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통  공  시

1. 공통공시 총괄	1
2. 살림규모	3
3. 재정여건	8
4. 채무 및 부채	12
5. 채권	15
6. 행정운영경비	17
7. 복지 및 민간지원	29
8.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출연․출자금, 지방공기업	32
9. 재정성과	39
10. 감사 및 평가결과	49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50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함양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2013년 (A)	2012년 (B)	증감 (C=A-B)	2013년 (A)	2012년 (B)	증감 (C=A-B)
① 살림규모	세입결산	4,624	4,448	176	4,563	4,337	225
	세출결산	3,349	3,109	239	3,538	3,318	220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립도	18.08	11.76	6.32	18.23	17.28	0.95
② 재정여건
	재정자주도	62.45	53.94	8.51	65.46	63.58	1.88
	재정력지수	16.63	23.15	△6.52	15.95	21.36	△5.41
	통합재정수지	108	106	2	52	37	14
③ 채무/부채
	지자체 채무	0	0	0	125	150	△26
	지자체 부채	71	85	△14	327	316	11
	민자사업재정부담액	0	0	0	11	9	3
	일시차입금	0	0	0	0	0	0
	보증채무	0	0	0	13	10	3
	지방공기업 부채	0	0	0	48	46	2
④ 채 권	채권 현황	113	125	△11	72	69	3
⑤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31	31	0	24	24	0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 인건비	379	358	22	388	370	18
	업무추진비	4	3	0	4	4	△0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4	4	△0	4	4	△0
	지방의회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9	9	0	8	8	0
	연말지출비율	230	212	19	167	158	8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50	33	17	55	55	△0

재정운영 결과			함양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2013년 (A)	2012년 (B)		증감 (C=A-B)			2013년 (A)	2012년 (B)		증감 (C=A-B)
⑥복지‧민간지원 경비	사회복지비		473	440		33			507	458		50
	민간이전 보조금		548	63		485			432	88		345
	행사축제경비		12	35		△22			14	32		△18
⑦기금,지방 공기업 등	기금 현황		43	40		3			115	109		6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유재산 현재액		5,830	5,560		270			8,067	7,383		684
	물품 현재액		66	53		13			59	53		6
	출자‧출연금 집행액		1	0		0			22	19		3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24,287	21,089		3,199			17,961	17,244		717
		부채총계	71	85		△14			327	316		11
		수익총계	3,160	3,448		△288			3,257	3,218		38
		비용총계	2,270	2,039		231			2,467	2,291		175
	재정분석‧진단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현황		20		19		0	47			46		1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6		30		△14	72			63		8
⑨ 감사(평가)결과	외부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투융자심사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함양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군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62,397	427,254	0	29,679	5,465

▸ 2013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지난 5년간 우리 군의 세입규모는 2009년의 4,265억원에서 2013년 4,624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426,545	380,657	399,002	444,766	462,397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회계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82,577	100	331,698	100	354,762	100	405,219	100	427,254	100
지 방 세	11,699	3.06	12,699	3.83	13,456	3.79	15,674	3.87	17,515	4.10
세외수입	120,675	31.54	64,443	19.43	67,861	19.13	73,035	18.02	127,026	29.73
지방교부세	121,771	31.83	120,200	36.24	126,400	35.63	142,975	35.28	143,839	33.67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7,178	1.8	8,403	2.53	8,569	2.42	12,527	3.09	11,300	2.64
보 조 금	121,255	31.69	125,953	37.97	138,476	39.03	161,008	39.73	127,573	29.86
지방채 ·예치금회수	0	0	0	0	0	0	0	0	0	0.

▸ 일반회계 세입결산 해당 항목별 금액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방세 결산액	11,698,919	12,699,210	13,456,115	15,673,947	17,515,217
인구수	40,626	41,197	41,081	40,714	40,692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288	308	328	385	430

▸인구수는 각 연도 12. 31. 기준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함양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34,863	322,095	0	11,624	1,143

▸ 2013년 결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지난 5년간 우리 군의 세출규모는 2009년의 3,549억원에서 2013년 3,349억원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54,862	299,811	314,616	310,942	334,863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회계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28,575

