
	참샘미들 도수로보수공사	10	〃
	도마 주차장 화장실 보수공사	10	〃
	외마 농로 정비사업	26	〃
	매암마을농로포장사업	10	〃
	귀농귀촌단지 포장사업	40	〃
	양정마을 안길 측구설치사업	10	〃
	양정마을 화장실 지붕수리사업	20	〃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안전건설과	음정마을 데크보수사업	35	〃
	도촌마을 회관보수사업	10	〃
	강청 마을 안길 배수시설 정비사업	29	〃
	원정 배수로입구확장	10	〃
	창원마을회관 가드레일 및 정자 보수	15	〃
	양전 농로 포장사업	15	〃
	고태마을 바람실 농로포장사업	20	휴천면
	금반 농로포장공사	30	〃
	대포마을 뒷들 배수로 설치사업	30	〃
	동강 꽃봉 농로개설공사	20	〃
	목현 몽룡골 배수로 정비사업	30	〃
	문상 웃터들 농로개보수공사	25	〃
	문하 강변들 농로 개보수공사	30	〃
	백연 견불동 마을안길 개설공사	20	〃
	산두마을 안길확포장공사	20	〃
	송전 세동마을 농로 개보수공사	20	〃
	신기마을 쉼터설치사업	15	〃
	임호 화장골 농로 개보수공사	20	〃
	진관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0	〃
	유림면 다목적구장 본부석 설치사업	60	유림면
	지곡마을 위 농로 설치사업	30	〃
	장항마을 상동회관 옆 배수로 설치	30	〃
	화촌 옆 농로 포장공사	25	〃
	국계마을 도수로 정비사업	25	〃
	안평마을 양파야적시설 정비사업	20	〃
	웅평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15	〃
	우동마을회관 화장실 보수공사	10	〃
	판문마을 쉼터 비가림 설치공사	15	〃
	창촌마을 농로 포장공사	20	〃
	대치 저수지 수로공사	10	〃
	재궁안길 배수로 설치공사	10	〃
	옥산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10	〃
	유평마을 용수로 설치공사	20	〃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안전건설과	변동마을회관 앞길 가드레일 설치사업	5	수동면
	섬동안길 아스콘 재포장공사	25	〃
	까막섬 배수로 재설치사업	30	〃
	분덕 덕골 농로포장공사	30	〃
	내산 농로 확포장공사	30	〃
	하교 하천변 농로포장공사	30	〃
	사근박골 세천 정비공사	30	〃
	상백들 세천 정비사업	30	〃
	금호마을 안길 아스콘 재포장공사	30	〃
	구라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30	〃
	효리들 농로 및 배수로 정비	30	〃
	폭포거리 배수로 정비사업	30	지곡면
	두동마을 안길 정비사업	20	〃
	덕암마을 앞들 배수로 정비사업	20	〃
	마산마을 앞들 농로정비사업	20	〃
	계곡마을 농로 정비사업	30	〃
	거평마을 안터 농로 포장공사	20	〃
	창촌들 배수로 정비사업	25	〃
	백일들 농로 정비사업	30	〃
	공배마을 뒤뜰 배수로 및 농로 정비사업	20	〃
	부야마을안길 아스콘 포장정비	30	〃
	초원들 농로 정비사업	30	〃
	보각 뒤뜰 배수로 정비공사	25	〃
	화림맨션 주변 도로정비사업	15	안의면
	마암(빙고동) 용배수로 정비사업	30	〃
	율림(장자동) 농로 포장사업	20	〃
	석천경노당 리모델링사업	20	〃
	신당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20	〃
	독자(잿밭들) 농로포장사업	20	〃
	관동마을회관 부대시설 개보수사업	20	〃
	박동 앞들 농로 포장사업	25	〃
	석반 안길 배수로 정비사업	30	〃
	동촌(새전들) 용배수로 정비사업	30	〃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안전건설과	상비 농로 배수로 정비사업	20	안의면
	봉산마을회관 유지보수사업	15	〃
	마을회관(마음, 유동) 유지보수사업	30	〃
	교북리 마을 안길 정비사업	30	〃
	월림 농로 용배수로 정비사업	25	〃
	방정 뒷들 용배수로 정비사업	15	〃
	성북 세천 정비사업	20	〃
	신기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5	서하면
	해평마을회관 개보수 및 농업용수로 정비공사	30	〃
	은행마을 안길 및 농로 아스콘 포장공사	25	〃
	운곡마을 건너들 농로포장공사	20	〃
	옥환마을 번득들 배수시설 정비사업	15	〃
	옥환진입로 및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0	〃
	중산마을 주변환경 정비사업	15	〃
	대황마을 진입로 및 옆들 아스콘포장공사	25	〃
	호성 오리동 안길 확장공사	15	〃
	황산마을 삭제들 아스콘 포장공사	25	〃
	봉전마을 건너들 농로 확장공사	25	〃
	반정마을 개정지들 농로포장공사	20	〃
	월평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0	〃
	오현마을 우물터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사업	20	〃
	도천 용수로 정비사업	20	서상면
	옥산 고사리들 용수로 정비사업	20	〃
	식송 뒷들 농로정비사업	25	〃
	육십령 뒷들 배수로 정비사업	20	〃
	장구지마을회관 개보수사업	15	〃
	복동 신거리들 농로정비사업	25	〃
	봉정 앞들 농로포장사업	25	〃
	오산 앞들 농로포장공사	25	〃
	조산 뒷들 아스콘 포장공사	20	〃
	방지 뒷골 농로정비사업	25	〃
	추하마을 안길 정비사업	20	〃
	소로 세천 정비사업	20	〃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안전건설과	부전 앞들 농로포장공사	20	서상면
	대로마을 쉼터 조성사업	20	〃
