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함양군 재정공시(결산)

1. 공통공시 총괄	3

2. 결산규모	5

3. 재정여건	11

4. 부채/채무/채권	24

5. 행정운영경비	21

6. 복지/민간지원	38

7. 기금 /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64

8. 재정성과/평가	72

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90

Ⅱ. 공 통 공 시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경상남도 함양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4,524	4,515	9		5,496	5,203	293
	세출결산	3,507	3,275	232		4,046	3,887	159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최종]	16.55	20.35	△3.8		19.63	17.55	2.8
	재정자주도[최종]	62.93	65.91	△2.98		63.6	64.82	△1.22
	통합재정수지[최종]	105	106	△1		38	54	△16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74	70	3		329	301	28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	-		6	20	△1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	-	-		80	94	△14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	-	-		-	-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	-		10	12	△2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	-	-	2		-	2
	채권현황	124	121	3		64	67	△3
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집행현황	33	32	1		28	28	-
	자치단체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인건비 집행현황	429	405	24		471	452	19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	4	-		4	4	-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5	4	-		5	4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8	9	△1		9	9	-
	연말지출비율	164	291	△127		173	202	△28
	지방세･세외수입 체납현황	76	93	△17		55	57	△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 결과			경상남도 함양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⑥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583		515		68		687		618		69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566		549		18		457		484		△27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19		14		4		17		15		2
⑦ 기금/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기금		45		45		-		124		119		5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유재산 현재액		11,474		7,082		4,392		9,058		8,206		852
	물품 현재액		43		42		1		63		59		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		-		1		24		23		1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평가	재무제표	자산총계	25,644		24,916		729		21,003		20,156		846
		부채총계	74		70		3		329		301		28
		수익총계	3,117		3,168		△51		3,837		3,675		162
		비용총계	2,357		2,300		57		3,021		2,897		123
	재정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현황		22	21		-		39		38		1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6	6		-		77		81		△4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징수 실적		162	175		△13		249		224		25
	조기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외부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2(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영동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충남 태안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화순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합천군)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5년도 우리군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52,365	414,010	-	31,961	6,394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399,002	444,766	462,397	451,469	452,365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세입규모는 2011년 399,002백만원에서 2015년 452,365백만원으로, 53,363백만원(13.37%)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3.34%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54,762	100.00	405,219	100.00	427,254	100.00	414,375	100.00	414,010	100.00
지 방 세	13,456	3.79	15,674	3.87	17,515	4.10	17,465	4.21	16,238	3.92
세외수입	67,861	19.13	73,035	18.02	127,026	29.73	14,187	3.42	13,179	3.18
지방교부세	126,400	35.63	142,975	35.28	143,839	33.67	150,871	36.41	145,452	35.13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8,569	2.42	12,527	3.09	11,300	2.64	12,151	2.93	15,884	3.84
보 조 금	138,476	39.03	161,008	39.73	127,573	29.86	114,070	27.53	117,380	28.35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	-	105,631	25.49	105,878	25.57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지방세가 전년대비 1,227백만원(7.56%), 세외수입이 1,008백만원(7.65%), 지방교부세가

5,419백만원(3.72%)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이 전년대비 3,733백만원(30.72%), 국·도비보조금은 3,310백만원(2.9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47백만원 증가하여,

2015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365백만원 감소한 414,010백만원으로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자체수입이 2,235백만원(7.59%) 감소하였음.

세입재원별 현황('15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세 결산액	13,456,115	15,673,947	17,515,217	17,464,881	16,237,659
인구수(명)	41,081	40,714	40,692	40,584	40,339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328	385	430	430	403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50,671	328,740	-	15,624	6,306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314,616	310,942	334,863	327,481	350,671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세출규모는 2011년 314,616백만원에서 2015년 350,671백만원으로 36,055백만원(11.46%)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2.86%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89,882	100.00	287,770	100.00	322,095	100.00	309,117	100.00	328,740	100.00
일반공공행정	17,055	5.88	17,524	6.09	16,733	5.20	18,645	6.03	18,639	5.67
공공질서･안전	3,169	1.09	5,884	2.04	4,755	1.48	5,016	1.62	6,935	2.11
교 육	-	0.00	3,409	1.18	2,624	0.81	2,844	0.92	2,066	0.63
문화 및 관광	21,095	7.28	21,126	7.34	21,276	6.61	28,707	9.29	26,527	8.07
환경보호	38,432	13.26	25,882	8.99	22,181	6.89	24,004	7.77	21,081	6.41
사회복지	43,207	14.91	43,986	15.29	47,271	14.68	51,469	16.65	58,269	17.73
보 건	4,327	1.49	3,862	1.34	5,796	1.80	4,648	1.50	3,720	1.13
농림해양수산	59,837	20.64	67,172	23.34	81,536	25.31	75,724	24.50	88,089	26.80
산업･중소기업	9,425	3.25	4,130	1.44	3,436	1.07	3,497	1.13	3,647	1.11
수송 및 교통	11,423	3.94	10,085	3.50	13,006	4.04	19,179	6.20	14,341	4.36
국토･지역개발	45,155	15.58	45,865	15.94	62,441	19.39	31,782	10.28	39,321	11.96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기 타	36,758	12.68	38,844	13.50	41,039	12.74	43,603	14.11	46,104	14.02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5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2011년대비 13.4%증가한 328,740백만원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에 가장 많은 세출예산인 88,089백만원(26.80%)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2011년 예산비중 대비 6.16%증가한 규모임. 또한 사회복지분야 비중이 2.82%,     공공질서·안전분야 비중이 1.02% 증가하였음.

환경보호분야에서 2011년 세출규모 38,432백만원 대비 2015년 비중은 6.85% 감소한     21,081백만원(6.41%)이며, 국토·지역개발분야에서 3.62%의 비중이 감소하였음.

분야별 세출규모('15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일반회계)	289,882,027	287,770,136	322,095,011	309,116,789	328,740,482
인구수(명)	41,081	40,714	40,692	40,584	40,339
주민 1인당 세출액	7,056	7,068	7,915	7,617	8,149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우리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결산상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452,783	350,671	102,112	2,564,447	7,368	-
자치단체(a)	1	452,783	350,671	102,112	2,564,447	7,368	-
지방공공기관(b)		-	-	-	-	-	-
교육재정(c)		-	-	-	-	-	-
내부거래(A+B)		-	-	-	-	-	-

함양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지방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8.9%	8.9%	-	-	-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25.3%	125.3%	-	-	-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1.4%	-	-	-	-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2%	-	-	-	-	-
	세입결산액 계	452,783	452,783	-	-	-	-
	자체수입	32,334	32,334	-	-	-	-
	세출결산액 계	350,671	350,671	-	-	-	-
	인건비결산액	40,523	40,523	-	-	-	-
	행사관련경비	4,839	4,839	-	-	-	-
	업무추진비	574	574	-	-	-	-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3%	0.3%	-	-	-	-
	▪부채/환금자산	5.5%	5.5%	-	-	-	-
	▪차입부채/재정자금	-	-	-	-	-	-
	자산	2,564,447	2,564,447	-	-	-	-
	부채	7,368	7,368	-	-	-	-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35,007	135,007	-	-	-	-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06,048	106,048	-	-	-	-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	-	-	-	-	-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최종]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우리군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6.5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6.55 (7.74)	336,206 (336,206)	55,649 (26,028)	280,556	-	- (29,622)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14.49	11.76	18.08	20.35	16.5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이 적어 유사단체 평균(19.63%) 대비 3.08% 낮음.

3-2. 재정자주도[최종]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우리군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2.9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2.93 (54.12)	336,206 (336,206)	211,578 (181,957)	124,627	-	- (29,622)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56.48	53.94	62.45	65.91	62.9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군 2015년 재정자주도는 유사단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임

3-3. 통합재정수지[최종]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5년도 우리군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12,864	340,987	3,043	6,328	3,286	41,951	344,272	-31,408	10,543
일반회계	306,671	327,068	-	-	-	25,803	327,068	-20,397	5,406
기타 특별회계	5,671	11,721	3,043	6,328	3,286	16,148	15,007	-9,335	6,813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521	2,198	-	-	-	-	2,198	-1,676	-1,676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25,601	-20,271	-36,421	-44,030	-31,408
통합재정수지 2	10,321	10,558	10,771	10,571	10,543

☞ 2015년 통합재정규모는 전년 353,306백만원 대비 9,034백만원 감소한 344,272백만원이며, 통합재정수지1은 31,408백만원 적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통합재정수지2는 전년대비 28백만원 감소한 10,543백만원 흑자임.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통합자산		2,491,569	2,564,447	72,878
통합부채		7,049	7,368	319
	유동부채	3,580	4,396	816
	장기차입부채	-	-	-
	기타비유동부채	3,469	2,971	-498

▸ ‘15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1개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은 없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자산(A)	2,491,569	2,564,447	72,878
부채(B)	7,049	7,368	319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28	0.29	0.0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우리군은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우리군은 출자·출연기관이 없습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계		31,924	22,849	△9,075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채무부담행위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매입확약	-	-	-
	손실부담계약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소송관련		31,924	22,849	△9,075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및 동종단체 비교 그래프를 참고하십시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무현황	-	-	-	-	-
인구수	41,081	40,714	40,692	40,584	40,339
주민 1인당채무(천원)	-	-	-	-	-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채발행한도액(A)	14,700	11,900	9,000	9,000	9,200
발행액(B)	-	-	-	-	-
발행비율(B/A*100)	-	-	-	-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군의 2015년도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20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6.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군이 2015년 한 해 동안 지급 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2,108	318	5,445	5,127	12,425
일 반 회 계		3,224	-	-	-	3,224
특별회계	소 계	8,884	318	5,445	5,127	9,201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	-5	5	10	3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8,875	323	5,439	5,117	9,198

▸ ’15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권현황	13,634	12,476	11,349	12,108	12,425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행정운영경비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28,740	3,260	0.99%
일반운영비		1,619	0.49%
여 비		1,277	0.39%
업무추진비		295	0.09%
직무수행경비		68	0.02%
자산취득비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89,882	287,770	322,095	309,117	328,740
기본경비	3,159	3,114	3,121	3,206	3,260
비율	1.09%	1,08%	0.97%	1.04%	0.99%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11년 세출결산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 1.09%에서 2015년 0.99%로 소폭 하락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50m2 가 적어 2016년도 보통교부세 감액된 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공공청사 보유 면적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615	3,765	-150	-

▸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군의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28,740	42,870	13.04%
인건비(101)		33,965	10.33%
직무수행경비(204)		1,009	0.31%
포상금(303)		1,764	0.54%
연금부담금 등 (304)		6,132	1.87%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289,882	287,770	322,095	309,117	328,740
인건비(B)	33,599	35,753	37,945	40,486	42,870
인건비비율(B/A)	11.59%	12.42%	11.78%	13.10%	13.04%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28,740	380	0.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63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16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89,882	287,770	322,095	309,117	328,740
업무추진비	342	337	365	374	380
비율	0.12%	0.12%	0.11%	0.12%	0.12%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지난 5년간 업무추진비는 세출결산액 대비 0.11% ~ 0.12%로 큰 증감 없음.

