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5.78%	3.63%	3.28%
	2. 실질수지비율	16.90%	18.14%	15.84%
	3. 경상수지비율	59.58%	66.48%	63.78%
	4. 관리채무비율	0%	2.63%	2.37%
	5. 실질채무비율(광역)	0%	2.63%	2.37%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5.59%	24.53%	23.19%
	7. 통합유동부채비율	3.47%	8.94%	12.38%
	8. 공기업부채비율	0%	18.07%	8.90%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	-2.14%	-6.10%
Ⅱ.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5.23%	7.81%	6.09%
	10-1. 자체세입비율증감률	-4.98%	5.33%	7.20%
	11. 지방세징수율	88.59%	94.38%	94.40%
	1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820	0.9933	0.9928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82%	0.62%	0.53%
	12-1. 지방세체납액증감률	77.88%	41.36%	42.72%
	13. 경상세외수입비율	0.72%	1.24%	1.05%
	13-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1.41%	8.33%	6.99%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02%	0.67%	0.56%
	14-1.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6.64%	13.10%	23.46%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1.0000	1.0032	1.0030
	16. 지방보조금비율	16.60%	12.10%	12.26%
	16-1. 지방보조금증감률	4.13%	-1.31%	-0.34%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04%	1.88%	1.55%
	17-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311.71%	200.51%	40.76%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3.68%	5.87%	4.74%
	18-1.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0.66%	13.03%	17.03%
	19. 인건비절감노력도	0.0284	0.0391	0.0408
	20.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0.2598	0.1558	0.1590
	21.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0388	0.0941	0.1155
	22. 행사축제경비비율	1.40%	1.08%	1.27%
	22-1. 행사축제경비증감률	27.45%	12.85%	17.49%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32%	3.28%	8.10%
Ⅲ. 책임성	24. 재정법령준수	0점	-	-
	25.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1.00%	-	-
	26.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해다없음	-	-
	27. 재정공시노력도	15점	-	-
	28. 재정분석대응도	0점	-	-

‣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6년 재정분석 결과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실질채무비율(광역)	(관리채무 – 기초자치단체 융자금)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7.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10.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6.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 / 유형고형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관리가 효율적임
19. 인건비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기준인건비 기준액)	↑	기준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0.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1.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2.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4.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사례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 위반시 감점
25.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2015년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 / 보통세수입결산액 3년 2011, 2012, 2013) 평균 × 100	페널티	법정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법정금액 미확보시 감점
26.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2015년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 2015년 지방소비세실질수납액 × 100	페널티	법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서울, 인천, 경기) 법정 금액 미확보시 감점
27. 재정공시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파악	인센티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가점
28. 재정분석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정확성 등을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