100

271,039

100

289,882

100

287,770

100

322,095

100

분야별

일반공공행정

17,213

5.24

16,394

6.05

17,055

5.88

17,524

6.09

16,733

5.20

공공질서․안전

1,999

0.61

2,836

1.05

3,169

1.09

5,884

2.04

4,755

1.48

교  육

0

0

0

0

0

0

3,409

1.18

2,624

0.81

문화 및 관광

23,866

7.26

23,122

8.53

21,095

7.28

21,126

7.34

21,276

6.61

환경보호

42,717

13

27,190

0.03

38,432

13.26

25,882

8.99

22,181

6.89

사회복지

48,160

14.66

45,339

6.73

43,207

14.91

43,986

15.29

47,271

14.68

보  건

3,575

1.09

3,951

1.46

4,327

1.49

3,862

1.34

5,796

1.80

농림해양수산

66,419

20.21

54,779

20.21

59,837

20.64

67,172

23.34

81,536

25.31

산업·중소기업

14,208

4.32

7,545

2.78

9,425

3.25

4,130

1.44

3,436

1.07

수송 및 교통

15,558

4.73

9,961

3.68

11,423

3.94

10,085

3.50

13,006

4.04

국토․지역개발

60,275

18.34

45,075

16.63

45,155

15.58

45,865

15.94

62,441

19.39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34,586

10.53

34,847

2.86

36,758

12.68

38,844

13.50

41,039

12.74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328,575,282	271,039,181	289,882,027	287,770,136	322,095,011
인구수	40,626	41,197	41,081	40,714	40,692
주민1인당세출액	8,088	6,579	7,056	7,068	7,915
동종단체주민1인당세출액	5,471	4,782	4,999	5,346	5745

▸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370,479	372,962	374,743	379,624	384,352	1,882,160	0.90
	자체수입	26,796	26,128	26,549	27,151	27,780	134,404	0.90
	의존수입	287,124	283,291	288,760	293,358	297,611	1,450,144	0.90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6,559	63,543	59,434	59,116	58,961	297,613	1.00
② 세 출		370,479	372,962	374,743	379,624	384,352	1,882,160	0.90
	경 상 지 출	54,539	56,162	55,134	58,051	62,588	286,474	0
	사 업 수 요	315,940	316,800	319,610	321,574	321,765	1,595,689	0.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 100 (소수점 1자리)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3년도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8.0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D)
18.08	345,905	62,541	283,364	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 자체세입의 비중은 낮은 반면 의존재원(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정자립도는 낮음.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재정자립도

20.75

15.17

14.49

11.76

18.08

동종단체 재정자립도

21.94

19.40

18.19

17.28

18.23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2009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였으나, 2013년도에는 동종단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고 2013년도 우리 군의 재정자주도는 62.4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D)
62.45	345,905	216,012	129,892	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자주재원(자체수입+교부세+재정보전금)이 보조금 보다는 조금 더 비중이 있지만 여전히 재정자주도는 낮은 편임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재정자주도

60.99

57.70

56.48

53.94

62.45

동종단체 재정자주도

61.27

62.42

63.30

63.58

65.46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동종단체와 비교해서 2009년에는 차이가 없었는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차이가 벌어졌고 2013년도에는 다시 차이를 줄인 형세입니다. 이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반영 하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금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군의 재정력지수는 16.63%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력지수(B/A)	기준재정수요(A)	기준재정수입(B)
16.63%	1,828	304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재정력지수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재정력지수

10.54

17.94

21.37

23.15

16.63

동종단체 재정력지수

18.25

21.95

22.56

21.36

15.95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 기준재정수입의 대폭적인 증가로 2009년에 비해 2012년에는 2배로 오르는 등 증가 추세였으나 2013년에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군의 통합재정수지는 108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13,267	346,863	3,509	6,335	2,825	47,192	349,688	-36,421	10,771
일반회계	308,182	335,958	0	0	0	32,450	335,958	-27,775	4,674
기 타 특별회계	4,940	9,686	3,509	6,335	2,825	14,742	12,512	-7,571	7,170
기 금	143	1,218	0	0	0	0	1,218	-1,074	-1,074

▸ 2013년도 최종예산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통합재정수지 1	-49,359	-27,509	-25,600	-20,271	-36,421
통합재정수지 2	10,630	10,326	10,320	10,557	10,771

4

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지방채무가 없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채무현황(백만원)

0

0

0

0

0

인구수(명)

40,626

41,197

41,081

40,714

40,692

주민1인당채무(천원)

0

0

0

0

0

동종단체

주민1인당채무(천원)

334

339

348

274

229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방채발행한도액(A)	12,900	16,500	14,700	11,900	9,0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지방채발행한도액은 매년 재정정책과 주관 지방채 합동작업시 산정한 지방채발행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다만, 2013년의 경우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부채(A)	7,118	8,469	-1,351
자산(B)	2,428,744	2,108,853	319,891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0.29	0.4	-0.11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등이고,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임

▸ 2013, 2012 회계연도 재무보고 참조 작성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해당 사항 없음)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4. 일시차입금 현황(해당 사항 없음)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5.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세출결산액	354,862	296,187	313,837	306,966	334,863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4-6. 지방공기업 부채(해당 사항 없음)