◈ ’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첨 1〕참조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216,449
1월	50건 소계	10,936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지역특산품 구입	360
	군정 홍보 협조자에 대한 중식제공 대금지급	198
	：	：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2015. 3. 2. ~ 3. 6.	목적 : 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관계자해외연수 성과 : 인접국 일본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신규사업에 적용가능한 모델을 찾고 운영노하우를 배워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도모	일본	3	3,825
2015. 6. 16. ~ 6. 20.	목적 : 청사 에너지 절감 유공 공무원 격려 및 견문 확대 성과 : 자치단체 청사 온실가스 에너지 절감을 위한 국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 절감 방법을 배우고 상호 공유함 으로서 전문성 확보	중국	12	18,974
2015. 3. 18. ~ 3. 27.	목적 : 지방재정제도 벤치마킹 예산관계자 해외연수 성과 :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우수사례 비교견학으로 우리군 재정운용에의 도입 검토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1	4,500
2015. 4. 3. ~ 4. 7.	목적 : 민주평통평화 안보 유적지 시찰 인솔 성과 : 민주평통자문위원 해외 유적지 시찰 인솔	베트남	1	670
2015. 4. 22. ~ 5. 1.	목적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공무원 미국 연수 성과 : 미국의 선진녹지 조성사례 현장견학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우수정책 탐구	미국	1	1,913
2015. 4. 15. ~ 4. 19.	목적 : 산삼축제 활성화 해외 벤치마킹 성과 : 해외 유명 축제 벤치마킹을 통한 산삼축제 활성화 방안 마련	태국	1	868
2015. 4. 21. ~ 4. 23.	목적 : 산삼 휴양밸리 조성사업 모노레일카 검수 성과 :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모노레일차량부품 및 외관검사, 전기신호체계 등 검수수행	일본	3	2,627
2015. 4. 29. ~ 5.7.	목적 : 국가안전처 재난구호 대응능력강화 연수 성과 : 재난 이재민 대응 능력 배양 및 재난구호 효율화 방안 모색	호주, 뉴질랜드	1	4,145
2015. 5. 17. ~ 5. 24.	목적 : 선진 대중교통 우수시책 해외연수 여비 성과 : 선진 대중교통 시설 견학으로 선진정책 접목확보	프랑스 스위스 독 일	1	3,958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2015. 5. 29. ~ 6. 5.	목적 : 건축.경관 담당공무원 국외 연수 성과 : 도심경관개선 및 친환경건축에 대한 선진 사례견학으로 우리실정에 맞는 시책개발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2	8,040
2015. 6. 18. ~ 6. 26.	목적 : 통계작성기관 실무자 국외 연수 성과 : 선진통계기법 이해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역할수행	스위스 프랑스 룩셈부르크 독 일	1	4,199
2015. 6. 19. ~ 6. 27.	목적 : 옥외광고 우수지역 현장 연수 성과 : 옥외광고물에 대한 국제동향파악 및 개선사항 벤치마킹	독 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 국	1	4,594
2015. 6. 25. ~ 6. 29.	목적 : 함양 스포츠파크 조성 해외 선진지 견학 성과 :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에 따른 시설도입, 유지관리, 운영프로그램 등 국외선진지 자료 확보	일본	3	5,634
2015. 7. 20. ~ 7. 26.	목적 : 산불방지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성과 : 외국의 산불방지정책,진화기술 습득 및 국제적안목을 배양하여 우리군 산불방지 대응력 강화	홍콩, 대만	1	2,610
2015. 7. 22. ~ 8. 1.	목적 : 중학생 영어암송대회 우수자연수 성과 : 영어암송대회 성적 우수자에 대한 미국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인솔을 통해 우리군 교육발전방향 및 암송대회 개선점 등 발전방향 모색	미국	1	2,191
2015. 8. 26. ~ 9. 4.	목적 : 선진지방세 제도 국외연수 성과 : 지방세 제도 발전방향 모색 및 선진 지방세제도 벤치 마킹	프랑스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1	4,643
2015. 9. 7. ~ 9. 19.	목적 : 산불조사 감식과정 해외 연수 성과 : 우리군 산불발생 시 산불현장에서 원인 규명을 위한 산불조사 감식전문가 양성	캐나다	3	2,482
2015. 10. 1. ~ 10. 08.	목적 : 미서부 해외시장 개척단 성과 : 미서부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추진	미국	5	23,407	단체장
2015. 11. 1. ~ 11. 11.	목적 : 직원 해외 배낭여행 (동유럽 1팀) 성과 : 선진국의 관광정책 및 자연경관보전, 우수시책 등 현지견학을 통한 우리군 접목가능 한 시책모색과 직원사기 양양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2	4,000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2015. 12. 1. ~ 12. 6.	목적 : 새마을 해외협력사업 현지확인 연수 성과 : 새마을운동 해외 협력사업의 현지 확인을 통한 추진실적 확인 및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 향상 도모	캄보디아	1	1,360
2015. 4. 9. ~ 4. 12.	목적 : 베트남 꽝남성 국제 우호교류 추진 사전 답사 성과 : 꽝남성 우호교류 협약체결 일정 및 업무 협의	베트남	6	8,586
2015. 4. 20. ~ 4. 23.	목적 : 베트남 국제교류 업무 추진 성과 : 베트남 꽝남성 남짜미현 우호교류 협약 체결	베트남	7	11,139	단체장
2015. 5. 26. ~ 5. 30.	목적 : 중국 국제교류 업무 추진 성과 : 중국 함양시와의 우호교류협정 체결	중국	8	15,738	단체장
2015. 10. 14. ~ 10. 17.	목적 : 중국 최치원 선생 기념관 견학 성과 : 중국 내위치한 고운최치원선생의 역사적유적과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우리군 역점사업인 고운최치원선생 사당 및 역사공원조성사업에 비교 접목하여 효율적·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중국	2	3,156
2015. 6. 3. ~ 6. 8.	목적 : 삼의 최대 생산 및 소비 국가인 중국의 선지 기술, 유통 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명품 산양삼 생산 및 수출기반 구축 성과 : 세계 시장의 유통 정보 및 시장성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과의 우호 교류 활성화	중국	1	1,267
2016.6.16. ~ 6.19 2016.6.30. ~ 7.3	목적 : 아름다운 소하천정비 유공 해외연수 성과 : 해외연수를 통하여 관계자들의 견문을 넓히고, 전문성 확보 및 사기앙양	중국	14	17,471
2015. 4. 16 ~ 4. 24	목적 : 식물방제관 능력배양 기술교육 성과 : 식물방제관 전문성 강화로 정확한 병해충 예찰 적기 방제 확립	이탈리아, 스위스	1	3,700
2015. 4 .23. ~ 5. 1	목적 :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선진농업 벤치마킹 성과 : 선진농업 현장 벤치마킹을 통한 경남 6차산업 활성화 기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1	4,137
2015.10.1. ~10.30	목적 : 2015년 지방지도공무원 국외연수 과정 성과 :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 국제적 마인드함양과 선진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함양농업 현장 접목 및 발전에 기여	캄보디아	1	4,599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2015.10.25. ~11. 1	목적 : 2015 ATEC 시설원예 전문컨설턴트 양성반 성과 : 농업선진국 현장 전문교육	네덜란드, 스페인	1	4,000
2015-12-12 ~12-19	목적 : 2015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배양 해외연수 성과 :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 국제적 마인드함양과 선진국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함양농업 현장 접목 및 발전에 기여	독일, 스위스	1	3,800
2015. 5. 27 ~ 5. 31	목적 : 농특산물 해외 수출상담 및 시장조사 성과 : 중국 소비자의 소비형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우리군 농산물의 수출마케팅 전략수립 전문성 확보	중국	4	5,540
2015. 11. 8 ~ 11. 15	목적 : 선진농업국가의 농업기계 실태 및 운영시스템과 교육훈련사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성과 : 농업기계 트랜드와 농정방향에 맞는 전략적 기술지원 교육훈련 방안 및 기틀 마련을 위한 교육체계 개선 능력 배양	네덜란드, 독일	1	3,490
2015. 3. 3. ~3. 7	목적 : 2015년도 경남시군의회의장 기사단 해외연수 성과 : 해외연수를 통하여 관계자들의 견문을 넓히고, 전문성 확보 및 사기앙양	태국	1	1,350
2015. 8. 31. ~ 9. 4	목적 :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국외선진지 견학 성과 : 해외연수를 통하여 관계자들의 견문을 넓히고, 전문성 확보 및 사기앙양	중국	4	4,8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군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28,740	468	0.14%	10	46,830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89,882	287,770	322,095	309,117	328,740
의회경비	444	445	408	444	468
의원 정수	9	9	9	10	1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5%	0.15%	0.13%	0.14%	0.1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9,311	49,486	45,364	44,400	46,830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6	10	563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5. 4. 20. ~ 4. 23.	목 적 : 베트남 국제교류 업무추진 성 과 : 베트남 꽝남성 남짜미현 간 우호 교류 협정 체결	베트남	1	1,527
2015. 5. 26. ~ 5. 30.	목 적 : 중국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 성 과 : 중국 함양시 우호교류 협정 체결	중국	2(1)	4,10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5년 우리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34	328,740	827	0.25	1,12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5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 (A)	688	689	712	708	734
세출결산액 (B)	289,882	287,770	322,095	309,117	328,740
맞춤형 복지비 (C)	910	869	879	872	827
비율(C/B)	0.31	0.30	0.27	0.28	0.25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323	1,262	1,234	1,232	1,127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2015년도 맞춤형 복지비는 전년대비 대상인원은 26명 증가했으나, 예산은 45백만원       감소하여, 1인당 평균 배정액이 1,127천원으로 전년대비 105천원 감소했음.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군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95,137	16,370	17.21%
시설비 (401-01)	93,735	16,247	17.33%
감리비 (401-02)	965	17	1.72%
시설부대비 (401-03)	259	75	28.76%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79	32	17.7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87,032	88,220	110,104	89,912	95,137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3,975	21,162	23,048	29,054	16,370
비율(B/A)	16.06%	23.99%	20.93%	32.31%	17.21%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5년도 연말지출액은 전년대비 12,684백만원(15.10%) 낮아졌음.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9,319	7,620	-1,699
지방세	5,253	3,389	-1,864
세외수입	4,065	4,231	16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주요 체납내역으로 과년도분을 포함하여 재산세 2,276백만원, 기타 수수료 1,230백만원,       그외수입 1,561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1,185백만원이며,

경제성장률 둔화 등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고액체납이 여러 건 발생함에 따라 전체적인 징수여건이 악화됨. 특히 리조트 개발사업 부진에 따른 체납액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나, 기업회생 절차의 진행에 따른 체납액 징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하여 체납징수목표 달성에 총력

(징수목표 : 지방세 30%, 세외수입 30%)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2,075	3,280	5,023	9,319	7,620
지방세	1,191	2,260	3,758	5,253	3,389
세외수입	884	1,020	1,265	4,065	4,231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체납액은 골프장 및 다곡리조트 등 대형 개발사업의 부진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등의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누증에 따라 2014년도에는 동종 자치단체의 1.7배 많은 규모이나, 2015년 결손처분 및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7,620백만원으로 체납액을 줄여 유사지방자치단체 대비 1.4배로 줄었으며, 골프장의 회생계획 등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 체납액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군의 201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없습니다.

