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축 산 과

Ⅰ. 기본현황	473

Ⅱ. 2022년 주요성과	476

Ⅲ. 2023년 업무추진 방향	479

Ⅳ.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마을공동체 함양 사업	481

□ 지리산 함양 흑돼지 브랜드 육성	482

□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판매업소 만들기	483

2. 역점(특수)시책

□ ICT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시설 확대	484

□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485

□ 계절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486

3. 일반계속사업

□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지원	487

□ 농업법인 실태조사 추진	488

□ 농업인 복지향상 지원사업	489

□ 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불사업 추진	490

□ 소득특화자금 융자지원사업(특별회계)	491

□ 축산분야 악취저감 및 분뇨처리개선 중점 추진	492

□ 축산소득 증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	493

□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 달성	494

□ 동물 복지 구현	495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496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497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498

Ⅰ		기본현황

정․현원

구 분	계	농업기술 센터소장	농 축 산 과 장	농정기획 담 당	농업지원 담 당	축 산 담 당	가축위생 담 당	귀농귀촌 담 당
정 원	20	1	1	5	3	4	3	3
현 원	20	1	1	4	3	5	3	3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농정기획 담 당	❍ 농업농촌 로드맵 수립 ❍ 토속어류생태관 관리 ❍ 농업인의 날 행사(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상)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및 관리 ❍ 농업진흥지역, 농지이용, 농업법인 관리 ❍ 농업기술센터 예산 회계
농업지원 담 당	❍ 농업인 복지향상 지원사업 ❍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사업 ❍ 소득특화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 농가도우미 및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축 산 담 당	❍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 및 축산관련 농촌진흥사업 추진 ❍ 한우, 낙농, 양돈, 가금, 말산업 및 곤충산업 육성 지원 ❍ 축산분뇨처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 가축재해보험 및 축산재해 예방대책 ❍ 내수면어업 사업, 내수면어업 신고･허가 및 지도 단속
가축위생 담 당	❍ 가축 전염병 방역업무 ❍ 쇠고기이력추적제 등 축산물위생업무 ❍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등 축산물소비촉진 ❍ 동물등록제 및 동물복지업무 추진
귀농귀촌 담 당	❍ 귀농귀촌 교육 및 귀농인 지원사업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관리운영 ❍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 농촌일손돕기 추진

일반현황

❍ 농가 및 농가인구(2021. 12. 31. 기준)

(단위 : 호, 명)

농 가 수	농가 인구
	계	남	여
10,006	23,487	11,874	11,613

❍ 경지면적(2021. 12. 31. 기준)

(단위 : ha)

계	논	밭	과 수	기 타	비 고
10,534	5,533	3,114	921	966

❍ 가축 사육(2021. 12. 31. 기준)

(단위 : 호, 두, 수, 군)

구 분	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꿀벌
호수	1,304	541	8	29	456	21	249
두수	884,559	14,157	564	68,748	668,429	110,712	21,949

❍ 주요 6대 작목 생산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과	양파	돼지	벼	한우	곶감
2018년	46,840	33,775	50,073	36,571	34,057	25,000
2019년	52,290	22.408	50,924	38,876	35,091	27,000
2020년	50,916	31,461	60,920	41,220	34,360	21,000
2021년	51,575	39,391	50,924	41,215	34,088	25,000

농업기술센터 및 부속 시설 현황

구 분	내 용	비고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 2016년 10월 준공 ‧ 대지 49,980㎡, 건축면적 2,284㎡, 연면적 4,956㎡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 2018년 5월 준공 ‧ 체류형 주택 15동(30호), 공동 하우스 1동(980㎡), 텃밭(1,000㎡), 교육관 1동, 공동시설 2동
함양토속어류생태관	‧ 2009년 5월 개관(현재 휴관) ‧ 토속어류생태관 1,222㎡
함양곤충생태관	‧ 규모 1,306㎡(생태관 609, 교육장 697) ‧ 곤충 없음, 소동물 2종 ‧ 2020년 2월 이후 휴관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기능(역할)	회의 개최 (회)	비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함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중요사항 심의	8	2022년 하반기 기준
자랑스런 농업인 상 심사위원회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조례 제5조	함양군자랑스런농업인상 수상대상자 심사 및 선정	1	2022년 하반기 기준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함양군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의결	1	2022년 하반기 기준
귀농위원회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제4조	귀농인 지원사업 심의	5	2022년 하반기 기준
가축방역심의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	가축방역사업 추진	1	2022년 하반기 기준