우리 군에는 지방공기업이 없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채권

5-1.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현재액 (A)	증 감 액			2013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2,476	-1,128	5,389	6,517	11,349
일반회계		3,254	0	0	0	3,254
기타특별회계	상 수 도 사 업	0	0	0	0	0
	하 수 도 사 업	0	0	0	0	0
	수 질 개 선	0	0	0	0	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1	-29	28	56	23
	의료급여기금	0	0	0	0	0
	장기미집행군계획 시설대지보상	0	0	0	0	0
	소득특화사업	9,171	-1,099	5,361	6,460	8,072
	농공단지조성사업	0	0	0	0	0
	공영개발사업	0	0	0	0	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운용	0	0	0	0	0
기금	인 재 육 성 기 금	0	0	0	0	0
	사회복지통합기금	0	0	0	0	0
	옥외광고정비기금	0	0	0	0	0
	재 난 관 리 기 금	0	0	0	0	0
	식 품 진 흥 기 금	0	0	0	0	0

▸ 2012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현황 연도별 변화

구 분	연 도 별(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채권현황	12,661	13,270	13,634	12,476	11,349
동종단체 채권현황	6,663	6,629	7,175	6,862	7,155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322,095	3,121	0.97
일반운영비	322,095	1,564	0.48
여 비		1,197	0.37
업무추진비		289	0.09
직무수행경비		67	0.02
자산취득비		4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 도 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세출결산액	328,575	271,039	289,882	287,770	322,095
기본경비	2,905	2,945	3,159	3,114	3,121
비율 (%)	0.88	1.09	1.09	1.08	0.97

(단위 : 백만원, %)

‣ ‘11년부터 기본경기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263㎡가 적었으나 2014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공공청사 보유 면적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502	3,765	-263	0

▸『201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201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22,095	37,945	11.78
인건비(101)	322,095	30,520	9.48
직무수행경비(204)		1,006	0.31
포상금(303)		1,621	0.50
연금부담금 등 (304)		4,798	1.49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세출결산액(A)	328,575	271,039	289,882	287,770	322,095
인건비(B)	31,681	31,903	33,599	35,753	37,945
인건비 비율(B/A)	9.64	11.77	11.59	12.42	11.78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22,095	365	0.1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22,095	158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07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에 대하여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유형별로 월별 세부 집행내역 작성(별첨 1)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http://www.hygn.go.kr/05about/07_05.asp)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세출결산액	328,575	271,039	289,882	287,770	322,095
업무추진비	364	347	342	337	365
비율 (%)	0.11	0.13	0.12	0.12	0.11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201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계	39건		79 (단체장미포함)	186
02.15 ~ 02.19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해외 유사유산 답사	일본	1	2
02.20 ~ 02.24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해외 유사유산 답사	중국	1	2
03.05 ~ 03.13	민주평통 평화안보 유적지 시찰 국외연수	터키	1	2
04.01 ~ 04.04	위천생태하천 조성공사 조형분수 및 시험가동 공장 검수	중국	2	2
04.01 ~ 04.11	치유의 숲 및 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벤치마킹	독일,스위스, 네덜란드	2	9
04.22 ~ 05.03	2013 중견리더과정 권역별 국외 정책과제 연수	터키,그리스	2	10
04.22 ~ 05.03	2013 중견리더과정 권역별 국외 정책과제 연수	페루,브라질	1	6
05.01 ~ 05.10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물 업무 해외연수	스페인,독일, 오스트리아, 체코,프랑스	1	5
05.19 ~ 05.24	산촌진흥관련 지원시책을 위한 국외연수	일본	2	3
05.20 ~ 05.24	하수 및 슬러지처리과정 국외 현지교육	일본	1	2
05.22 ~ 05.30	문화재활용분야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미국,캐나다	1	4
05.22 ~ 05.31	선진 상수도정책 및 시설 비교 시찰	영국,프랑스, 스위스,이탈리아	1	5
05.29 ~ 06.07	건축담당공무원 국제적 안목배양을 위한 국외연수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체코, 스위스,독일	1	4
06.03 ~ 06.11	농산어촌지역개발 전문가 과정 국외 선진지 견학	프랑스,독일	2	7
06.20 ~ 06.28	2013 대중교통 우수시책 벤치마킹	노르웨이,스웨덴, 핀란드	1	5
07.30 ~ 08.09	제9기 중학생 영어암송대회 성적우수자 미국어학연수 인솔	미국	2	5
08.06 ~ 08.09	2013 향부숙생 2차 국외연수	일본	1	1
08.22 ~ 08.26	항노화산업 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	일본	4	5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08.25 ~ 08.30	함양군의회 의원 국외연수 수행	태국	4	5
09.04 ~ 09.11	보육정책사례 수집 및 비교 검토	독일, 오스트리아	1	3
09.05 ~ 09.14	예산담당공무원 선전해외 재정우수 사례 벤치마킹	미국,캐나다	1	5
09.23 ~ 09.27	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일본	1	2
09.24 ~ 09.28	산불방지 유공공무원 해외산림정책 연수	일본	1	2
09.24 ~ 09.27	해외상점가 및 우수시장 벤치마킹	중국	1	1
09.27 ~ 10.05	6차산업활성화를 위한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눙력배양	뉴질랜드	1	4
10.07 ~ 10.13	산삼국제화 교류-중국의 선진기술 및 유통에 학습을 통하여 글로벌 전문가 양성 기여	중국	2	2
10.11 ~ 10.19	2013 해외 선진시책 벤치마킹	중국	10	20
10.14 ~ 10.18	산삼휴양밸리조성사업 선진지 견학	일본	4	7
10.14 ~ 10.21	농작물 병해충분야 해외 예찰 및 발병실태 자료수집	베트남, 필리핀	1	3
10.15 ~ 10.23	2013 해외 선진시책 벤치마킹	오스트리아, 체코,헝가리	5	10
10.17 ~ 10.25	선진 도로교통운영체계 해외사례조사	영국,스웨덴,핀란드	1	4
10.28 ~ 11.02	경남 사회복지 우수시책 발굴 해외연수	호주	1	3
10.31 ~ 11.08	시군 공무원단체담당자 해외연수	미국	1	4
11.05 ~ 11.09	도시기반시설 및 문화관광시설 시찰	필리핀	1	1
11.05 ~ 11.15	2013 해외 선진시책 벤치마킹	프랑스, 이탈리아	9	18
11.07 ~ 11.10	함양군 우수농·특산물 해외 수출상담 및 시장조사	중국 북경	4	5
11.13 ~ 11.21	2013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해외연수	스페인, 이탈리아	1	4
11.25 ~ 12.03	강소농 육성 활성화를 위한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배양	터키	1	3
11.27 ~ 12.05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1	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총 출장인원에는 단체장 포함여부 반드시 기재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201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322,095	408	0.13	9	45