6

복지 및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군이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58,269	7,823	8,386	9,469	32,295	-	3	-	294
국 비	35,454	5,994	3,961	3,712	21,788	-	-	-	-
시･도비	5,912	769	972	2,200	1,963	-	2	-	6
시･군･구비	16,903	1,060	3,453	3,557	8,544	-	1	-	28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289,882	287,770	322,095	309,117	328,740
사회복지분야(B)	43,207	43,986	47,271	51,469	58,269
사회복지분야비율(B/A)	14.91	15.29	14.68	16.65	17.73
인구수 (C)	14,081	40,714	40,692	40,584	40,33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052	1,080	1,162	1,268	1,44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2015년도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19,623백만원(6.3%) 증가한 58,269백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의 17.73%를 차지하여 세출분야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복지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28,740	56,632	17.23%
민간경상보조 (307-02)		4,659	1.42%
사회단체보조 (307-03)		385	0.12%
민간행사보조 (307-04)		2,965	0.9%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6,791	2.07%
사회복지보조 (307-11)		13,890	4.23%
민간자본보조 (402-01)		27,942	8.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89,882	287,770	322,095	309,117	328,740
지방보조금(민간)	6,904	6,288	54,826	54,873	56,632
비율	2.38%	2.19%	17.02%	17.75%	17.23%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5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계
2015 함양군번영회 사업 운영 보조	함양군번영회	3,600	3,600
2015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사업 운영 보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9,000	9,000
2015 재향경우회 함양군지회 사업 운영 보조	재향경우회함양군지회	2,400	2,400
2015 자유총연맹함양군지회 태극기 보급사업 보조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회	5,000	5,000
2015 새마을 해외협력사업 보조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10,000	10,000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2015 함양군 행정동우회 활동사업 보조	함양군청행정동우회	2,400	2,400
2015 함양군 이장단협의회 연수회 보조금	함양군이장단협의회	3,114	3,114
2015 함양군이장단협의회 화합한마당 보조금	함양군이장단협의회	20,000	2,400
2015 새마을문고 활성화 사업 보조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10,000	10,000
제1회 재외함양군향우연합회 한마음 대축제 보조금	재외함양군향우연홥회	15,000	15,000
2015년 인재육성기금 위탁사업비 교부	함양군장학회	1,200,000	1,200,000
함양군체육회 사무국운영비 지원	함양군체육회	50,400	50,400
함양군생활체육회 사무국운영 지원	함양군생활체육회	19,200	19,200
다볕청소년관악단유럽순회공연	다볕청소년관악단	25,000	25,000
2015년함양예총무료강습교실운영	사단법인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함양지회	7,200	7,200
함양예총소식지발간	사단법인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함양지회	1,500	1,500
지리산문학지발간	지리산문학회	2,400	2,400
함양문학지발간	한국문인협회함양지부	3,600	3,600
민속예술보존회활성화	함양군민속예술보존회	5,000	5,000
2015년함양문화원문화학교운영	함양문화원	26,000	26,000
문화원악기구입및수리	함양문화원	3,000	3,000
함양문화발간	함양문화원	10,000	10,000
어르신전통미술(사군자)교실	함양사군자사랑회	4,660	4,660
읍면 농악대 지원	함양다볕풍물패 외 11	16,500	16,500
임업후계자 사회단체보조금 (임업후계자 사회봉사활동)	(사)함양군임업후계자협회	1,400	1,400
전통시장 유지관리사업	(사)지리산함양시장 상인회 외 2	3,600	3,600
함양군상공협의회 운영비 지원사업	함양군상공협의회	3,000	156
택시요금 카드결재기 설치지원사업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36,160	36,160
시외버스터미널운영지원	안의시외버스터미널	18,000	18,000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함양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화장실 1식)	함양시외버스터미널	50,000	50,000
2015년 교통질서 계도 및 주정차 지도	모범운전자회 함양지회	2,500	2,500
2015년 교통질서 계도 및 주정차 지도	해병대전우회 함양지회	3,000	3,000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지역자율방재단장	7,300	7,300
주요등산로정비및 방치 쓰레기 수거	자연보호중앙연맹 함양군협의회	1,330	1,330
유원지 자연정화활동 및 행락질서 계도	자연보호중앙연맹 함양군협의회	1,600	1,600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여 (도지사기)	자연보호중앙연맹 함양군협의회	470	470
자연보호 경진대회 및 헌장선포 기념행사(자체)	자연보호중앙연맹 함양군협의회	1,800	1,800
한센 간이 양로주택 운영비 지원	성애마을	63,580	63,580
2015년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지원기관 지원	위성초등학교장	100	100
2015년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지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남도지회 함양군지부	2,000	2,000
병해충 무인헬기 방제	기동들 외 4개소	36,060	36,060
농협함양군연합사업단 시장개척 및 판촉지원	농협함양군연합사업단	6,000	5,000
함양산양삼 구매촉진비 지원사업	상림외식업번영회	20,000	8,200
농번기마을급식지원사업	함양읍 척지마을회 등	27,200	18,700

