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설 교 통 과

Ⅰ. 기본현황	361

Ⅱ. 2022년 주요성과	366

Ⅲ. 2023년 업무추진 방향	369

Ⅳ.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371

□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 보수사업	372

□ 高위험 소하천 정비사업	373

□ 서상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374

□ 스마트클린 버스정류장 구축	375

2. 역점(특수)시책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소규모사업 선정위원회 구성	376

□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용역	377

□ 효율적인 저수지 관리	378

3. 일반계속사업

□ 주민숙원사업 시행	379

□ 공중 목욕탕 운영관리	380

□ 지방도 1023호선(구양~월평) 정비사업	381

□ 군도 확･포장사업	382

□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83

□ 이은~난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384

□ 목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85

□ 덕전천 재해예방사업	386

□ 소하천 정비사업	387

이전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388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389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도비보조)	390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391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392

효율적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393

안전지향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 및 관리	394

대중교통 운영 안정화로 교통 복지 증진	395

Ⅰ		기본현황

정･현원

구 분	계	건설교통 과 장	건설행정 담 당	도로담당	하천담당	농업기반 담 당	교통담당
정 원	22	1	5	4	4	3	5
현 원	23	1	5	4	4	4	5

※ 도로보수원 : 정원(14명), 현원(13명)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건설행정 담 당	❍ 건설동원 계획의 수립 시행 ❍ 건설업 등록 및 관리,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 소규모(새마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주민숙원사업, 재정지원건의사업 시행 ❍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 중대재해관련 안전관리 등록
도로담당	❍ 군도･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시행 ❍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보상･시공 감독 ❍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 도로점용(연결)허가 및 관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 법정 도로내 교량 및 접도구역 관리 ❍ 재해대책 추진(설해, 수해)
하천담당	❍ 하천관리 총괄(국가, 지방하천 및 소하천) ❍ 자연형 하천 개선사업 추진 ❍ 하천골재 채취허가 및 골재업 등록관리
농업기반 담 당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 국유재산(구거) 관리 및 개간허가 ❍ 농업 생산기반 시설 관리
교통담당	❍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시설물 설치 및 관리) ❍ 여객･화물운수사업 인･허가 업무 ❍ 차량유가보조금 및 버스업계 손실보상금 지급 ❍ 무보험 운행차량 행정처분 ❍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일반현황

❍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단위 : 개소)

구분	마을회관(경노모당 병행사용)	정자	비고
계	308(277)	196
함양읍	51(36)	23
마천면	23(23)	23
휴천면	28(28)	13
유림면	24(24)	12
수동면	28(26)	14
지곡면	28(23)	15
안의면	43(41)	43
서하면	17(14)	11
서상면	22(19)	16
백전면	27(27)	17
병곡면	17(16)	9

❍ 전문건설업 현황                                   (단위 : 개소)

업 체 별				업 종 별						비 고
계	법 인	개 인	합 자	계	지반조성포장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	철근 콘크리트	가스난방	기 타
171	133	33	5	224	24	48	40	33	79

❍ 종합건설업 현황                                   (단위 : 개소)

업 체 별			업 종 별					비 고 (기타)
계	법 인	개 인	계	토목공사업	토목건축 공 사 업	건축공사업	조 경
38	38	-	49	28	3	13	5

❍ 공중목욕탕 관리 현황                                (단위 : ㎡)

시설명	위치	사용인원	연면적	건축면적	운영시간	운영방식
마천목욕탕	마천면 가흥리	1,478명/월	425.08	369.73 (지상1,지하1)	09:00~17:00 (월, 일 휴무)	직영
서상남덕유산목욕탕	서상면 도천리	3,300명/월	592.84	402.73 (지상1,지하1)	12:00~20:00 (수, 일 휴무)	직영

❍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계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덤프 트럭	기중기	롤러	콘크리트 믹 서	콘크리트 펌 프	공 기 압축기	기 타
912	3	445	68	284	45	5	19	28	5	1	9

❍ 도    로                                            (단위 : km)