▸ 대상 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원 정원 : 9명 (’13.12.31 현재, 별첨)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세출결산액(백만원)	328,575	271,039	289,882	287,770	322,095
의회경비(백만원)	490	481	444	445	408
의원 정수(명)	10	9	9	9	9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15	0.18	0.15	0.15	0.13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9,026	53,426	49,311	49,486	45,364
동종단체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7,093	46,257	48,951	48,259	48,147

(단위 : 백만원, 명, %)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단위 : 백만원, %)

의원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천원)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
12	9	1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3. 12. 31. 기준

◎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04.01 ~ 04.04	함양위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조형분수 공장검수	중국	3(의원 1, 공무원2)	1
08.25. ~ 08.30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지식 함양 및 문화관광시설 활용 벤치마킹	태국	12(의원 8, 공무원4)	11

▸ 2013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3년 우리 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
712	322,095	879	0.27	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2013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 지출액 작성

▸ 맞춤형복지비 : 2013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작성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대상인원 (A)	678	680	688	689	712
세출결산액 (B)	328,575	271,039	289,882	287,770	322,095
맞춤형 복지비 (C)	523	704	910	869	879
비율 (%) (C/B)	0.16	0.26	0.31	0.3	0.27
1인당 평균배정액 (C/A)	0	1	1	1	1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군에서 2013년 11 ~ 12월 중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10,104	23,048	20.93
시설비 (401-01)	108,959	22,837	20.96
감리비 (401-02)	818	123	15.04
시설부대비 (401-03)	327	88	26.85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을 입력

▸ ’13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세출결산액 (A)	117,965	78,815	87,032	88,220	110,104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9,660	15,551	13,975	21,162	23,048
비율 (%) (B/A)	8.19	19.73	16.06	23.99	20.93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A)	201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5,023	3,280	1,743
지 방 세	3,758	2,260	1,498
세외수입	1,265	1,020	245

☞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각종 사용료 수입 및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17억원 증가 되었으나 독촉고지서 일제발송,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처분 강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비교(총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1,350

1,504

2,075

3,280

5,023

지 방 세

565

765

1,191

2,260

3,758

세외수입

785

738

884

1,020

1,265

동종단체 체납액

4,901

5,214

5,382

5,497

5,475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 점차 상승하는 추세이나 동종단체 비해 많이 낮은 수치입니다.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군이 2013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47,271	7,674	7,713	10,491	21,082	0	3	0	310
국 비	24,257	5,864	2,469	4,373	11,552	0	0	0	0
도 비	8,900	826	2,420	2,038	3,605	0	2	0	9
군 비	14,114	984	2,824	4,080	5,925	0	1	0	3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세출결산액(A)

328,575

271,039

289,882

287,770

322,095

사회복지분야(B)

48,160

45,339

43,207

43,986

47,271

사회복지분야비율(B/A)

14.66

16.73

14.91

15.29

14.68

동종단체 사회복지분야비율

14.63

16.23

16.34

15.62

16.22

인구수 (C)