민간행사보조(별지작성)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로행사	7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함양군지회	12,000	12,000
현충일 행사지원	6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함양군지회	6,000	6,000
6.25 기념행사	6월	재향군인회 함양군지회	9,000	9,000
장애인의 날 행사 및 복지증진대회 지원	4월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회장서윤권)	20,000	20,000
노인의 날 및 장수부부 행사	10월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장	14,800	14,800
어버이날 경로행사	5월	함양읍이장협의회장 외	29,000	29,000
2015도제20회 함양군 청소년한마음축제 (청소년 문화체육교실 운영 지원)	11월	함양청소년생활체육 문화교실자원봉사단	10,000	10,000
2015년 다문화가족 한국문화 체험행사	8월	함양군다문화가정연합회	4,000	4,000
2015년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 행사	11월	함양군다문화가정연합회	6,000	6,000
어린이집 영유아 뮤지컬 공연 및 과학행사	10월	함양군 어린이집연합회	6,000	6,000
보육교직원 실무능력향상 교육	3월	함양군 어린이집연합회	3,000	3,000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4월	함양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 및 함양군어린이집연합회	16,000	16,000
사회복지시설(성민보육원) 사회적응프로그램지원	8월	사회복지법인(성민보육원)	4,000	4,000
2015년 민주평통 평화안보 유적지 체험행사	3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장	27,000	27,000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9월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10,000	10,000
2015년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 한마음대회	12월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	8,000	8,000
2015년 함양군수배 전국 여자 초.중학교 친선축구대회 지원	1월	함양군체육회	15,000	15,000
2015년 동계전지훈련 유치 지원	1~2월	함양군체육회	50,000	50,000
학교체육 및 우수선수 선발육성 지원	1~12월	함양군체육회	28,000	28,000
제54회도민체육대회 지원	3~5월	함양군체육회	200,000	200,000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2015년 각 협회별 체육행사 지원	1~12월	함양군체육회	15,000	15,000
2015년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	1~12월	함양군체육회	10,000	10,000
종목별연합회 체육행사 지원	4~12월	함양군생활체육회	15,000	15,000
2015년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지원	4~12월	함양군생활체육회	10,000	10,000
도단위생활체육대회출전 지원	1~12월	함양군생활체육회	10,000	10,000
2015 경남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출전 지원	11월	함양군체육회	7,000	7,000
제6회 물레방아골 함양군수배 테니스대회 개최지원	5월	함양군체육회	20,000	20,000
제18회 경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6월	(사)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함양군지회	5,000	5,000
함양군 생활체육 게이트볼연합회장기 대회 지원	6월	함양군생활체육회	10,000	10,000
도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 출전 지원	5월	경남지체장애	1,000	1,000
제13회추석맞이군민씨름대회 개최지원	9월	함양군씨름협회	5,000	5,000
제8회 노사초배 전국아마바둑대회 개최 지원	10월	함양군바둑협회	65,000	65,000
제54회 군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9월	함양군체육회	60,000	60,000
제7회 함양군수배 초청족구대회 지원	9~10월	함양군생활 체육족구연합회	10,000	10,000
제26회 생활체육대축전 출전 지원	10월	함양군생활체육회	70,000	70,000
제21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 지원	5월	(사)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10,000	10,000
배드민턴 학교생활체육시설 사용 지원	9월	함양군생활체육회	6,000	6,000
제11회 경상남도연합회장배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지원	3~11월	함양군생활체육회	10,000	10,000
제7회 함양군수배 전국오픈탁구대회 지원	9~10월	함양군체육회	10,000	10,000
제3회 함양군민 가족 건강 걷기대회 개최 지원	11월	함양군육상경기연맹	10,000	10,000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노인그라운드 골프대회(읍면) 개최	4~12월	함양읍 노인그라운드 골프회 외 10	1,000	1,000
정월대보름 행사	2월	인당마을청년회 외 10	14,000	14,000
춘기 서원 제향	3월	(사)남계서원 외 5	95,000	95,000
천상재 춘기 제향	3월	서상면천상재 제향위원회	1,000	1,000
춘기향교 석전제	3월	함양향교, 안의향교	3,000	3,000
의병장(노응규) 제향	4월	노응규의병대장 안의 의병대 기념 사업회	2,000	2,000
의병장(문태서) 제향	5월	문태서의병장추모위원회	2,000	2,000
호국영령 합동 추모제 지원	6월	견불사 탁현서	2,000	2,000
2015년 논개 추모제향	8월	성균관유도회안의지부	2,000	2,000
추기 서원제향	9월	(사)남계서원	2,000	2,000
2015년향교 추기석전제(함양향교)	9월	함양향교	1,500	1,500
2015년향교 추기석전제(안의향교)	9월	안의향교	1,500	1,500
황석산성 순국선열 추모제	9월	황석산성순국선열 추모 위원회	6,000	6,000
사근산성 순국선열 추모제	10월	사근산성추모위원회	3,000	3,000
2015년 단군성조 제향	10월	단군성조 제향추진위원회	2,000	2,000
2015년 유림 전통문화시연(향교기로연)	10월	함양향교	4,000	4,000
2015년 유림 전통문화시연(안의향교기로연)	11월	안의향교	3,000	3,000
도덕성회복교육(성균관유도회함양지부)	6~11월	함양유도회	13,000	13,000
도덕성회복교육(성균관유도회안의지부)	3~12월	성균관유도회 안의지부	7,000	7,000
제6회 물레방아골 함양 난전시회	3월	백암난우회	3,000	3,000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제12회 함양 예총제	9~10월	사단법인한국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함양지회	40,000	40,000
함양 문화예술인의 밤	12월	사단법인한국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함양지회	4,500	4,500
제10회 지리산 문학제	9~10월	지리산문학회	20,000	20,000
제11회 함양 국악제	8월	한국국악협회 함양지부	1,800	1,800
제13회 한국 미술협회 함양 지부전	11월	한국미술협회 함양지부	1,800	1,709
제1회 함양산삼축제 전국사진 촬영대회	7~8월	한국사진작가협회 함양군지부	10,000	8,471
한국사진작가협회 함양지부전	6~7월	한국사진작가협회 함양군지부	1,800	1,800
제6회 물레방아골 함양문화관광 전국사진공모전	1~11월	한국사진작가협회 함양지회	50,000	45,747
제19회 경남 어린이 연극 페스티벌	10월	한국연극협회 함양지부	15,000	15,000
함양음악제	6~7월	한국음악협회 함양군지부	1,600	1,600
2015년 함양 더사랑 여성합창단 정기 연주회	4~11월	함양군더사랑 여성합창단	1,800	1,800
2015 함양 더사랑 여성합창단 송년 음악회	8~12월	함양군더사랑 여성합창단	7,000	7,000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4~5월	함양군민속 예술보존회	15,000	15,000
문화학교 수강생 실적발표 및 전시회	11월	함양문화원	5,000	5,000
제11회 학술회의	10월	함양문화원	10,000	10,000
제1회 함양물레방아골노래교실경연대회	9월	함양물레방아골 축제위원회	10,000	10,000
제54회함양물레방아골축제	9월	함양물레방아골 축제위원회	290,000	290,000
제54회함양물레방아골축제행사장관리(주차)	9월	함양물레방아골 축제위원회	9,000	9,000
2015년연등행사	5월	함양사암연합회	5,000	5,000
함양-제주서각교류전시회	7~8월	함양서각협회	10,000	10,000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퓨전해학극공연폭소사또전	11~12월	경남도민일보사	25,000	25,000
다볕청소년관악단정기연주회	2~12월	다볕청소년관악단	10,000	10,000
동계회원특별연수	12월	대한시조협회함양군지회	1,000	1,000
성탄트리축제	12월	함양군기독교연합회	5,000	5,000
제야의 종 타종식 및 새해맞이 행사	12~1월	함양라이온스클럽	8,000	8,000
산삼데이 행사지원	8월	함양산삼축제위원회	15,000	15,000
산삼축제 지원	8월	함양산삼축제위원회	490,000	490,000
전통시장 살리기 이벤트행사 지원사업	9~11월	(사)지리산함양 시장상인회 외 2	8,000	3,400
제2회 전통시장 그리기 공모전 개최사업	9월	(사)지리산함양시장상인회	5,000	5,000
의용소방대 군 기술경연대회 개최	3월	함양군의용소방대연합회장	8,000	8,000
의용소방대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4월	함양군의용소방대연합회장	5,000	5,000
2015년 한센인의 날 행사 지원	5월	성애마을 김기준외 1	5,000	5,000
2015년 건강체조 한마음축제 운영 지원	5월	함양군생활체육회장	40,000	40,000
백전오미자 판촉행사	9월	백전오미작목반	10	10
‘깨끗한 농촌만들기’ 환경정화운동	3월	농촌지도자회	1,700	1,700
농촌지도자 우수농산물 홍보	3월	농촌지도자회	1,300	1,300
선도 농업경영인 한마음 결의대회	11월	농업경영인회	6,000	6,000
농업경영인 도대회 개최	7월	농업경영인회	200,000	200,000
여성농업인함양군연합회 과제교육	12월	여성농업인회	3,000	3,000
제54회군민체육대회행사지원	9월	함양읍체육회	9,000	35,808
제58회 읍면의 날 체육대회 행사지원	9월	함양읍체육회	7,000	10,271
2015년 면민 체육대회 행사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8월	마천면체육회	3,000	3,000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2015년제54회군민체육대회참가사업 보조금 지급	9월	마천면체육회	10,000	10,000
2015년지리산천왕축제보조금 지급	10월	지리산천왕 축제위원회	30,000	30,000
제25회 면민체육대회 행사보조금 지급	8월	휴천면체육회	5,000	5,000
제54회 군민체육대회 행사지원	9월	휴천면체육회	8,000	8,000
제27회 면민체육대회	8월	유림면 체육회	5,023	5,000
제54회 군민체육대회	9월	유림면 체육회	8,313	8,000
2015년 제31회 면민 체육대회 보조	8월	수동면체육회	5,000	5,000
2015년 제54회 군민 체육대회 보조	9월	수동면체육회	8,000	8,000
제64회 면민체육대회 행사 보조급 지급	8월	지곡면 청년회	5,000	5,000
제54회 군민체육대회 민간행사 보조금 지급	9월	지곡면 체육회	8,000	8,000
2015년 제54회 군민체육대회 행사지원	9월	안의면체육회	8,000	8,000
2015년 제55회 면민체육대회 행사지원	8월	안의면체육회	6,000	6,000
2015년 제12회 함양연암문화제 행사지원	8월	함양연암문화제 축제위원회	40,000	40,000
2015년 면민체육대회 행사지원	8월	서하면체육회	5,000	5,000
2015년 군민체육대회 행사지원	9월	서하면체육회	8,000	8,000
2015년 제56회 서상면민체육대회 행사지원	8월	서상면 체육회	5,000	5,000
2015년 제54회 군민체육대회 행사지원	9월	서상면 체육회	9,000	9,000
백운산벚꽃축제 보조	4월	백전면문화체육회	20,000	20,000
군민체육대회 보조	9월	백전면문화체육회	13,000	13,000
2015 제70회 8.15 면민체육대회 행사지원사업	8월	병곡면체육회	5,000	5,000
제54회 군민체육대회 행사보조금 지원사업	11월	병곡면체육회	8,000	8,000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Happy village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추성마을회 외	46,368	42,000	4,368	매우우수
상이군경회 운영지원	함양군 상이군경회	11,000	11,000	-	매우우수
유족회 운영지원	함양군유족회	11,000	11,000	-	매우우수
미망인회 운영지원	함양군미망인회	11,000	11,000	-	매우우수
무공수훈자회 운영지원	함양군무공수훈자회	11,000	11,000	-	매우우수
고엽제전우회 운영지원	함양군고엽제전우회	11,000	11,000	-	매우우수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로행사	함양군 상이군경회	12,000	12,000	-	매우우수
현충일 행사지원(상이군경회 외 4개단체)	함양군 상이군경회	6,000	6,000	-	매우우수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합동위령제	함양군 양민희생자 유족회	2.700	2.700	-	매우우수
6.25 기념행사지원	대한민국6.25참전 유공자회함양군지회	9,000	9,000	-	매우우수
6.25참전유공자회 운영지원	대한민국6.25참전 유공자회함양군지회	3,000	3,000	-	매우우수
푸드뱅크운영지원	함양정신요양원	2,160	2,160	-	매우우수
장애인행사지원(장애인의날행사)	지체장애인함양군지회	20,000	20,000	-	매우우수
장애인단체지원(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함양군지회	12,000	12,000	-	매우우수
장애인목욕탕운영(기능보강사업)	장애인복지센터	230,000	230,000	-	매우우수
장애인목욕탕운영(차량운영비)	장애인복지센터	17,304	17,304	-	매우우수
장애인단체지원(시각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4,026	4,000	26	매우우수
장애인목욕탕운영(목욕탕운영비)	함양군 복지회	80,760	80,760	-	매우우수
노인복지사업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10,000	10,000	-	매우우수
노인의 날 및 장수부부 행사지원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14,800	14,800	-	매우우수
어버이날 경로행사 지원	함양읍이장협의회 외	29,000	29,000	-	매우우수
노인대학 프로그램 지원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12,000	12,000	-	매우우수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평안노인복지센터 외	21,432	21,432	-	매우우수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	이레노인종합재가센터	30,600	30,600	-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노인회 지원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12,000	12,000	-	매우우수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홈	참조은보금자리 외	12,000	12,000	-	매우우수
효산마을 경노모당 신축	효산마을회	100,000	100,000	-	우수
병곡 월암경로당 신축	월암마을회	100,000	100,000	-	매우우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	대한노인회함양군지회	26,840	26,840	-	매우우수
노인교실 프로그램 지원	함양노인교실 외	6,000	6,000	-	매우우수
노인회복지지도원 활동비	대한노인회함양군지회	15,000	15,000	-	매우우수
노년시대 신문구독료	대한노인회함양군지회	14,000	14,000	-	매우우수
노인회 유지관리비	대한노인회함양군지회	9,000	9,000	-	매우우수
지역봉사지도자 활동비 지원	대한노인회함양군지회	36,000	36,000	-	매우우수
어려운 가정 밑반찬 만들어 주기사업	함양군여성단체협의회	9,849	8,000	849	매우우수
다문화가족 한국문화 체험행사	다문화가정연합회	5,012	4,000	1,012	우수
다문화주간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	다문화가정연합회	7,198	6,000	1,198	우수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	함양군여성단체협의회	9,300	6,000	3,300	우수
여성기능취득교육 강사료지원	휴천면적십자 봉사회 외 10	6,000	6,000	-	매우우수
우리말대회 개최 및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왕래	함양군다문화 가족지원센터	20,000	20,000	-	우수
여성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결연행사	함양군다문화 가족지원센터	5,000	5,000	-	우수
어린이날기념행사 지원	함양어린이날 행사추진위 외 1	18,756	16,000	2,756	매우우수
시설아동 사회적응 교육	성민보육원	4,000	4,000	-	우수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성민보육원	785,000	785,000	-	매우우수
어린이집 영유아 뮤지컬 공연	어린이집연합회	3,300	3,000	300	매우우수
어린이집 영유아 과학행사	어린이집연합회	7,066	3,000	4,066	매우우수
보육교직원 실무능력향상 교육	어린이집연합회	3,143	3,000	143	매우우수
원광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원광어린이집	6,000	6,000	-	매우우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강복임 외 119	48,000	48,000	-	매우우수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	함양어린이집 외 16	84,240	84,240	-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이장단 화합한마당 행사	함양군이장단협의회	20,000	20,000	-	매우우수
행정동우회 지원	행정동우회	3,000	2,400	600	매우우수
재외함양군향우회연합회 한마음 행사	재외함양군 향우회연합회	18,140	15,000	3,140	매우우수
법사랑함양지구협의회사업비 지원	법사랑함양지구 협의회	11,001	9,000	2,001	매우우수
함양군번영회사업비 지원	함양군번영회	4,413	3,600	813	매우우수
재향경우회 함양군지회 지원	재경향우회 함양군지회	2,700	2,400	300	매우우수
자유총연맹 태극기 보급 사업	자유총연맹	5,153	5,000	153	매우우수
새마을 해외협력사업 지원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31,347	10,000	21,347	매우우수
새마을문고 활성화 사업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10,691	10,000	691	매우우수
장학사업 지원(인재육성기금 운용)	함양군장학회	1,200	1,200	-	매우우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거창·합천·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32,000	15,000	17,000	매우우수
민주평통협의회 운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34,000	24,000	10,000	매우우수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운영비 지원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85,323	56,400	28,923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 함양군협의회 운영비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함양군협의회	49,487	31,500	17,987	매우우수
한국자유총연맹함양군지회 운영비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회	25,452	18,000	7,452	매우우수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 지원	자율방범대	13,519	13,500	19	우수
평화 안보시찰 유적지 체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37,800	27,000	10,800	매우우수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새마을운동 함양군지회	19,900	10,000	9,900	매우우수
자원봉사회 활성화지원 한마음 체육대회	함양군 자원봉사협의회	8,600	8,000	600	매우우수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	함양군 자원봉사협의회	48,471	45,000	3,471	매우우수
헌집고치기 사업	함양군 자원봉사협의회	31,000	31,000	-	매우우수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	함양군 자원봉사협의회	9,593	7,500	2,093	매우우수
독거노인 효도관광 사업	함양군 자원봉사협의회	2,727	2,500	227	매우우수
물레방아가족봉사단 활동지원	함양군 자원봉사협의회	1,547	1,200	347	매우우수
농촌빈집 수선사업	유융희 외	30,000	30,000	-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공동주택지원사업	화림아파트 외	25,000	25,000	-	매우우수
문화학교 수강생 실적발표 및 전시회	함양문화원	5,000	5,000	-	매우우수
성탄트리축제	함양군기독교연합회	6,530	5,000	1,530	매우우수
함양예총제	(사)한국예총함양지부	44,000	40,000	4,000	매우우수
읍면 농악대 지원	함양다볕풍물패 외	18,637	16,000	2,637	매우우수
송년음악회	함양군 더사랑 여성합창단	9,000	7,000	2,000	매우우수
전통민속놀이 행사	마천면청년회 외	15,988	14,000	1,988	매우우수
함양문화 발간	함양문화원	10,000	10,000	-	매우우수
함양예총 소식지 발간	(사)한국예총함양지부	1,650	1,500	150	매우우수
함양음악제	읍악협회함양군지부	1,800	1,600	200	매우우수
연등행사	함양사암연합회	5,500	5,000	500	매우우수
문화학교운영 지원	함양문화원	26,000	26,000	-	매우우수
제야의 종 및 새해맞이 행사	함양라이온스 클럽	8,000	8,000	-	매우우수
한국사진협회 함양지부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함양군지부	2,409	1,709	700	매우우수
지리산문학지 발간	지리산문학회	4,000	2,400	1,600	매우우수
황석산성 순국선열 추모제	황석산성순국선열추모위원회	6,000	6,000	-	매우우수
사근산성 순국선열 추모제	사근산성추모위원회	3,000	3,000	-	매우우수
경남어린이연극페스티벌	한국연극협회 함양지부	17,000	15,000	2,000	매우우수
전국 난 전시회	백암난우회	3,510	3,000	510	매우우수
함양문학 발간	한국문인협회함양지부	4,000	3,600	400	매우우수
한국미술협회 함양지부전	한국미술협회함양지부	2,250	1,800	450	매우우수
함양예총 무료 강습교실 운영	(사)한국예총함양지부	7,920	7,200	720	매우우수