Ⅱ		2022년 주요성과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및 농지 사후관리

❍ 농지원부(필지별 농지대장) 일제정비 추진

- 농지 소유권 변동, 임차기간 만료농지 현행화 등 27,097필지 정비

❍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및 처분명령

- 휴경농지 후속조치 : 처분의무 부과 19명, 25필지

- '21년도 처분의무부과농지의 처분 이행여부 조사 : 처분명령 3건, 3필지

농업인 경영안정화 도모 및 복지 지원

❍ 소득특화자금 및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 102명, 2,384백만원

❍ 농작물 재해보험 : 2,508ha, 1,162백만원

❍ 농업인 재해보험 : 8,051명, 809백만원

❍ 농업인수당 지원 : 11,477명, 3,443백만원

❍ 농가도우미 지원 : 4농가, 19백만원

❍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 : 2,104명, 274백만원

❍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 2개소, 24백만원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사업 추진

❍ 기본형 공익직불제 : 8,404명 13,383백만원

❍ 친환경농업직불제 : 208명, 244백만원

❍ 논활용(논이모작)직불제 : 176명, 91백만원

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기반 구축

❍ 가축경매시장 현대화 사업 : 인허가 완료 및 착공(10월), 1,960백만원

❍ 한우, 낙농산업 육성 : 고품질 한우, 젖소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 등 20개 사업, 1,628백만원

❍ 가금 및 양봉산업 육성

- 양봉 사료비 및 산란계 포장재 지원 등 11개 사업, 1,056백만원

- 양봉농가 벌집군집붕괴현상 피해에 따른 벌 구입 지원, 102농가 700백만원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 및 생산비 절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7개 사업, 797백만원

❍ 축산분야 재해예방 :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등 4개 사업, 2,994백만원

❍ 축산악취 저감 지원 : 환경개선제, 수분조절재 등 2개 사업, 491백만원

❍ 퇴액비 살포 및 수거비 지원

- 퇴비살포비 120ha, 액비수거비 10,000톤, 424백만원

❍ 내수면 어업 육성 : 수산종자 방류 3종 70백만원, 시설지원 2개소 500백만원

축산물위생 관리 및 동물복지 추진

❍ 소(牛) 이력관리 철저로 안전 축산물 생산 기여 : 15,825마리

❍ 축산물 영업소 인･허가 처리 및 위생관리 만전 : 117개소

❍ 저소득층 학생 우유 무상급식으로 성장기 건강유지 기여 : 1,885명

❍ 동물복지 추진 : 유기동물 등 422마리

- 길고양이 중성화 254마리, 유기동물 관리 119마리, 반려동물 등록 49마리

구제역, AI 등 완벽 차단방역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

❍ ASF, 구제역, AI 등 악성가축전염병“비발생”

❍ 축산공동방제단 운영 소규모 축산농가 방역지원 : 4개단

❍ 공수의 운용, 영세농 방역활동 지원 : 6명

❍ 예방약품(2,372천두분) 및 소독약품(6톤) 농가 지원

귀농귀촌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한 농업인력구조 개선 및 지역활성화 도모

❍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입소 및 운영 : 30세대, 52명

❍ 예비귀농인 대상 귀농귀촌 교육 : 3개과정, 174명 수료

❍ 귀농인 상담센터 운영 : 250건 상담

❍ 계절근로자 추진 :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계절근로자, 32농가 104명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 함양농협(1,037명 일손알선)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 4개사업 226백만원

Ⅲ		2023년 업무추진 방향

농업 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 발전

	전략목표
효율적인 농지관리로 영농기반 구축 농가 경영안정 도모 및 안정적 생산활동 지원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 ASF･AI･구제역 완벽 차단 방역체계 구축 귀농귀촌 정착 기반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대
	단위사업
농지의 이용관리 및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농업인 소득보전 및 소득특화사업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 도모 공익적 이익 창출을 위한 공익직불제 안정정착 축산 경영비 절감 및 조사료 생산 확충으로 자립기반 구축 ASF ․ AI ․ 구제역의 완벽한 차단방역과 동물 복지 구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으로 신규 농업인 육성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으로 귀농인 정착기반 확충