40,626

41,197

41,081

40,714

40,692

주민1인당사회복지비(B/C)

1

1

1

1

1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민간이전보조금

다음은 군 내의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 행사에 대하여 군에서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한 경비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고
합 계	322,095	54,826	17.02
민간경상보조(307-02)	322,095	4,329	1.34
사회단체보조금(307-03)		310	0.10
민간행사보조(307-04)		2,451	0.76
사회복지보조(307-10)		18,082	5.61
민간자본보조(402-01)		29,653	9.2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별첨 2)(별첨3)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http://www.hygn.go.kr/05about/07_05.asp)

◎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 도 별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세출결산액	328,575	271,039	289,882	287,770	322,095
민간이전 보조금	55,599	50,898	50,098	51,592	54,826
비율 (%)	16.92	18.78	17.28	17.93	17.02
동종단체 비율(%)	4.72	5.25	3.13	2.99	13.82

‣ ’09 ~ ’12년도 민간이전 보조금은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 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로 단순비교는 부적절

민간이전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군이 2013년 한 해 동안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22,095	1,216	0.3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행사관련시설비(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세출결산액	328,575	271,039	289,882	287,770	322,095
행사·축제경비	3,100	2,916	2,981	3,457	1,216
동종단체 행사·축제경비	2,530	2,780	2,880	3,227	1,441
비율 (%)	0.94	1.08	1.03	1.2	0.38
동종단체 비율(%)	0.83	1.04	1.06	1.10	0.46

‣ ’09 ~ ’12년도 행사․축제경비는 민간행사보조(307-04) 과목이 포함된 자료 단순비교는 부적절

행사·축제경비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천원, %)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연․출자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2012년 현재액 (A)	증 감 액			2013년 현재액 (A+B)	설치일자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3,976	345	1,488	1,143	4,321
인 재 육 성 기 금	1,669	256	1,256	1,000	1,925	2005-04-13	-
사회복지통합기금	1,764	-53	62	115	1,711	2007-08-10
옥외광고정비기금	17	15	15	0	32	2009-04-03
재 난 관 리 기 금	513	125	143	18	639	1997-01-01
식 품 진 흥 기 금	13	1	12	11	14	2001-08-06

▸ ’13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 수입은 예치금회수, 보조금, 출연금, 이자수입 등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가 대부분으로 변동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일몰기간 설정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함양군	4,034	3,624	3,999	3,976	4,321
동종단체	8,931	10,091	10,478	10,945	11,513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연도별 증감은 약소한 편입니다.

동종단체에 비해서는 기금운용 금액은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2013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함양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7.5	74.11	103
분석항목	기금 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0	8.31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의 적정성
	기금 정비율 (기금 수 기준)	10	8.75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일반·기타특별회계 의 존 율	3.89	4.52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 비율의 적정성
	계획대비 기금집행율	9.31	7.84	1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경상적 경비 비율	4.5	4.66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7.5	7.88	15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율	15	6.03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의 적정성
	채권관리 적정성	15	14.46	15	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3	11.66	15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
	가점	0	0	3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실적

▸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3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 2013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 우리군은 동종단체에 비해서 기금 성과분석 결과가 월등히 좋으며 2012회계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안전행정부 우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 2012회계년도 기금성과분석 결과(별첨 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http://www.hygn.go.kr/05about/07_05.asp)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고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13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33,407	556,026	381,330	27,544	20	567	414,717	583,003
토지	27,763	201,602	1,370	14,889	20	567	29,113	215,924
건물	309	102,957	34	8,689	0	0	343	111,646
입목죽	0	0	379,558	2,000	0	0	379,558	2,000
공작물	5,335	251,467	368	1,966	0	0	5,703	253,433

▸ 201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공유재산은 수량은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입목죽 증가에 따른 것으로 금액은 270억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고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12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13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51	5,251	91	1,543	58	229	684	6,565
구 매	493	3,316	55	859	0	0	548	4,175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158	1,935	36	684	58	229	136	2,390

▸ ’13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유재산

202,073

234,663

491,360

556,026

583,003

물    품

2,550

3,470

4,769

5,343

6,565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은 2009년에 비해 201년은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이는 토지 및

건물의 꾸준한 증가와 2011년 공작물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한 결과입니다.

물품 또한 2009년에 비해 2012년은 2.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구매 및 기타 부분의 증가로 인한 결과입니다.