기로연(함양향교)	함양향교	5,335	4,000	1,335	우수
기로연(안의향교)	안의향교	3,300	3,000	300	우수
석전제(함양향교-춘추기)	함양향교	14,141	3,000	11,141	우수
석전제(안의향교-춘추기)	안의향교	8,267	3,000	5,267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함양국악제	한국국악협회 함양지부	2,000	1,800	200	매우우수
함양더사랑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함양군 더사항 여성합창단	2,100	1,800	300	매우우수
천상재 제향	천상재 제향위원회	2,000	2,000	-	우수
서원제향(남계서원)	남계서원	8,683	8,000	863	우수
서원제향(구천서원)	구천서원	1,700	1,500	200	우수
서원제향(도곡서원)	도곡서원	1,700	1,500	200	우수
서원제향(송호서원)	송호서원	1,700	1,500	200	우수
서원제향(정산서원)	정산서원	1,700	1,500	200	우수
서원제향(청계서원)	청계서원	1,700	1,500	200	우수
단군성조 제향	단군성조제향 추진위원회	2,974	2,000	974	우수
의병장(문태서) 제향	문태서의병장 추모위원회	2,625	2,000	625	우수
의병장(노응규) 제향	하영복	2,000	2,000	-	우수
도덕성회복교육(함양유도회)	햠양유도회	15,600	13,000	2,600	보통
도덕성회복교육(안의유도회)	안의유도회	7,707	7,000	707	보통
의암주논개 제향	성균관 유도회 안의지부	2,200	2,000	200	보통
동하계 회원 특별연수(시조협회)	대한시조협회 함양지회	1,150	1,000	150	보통
민속예술보존회 활성화	함양군민속예술보존회	3,900	3,600	300	미흡
함양-제주 서각교류전시회	함양서각협회	11,000	10,000	1,000	미흡
다볕유스윈드오케스트라 순회공연 지원	다볕청소년관악단	25,000	25,000	-	미흡
퓨전해학극공연	㈜경남도민일보사	28,000	25,000	3,000	미흡
어르신 전통미술(사군자)교실 운영지원	함양사군자사랑회	4,660	4,660	-	미흡
호국영령합동추모제 지원	대한불교조계종견불사	3,000	2,000	1,000	미흡
문화원 악기구입 및 수리	함양문화원	3,000	3,000	-	매우우수
도민속예술축제 참가	함양군민속예술보존회	15,000	15,000	-	매우우수
노래교실경연대회	함양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	10,000	10,000	-	매우우수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유지비	함양문화원	80,000	80,000	-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역사적 선현 학술심포지엄 개최(문화원)	함양문화원	10,000	10,000	-	매우우수
청소년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다볕청소년관악단	10,800	10,000	800	매우우수
함양문화예술인의 밤	(사)한국예총 함양지부	5,000	4,500	500	매우우수
함양물레방아골축제	함양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	300,000	290,000	10,000	매우우수
함양예총 사무국 운영	(사)한국예총 함양지부	5,300	4,800	500	매우우수
지리산문학제	지리산문학회	22,000	20,000	2,000	매우우수
제6회 물레방아골 함양문화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사)한국사진작가협회함양군지부	50,000	50,000	-	보통
제1회 함양산삼축제 전국 사진촬영대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함양군지부	10,000	10,000	-	보통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지원	함양군씨름협회	3,000	3,000	-	미흡
노인바둑교실 운영	함양군바둑협회	5,000	5,000	-	미흡
함양군민 씨름대회	함양군씨름협회	7,000	5,000	2,000	미흡
군민건강걷기대회	함양군육상경기연맹	10,000	10,000	-	미흡
함양군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함양군체육회	108,672	50,400	58,272	매우우수
함양군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함양군생활체육회	19,200	19,200	-	매우우수
생활체육회 지도자 교통비 지원	함양군생활체육회	4,050	4,050	-	매우우수
군체육회 사무국 선수단 수송차량 지원	함양군체육회	30,300	30,000	300	매우우수
함양군체육회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함양군체육회	10,000	10,000	-	매우우수
연합회 배드민턴대회 지원	함양군생활체육회	6,000	6,000	-	매우우수
도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출전 지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장	3,000	3,000	-	매우우수
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장	3,000	3,000	-	매우우수
군민체육대회 지원	함양군체육회	63,673	60,000	3,673	매우우수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	함양군체육회	203,237	200,000	3,237	매우우수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함양군 생활체육회	70,000	70,000	-	매우우수
학교체육 및 우수선수 선발육성	함양군체육회	28,000	28,000	-	매우우수
함양물레방아 전국 여자초중학교 축구대회	함양군체육회	15,000	15,000	-	매우우수
함양군수배 전국탁구대회	함양군체육회	28,153	15,000	13,153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함양군수배 족구대회	함양군족구연합회	25,175	10,000	15,175	매우우수
물레방아골 전국 테니스대회	함양군체육회	39,789	20,000	19,789	매우우수
전국함양마라톤대회	생활체육육상연합회	35,635	20,000	15,635	매우우수
함양군수배 및 연합회장기 축구대회	함양군생활체육회	20,000	20,000	-	매우우수
서부경남 시군 궁도대회 개최 지원	함양군궁도협회	6,800	5,000	1,800	매우우수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축구, 테니스, 태권도)	함양군체육회	50,000	50,000	-	매우우수
소년체전 출전	함양군체육회	7,000	7,000	-	매우우수
2015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 체험지원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연합회	190,000	25,000	165,000	매우우수
노인게이트볼대회 지원	(사)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10,000	10,000	-	매우우수
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 지원	함양군생활체육회	10,000	10,000	-	매우우수
읍면 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 지원	마천면그라운드골프회 외	7,200	7,200	-	매우우수
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함양군생활체육회	10,000	10,000	-	매우우수
노사초배 전국 아마바둑대회	대한바둑협회	73,658	65,000	8,658	매우우수
함양군체육회 각 협회별 체육행사 지원	함양군체육회	15,000	15,000	-	매우우수
함양군생활체육회 각 연합회별 체육행사 지원	함양군생활체육회	15,000	15,000	-	매우우수
함양군생활체육회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	함양군생활체육회	9,500	9,500	-	매우우수
제12회 경상남도지사기 태권도 대회	함양군체육회	58,974	55,000	3,974	매우우수
제1회 함양군수배 및 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기 태권도 대회	함양군체육회	31,420	30,000	1,420	매우우수
임업후계자 사회봉사활동	임업후계자회	3,500	1,400	2,100	매우우수
목재집하장 톱밥 생산비 지원	함양군산림조합	807,800	200,000	607,800	매우우수
고로쇠수액 정제기 지원	석중근 외	90,000	45,000	45,000	미흡
밤나무 지상방제 약제지원	함양군율림회	57,600	28,800	28,800	보통
산양삼 종자 지원	함양산양삼협회 영농조합법인	240,000	96,000	144,000	매우우수
산양삼 미생물제 지원	함양산양삼협회 영농조합법인	61,600	24,640	36,960	매우우수
함양산삼축제	함양산삼축제위원회	550,000	490,000	60,000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산삼데이 행사지원	함양산삼축제위원회	15,000	15,000	-	매우우수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특허청 매칭사업	진주상공회의소	95,000	47,500	47,500	매우우수
중소기업체 신상품개발 지원사업	농업회사법인 지리산국화주(주) 외	20,000	10,000	10,000	매우우수
전통시장 화장실 정화조 청소	(사)함양중앙시장상인회 외	3,600	3,600	-	매우우수
임업후계자 사회봉사활동	임업후계자회	3,500	1,400	2,100	매우우수
목재집하장 톱밥 생산비 지원	함양군산림조합	807,800	200,000	607,800	매우우수
고로쇠수액 정제기 지원	석중근 외	90,000	45,000	45,000	미흡
밤나무 지상방제 약제지원	함양군율림회	57,600	28,800	28,800	보통
산양삼 종자 지원	함양산양삼협회 영농조합법인	240,000	96,000	144,000	매우우수
산양삼 미생물제 지원	함양산양삼협회 영농조합법인	61,600	24,640	36,960	매우우수
함양산삼축제	함양산삼축제위원회	550,000	490,000	60,000	매우우수
산삼데이 행사지원	함양산삼축제위원회	15,000	15,000	-	매우우수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특허청 매칭사업	진주상공회의소	95,000	47,500	47,500	매우우수
중소기업체 신상품개발 지원사업	농업회사법인지리산국화주(주) 외	20,000	10,000	10,000	매우우수
전통시장 화장실 정화조 청소	(사)함양중앙시장상인회 외	3,600	3,600	-	매우우수
상공협의회 운영지원	상공협의회	4,380	3,000	1,380	우수
전통시장 살리기 이벤트 행사 지원	(사)함양중앙시장상인회 외	8,000	8,000	-	우수
소비자단체 육성지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함양군지부	16,000	10,000	6,000	우수
제2회 전통시장 그리기 공모전 개최	(사)함양중앙시장상인회	5,000	5,000	-	우수
함양중앙상설시장 등 재해예방용 판매대 제작 설치사업	(사)함양중앙시장상인회	52,934	50,000	2,934	우수
주민숙원사업(함양남산마을 쉼터 설치사업(데크) 외 17건)	남산마을회 외	955,000	955,000	-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마을회관 및 화장실 유지보수공사 (남산마을회관 개보수공사 외 6건)	남산마을회 외	105,000	105,000	-	매우우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거면마을 쉼터 설치사업(데크설치) 외 2건)	거면마을회	50,000	50,000	-	매우우수
안의시외버스터미널운영비지원사업	안의시외버스터미널	18,000	18,000	-	매우우수
함양시외버스터미널화장실개축	김을식	60,000	50,000	10,000	매우우수
교통질서 계도 및 주정차 지도 (모범운전자회 함양지회)	모범운전자회함양지회	3,500	2,500	1,000	매우우수
교통질서 계도 및 주정차 지도 (해병대전우회 함양지회)	해병대전우회함양지회	4,000	3,000	1,000	매우우수
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지원	함양군의용 소방대연합회장	13,000	13,000	-	매우우수
자율방재단운영지원	함양군지역자율방재단	7,300	7,300	-	매우우수
통합방위협의회운영지원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	15,000	15,000	-	매우우수
자연보호협의회 단체 지원	자연보호협의회	16,500	5,200	11,300	매우우수
중고물품 나눔장터 운영	새마을함양군지회	2,306	2,000	306	매우미흡
건강체조한마음축제	함양군생활체육회	40,000	40,000	-	매우우수
한센환자관리지원(자체)-한센병관리	금호마을회 외	9,900	9,900	-	매우우수
한센의날 행사운영	성애마을 외	5,000	5,000	-	매우우수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지원	(사)한국외식업중앙회함양군지부	2,000	2,000	-	우수
음식점 환경개선 유도사업	김준곤 외	70,800	35,400	35,400	우수
농촌체험휴양관광활성화 행사운영	함양군농촌마을 관광협의회 외	16,000	13,000	3,000	매우우수
함양농업 6차산업 시범마을육성	한남마을회	20,000	15,000	5,000	매우우수
친환경장기인증농가지원	강명구 외	120,190	120,190	-	매우우수
축산활동 활성화 지원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	3,000	3,000	-	매우우수
송아지 경매 낙찰우 지원사업	함양산청축협	30,000	30,000	-	미흡
우량송아지생산 정액 공급사업	(사)한국낙농육우협회 함양군지회	102,000	86,000	16,000	우수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함양산청축협	100,000	50,000	50,000	매우우수
한우 암소 검정 지원사업(군부담금)	함양산청축협	25,000	10,000	15,000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한우 거세비 지원사업	함양산청축협	24,752	20,000	4,752	매우우수
한우 거세 품질개선비 지원사업	함양산청축협	60,000	60,000	-	미흡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	함양산청축협	30,000	15,000	15,000	우수
소 초유은행 지원사업	함양산청축협	5,000	5,000	-	매우우수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	함양산청축협	10,000	10,000	-	우수
한우 헬퍼 지원사업	(사)한국낙농육우협회함양군지회	2,000	1,000	1,000	우수
축사환경개선 지원사업	정춘조 외	46,000	23,000	23,000	매우우수
양계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변인수 외	30,000	15,000	15,000	매우우수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	박종락 외	25,000	12,500	12,500	매우우수
양돈산업 육성 지원사업	남기석 외	10,200	5,100	5,100	매우우수
낙농산업 육성 지원사업	손민우 외	12,000	6,000	6,000	매우우수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	양명자 외	107,000	53,500	53,500	매우우수
브랜드 사료 개발비 지원사업	함양산청축협	100,000	100,000	-	우수
무밀기 꿀벌 사료비 지원사업	김용길 외	120,000	60,000	60,000	매우우수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	함양산청축협	24,000	24,000	-	매우우수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노우현 외	25,000	12,500	12,500	매우우수
가축분뇨 액비수거비 지원	함양친환경 발효액비 영농조합법인	150,000	50,000	100,000	매우우수
친환경 축분퇴비 생산지원	함양산청축협	132,000	66,000	66,000	우수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지원(미생물제)	함양산청축협	50,000	25,000	25,000	매우우수
친환경인증 농자재 지원(저농약)	박종기 외	250,000	125,000	125,000	우수
친환경인증 농자재 지원(우렁이)	맑은들영농조합법인 외	77,760	38,880	38,880	매우우수
볍씨 온탕소독기(300리터)지원	심재길 외	24,000	12,000	12,000	우수
벼 건조기 지원사업	박석우 외	120,000	60,000	60,000	매우우수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	김형옥	40,000	20,000	20,000	우수
모판 지원	평촌마을회 외	240,000	240,000	-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상토 지원	평촌마을회 외	535,371	535,371	-	매우우수
곶감생산시설지원(박피기)	서원형 외	20,000	10,000	10,000	매우우수
산양삼 특허곶감 생산지원(산양삼원료)시범사업	함양곶감영농조합법인	20,000	14,000	6,000	매우우수
이상기온 피해 예방(온풍기,한풍기 등)	배형조 외	580,000	290,000	290,000	매우우수
고종시 단지조성	권윤자 외	65,000	32,500	32,500	우수
고종시 고급박스 및 계량시박스 등 지원	함양곶감영농조합법인	193,750	77,500	116,250	매우우수
새소득(블루베리등 4종) 과원조성	박근우 외	25,000	12,500	12,500	매우우수
주력작목(사과) 과원조성	박재홍 외	360,000	180,000	180,000	매우우수
꽃사과묘목 보급사업	김재열 외	20,000	10,000	10,000	우수
과수정형과생산 및 결실안정사업	김자야 외	60,000	30,000	30,000	매우우수
과수축제 및 판촉행사 지원	수동 사과꽃 축제 위원회	20,000	10,000	10,000	매우우수
과수친환경자재 지원사업	강석중 외	100,000	50,000	50,000	매우우수
과일 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	박한섭 외	100,000	50,000	50,000	매우우수
수출단감 품질향상 사업	함양단감작목반	20,000	10,000	10,000	매우우수
과수 생산기반구축	김명곤 외	150,000	75,000	75,000	매우우수
산채류 활용 신소득작목 육성	식물병원	80,000	40,000	40,000	매우우수
저온유통체계 구축(오미자,복분자)	이정우 외	120,000	60,000	60,000	매우우수
복분자포장재 지원	서기원 외	10,000	5,000	5,000	매우우수
오미자 판촉행사	오미자축제위원회	10,000	10,000	-	매우우수
과채류 결실안정 수정벌 지원	김종대 외	80,000	40,000	40,000	매우우수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지원사업	박동춘 외	30,000	15,000	15,000	매우우수
파프리카 경영비 절감 시범(내병성 종묘)	신중승	30,000	15,000	15,000	매우우수
소득작목 신기술 시범	서원형 외	100,000	50,000	50,000	매우우수
백연계약 재배단지 생산성 향상지원	연재배작목반	12,000	6,000	6,000	우수
딸기우량묘 생산 지원	정미영 외	477,400	238,700	238,700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화훼 우량종묘 지원	신해영	36,600	18,300	18,300	매우우수
농기계 지원(수확기 등)	박옥남 외	150,000	75,000	75,000	매우우수
유산균농법양파단지조성	박종갑 외	312,000	156,000	156,000	매우우수
분수호스 시범재배	서동열 외	25,000	12,500	12,500	매우우수
톤백 구입지원	김형옥 외	59,800	29,900	29,900	매우우수
양파종자대지원	최양도 외	1,200,000	600,000	600,000	매우우수
딸기 고설재배 지원	박은정	150,000	75,000	75,000	매우우수
딸기하우스 관비재배 지원	노갑덕 외	80,000	40,000	40,000	매우우수
내재해형 규격하우스설치 지원	김해수 외	200,000	100,000	100,000	매우우수
비가림 시설채소 단지조성	하순애 외	256,000	128,000	128,000	매우우수
4-H영농시범사업	송순용 외	7,170	5,000	2,170	매우우수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행사지원	농업경영인회 외	16,460	12,000	4,460	매우우수
농업경영인 도대회 지원	농업경영인회	221,673	200,000	21,673	매우미흡
공동브랜드사용포장재지원	농협 함양군연합사업단 외	400,000	120,000	280,000	매우우수
신선농산물포장재 및 선별비 지원	함양시설채소영농조합법인 외	200,000	200,000	-	매우우수
농산물수출특판행사추진	함양농협가공사업소	40,000	40,000	-	매우우수
우수수출단체지원	우수수출단체	120,000	60,000	60,000	매우우수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강준덕 외	445,000	445,000	-	매우우수
농산물생산단체유통시설지원	지리산약초골영농조합 법인 외	1,000,000	500,000	500,000	매우우수
북부권농산물판매장터건립	정태균	25,000	25,000	-	매우우수
양파유통시설선진화지원	함양농업협동조합	400,000	200,000	200,000	매우우수
수매용톤백저울구입지원	진용곤	16,000	8,000	8,000	매우우수
농협함양군연합사업단 시장개척 및 판촉지원	농협함양군연합사업단	10,000	6,000	4,000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함양산양삼 구매촉진비 지원사업	최현희	20,500	8,200	12,300	매우우수
농산물 가공사업	김청희 외	440,000	220,000	220,000	매우우수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운영지원	척지마을 외	32,000	27,200	4,800	매우우수
농기계 지원사업(자체)	김봉덕 외	246,600	123,300	123,300	우수
제54회 군민체육대회 및 제58회 읍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	함양읍체육회	16,000	16,000	-	매우우수
2015년 제15회 지리산천왕축제	지리산천왕축제위원회	43,370	30,000	13,370	매우우수
군,면민 체육대회 행사 지원	마천면 체육회	13,000	13,000	-	매우우수
군,면민 체육대회 행사 지원	휴천면체육회	13,000	13,000	-	매우우수
군,면민 체육대회 행사 지원	유림면 체육회	13,000	13,000	-	매우우수
군,면민 체육대회 행사 지원	수동면체육회	13,000	13,000	-	매우우수
군,면민 체육대회 행사 지원	지곡면체육회	13,000	13,000	-	매우우수
군,면민 체육대회 행사 지원	안의면체육회	14,000	14,000	-	매우우수
연암문화제 행사	함양연암문화제축제위원회	40,000	40,000	-	매우우수
군,면민 체육대회 행사 지원	서하면체육회	13,000	13,000	-	매우우수
군.면민 체육대회 행사 지원	서상면체육회	13,000	13,000	-	매우우수
백운산 벚꽃 축제 행사	백전면문화체육회	20,000	20,000	-	매우우수
군,면민 체육대회 행사 지원	백전면문화체육회	13,000	13,000	-	매우우수
군,면민 체육대회 행사 지원	병곡면체육회	13,000	13,000	-	매우우수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없습니다.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6-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군이 201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28,740	1,873	0.5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89,882	287,770	322,095	309,117	328,740
행사･축제경비	2,981	3,457	1,216	1,436	1,873
비율	1.03%	1.2%	0.38%	0.46%	0.5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5년도 행사･축제경비는 동종 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삼축제 490백만원, 물레방아골축제 290백만원 등 집행하였음.