구 분	노선수 (개소)	연 장			포장율 (%)	비 고
		계	포 장	비포장
계	320	1,147.398	670.998	476.4	58.5
고 속 국 도	2	61.03	61.03	-	100
국 도	3	78.788	78.788	-	100
지 방 도	7	124.28	109.68	14.6	88.3
군 도	24	202.7	124.6	78.1	61.5
농어촌도로	284	680.6	296.9	383.7	43.6

❍ 하천현황                                            (단위 : km)

하 천 명	하폭중앙	요개수연장	기개수연장	미개수연장	비 고 (개수율%)
합 계	452.75 (207개소)	445.95	186.44	259.51	41.8%
국 가	6.08 (1개소)	6.6	6.6	-	100.0%
지 방	261.87 (39개소)	243.6	103.99	139.61	42.7%
소 하 천	184.8 (167개소)	195.75	75.85	119.9	38.7%

❍ 수리시설물 보유현황                               (단위 : 개, ha)

구 분	계	취입보	저수지	양수장	관 정	비 고
시설수	600	199	179 (군166,공사13)	43	179
수혜면적	6,540.9	2,560.8	3,220.5	225.1	534.5

영업용차량                                     (단위 : 개소, 대)

계	함양지리산고속		전세 버스	택 시	화 물	렌트카	장의업
	시외	농어촌
209/468	28	22	2/17	53/89	148/181	4/126	2/5

❍ 함양지리산고속 : 보유차량 53대(시외직행 19, 시외일반 9, 농어촌 22, 미을버스 3대)

- 공영버스 : 25대(시외일반 7, 농어촌 15, 마을버스 3)

❍ 전세버스 : 신흥관광(12대), 명신관광(5대) ⇒ 17대

❍ 택    시 : 법인택시(3개사, 39대), 개인택시(50대) ⇒ 89대

❍ 화    물 : 일반(16개사, 49대), 용달(78대), 개별(30대), 개인(24대) ⇒ 181대

❍ 렌 트 카 : 에스에이씨렌트카(57대), 서경엔카(18대), 서경렌트카(16대)
세종(30대) ⇒ 121대

자동차등록                                      (단위 : 개, ha)

계	자 동 차				이륜자동차
	소 계	영업용	자가용	관 용
23,542	20,547	420	19,899	228	2,995

자동차관리업체

(단위 : 개소)

계	자동차 매매업	정 비 업				자동차 재활용 해체업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소계	종합	소형	전문
41	1	36	5	1	30	3	1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기능	2022년회의 개최	비고
도로관리심의회	･도로법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	·도로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심의·조정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심의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심의 등	4
소하천관리위원회	･소하천정비법 제26조	·하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심의	1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교통안전법 제13조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1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함양군특별교통수단등의운영에관한조례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함양행복택시 운영위원회	･함양군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교통복지증진에관한조례 제10조	·함양행복택시 운행지역과 운행 구간거리 결정	-
택시감차위원회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제11조	·감차보상금의 수준, 시행기간, 업종별 감차규모 결정	1

Ⅱ		2022년 주요성과

주민숙원사업추진                                 (단위 : 천원)

구분	계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비고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계	427	10,972,000	328	9,072,000	90	1,900,000
함양읍	53	1,500,750	40	1,173,000	13	327,750
마천면	31	828,500	23	724,000	8	104,500
휴천면	40	984,750	34	885,000	6	99,750
유림면	39	652,750	23	553,000	7	99,750
수동면	33	842,000	27	728,000	6	114,000
지곡면	45	1,065,000	38	837,000	7	228,000
안의면	60	1,430,500	48	1,174,000	12	256,500
서하면	25	689,250	22	637,000	3	52,250
서상면	35	1,093,500	28	951,000	7	142,500
백전면	38	1,123,500	26	905,000	12	218,500
병곡면	28	761,500	19	505,000	9	256,500

관내 농촌버스 전 구간 1,000원 단일요금 시행

❍ 시 행 일 : 2022. 3. 28. ~

※ ㈜함양지리산고속 협약체결일 : 2022. 3. 24.(목)

