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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우리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6.9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6.95 (6.62)	360,345 (360,345)	61,092 (23,872)	299,253 (299,253)	-	- (37,22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4.2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4.23 (7.65)	362,163 (362,163)	51,527 (27,691)	310,636 (310,636)	-	- (23,836)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10.72	13.06	14.32 (7.53)	14.51 (7.24)	16.95 (6.62)
최종예산	18.08	20.35	16.55 (7.74)	14.23 (7.65)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10.72%로 지난 5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유사 지자체의 평균과 비슷한 16.95%를 기록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이전재원 대비 자체세입의 비율이 낮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자체세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우리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3.2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3.22 (52.89)	360,345 (360,345)	227,821 (190,601)	132,524 (132,524)	-	- (37,22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61.3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1.38 (54.8)	362,163 (362,163)	222,310 (198,474)	139,853 (139,853)	-	- (23,836)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58.01	58.97	59.70 (56.76)	59.54 (52.26)	63.22 (52.89)
최종예산	62.45	65.91	62.93 (59.34)	61.38 (54.8)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2013년 이후 유사 지자체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재정자주도를 유지하며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2016년 대비 2017년의 자주재원 증가폭(34,726백만원 증)이 보조금의 증가폭(1,281백만원 증)보다 더 커짐에 따라 2017년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근접한 63.22% 기록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우리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28,753	359,778	1,542	4,367	2,825	35,004	362,602	-33,849	1,155
일반회계	323,245	344,801	0	100	100	29,600	344,901	-21,656	7,944
기타 특별회계	5,442	13,528	1,542	4,267	2,725	5,404	16,253	-10,811	-5,407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67	1,449	0	0	0	0	1,449	-1,383	-1,383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15,053	-21,495	-22,179	-25,161	-33,849
통합재정수지 2	10,745	10,571	10,585	10,939	1,155

☞ 2017년 당초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2 세입 총계는 2016년 305,889백만원 대비 22,864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지출 총계는 2016년 327,800백만원 대비 31,978백만원 증가   ☞ 세입 대비 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흑자재정은 유지하였으나 그 수치는 2016년 10,939백만원에서 2017년 1,155백만원으로 9,784백만원 감소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군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44,112	365,718	3,413	5,261	1,848	34,292	367,566	-23,454	10,838
일반회계	338,432	351,916	-	-	-	19,731	351,916	-13,484	6,247
기타 특별회계	5,299	11,838	3,413	5,261	1,848	14,561	13,685	-8,387	6,174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381	1,965	-	-	-	-	1,965	-1,583	-1,583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20,271	-36,421	-44,030	-31,408	-23,454
통합재정수지 2	10,558	10,771	10,571	10,543	10,838

☞ 2016년 최종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2 세입 총계는 2015년 312,864백만원 대비 31,248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지출 총계는 2015년 340,987백만원 대비 24,731백만원 증가   ☞ 지출 대비 세입의 증가폭이 더 큼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2 수치는 2015년 10,543백만원에서 2016년 10,838백만원으로 295백만원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