7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우리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482	-20	1,913	1,932	4,462
인재육성기금	1,965	50	1,250	1,200	2,015	2005년 4월 ~ 2020년 12월
사회복지통합기금	1,714	-5	43	48	1,709	2007년 8월 ~ 2020년 9월
옥외광고정비기금	38	6	15	9	4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	20	20	-	20
재난관리기금	757	-89	582	671	668
식품진흥기금	7	-1	3	4	6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5년간)

- 해당기금 : 법정의무기금외 2개(인재육성기금, 사회복지통합기금)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3,999	3,976	4,321	4,482	4,462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기금운용규모는 매년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동종 자치단체대비 1/3규모로 매우적음.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어(타 회계 의존율 24%),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을 감안 할 때 기금전출금 증액에 어려움이 있음.

7-2. 기금 성과분석 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90.69	84.67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3.00	11.90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20.00	17.60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3.34	4.38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60	8.10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00	5.00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00	13.00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00	14.13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0.75	10.16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	0.40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2. 예정)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449,530	708,234	9,211	441,075	59	1,902	458,682	1,147,406
토 지	29,858	244,233	636	15,612	56	1,595	30,438	258,250
건 물	374	142,506	25	9,961	3	307	396	152,160
입목죽	412,617	2,975	1,494	354	-	-	414,111	3,329
공작물	6,680	314,211	7,056	415,148	-	-	13,736	729,360
기계기구	1	4,308	-	-	-	-	-	4,308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555	4,227	32	89	24	-	563	4,316
구 매	446	2,757	32	89	-	-	478	2,846
관리전환	-	-	-	-	-	-	-	-
양 여	-	-	-	-	-	-	-	-
기 타	109	1,470	-	-	24	-	85	1,470

▸ ’15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491,360	556,026	583,003	708,234	1,147,406
물 품	4,769	5,343	6,565	6,873	4,316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으로 2014년도 대비 2015년 급격한 증감의       원인은 공유재산대장의 현행화 작업으로 인한 것이며 전년과 단순비교는 부적절함.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201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50,671	-	-	133	0.04%
일 반 회 계	328,740	-	-	133	0.04%
특 별 회 계	15,624	-	-	-	-
기 금	6,306	-	-	-	-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314,616	310,942	334,863	327,481	350,671
출자금 (B)	-	-	-	-	-
출자금 총액 (C)	-	-	-	-	-
출자금 비율 (B/A)	-	-	-	-	-
출연금 (D)	51	43	52	32	133
출연금 비율 (D/A)	0.02%	0.01%	0.02%	0.01%	0.04%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5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소계	-	-	-	-
	일반회계	-	-	-	-
	특별회계	-	-	-	-
	기 금	-	-	-	-
출연금	소계		133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3	-	201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재)한국지역진흥재단	5	-	2015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경남신용보증재단	100	-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15	-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시군출연금 납부
		경상대학교	10	-	2단계 4차년도(2015년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출연금 지급
	특별회계	-	-	-	-
	기 금	-	-	-	-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은 없습니다.