1

1

마을공동체 함양 사업

농업지원담당 ☏ 8120

신규사업

❍ 농촌 인구의 감소화･고령화로 인한 마을공동체 의식 감소

❍ 농촌의 환경보전 및 경관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대    상 : 마을회

❍ 사업규모 : 13개 마을  ※ 함양읍･안의면 2개소, 기타 면 1개소

❍ 사 업 비 : 26백만원(군비 100%)

❍ 지원금액 : 연간 2,000천원/마을당

❍ 지원조건 : 공동체 실천 프로그램 협약 체결 후 이행

❍ 사업내용(공동체 실천 프로그램)

- 농촌 환경보전 및 경관개선 : 용･배수로 정비, 소하천 정화활동, 마을 안길 및 농로 풀베기 등

- 마을공동체 회복 : 마을공동쉼터 환경정비 및 보수 등

추진계획

❍ 세부계획 수립 및 신청･접수                : 2023. 1월

❍ 대상자 선정                               : 2023. 2월

❍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2023. 3월

❍ 사업 시행 및 사업비 집행                  : 2023. 4월 ~ 12월

기대효과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가와 농촌공간에 대한 주민의 욕구 충족

❍ 농촌지역의 환경･생태 보전 및 경관개선 등을 통한 농촌다움 유지

1

2

지리산 함양 흑돼지 브랜드 육성

축산담당 ☏ 8130

신규사업

❍ 흑돼지를 특산물로 육성하여 전국적인 인지도를 향상

❍ 지리산 함양 흑돼지 브랜드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 1,058백만원(전환 520, 도비 64, 군비 165, 자부담 309)

❍ 사업대상 : 흑돼지 가공･유통이 가능한 단체, 법인, 농협 등

❍ 사업내용

- 흑돼지 가공･유통센터 1개소 : 보조사업자

- 흑돼지 브랜드 개발 1식 : 군 직접 시행

- 흑돼지 농가 육성사업(모돈교체 등) : 흑돼지 사육농가

추진계획

❍ 흑돼지 생산･가공･유통 협의체 구성    : 2022. 12월 ~ 2023. 1월

- 참여농가(9농가), 가공･유통업체(2개 업체), 판매처(7개소 정도)로 구성

❍ 흑돼지 품질인증 시스템 구축          : 2023. 1월 ~ 6월

- 생산주체, 가공･유통주체 확정, 품질관리원 지정 등

❍ 흑돼지 브랜드 개발(40백만원)          : 2023. 1월 ~ 12월

❍ 가공․유통센터 설치(1,000백만원)        : 2023. 1월 ~ 12월

❍ 흑돼지 농가 육성사업(18백만원)        : 2~3농가 우선 추진

❍ 흑돼지 가공제품 홍보                 : 3~4회(온라인 및 오프라인)

- 시장 및 소비자 선호도 조사, 유통처 의향 조사

기대효과

❍ 비선호부위를 활용한 제품개발로 소비촉진 및 부가가치 향상

❍ 흑돼지 생산･가공･유통 체계를 확립하여 농가소득 안정화

1

3

안전 축산물 판매시설 구축 사업

가축위생담당 ☏ 8140

신규사업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의 시설･장비가 대부분 노후화되어 개선 시급

❍ 시설 또는 장비를 현대화하여 안전 축산물 소비자 공급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축산물판매업소 85개소

- 식육판매업 70개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15개소

❍ 사 업 량 : 20개소

❍ 사 업 비 : 200백만원(보조 100, 자부담 100)

- 개소 당 사업비 한도 : 10백만원

❍ 사업내용 : 노후화된 판매시설･기계장비 교체 및 자동화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3. 1월

❍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추진                   : 2023. 2월 ~ 6월

❍ 사후관리                                   : 2023. 7월 ~ 12월

기대효과

❍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 신뢰 구축

❍ 고품질 축산 먹거리 공급으로 군민(郡民) 건강 증진 도모

1

1

ICT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시설 확대

축산담당 ☏ 8130

역점 및 특수시책

❍ 축사의 규모화와 현대화에 따른 선진화된 축사관리시스템 도입

❍ 축사사육에 적합한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최적의 사육환경 조성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 1,428백만원(국비 236, 군비 470, 자부담 478, 융자 244)

❍ 사업대상 : 한우, 양돈, 오리, 닭 사육농가

❍ 사업내용

- 환경관리 : 축사 내외부 온습도, 악취,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모니터링