8-3.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하고,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2013년도 출연․출자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출결산액(A)	출자금		출연금		비 고
		금액(B)	비율(B/A)	금액(C)	비율(C/A)
합 계	334,863	0	0	52	0.02
일반회계	322,095	0	0	52	0.02
특별회계	11,624	0	0	0	0
기금	1,143	0	0	0	0

‣ ’13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연금(306), 출자금(502)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세출결산액(A)	354,862	299,811	314,616	310,942	334,863
출자금(B)	0	0	0	0	0
출자금 총액(C)	0	0	0	0	0
출자금 비율(B/A)(%)	0	0	0	0	0
출연금(D)	55	50	51	43	52
출연금 비율(D/A)(%)	0.02	0.02	0.02	0.01	0.02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 2013년도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계	52
	일반회계	5	(재)한국지역 진흥재단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 2013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15	남북교류 협력기금	○ 경상남도 남북교류 협력조례 제2조 ○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 납부
		10	경상대학교	○ 관학협약체결(2008. 7.) ○ 2013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2	한국지방세 연구원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 201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10	경남도립거창대학 국제협력원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 3 ○ 2013년 여름방학 영어몰입 합숙캠프
		1	한국지방세 연구원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 201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11	경남도립거창대학 국제협력원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 3 ○ 2013년 동계방학 영어몰입 합숙캠프

8-4. 지방공기업 현황(해당없음)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2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2,428,744	2,108,853	319,891	1,796,132
부채 총계	7,118	8,469	-1,350	32,702
비용 총계	226,954	203,888	23,067	246,654
수익 총계	315,981	344,801	-28,820	325,656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부분에 공시되는 항목(2013회계연도 결산)

가. 결산총평

나. 재무제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라. 필수 보충정보

마. 부속 명세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http://www.hygn.go.kr/05about/07_05.asp)

9-2. 재정분석 결과(2013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8.97%	2.31%	6.67%
	2. 실질수지비율	17.35%	7.55%	10.09%
	3. 경상수지비율	56.32%	70.11%	61.29%
	4. 관리채무비율	0.00%	13.35%	4.55%
	5. 관리채무부담비율	0.00%	32.21%	10.22%
	6.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3.76%	0.86%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5.19%	69.22%	28.51%
	8. 공기업부채비율	0.00%	160.65%	7.34%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00%	-0.36%	-1.91%
Ⅱ. 재정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5.31%	28.05%	8.27%
	10-1. 자체세입증감률	16.79%	3.65%	8.13%
	11. 민간이전경비비율	16.92%	8.18%	12.76%
	11-1. 민간이전경비증감률	2.98%	13.81%	9.21%
	12. 출연‧출자금 비율	0.01%	2.60%	1.54%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16.43%	1.19%	106.58%
	13. 의무지출비율	59.49%	58.64%	62.97%
	13-1. 의무지출증감률	2.24%	11.68%	18.55%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2.68%	4.83%	5.57%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8.31%	13.14%	25.17%
	15. 자본시설지출비율	50.27%	21.51%	44.70%
	15-1. 자본시설지출증감률	-4.65%	3.52%	11.40%
Ⅲ.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0.9797	0.9963	0.9958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1.0328	-0.3339	-0.3325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950	1.0275	1.0689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1582	-0.0955	-0.1890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78	0.9981	0.9938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182	-0.0034	0.0230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1616	0.0851	0.1307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410	0.1931	0.0913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0201	-0.0321	-0.0663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553	-0.0579	-0.0109

※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3년 재정분석 결과

-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4년 재정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 : 18.97%>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전년대비 세입은 증가하고 세출은 감소하여 동종단체 대비 우수하게 관리가 되고 있으며 재정수지를 보여주는 실질수지비율 또한 동종단체대비 우수함

○ 세입과 세출에서 세입의 경우 전년대비 지방세 5억, 교부세 56억, 재정보전금 14억, 보조금 450억 등 525억원 증가된 반면 세출은 전년대비 293억 감소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함.

<관리채무비율, 관리채무부담비율, 관리채무상환비율 : 0.00%>

○ 체무제로 계획에 따라서 2008년 이후 채무발생 실적이 없는 등 채무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관리 노력이 매우 우수함

○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지방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는 것은 공공투자감소로 인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맞는 사업발굴 등으로 총 예산규모의 41%를 국도비 지원사업 등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민간이전경비 비율 : 16.92%>

○ 지역의 각종 축제(산삼축제, 물레방아축제, 지리산천왕축제, 연암축제, 밪꽃축제 등) 및 행사개최(전국 MTB대회 등 각종 스포츠행사 개최 등)로 인한 경비지원증가와 사회복지분야의 사업비 지원이 증가함

○ 현재 민간이전경비 관련 사업들의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 및 행사들을 선정하고 육성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함

<지방세 체납액 축소노력도 : -1.0328>

○ 2012년 지방세 체납액이 2,212백만원으로 2011년의 1,111백만원에 비해서 증가함

○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골프장 관련 업체 체납액이 1,703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골프장조성사업 부진 및 골프장 경영악화이므로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노력이 필요함

◎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12년 회계기준 분석)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안전행정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