7-6.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군은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이 없습니다.

8

재정성과 / 평가

8-1.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491,569	2,564,447	72,877	2,100,284
부채 총계	7,049	7,368	318	32,908
비용 총계	230,019	235,712	5,693	302,065
수익 총계	316,781	311,687	-5,094	383,682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8-2.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 실질수지비율
	3. 경상수지비율
	4. 관리채무비율
	5. 실질채무비율(광역)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7. 통합유동부채비율
	8. 공기업부채비율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Ⅱ.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10-1. 자체세입비율증감률
	11. 지방세징수율
	1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2-1.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3. 경상세외수입비율
	13-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4-1.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16. 지방보조금비율
	16-1. 지방보조금증감률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7-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18-1.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19. 인건비절감노력도
	20.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21.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22. 행사축제경비비율
	22-1. 행사축제경비증감률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Ⅲ. 책임성	24. 재정법령준수
	25.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26.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27. 재정공시노력도
	28. 재정분석대응도

‣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6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2.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실질채무비율(광역)	(관리채무 – 기초자치단체 융자금)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7.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10.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6.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 / 유형고형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관리가 효율적임
19. 인건비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기준인건비 기준액)	↑	기준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0.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1.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2.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4.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사례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 위반시 감점
25.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2015년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 / 보통세수입결산액 3년 2011, 2012, 2013) 평균 × 100	페널티	법정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법정금액 미확보시 감점
26.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2015년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 2015년 지방소비세실질수납액 × 100	페널티	법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서울, 인천, 경기) 법정 금액 미확보시 감점
27. 재정공시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파악	인센티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가점
28. 재정분석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정확성 등을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감점

8-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우리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군의 2015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과세･감면액 (A)		2,199	1,918	1,956	2,110	2,151
	비과세	1,471	1,331	1,391	1,490	1,587
	감면	728	587	565	620	563
지방세 징수액 (B)		13,456	15,674	17,515	17,465	16,238
비과세･감면율 (A/A+B)		14.05%	10.9%	10.05%	10.78%	11.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4년도(A)		’15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110	100.00%	2,151	100.00%	41	1.92%
일반공공행정	981	46.51%	1,049	48.78%	68	6.90%
공공질서 및 안전	17	0.81%	21	0.95%	3	19.84%
교육	14	0.67%	14	0.65%	-	△0.82%
문화 및 관광	77	3.64%	81	3.77%	4	5.45%
환경보호	-	0.00%	-	0.00%	-	0.00%
사회복지	202	9.56%	200	9.30%	△2	△0.89%
보건	-	0.00%	-	0.00%	-	0.00%
농림해양수산	129	6.14%	128	5.96%	△1	△0.99%
산업･중소기업	9	0.45%	9	0.42%	-	△3.96%
수송 및 교통	3	0.14%	2	0.10%	△1	△26.68%
국토 및 지역개발	141	6.71%	82	3.80%	△60	△42.27%
과학기술	-	0.00%	-	0.00%	-	0.00%
국가	519	24.59%	548	25.46%	29	5.54%
외국	-	0.00%	-	0.00%	-	0.00%
기타	17	0.79%	17	0.80%	1	3.5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5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보통세	합 계	2,151	1,587	557	4	2
	주민세	53	40	13	1	-
	재산세	1,923	1,529	390	3	2
	자동차세	174	18	155	1	-

‣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8-5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군의 2015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5,684	24,533	95.52
여성정책추진사업	187	154	82.1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684	7,191	93.58
자치단체 특화사업	17,812	17,188	96.49

▸ 2015년 성인지결산 기준

8-6.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16년 함양군 재정공시(결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우리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5)	67	1,655,271	25	1,509,202	1,600,621	42	146,069	165,412
전년도(‘14)	65	1,501,363	27	1,368,575	1,430,749	38	132,788	135,894
증감	2	153,908	△2	140,627	169,872	4	13,281	29,518

행사·축제 개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	②	함양농산물 엑스포	2015.09.17.~ 2015.09.20.	우수농산물전시및 판매	108,427	0	108,427	농업 자원과	055- 960- 5291
2	⑥	함양 연축제	2015.07.30.~ 2015.08.02.	함양연전시홍보관 1식, 아내사랑 연요리 및 연떡만들기 등 체험, 연두부 시식 및 연요리 체험 등	8,152	0	8,152	농업자원과	055- 960- 4559
3	④	지리산 천왕축제	2015.10.17.~ 2015.10.18.	지리산천왕굿, 산신제, 작두공연 등 무속신앙공연과 산상음악회, 어울한마당, 체험행사 등	30,000	0	30,000	마천면	055- 960- 4439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4	③	함양물레방아골축제	2015.09.17.~ 2015.09.20.	공연,경연,전시,체험,농산물엑스포	290,000	0	290,000	문화 관광과	055- 960- 4028
5	③	군민체육대회	2015.09.18.~ 2015.09.19.	군민체육대회 개최	60,000	0	60,000	문화 관광과	055- 960- 5164
6	③	노사초배전국아마바둑대회	2015.10.10.~ 2015.10.11.	노사초배 전국아마바둑대회 개최	65,000	0	65,000	문화 관광과	055- 960- 5164
7	③	함양예총제	2015.09.18.~ 2015.09.18.	전시:미술, 사진, 시화작품, 공연:국악, 음악, 연예예술인협회, 초청공연	40,000	0	40,000	문화 관광과	055- 960- 4028
8	③	청소년 관현악단 정기 연주회	2015.03.05.~ 2015.03.05.	다볕청소년관악단 정기공연	5,000	0	5,000	문화 관광과	055- 960- 4028
9	③	지리산 문학제	2015.10.03.~ 2015.10.04.	문학강연, 최치원문학상 등 수여	20,000	0	20,000	문화 관광과	055- 960- 4729
10	⑥	경남어린이연극제	2015.10.30.~ 2015.11.06.	경상남도 내 초등학교 연극팀의 연극 공연/초청공연	15,000	0	15,000	문화 관광과	055- 960- 4241
11	③	경상남도지사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2015.07.26.~ 2015.07.26.	경상남도지사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추진	65,000	0	65,000	문화 관광과	055- 960- 5164
12	③	전국테니스대회	2015.05.14.~ 2015.05.16.	물레방아 전국테니스 대회 개최	20,000	0	20,000	문화 관광과	055- 960- 5164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3	③	함양군수배 족구대회	2015.09.01.~ 2015.10.30.	함양군수배 초청 족구대회 개최	10,000	0	10,000	문화 관광과	055- 960- 5164
14	③	노인게이트볼 대회	2015.05.01.~ 2015.05.31.	노인게이트볼 대회 개최	9,765	0	9,765	문화 관광과	055- 960- 5164
15	③	함양군수배 전국오픈탁구대회	2015.09.20.~ 2015.10.30.	함양군수배 전국오픈탁구대회 지원	10,000	0	10,000	문화 관광과	055- 960- 5164
16	③	함양물레방아 전국 여자 초중학교 축구대회	2015.01.07.~ 2015.01.09.	함양군수배 함양물레방아 전국 여자 초중학교 축구대회	15,000	0	15,000	문화 관광과	055- 960- 5164
17	③	새해맞이, 제야의종	2015.12.31.~ 2016.01.01.	군민의 종 타종식, 제례	8,000	0	8,000	문화 관광과	055- 960- 4028
18	③	우수예술단체시군순회공연(경남가야금합주단)	2015.09.20.~ 2015.09.20.	사물놀이, 전통무용, 퓨전 창작음악 등 공연	5,000	0	5,000	문화 관광과	055- 960- 4028
19	④	논개 추모 제향	2015.08.20.~ 2015.08.20.	논개 추모 제향 지원	2,000	0	2,000	문화 관광과	055- 960- 4241
20	④	단군 성조 제향	2015.10.03.~ 2015.10.03.	단군 성조 제향	2,000	0	2,000	문화 관광과	055- 960- 4241
21	④	향교 기로연(함양향교)	2015.11.01.~ 2015.11.01.	향교 기로연	4,000	0	4,000	문화 관광과	055- 960- 4241
22	④	항교 기로연(안의향교)	2015.11.09.~ 2015.11.09.	향교 기로연	3,000	0	3,000	문화 관광과	055- 960- 4241
23	④	서원 제향 (청계서원)	2015.04.01.~ 2015.04.01.	서원제향	1,500	0	1,500	문화 관광과	055- 960- 4241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24	④	서원 제향 (송호서원)	2015.04.01.~ 2015.04.01.	서원제향	1,500	0	1,500	문화 관광과	055- 960- 4241
25	④	서원 제향 (도곡서원)	2015.05.01.~ 2015.05.01.	서원제향	1,500	0	1,500	문화 관광과	055- 960- 4241
26	④	서원 제향 (구천서원)	2015.05.01.~ 2015.05.01.	서원제향	1,500	0	1,500	문화 관광과	055- 960- 4241
27	④	호국영령합동추모제	2015.06.07.~ 2015.06.07.	호국영령합동추모제 행사 지원(견불사)	2,000	0	2,000	문화 관광과	055- 960- 4241
28	④	사근산성추모제향	2015.10.12.~ 2015.10.12.	사근산성 추모제향 지원	3,000	0	3,000	문화 관광과	055- 960- 4241
29	④	황석산성추모제	2015.09.30.~ 2015.09.30.	황석산성 추모제 지원	6,000	0	6,000	문화 관광과	055- 960- 4241
30	④	노응규의병장제향	2015.04.05.~ 2015.04.05.	노응규 의병장 제향 지원	2,000	0	2,000	문화 관광과	055- 960- 4241
31	④	문태서 의병장 제향	2015.05.04.~ 2015.05.14.	문태서 의병장 제향 지원	2,000	0	2,000	문화 관광과	055- 960- 4241
32	④	자연유산 민속행사 (함양읍)	2015.03.05.~ 2015.03.05.	자연유산 민속행사(학사루 느티나무 당산제)	4,000	2,800	1,200	문화 관광과	055- 960- 4241
33	④	자연유산 민속행사 (서하면 은행마을)	2015.03.05.~ 2015.03.05.	자연유산 민속행사(은행마을고사제)	3,000	2,100	900	문화 관광과	055- 960- 4241
34	③	노래교실 경연대회	2015.09.20.~ 2015.09.20.	노래교실 경연대회	10,000	0	10,000	문화 관광과	055- 960- 4028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35	③	우수예술단체시군순회공연(김해신포 니에타)	2015.10.02.~ 2015.10.02.	추억의 팝송 & OST음악회	5,000	0	5,000	문화 관광과	055- 960- 4028
36	③	함양음악제	2015.11.10.~ 2015.11.10.	정기연주회	1,600	0	1,600	문화 관광과	055- 960- 4028
37	④	함양-제주 서각교류전시회	2015.07.30.~ 2015.08.05.	함양군, 제주도 서각인 교류 전시회	10,000	0	10,000	문화 관광과	055- 960- 4028
38	①	경남도민예술단(창원국악관현악단)	2015.08.01.~ 2015.08.01.	경남도민예술단 운영(창원국악관현악단)	30,000	0	30,000	문화 관광과	055- 960- 4241
39	④	자연유산민속행사(거연정 용신제)	2015.03.03.~ 2015.03.03.	거연정 일원 용신제	3,000	2,100	900	문화 관광과	055- 960- 4241
40	④	향교 춘기 석전제 (함양향교)	2015.03.22.~ 2015.03.22.	전통문화 계승발전	1,500	0	1,500	문화 관광과	055- 960- 4241
41	④	향교 춘기 석전제 (안의향교)	2015.03.22.~ 2015.03.22.	전통문화계승발전	1,500	0	1,500	문화 관광과	055- 960- 4241
42	④	향교 추기 석전제 (함양향교)	2015.09.18.~ 2015.09.18.	전통문화 계승발전	1,500	0	1,500	문화 관광과	055- 960- 4241
43	④	함교 추기 석전제 (안의향교)	2015.09.18.~ 2015.09.18.	전통문화 계승발전	1,500	0	1,500	문화 관광과	055- 960- 4241
44	④	추기 천상제	2015.09.20.~ 2015.09.20.	전통문화 계승발전	1,000	0	1,000	문화 관광과	055- 960- 4241
45	④	춘기 천상제	2015.03.24.~ 2015.03.24.	전통문화 계승발전	1,000	0	1,000	문화 관광과	055- 960- 4241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46	④	사군자 교실	2015.03.01.~ 2015.12.18.	어르신 사군자 ,미술교실	4,660	0	4,660	문화 관광과	055- 960- 4241
47	④	서원제향 (남계서원-춘기)	2015.04.01.~ 2015.04.01.	전통문화 계승발전	2,000	2,000	0	문화 관광과	055- 960- 4241
48	④	서원제향 (남계서원-추기)	2015.09.28.~ 2015.09.28.	서원 추기 제향	2,000	0	2,000	문화 관광과	055- 960- 4241
49	⑥	안의면 색소폰 교실	2015.06.01.~ 2015.07.30.	색소폰교실 운영	1,000	0	1,000	문화관광과	055- 960- 4241
50	③	경상남도연합회장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2015.03.01.~ 2015.11.30.	노인 건전놀이문화 정착 및 건강증진을 위함	10,000	0	10,000	문화 관광과	055- 960- 5164
51	③	게이트볼 연합회장기대회	2015.03.01.~ 2015.11.30.	노인 건전 놀이문화 정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게이트볼 대회 개최	7,000	0	7,000	문화 관광과	055- 960- 5164
52	③	물레방아골함양 문화관광 전국사진공모전	2015.08.01.~ 2015.08.31.	함양군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문화관광자원 사진을 확보하여 함양군 이미지 제고 및 홍보	45,747	0	45,747	문화 관광과	055- 960- 5163
53	③	함양 산삼축제 전국 사진 촬영대회	2015.07.30.~ 2015.08.01.	제12회 함양산삼축제기간 중 산삼축제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등 축제 관련 다양한 사진 촬영	8,472	0	8,472	문화 관광과	055- 960- 5163
54	③	물레방아골함양난전시회	2015.03.07.~ 2015.03.08.	희귀 난 전시	3,000	0	3,000	문화 관광과	055- 960- 4028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55	②	백운산 벚꽃축제	2015.04.09.~ 2015.04.10.	벚꽃제례, 농특산물 홍보 전시 및 판매	20,000	0	20,000	백전면	055- 960- 5501
56	②	백전오미자축제	2015.09.12.~ 2015.09.13.	오미자 생과 판매, 오미자 따기 및 오미자 절이기 체험, 오미자 제품 전시 및 시음	10,000	0	10,000	백전면	055- 960- 5502
57	③	건강체조 한마음축제	2015.05.09.~ 2015.05.09.	건강체조 경연 및 화합 한마당	40,000	0	40,000	보건소	055- 960- 4685
58	①	한센의날 행사 운영	2015.05.15.~ 2015.05.15.	한센인의 날 행사 참석	5,000	0	5,000	보건소	055- 960- 4761
59	②	함양산삼축제	2015.07.30.~ 2015.08.03.	산양삼관련체험,전시,농특산물판매,공연	490,000	0	490,000	산림 녹지과	055- 960- 4162
60	②	함양세계산삼데이	2015.07.30.~ 2015.08.03.	대형산삼비빔밥 제작 및 배분, 축하공연, 산삼특판장 운영, 홍보 전시 등	15,000	0	15,000	산림 녹지과	055- 960- 4162
61	④	함양연암문화제	2015.08.07.~ 2015.08.09.	취타대 행진, 연암부임행차, 연암별빛콘서트, 문화체험프로그램 등	40,000	0	40,000	안의면	055- 960- 4693
62	①	함양군어린이집연합회 과학체험행사	2015.10.01.~ 2015.10.30.	함양군 어린이집연합회 재원아동 과학체험행사	3,000	0	3,000	주민생활지원실	055- 960- 5146
63	①	함양군어린이집연합회 뮤지컬 공연	2015.10.01.~ 2015.10.30.	함양군 어린이집연합회 재원아동 뮤지컬공연	3,000	0	3,000	주민생활지원실	055- 960- 5146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64	①	드림스타트 아동 성폭력예방 뮤지컬 공연	2015.09.01.~ 2015.09.30.	올바른 성교육과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하는데 기여	6,000	0	6,000	주민 생활 지원실	055- 960- 5143
65	①	드림스타트 아동 가을운동회 행사	2015.10.01.~ 2015.10.30.	드림스타트 가을 운동회	6,313	0	6,313	주민 생활 지원실	055- 960- 5143
66	①	함양군 청소년 한마음 축제	2015.12.01.~ 2015.12.31.	댄스, 노래 및 즉석장기자랑 등	10,000	0	10,000	주민 생활 지원실	055- 960- 5142
67	①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지원	2015.01.01.~ 2015.12.31.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및 문화 체험 활동 등	2,200	0	2,200	주민 생활 지원실	055- 960- 5142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6년(2015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별첨 2〕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별첨 3〕참조

