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함양군 지방재정공시

함양군 재정공시 제1호 (2010.8.31)              함 양 군 수 (인)

재정공시 제도란 ?

우리군에서 추진한 일련의 재정운영 결과와 군민들의 관심사항       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공 시 내 용

1. 총량적 재정운영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채무의 현재액,  채권관리현황,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복식부기재무보고서

2. 재정운영의 중요사항(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진단 결과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주민 주요 관심항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행사성축제경비 집행현황

-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실적, 연말지출비율 등

3. 특수공시분야

재정여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특수사업 9건

- 상림주변가꾸기 사업

- 휴천일반산업단지조성,

- 제3차오지종합개발사업

-  함양읍소도읍 사업,

- 함양리조트 개발

2010년 함양군 지방재정공시

◈ 우리 군의 ‘09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 + 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4,21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살림규모는 세입결산 결과 실제 수납액 기준

ㅇ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636억원으로,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이 286,680원이며,

ㅇ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2,574억원입니다.

ㅇ 우리군의 채무는 08년 6월말 최종 원금 5천만원을

상환함으로써 채무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09년도에 1,968건(533억원)을 취득하고,

422건(130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2,02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군과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군의 ‘09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4,139억원)

보다 71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1,723억원)보다 87억원이

더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2,343억원)보다

231억원 많습니다.

※ 자체수입 = 지방세+세외수입

ㅇ 총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85억원)보다 185억원이

적으며, 실질 채무는 0억원입니다.

ㅇ 한편, 공유재산액 2,020억원은 동종단체 평균액(6,000억원)과

비교하여 3,980억원이 적습니다.

◈ 한편, 우리 군의 ‘09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0.75%이며(전국 평균 50.2%),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0.99%(전국 평균 73.3%)입니다.

※ 자립도, 자주도 : 09년도 최종예산기준

※ 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 / 예산규모

※ 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예산규모

※ 예산규모 : 자체수입+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살림살이 규모에 비하여 의존재원이 많고 자체재원 및 공유재산이 부족하므로 효율적인 세입․세출관리 등을 통하여

지방세수를 증대하고 지방재정 안정화를 도모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