⇒ 우리군에는 해당 사항 없음

9-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군의 2013년도 지방세 지출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과세·감면액 (A)		2,075	1,661	2,199	1,918	1,956
	비과세	1,535	1,095	1,471	1,331	1,391
	감 면	540	565	728	587	565
지방세 징수액 (B)		11,699	12,699	13,456	15,674	17,515
비과세·감면율 (A/A+B)		15.06%	11.56%	14.05%	10.90%	10.05%

◎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2013년		2012년		증감 (C=A-B)
	금액(A)	구성비 (%)	금액(B)	구성비 (%)	증감	증감율 (C/B)
총 계	1,956	100	1,918	100	38	2
일반공공행정	898	45.90	853	44.47	45	5.30
공공질서 및 안전	15	0.78	17	0.88	△2	△9.07
교육	16	0.83	15	0.78	1	9.30
문화 및 관광	68	3.48	66	3.42	2	3.62
환경보호	0	0	0	0	0	0
사회복지	194	9.91	198	10.34	△4	△2.23
보건	0	0	0	0	0	0
농림해양수산	120	6.13	110	5.75	10	8.66
산업·중소기업	9	0.47	6	0.29	4	68.58
수송 및 교통	3	0.17	5	0.26	△2	△31.02
국토 및 지역개발	115	5.86	146	7.60	△31	△21.39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500	25.57	486	25.32	15	3
외국	0	0	0	0	0	0
기타	17	0.89	17	0.90	0	1.01

◎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3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956	1,391	561	3	2	0
보통세	소 계	1,956	1,391	561	3	2	0
	주민세	29	14	15	0	0	0
	재산세	1,750	1,360	387	1	2	0
	자동차세	173	17	155	1	0	0
	지방소득세	5	0	4	1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5. 성인지 예산현황(시범)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의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6	14,008
여성정책추진사업	4	31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4	10,933
자치단체특화사업	8	2,763

▸ 2013년은 당초예산 성인지예산 기준으로 작성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주민참여 예산현황(시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군은 모델안 1 참여 모델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27,194	620	모델안 1

▸ 2014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

☞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은 읍면별 1건 이상(총 15건), 6억 2천만원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http://www.hygn.go.kr/05about/07_01_07.asp)

9-7. 행사 ‧ 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우리군에서 추진한 행사 ‧ 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연번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1	우리말대회	2013.8.31~8.31	다문화가족 한국어말하기 및 전래동화구연대회	10,000	0	10,000
2	함양물레방아골축제	2013.9.27 ~9.29	공연, 경연, 전시, 체험, 농산물엑스포	260,285	20,000	240,285
3	함양예총제	2013.11.22 ~11.24	미술, 사진, 시화작품 전시 및 국악, 음악, 초청공연	41,000	0	41,000
4	지리산 문학제	2013.10.12~10.13	문학강연, 최치원문학상 등 수여	21,534	0	21,534
5	경남어린이 연극제	2013.11.1 ~11.8	경상남도 내 초등학교 연극팀의 연극 공연/초청공연	20,001	0	20,001
6	경상남도지사배 전국산악자전거 대회	2013.7.28 ~7.28	경상남도지사기 전국산악 자전거 대회	114,040	30,000	84,040
7	군민체육대회	2013.9.27 ~9.29	군민체육대회 개최	60,000	0	60,000
8	노사초배 전국아마바둑대회	2013.8.24 ~8.25	노사초배 전국아마바둑대회 개최	71,438	0	71,438
9	도지사기 전국태권도대회	2013.7.12 ~7.14	경상남도지사기 국제태권도 대회 개최	75,884	0	75,884
10	전국테니스대회	2013.5.17 ~5.19	물레방아 전국테니스 대회 개최	35,886	0	35,886
11	전국실업검도대회	2013.7.17 ~7.20	전국실업검도 대회 개최	33,000	0	33,000
12	함양군수배 족구대회	2013.5.12 ~5.12	함양군수배 초청 족구대회 개최	10,000	0	10,000
13	함양군수배 전국오픈탁구대회	2013.10.6 ~10.6	함양군수배 전국오픈탁구대회 개최	22,094	0	22,094