8-7.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우리군에서 준공된 청사신축 사업은 없습니다.

8-8. 수의계약 현황

우리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465	79,214	38	555	2.59%	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의계약 실 적	건수	74	186	70	34	38
	금액	1,135	2,994	1,570	581	555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8-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A)	시설 유형 (B)	시설 구분 (C)	시설명 (D)	건립일 (E)	운영 방식 (F)	건물 면적 (㎡)(G)	토지 면적 (㎡)(H)	관리 인력 (I)	연간 이용 인원(J)	건립 비용 (K)	운영 비용 (L)	운영 수익 (M)	순수익 (N)
함양군	문화	문화시설	함양군문화예술회관	2011. 9.23.	직영	5,580	17,285	7	74,553	19,000	849	73	-776

8-10.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5.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6	6	-	-	6	-	2	4	-	-	-	-

8-11. 지방세 징수실적

		2016년 함양군 재정공시(결산)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결산 기준) 우리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6,238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5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2	2013	2014	2015	비중(%)
합 계	15,674	17,515	17,465	16,238	100.00	1.19
주 민 세	302	310	426	493	3.03	17.75
재 산 세	2,114	2,266	2,369	2,581	15.89	6.88
자동차세	8,947	10,578	10,215	8,348	51.41	-2.28
담배소비세	2,234	2,212	2,226	2,239	13.79	0.07
지방소득세	1,860	1,972	2,043	2,343	14.43	8.00
지난연도수입	218	177	187	234	1.44	2.39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5) 금액 / 최초연도(ex : 2012)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8-12.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 기초자치단체는 55%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48,000	136,400	113,200	45.65	82.99

8-13. 감사결과

우리군이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 지적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8-15.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5회계연도에 우리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은 없습니다.

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9-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군에서 ‘15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4년 까지 집행사업비	2015년 소요사업비	2016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률 (%)
고운최치원선생 사당 조성사업	5,156	2,964	1,200	992	2017	2011	65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	25,000	7,250	3,500	14,250	2018	2011	40
농월정 국민관광지 정비	8,000	1,600	700	5,700	2020	2012	30
사근산성 순국선열 추모사당 건립	2,150	715	1,435	-	2015	2012	100
남덕유산 주차장 조성사업	1,750	1,568	182	-	2015	2012	100
봉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4,200	1,002	1,201	1,997	2016	2012	80
마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6,781	1,355	2,490	2,936	2016	2012	55
지곡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6,650	1,336	3,027	2,287	2016	2012	65
산림생태·문화체험 단지 조성	27,000	4,000	4,000	19,000	2018	2012	20
치유의 숲 조성사업	5,000	900	1,200	2,900	2017	2012	40
함양 신관.백천지구 투자유치 예정부지 조성사업	11,200	9,322	120	1,758	2019	2013	97
죽림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3,463	356	720	2,387	2017	2013	40
삼동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3,395	348	720	2,327	2017	2013	50
휴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6,719	691	1,450	4,578	2017	2013	50

사업명	총사업비	2014년 까지 집행사업비	2015년 소요사업비	2016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도천~구라 (군도16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35,000	584	1,500	1,416	2018	2013	70
서백소하천 재해예방사업	3,276	400	1,612	1,264	2017	2013	100
도심속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3,100	206	2,214	680	2016	2013	70
교산군계획도로 (소로1-5호선)개설	1,440	817	623	-	2015	2013	100
돈육가공시설 지원사업 (제조․가공․유통)	2,720	64	2,656	-	2016	2013	80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	16,000	580	15,420	-	2016	2013	92
함양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2,100	6,850	8,400	6,850	2016	2014	15
함양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2,937	82	1,085	1,770	2016	2014	80
대방~중기간 도로확포장공사	7,000	3,000	1,000	3,000	2018	2014	60
군도9호선(원산~지소)도로 확포장공사	2,100	516	900	684	2017	2014	50
관동소하천 재해예방사업	4,710	-	600	4,110	2018	2014	30
미동소하천 재해예방사업	7,006	-	1,200	5,806	2018	2014	30
축동소하천 재해예방사업	3,000	-	3,000	-	2018	2014	85
함양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	5,196	3,865	1,331	-	2015	2014	100
함양군하수관거임대형민자사업(BTL)	205,300	800	52	204,448	2037	2014	10
이은~난평간 도로확포장공사	18,000	-	200	17,800	2018	2015	10
산악레포츠활성화 지원사업	6,000	-	129	5,871	2019	2015	5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5년에 추진한 사업

9-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별첨 4〕참조

9-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군에서 ‘15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9-3. 민간투자사업

우리군에서 ‘15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4년까지 부담액	’15년 부담액	’16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함양군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	함양에코라인(주)	59,694	-	-	59,000	2015 ~ 2037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5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6년 이후는 추정액

9-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함양군하수관거임대형민자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임원석(☎960-47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정비하고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통한 최적의 하수관로 체계를 수립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위천 · 구룡천의 수질개선 도모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15. 7. ~ ’37. 9.     ○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 민간사업자 : 함양에코라인(주) ○ 총사업비 : 59,694백만원(민자)

○ 사업규모 : 오수관로 L=23.6km, 우수관로 L=6.9km, 배수설비 2,719개소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사업기간:‘15~’17  운영기간:‘17~’37)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59,852	800	52	-	59,000
국 비	41,300	-	-	-	41,300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7,932	800	52	-	7,080
기 타	10,620	-	-	-	10,620

□ 추진단계(시공 중)

○ 대상사업지정 및 기본계획수립 고시 : ‘13. 12월

○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 ‘15. 7월

○ 사업시행 : ‘15. 7월 ~ ’17. 9월(2년간)

□ 향후계획

○ 위탁운영 및 운영성과 평가 : ‘17. 10월 ~ ’37. 9월(20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