	내천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20	백전면
	중기안길 보수공사	30	〃
	내곡안길 및 동매농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20	〃
	백운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20	〃
	상연대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0	〃
	구산앞들농로 포장공사	30	〃
	평촌 도덕골 배수로 정비공사	30	〃
	하대평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0	〃
	대안재끝 양지들 농로포장공사	40	〃
	내천 구천동 세천 정비공사	25	〃
	서백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	45	〃
	옥계마을 진출입로 정비사업	30	병곡면
	상보 배수로 정비사업	25	〃
	신기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20	〃
	물고리들 농로 정비공사	25	〃
	덕평마을 뒷들 농로 정비공사	25	〃
	연서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	〃
	등구정주변 농로 정비공사	20	〃
	송평마을회관 주변 정비공사	20	〃
	가촌마을 농로 정비사업	25	〃
	안산뜰 농로 정비공사	25	〃
	구매골 배수로 정비공사	20	〃
	망월마을 진입 소교량 정비공사	4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hygn.go.kr/opendata/00186/03166.web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과소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9	99	223	235	440,810	378,838	68,364
기획조정실	1	9	16	11	44,784	32,199	12,584
주민행복지원실	1	10	19	32	69,461	63,510	5,951
행정과	1	8	14	19	63,277	58,976	4,301
재무과	1	3	8	7	3,639	2,598	1,041
민원봉사과	1	5	12	11	5,604	4,193	1,411
문화관광과	1	5	12	11	28,029	21,970	6,058
경제교통과	1	7	15	20	14,410	12,620	1,789
안전건설과	1	6	13	15	54,071	51,799	2,272
산삼항노화엑스포과	1	3	7	4	7,356	9,520	-2,165
산림녹지과	1	4	9	12	20,482	17,012	3,470
도시환경과	1	3	11	12	28,835	16,547	12,288
지역발전과	1	3	10	5	21,272	13,075	8,197
보건소	1	4	13	13	6,465	4,518	1,946
농축산과	1	6	13	14	17,182	21,411	-4,229
친환경농업과	1	6	12	15	14,921	11,999	2,922
농산물유통과	1	7	18	16	9,002	7,409	1,593
의회사무과	1	1	3	2	926	927	-1
상하수도사업소	1	6	10	12	25,205	23,798	1,407
문화시설사업소	1	3	8	4	1,891	1,594	298
함양읍	-	-	-	-	662	520	142
마천면	-	-	-	-	364	299	66
휴천면	-	-	-	-	312	242	70
유림면	-	-	-	-	309	245	64
수동면	-	-	-	-	312	248	65
지곡면	-	-	-	-	317	246	71
안의면	-	-	-	-	495	385	110
서하면	-	-	-	-	299	237	62
서상면	-	-	-	-	328	263	65
백전면	-	-	-	-	317	256	61
병곡면	-	-	-	-	283	222	61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5.78	55.02	16.77	34.38	46.66	162.5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hygn.go.kr/opendata/00186/03166.web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2,800	52,800	-
	부단체장	36,300	36,300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7,341	226,300	-1,041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76,607	63,600	-607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6,400
	의원국외여비		26,000
지방보조금		19,486,792	14,196,072	-5,290,72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033,928	1,033,928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85,843	985,843	-
공무원 일․ 숙직비		203,945	203,945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십시오. (http://lofin.mois.go.kr)

☞ 우리 군은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준경비를 사전에 결정하고 기준경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 실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