- 사양관리 : 축산급이기, 자동급이기, 환풍기 등 제어를 통한 사양관리

- 경영관리 : 번식, 질병, 사양, 경영 관련 정보관리 농장경영프로그램

추진계획

❍ 단지화 된 축사 중심으로 ICT를 활용한 스마트 시설 확대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악취저감, 분뇨처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국비) : 750백만원

- 신    청 : 2022. 9월 (국비 30%, 군비 20%, 융자 30%, 자부담 20%)

․ 당초 : 융자 50% → 변경 : 군비 20%, 융자 30%(융자금 일부를 군비 대체)

- 컨 설 팅 : 2022. 9월 ~ 10월(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사업확정 : 2022. 12월

- 사업시행 : 2023. 1월 ~ 12월

❍ 축산선진화 기반조성 사업 외 3개 사업(도비, 군비) : 678백만원

- 사업내용 : 환경관리기, CCTV, 사료자동급여라인 등

- 지원대상 : 국비 지원 미대상 농가

기대효과

❍ 사양관리, 분뇨처리 등 사육관리에 ICT 시설장비를 확대함으로써 노동력 절감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축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축산경영 도모

1

2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가축위생담당 ☏ 8140

역점 및 특수시책

❍ 현재 보호소는 시설 노후화, 공간 협소 등으로 위생적인 관리와

전염병 차단 등에 어려움이 많음.

❍ 적절한 유기(유실)동물 관리를 위해 보호센터 신규 건립 필요

개    요

❍ 위    치 : 함양읍 이은리 52 (A=1,352㎡, 군유지)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3년간]

❍ 규    모 : 토지 1필지(1,352㎡), 건축물 3층(연면적 810㎡)

❍ 사 업 비 : 2,000백만원(국비 30%, 도비 20%, 군비 50%)

- [1년차] 200(설계･토목), [2년차] 1,200(토목･건축), [3년차] 600(완공)

❍ 사업내용 : 유기동물보호센터 신규 건립

❍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2년까지		2023년		2024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 립	2,000	-	0	실시설계 및 기반공사	200	보호센터 건립 공사	1,800
국비(30%)		600		0		60		540
도비(20%)		400		0		40		360
군비(50%)		1,000		0		100		900

추진계획

❍ 실시설계 및 기반공사                : 2023. 2월 ~ 12월

❍ 기반공사 및 건축공사                : 2024. 1월 ~ 12월

❍ 사업 완료 및 준공                   : 2025. 1월 ~ 12월

기대효과

❍ 선진화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보호센터 건립․운영으로 유기(유실)동물 관리 수준 향상

1

3

계절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귀농귀촌담당 ☏ 8150

역점 및 특수시책

❍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개    요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4년간]

❍ 사 업 비 : 5,027백만원(도비 81, 군비 4,946)

❍ 지원대상 : 함양군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농업법인

❍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 : 백만원)

구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통합숙소 1개소 ·계절근로자 연 150명	5,027	·계절근로자 175명	277	·통합숙소 1개소 ·계절근로자 175명	4,150	·통합숙소 1개소 ·계절근로자 175명	600
도 비		81		21		20		40
군 비		4,946		256		4,130		560

추진계획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을 위한 계절근로자용 통합숙소 마련

- 소요예산 : 40억(부지, 건물)

- 부지확보 및 기반계획 : 2023년

- 통합숙소 건립 및 운영 : 2024년 ~ 2026년

❍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 277백만원

- 년2회(상반기,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 소요인력 : 175명(상반기 145, 하반기 30)

- 주요도입국 :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 해외지자체와 계절근로자 양해각서체결 확대

기대효과

❍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

❍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을 해결

❍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한 위법행위 시정

❍ 필지별 농업인･농지정보자료 현행화로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1

1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지원

농정기획담당 ☏ 8110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사 업 비 : 185백만원(국비 130, 군비 55)

❍ 농지의 이용관리 지원

- 농지대장 정비사항(면적, 주재배작물, 소유권, 임대차관계 등)에 대한 자료 수시정비

❍ 취득농지 사후관리

- 농지법 시행일('96. 1. 1.)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

- 농지법 위반 농지에 대한 행정처분(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추진계획

❍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보조원 채용･운영            : 2023. 2월

