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공모제 작성서식

제 목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하여 기재
건 의 자	예) 함양군 00국 00과 홍길동(055-960-4053)
소관기관	예) 농림축산식품부 OO국 OO과 홍길동(000-000-0000)
협조기관	예) 환경부 OO국 OO과 홍길동(000-000-0000)
관리번호	(기획감사담당관 작성)		발굴분야		예) 기업 투자여건 개선
관련법령	예)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내용	□ 현 황 (휴먼명조 12, 진하게, 문단위 5, 줄간격 140) ❍ 법령 내용 등 요약 설명 (휴먼명조 12, 문단위 3, 줄간격 140) - (휴먼명조 12, 문단위 0, 줄간격 140) * (중고딕 11, 문단위 0, 줄간격 140) □ 문 제 점 ❍ □ 사 례 ❍ 기업 및 업무처리시 애로 사항, 지역현황, 통계 등 활용하여 문제점 보충 설명 □ 개선방안 ❍ 필요시 법령개정안 등 참고자료 별도 첨부, 최선책뿐만 아니라 차선책 등 다양하게 제시, 개선에 따른 구체적인 기대효과가 있는 경우 기재
소관기관 의 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기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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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비 고 (해외사례 등)

참고		관련법령 개정(안) (관련법령 개정 필요시 작성)

❍「관련법 시행규칙」제 조(          ) 제 호

현 행	개 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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