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함양군 재정공시(예산)

2015. 2. 27.                                       함양군수 (인)

◈ 우리군의 ‘15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3,374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4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종단체 평균액(3,554억원)보다 180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58억원,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644억원,

○ 지방채는 0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472억원입니다.

◈ 우리군의 ’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7.53%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2.91%입니다.

◈ 우리군의 ‘15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06억원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은 재정자립도가 10%미만으로 재정운용상황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8년 연속 채무액 없이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로 신규세원을 적극 발굴·확충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줄이는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재정운용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ygn.go.kr) 정보공개-재정정보-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위 재정공시와 관련한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주무관 문혜랑

전화번호 : 055-960-5102

이 메 일 : hrmoon113@korea.kr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함양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예산규모	세입예산	3,374	3,329	45	3,554	3,418	136
	세출예산	3,374	3,329	45	3,554	3,418	136
	중기지방재정 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7.53	6.34	1.19	11.64	11.41	0.23
	재정자주도	52.91	52.25	0.66	57.48	58.38	-0.9
	통합재정수지	106	106	-	30	30	-
③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5년도 우리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37,468	305,018	26,568	5,88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20,990	325,303	327,616	332,934	337,46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82,344	100	291,378	100	297,671	100	298,874	100	305,018	100
지 방 세	12,033	4.3	12,467	4.3	10,077	3.4	13,006	4.4	14,532	4.7
세외수입	19,743	7	20,231	6.9	21,826	7.3	5,940	2	8,424	2.8
지방교부세	119,901	42.5	126,611	43.5	135,145	45.4	130,979	43.8	132,132	43.3
조정교부금 등	7,051	2.5	7,051	2.4	5,616	1.9	6,227	2.1	6,300	2.1
보 조 금	123,616	43.7	125,017	42.9	125,007	42	122,623	41	122,922	40.3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	-	20,099	6.7	20,708	6.8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우리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37,468	305,018	26,568	5,88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20,990	325,303	327,616	332,934	337,46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분야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82,344	100	291,378	100	297,671	100	298,874	100	305,018	100
일반공공행정	18,651	6.6	16,707	5.7	19,104	6.4	20,477	6.8	16,587	5.4
공공질서 및 안전	2,684	1	2,919	1	4,193	1.4	6,532	2.2	7,926	2.6
교 육	-	-	2,886	1	2,686	1	2,597	0.9	1,633	0.5
문화 및 관광	22,415	7.9	20,911	7.2	21,354	7.2	23,655	7.9	21,784	7.1
환경보호	36,386	12.9	21,768	7.5	21,435	7.2	23,550	7.9	15,554	5.1
사회복지	44,537	15.8	43,130	14.8	53,302	17.9	54,005	18.1	61,568	20.2
보 건	4,166	1.5	4,540	1.5	5,460	1.8	4,566	1.5	3,969	1.3
농림해양수산	61,292	21.7	71,262	24.4	64,716	21.7	74,386	24.9	88,456	29
산업･중소기업	5,523	2	4,911	1.7	2,715	1	4,902	1.6	3,600	1.2
수송 및 교통	10,036	3.5	11,835	4.1	9,299	3.1	8,955	3	7,338	2.4
국토 및 지역개발	30,328	10.7	43,417	14.9	42,954	14.4	24,861	8.3	22,277	7.3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5,592	2	6,057	2.1	7,037	2.3	4,422	1.5	4,470	1.5
기 타	40,731	14.4	41,034	14.1	43,416	14.6	45,964	15.4	49,859	16.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381,927	385,103	387,998	391,256	394,557	1,940,841	0.8
	자체수입	37,258	37,451	37,665	37,889	38,128	188,391	0.6
	의존수입	287,959	290,555	292,851	295,493	298,159	1,465,017	0.9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6,710	57,097	57,481	57,874	58,270	287,432	0.7
② 세 출		381,927	385,103	387,998	391,256	394,557	1,940,841	0.8
	경 상 지 출	59,932	58,974	62,804	65,282	63,466	310,458	1.4
	사 업 수 요	321,995	326,129	325,193	325,974	331,091	1,630,382	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우리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7.5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7.53	305,018	22,956	261,354	-	20,708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11.25	11.22	10.72	6.34	7.53
최종예산	14.49	11.76	18.08	8.3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011년 이후 계속 낮아져 작년 6.34%로 최저였으나, 올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이 소폭 증가하여 전년대비 1.19% 상승한 7.53%이지만, 여전히 10%미만으로 동종 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4%이상 낮아 안정적인 자체세입 확보가 필요합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우리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2.9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2.91	305,018	161,388	122,922	-	20,708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56.22	57.09	58.01	52.25	52.91
최종예산	56.48	53.94	62.45	53.86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군의 세입 중 국·도비 보조금의 비중이 큰 열악한 재정여건을 보여주듯,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해볼 때 2011년 이후 계속 5~6%이상 낮으나, 올해 자체세입 및 지방교부세 소폭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0.7% 상승하여 52.91%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우리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90,351	309,622	1,720	4,627	2,907	32,764	312,530	-22,179	10,585
일반회계	284,408	297,182	-	-	-	17,200	297,182	-12,774	4,425
기타 특별회계	5,836	11,030	1,720	4,627	2,907	15,564	13,938	-8,101	7,462
기 금	106	1,409	-	-	-	-	1,409	-1,303	-1,303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 2015년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규모는 3,125억원이고 지출은 3,096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06억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13,406	-15,583	-15,053	-21,494	-22,179
통합재정수지 2	9,814	10,582	10,745	10,570	10,585

☞ 2015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대비 15백만원 많은 흑자재정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함양군의 2015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6	25,196
여성정책추진사업	4	23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9	7,78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3	17,176

▸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37,468	620	1

▸ 2015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19건		620
함양읍	죽곡가늠골 농로포장공사	50	신규사업
	조동앞들 용수로정비공사	50	”
마천면	등구들 배수로 정비공사	25	”
	새벌들 농로 정비공사	25	”
휴천면	놋점골 농로 확포장공사	20	”
	음지마을 농로 포장공사	30	”
유림면	창촌마을 안길확장사업	30	”
	옥산앞들 배수로정비사업	20	”
수동면	짐박골 및 동산들 농․배수로 정비공사	50	”
지곡면	창촌들 배수로 정비사업	50	”
안의면	안의천(독자~신당)제방 포장 공사	30	”
	성북마을 앞들 농로 포장공사	40	”
서하면	흙두더기들 농로개량 및 수로정비사업	50	”
서상면	대로 도롱골 교량설치사업	30	”
	대로 도롱골 농로포장사업	20	”
백전면	백전면 복지회관 개․보수사업	30	”
	대방(신촌)마을 주차장 정비공사	20	”
병곡면	연서상보 및 농수로 정비사업	25	”
	축동마을 위 세천 정비사업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