❍ 농지대장일제정비 계획 수립 및 지침 시달           : 2023. 5월

❍ 농지이용실태조사(정기조사) 실시                  : 2023. 8월 ~ 12월

❍ 실태조사 후속조치(처분의무부과농지 청문 및 결정) : 2024. 3월

❍ 처분명령(6개월) 및 이행강제금 부과               : 2024. 9월

기대효과

❍ 농지 전반에 대한 조사 및 정비를 통한 투명한 농지 관리

❍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불법 농지취득 및 훼손사례 차단

❍ 농업법인 현황 관리 및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농업법인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고 적법한 운영을 도모하여 사회적 신뢰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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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법인 실태조사 추진

농정기획담당 ☏ 8110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조사기간 : 2023. 8월 ~ 12월

❍ 조사대상 : 관내 농업법인 411개소(영농조합법인 267, 농업회사법인 144)

❍ 조사내용

- 출자현황 : 조합원 정보, 출자금, 출자비율,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 여부

- 사업현황 : 사업범위(목적외사업 포함), 핵심사업

- 농지현황 : 농지 소유요건, 소유농지 면적, 경작유무 등 현황

추진계획

❍ 농업법인 실태조사 계획 수립                  : 2023. 8월

※ 농지법 개정('22. 5. 18.)으로 조사주기 단축 : 3년 → 1년

❍ 농업법인 전수조사(행정자료 활용 및 현장 방문) 실시 : 2023. 8월 ~ 12월

※ 위법이 확인된 법인은 익년도 중점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지속 점검

❍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시정명령, 과태료부과, 해산명령청구 등) : 2024. 1월

기대효과

❍ 농업법인 단속 강화･계도로 불법행위(목적외사업 영위 등) 차단 및 확산 방지

❍ 비정상적 또는 장기 미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 및 운영 활성화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

❍ 여성 농업인 복지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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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복지향상 지원사업

농업지원담당 ☏ 8120

일반계속사업

개    요

❍ 농작물 재해보험 : 2,500ha, 1,157백만원

- 67개 품목(벼,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복숭아 등)

- 대상재해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등

- 가입기간 : 2월 ~ 11월(품목별 가입기간 상이)

❍ 농업인 재해보험사업 : 8,000명, 815백만원

- 농업인 재해보험 : 만 15 ~ 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 12,000명, 3,600백만원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농어업인 수당 지원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7호, 44백만원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 농어업인에 농어가도우미 지원

❍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사업 : 3,500명, 525백만원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 여성농업인 출산 바우처 지원사업 : 5명, 45백만원

- 여성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 보장

❍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 1개소, 12백만원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추진계획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별 시기별 가입 장려와 홍보

❍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농어업인 수당 지원

❍ (농가도우미사업) 출산 전･후 270일 기간 중 90일 지원

❍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사업) 만 20 ~ 70세 여성농업인 복지카드 지원

❍ (여성농업인 출산 바우처 사업) 여성농업인 소득 보장 및 출산･보육 지원

❍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교직원 자기개발비, 어린이집 교구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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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불사업 추진

농업지원담당 ☏ 8120

일반계속사업

❍ 각종 농업 직불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일부 지원

개    요

❍ 공익직불제 : 8,880ha, 13,610백만원

-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 금액 지급

- 소규모 농가는 면적 관계없이 정액, 이외 농가는 면적직불금 지급

❍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제 : 185ha, 93백만원

- 2022년 10월 ~ 2023년 6월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사료·식량작물 이모작)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400ha, 326백만원

-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지

추진계획

❍ (공익직불제) 농지의 기능 향상과 농업인 소득 안정 도모

- 신청 접수 및 사업등록 신청 완료               : 2023. 2월 ~ 4월

-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등록내용 변경 신청)  : 2023. 5월 ~ 9월

- 농업직불금 지급                               : 2023. 11월

❍ (논활용(논이모작)직불제) 농지의 기능 향상과 농업인 소득 안정 도모

- 신청 접수 및 사업등록 신청 완료               : 2023. 2월 ~ 3월

-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등록내용 변경 신청)  : 2023. 6월 ~ 8월

- 농업직불금 지급                               : 2023. 10월

❍ (친환경농업직불제) 농업 환경 보존과 친환경농업 확산 도모

- 신청 접수 및 사업등록 신청 완료               : 2023. 3월

- 이행점검                                      : 2023. 5월 ~ 10월

- 농업직불금 지급                                : 2023.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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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특화자금 융자지원사업(특별회계)