연번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14	함양물레방아 전국여자초중학교 축구대회	2013.1.11 ~1.13	함양물레방아 전국 여자 초중학교 축구대회 개최	15,000	0	15,000
15	함양산삼축제	2013.8.1 ~8.5	산양삼 관련 체험, 전시, 농특산물판매, 공연	412,999	0	412,999
16	함양세계산삼데이	2013.7.7 ~7.7	대형산삼비빔밥 제작 및 배분, 공연, 산삼특판장 운영	15,000	0	15,000
17	경남청소년 연극제	2013.7.9 ~7.14	각 학교 연극반 동아리 경연	15,000	0	15,000
18	경남연극제	2013.3.28 ~4.10	연극공연 사진전, 학술행사, 축하공연 등	114,000	34,000	80,000
19	건강체조 한마음축제	2013.5.9 ~5.9	건강체조팀별 경연 및 화합한마당	40,000	0	40,000
20	함양농산물 엑스포	2013.9.27 ~9.29	우수농산물전시 및 판매	95,390	0	95,390
21	전국함양 향토 요리경연대회	2013.9.27 ~9.29	향토음식점 선발 및 함양흑돼지 요리 경연대회 개최	34,800	22,620	12,180
22	지리산천왕 축제	2013.10.26 ~10.27	천왕굿, 산신제, 작두공연등 무속신앙공연과 산상 음악회, 체험행사	43,792	0	43,792
23	함양연암문화제	2013.10.25~10.27	별빛콘서트,문화체험프로그램,미술글짓기당선작전시회연암부임행차	40,000	0	40,000
24	백운산 벚꽃축제	2013.4.13 ~4.14	벚꽃제례, 사생대회, 위안공연, 게이트볼 대회,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36,552	0	36,552

▸ 1천만원 이상 기준으로 작성

※ 세부내역 : 별첨 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http://www.hygn.go.kr/05about/07_05.asp)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는 별도 수시공지 할 예정임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율(B/A)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205	117,343	70	1,570	5.81	1.3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        법 구분 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 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의계약실적	건수	733	377	74	186	70
	금액	17,956	10,607	1,135	2,994	1,570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군이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시도 등 상급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3회계연도에 우리군이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

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증액	재정분석 우수	2013년 재정분석 우수기관 선정	증액 30백만원

‣ 2013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안행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군에서 2013년에 추진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예정 완료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율(%)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18,704	9,300	600	8,804	2017	2008	35
상림주변관광 개발사업	15,983	630	1,000	14,353	2020	2008	10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6,500	5,024	1,476	-	2014	2009	100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	5,052	706	3,146	1,200	2015	2011	40
사근산성 순국선열 추모사당 건립	2,150	126	2,024	-	2015	2012	30
농월정 국민관광지정비	8,000	600	1,000	6,400	2018	2012	30
함양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8,000	4,300	2,550	21,150	2020	2012	5
상림권 종합주차장 조성사업	23,400	132	500	22,768	2020	2012	5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조성	7,000	-	300	6,700	2016	2010	10
대봉산 생태숲 조성	8,150	6,650	1,500	-	2013	2010	100
불로장생산삼 휴양밸리조성	24,000	2,000	1,500	20,500	2017	2011	30
대단위 산림복합경영지원	2,000	668	664	668	2014	2011	70
산양삼브랜드 육성사업(향토사업)	3,000	-	580	2,420	2015	2012	50
목재문화체험장조성	5,200	-	125	5,075	2015	2012	10
남덕유산주차장조성	1,760	510	1,250	-	2014	2012	15
치유의 숲 조성	5,000	-	300	4,700	2016	2012	10
함양중방전문농공단지조성사업	9,748	9,589	159	-	2013	2010	100
사 업 명	총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예정 완료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율(%)
함양제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함양신관백천 지구투자유치예정부지)	11,200	8,124	695	2,381	2019	2013	10
도천~구라(군도16호선)우회도로 개설사업	3,200	-	1,200	2,000	2015	2013	10
동상선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000	-	50	2,950	2015	2013	60
의탄교 재가설공사	4,355	-	2,500	1,855	2015	2011	35
금천~관동간도로 확포장공사	1,429	596	833	-	2013	2009	100
함양~국계간도로 확포장공사	2,024	-	429	1,595	2014	2009	40
정개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2,240	704	500	1,036	2015	2008	60
봉전권역 종합정비사업	4,247	-	573	3,674	2016	2012	20
마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6,780	-	926	5,854	2016	2012	20
지곡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6,651	-	907	5,744	201	2012	20
국계소하천 재해예방사업	4,900	1,605	2,000	1,295	2014	2011	73
구산비조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4,900	1,870	2,000	1,030	2014	2011	75
은행소하천 재해예방사업	3,400	1,960	1,440	-	2013	2011	100
한들소하천 생태복원사업	7,300	2,528	2,472	2,300	2014	2008	78
농업기술센터건립사업	15,000		10,200	4,800	2015	2013	10
물레방아골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9,180	726	8,454	-	2014	2011	79.5
함양곶감 생산유통 활성화사업	5,000	-	420	4,580	2017	2012	17
마을하수도설치사업	4,757	2,481	1,467	809	2014년	2008	80
함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	7,012	-	2,323	4,779	2015년	2010	25

‣  (대상사업) 투융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3년에 추진한 사업

‣  총사업비는 투융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13년말 기준으로 작성

11-1-1.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별첨 6)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http://www.hygn.go.kr/05about/07_05.asp)

11-2. 지방채 발행사업(해당사항 없음)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11-3. 민간투자사업(해당사항 없음)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