농업지원담당 ☏ 8120

일반계속사업

❍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농업 경쟁력 강화

❍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개    요

❍ 사업기간 : 1993년 ~ (계속사업)

❍ 기 금 액 : 11,540백만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및 단체

❍ 사업내용

- 융자한도 및 자금운용

·운영자금 : 농업인 30백만원, 법인 및 단체 50백만원

·시설자금 : 농업인 50백만원, 법인 및 단체 100백만원

- 융자이율 : 연리 1%

- 상환조건 : 운영자금(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추진계획

❍ (사업추진) 효율적인 지원으로 농업인 소득 향상

- 지원계획 수립 : 2023. 1월(상반기), 7월(하반기)

- 사업안내 및 홍보, 신청서 접수 : 2023. 1월 ~ 2월(상반기), 7월 ~ 8월(하반기)

- 융자지원신청자 추천, 타당성 검토 및 대상자 선정(심의회 개최) 등 :
2023. 3월(상반기), 8월(하반기)

- 선정대상자 통보 및 융자실시 : 2023. 3월 ~ 6월(상반기), 9월 ~ 11월(하반기)

❍ (소특자금 체납액 징수) 체납자의 여건에 맞는 상환안내

- 장기체납자 재산압류 및 납부독촉

❍ 축사 악취저감시설 및 분뇨처리를 개선하여 지역주민과 공존하는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

❍ 축산분뇨의 엄격한 관리와 합리적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업 확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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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 악취저감 및 분뇨처리개선 중점 추진

축산담당 ☏ 8130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 3,129백만원(국비 624, 도비 184, 군비 993, 자부담 1,328)

❍ 사업대상 : 축산농가, 공동자원화 법인

❍ 사업내용

- 장비 지원 : 스키드로더, 바이오커튼 등 가축분뇨 처리장비 등

- 악취개선 자재 지원 : 톱밥, 미생물제, 환경개선제 등

- 시설 지원 : 공동자원화 시설개보수, 퇴비사 등

추진계획

❍ 악취개선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 2022. 12월 ~ 2023. 1월

- 환경･축산부서, 농･축협, 축산단체･농가, 주민 등으로 구성

- 악취 및 분뇨처리 개선을 위한 토론 및 의견수렴

❍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사업 추진        : 2023. 1월 ~ 12월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 : 1,630백만원

-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사업 : 1,500백만원

※ 지원시설, 장비, 자재 등 사후관리 강화

❍ 양돈분야 2024년 분뇨처리 공모사업 준비 : 3년간 40억원 정도

- 지역협의체 구성, 분뇨처리 권역별･개별 사업계획 수립 등

기대효과

❍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해소와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 개선

❍ 축사의 분뇨처리 효율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 축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축산 경쟁력 강화

❍ 생산비 절감, 사육기반 안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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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소득 증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

축산담당 ☏ 8130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사 업 비 : 5,513백만원(국비 125, 전환 490, 도비 321, 군비 2,581, 자부담 1,996)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대상 : 축산농가, 축협

❍ 사업내용 : 생산비 절감 자재, 장비, 시설 지원

추진계획

❍ 공통분야 사업 : 우량 정액, 사료, 재해보험, 면역증강제, 조사료 생산 등

- 혼합발효사료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 2,420백만원

❍ 한우분야 : 혈통개량, 수정란 이식, 경매시장 이전 등

- 한우 혈통개량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 1,340백만원

❍ 양돈분야 : 비상발전기, 폐사축 처리기 지원 등

-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97백만원

❍ 낙농분야 : 젖소능력개량, 낙농도우미 지원 등

- 젖소 능력개량사업 등 3개 사업, 85백만원

❍ 가금분야 : 급수시스템, 위생난좌 지원 등

- 가금 생산성 향상 사업 등 5개 사업, 162백만원

❍ 양봉･토봉분야 : 벌통, 화분, 포장재, 밀원수 조성 등

- 벌산업 육성지원 등 9개 사업, 1,023백만원

❍ 기타분야(내수면, 곤충, 염소 등) : 양식시설, 사육시설, 영양제 등

- 내수면 육성 지원 등 4개 사업, 386백만원

기대효과

❍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 증대

❍ 품질개량, 맞춤형 농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 차단

❍ 공수의사·공동방제단 운영으로 농가 현장방역 및 일제소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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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 달성

가축위생담당 ☏ 8140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대    상 : 모든 축산농가

❍ 사 업 비 : 2,959백만원(국비 851, 도비 287, 군비 1,255, 자부담 566)

❍ 사 업 량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등 31종 내역사업

- 국비지원 12종, 도비지원 10종, 군 자체사업 9종

❍ 사업내용 : 예방(소독)약품 공급, 현장 예방활동 및 방역시설 설치 지원

추진계획

❍ 방역사업 추진계획 수립 ❍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 ASF, AI, FMD 특별방역 추진	: 2023. 1월 : 2023. 2월 : 2023. 2월 ~ 12월 : 2023. 10월 ~ 2024. 2월

기대효과

❍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으로 안정적인 양축기반 조성

❍ 현장 방역활동 강화를 통한 질병 발생 감소 및 농가 수익 증대

❍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으로 동물복지 강화

❍ 유기(유실)동물 적정 관리 및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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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복지 구현

가축위생담당 ☏ 8140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대    상 : 반려견 소유주, 유기동물보호소 1개소, 지정 동물병원 2개소

❍ 사 업 비 : 189백만원(국비 6, 도비 15, 군비 168)

❍ 사 업 량 : 반려견 140마리, 유기동물 383마리, 중성화 수술 578마리

❍ 사업내용 : 반려견 진료･등록비 지원, 유기동물 관리 및 길고양이,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추진계획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보호소 위탁관리 계약 및 협력동물병원 지정 ❍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 2022. 12월 : 2023. 1월 : 2023. 2월 ~ 12월

기대효과

❍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각종 지원 혜택 부여로 동물복지 구현

❍ 유기동물 포획･관리 강화 및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로 생활민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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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귀농귀촌담당 ☏ 8150

일반계속사업

❍ 체류형 교육을 통한 신규농업인 조기정착 유도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인구유입시스템 구축

개    요

❍ 위    치 :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76(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대    상 : 예비 귀농인

❍ 모집세대 : 30세대(15평형 : 10세대, 20평형 : 20세대)

❍ 교육내용 : 이론(136시간)+실습(80시간)+농촌일손돕기(8시간)

❍ 운영방법 : 귀농예정자에 맞춤형 교육 편성, 선도농가 초청 및
현장실습 교육, 텃밭 운영 등

추진계획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자 모집	: 2022. 12월 ~ 2023. 1월
❍ 입교자 선정 및 입주	: 2023. 3월
❍ 교육운영	: 2023. 3월 ~ 11월
❍ 수료식	: 2023. 11월 중

기대효과

❍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신규농업인 조기 정착

❍ 현장위주의 체험실습 교육을 통한 영농의욕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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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귀농귀촌담당 ☏ 8150

일반계속사업

❍ 도시민 유치 지원센터 운영으로 one-stop 귀농행정 추진

❍ 귀농인 유치 지원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 기반 구축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 175백만원(국비 88, 도비 26, 군비 61)

❍ 사업내용 : 귀농귀촌 통합상담소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추진계획

❍ 귀농인의 집 조성(1개소) : 50백만원

❍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 34백만원

❍ 도시민유치 박람회 참가(3회) : 30백만원

❍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5종) : 20백만원

❍ 귀농 홈스테이 및 코디네이터 운영 : 10백만원

❍ 귀농귀촌인 연합회 육성 : 10백만원

❍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교육(3회) : 10백만원

❍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10개소) : 5백만원

❍ 동네작가 운영 : 6백만원

❍ 귀농의 집 운영(3개소)

❍ 귀농인 지원센터 운영(통합상담소)

기대효과

❍ 귀농인 유치기반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정착 유도

❍ 귀농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우리군 인구늘리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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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귀농귀촌담당 ☏ 8150

일반계속사업

❍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및 유치 활성화

❍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대응 및 신규 농업인력 확보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 560백만원(국비 27, 군비 533)

❍ 사업내용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빈집 리모델링사업 등

추진계획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80개소) : 300백만원

- 1년차 55개소, 2년차 25개소

❍ 귀농인을 위한 농지 임대료 지원(5세대) : 10백만원

-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지원

❍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7개소) : 196백만원

-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 제공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9개소) : 54백만원

- 신규농업인에게 농업기술 및 현장실습 지원

❍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 2023. 1월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23. 2월

기대효과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 유도

❍ 귀농인 유치로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대응 및 농촌인력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