❍ 대 상 자 : 함양군민

❍ 시행방법 : 함양군민 전용교통카드 사용

❍ 사업내용 : 인월 경유하는 관내 버스 요금 1,000원 단일요금 시행

- 종전 1,500원(함양-매치) ~ 4,800원(함양-백무동)

함양읍 동문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 사업위치 : 함양읍 동문사거리

❍ 사업기간 : 2022. 3월 ~ 4월

❍ 사 업 비 : 15백만원

❍ 사업내용 : 대각선 횡단보도 도색, 보도정비, 신호기 설치

안의면 종로길 홀짝제주차장 조성

❍ 사업구간 : 안의면 종로길 일원 (L=250m)

❍ 사업기간 : 2021. 10월 ~ 2022. 3월

❍ 사 업 비 : 50백만원

❍ 사업내용 : 홀짝제 노상주차장(주차구획 45면), 주정차단속CCTV 설치

도로확․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 시행

❍ 기  간 : 2022. 1월 ~ 12월

❍ 예산액 : 15,339백만원(본예산 10,236, 이월 5,103)

❍ 건  수 : 총20건(완료 4건, 진행중 16건)

❍ 주요사업 준공

- 옥동선 농어촌도로(유림면 옥매리 옥동~휴천면 호산리, L=1.4km)

- 삼산선 농어촌도로(함양읍 삼휴~국민체육센터 입구 L=1.2km)

- 구대선 농어촌도로(함양읍 구만(대군지)마을 L=0.2km)

- 마천다리목 위험지역 개선사업(마천면 군자~도마 L=0.8km)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 지구명 : 목현지구

❍ 위  치 : 휴천면 호산리~목현리 일원(서주천)

❍ 사업비 : 31,486백만원

❍ 내  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후 중기계획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 행안부 전문가 현장확인 완료 및 지구지정 고시

- 실시설계 등 관련 용역 시행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계			5,328
정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지곡면 보산리	o 제당설치L=201m o 그라우팅 201공	1,700	2018년~2022년	100% (계속)
거양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서하면 송계리	o 제당설치L=95m o 여수토방수로L=49m o 그라우팅 120공	1,730	2020년~ 2023년	20% (계속)
송골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서상면 도천리	o 제당설치L=95m o 여수토방수로L=49m o 그라우팅 120공	1,898	2020년~ 2023년	10% (계속)

Ⅲ		2023년 업무추진 방향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함양 건설

	전략목표
공정한 주민숙원사업을 통한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건설행정 신뢰성 회복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인프라 구축 하천정비로 군민 휴식공간 제공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민 소득 증대로 삶의 질 향상 교통복지 실현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행복한 함양 건설
	단위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 불편사항 해소로 행복한 사회구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 개설 및 관리 자연 친화적인 하천관리 및 경관 복원 성장농업을 위한 농업기반 시설 확충 대중교통 운행 안정화 및 한들 생태환경주차장 정상운영

1

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건설행정담당 ☏ 6310

신규사업

❍ 관내 위치한 소규모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시설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향후 정비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소규모 사업 시행

개    요

❍ 위    치 : 함양군 전역

❍ 대    상 : 11개 읍면 A=725.49㎢

❍ 사 업 량 : 소규모시설(세천, 진입로, 농로, 소교량, 낙차공) 1,047개소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22. 8월 ~ 2024. 7월 [2년간]

❍ 총사업비 : 1,450백만원(군비 100%)

❍ 관련법률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의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위치	과업량	사업비				비고
			계	2022년	2023년	2024년
함양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함양군 전역	소규모시설 1,047개소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1,450	200	726	524

추진계획

❍ 기초현황 및 현장조사	: 2022. 12월

❍ 위험도 평가 및 위험시설 지정	: 2023.  8월

❍ 정비계획 수립	: 2023. 12월

❍ 시행계획 수립	: 2024.  6월

기대효과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마련

❍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 수립･시행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 제고

1

22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 보수사업

도로담당 ☏ 6320

신규사업

❍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의 노후로 인해 보수･보강 필요

❍ 기능이 저하된 교량 난간, 연석 등을 보수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개    요

❍ 위    치 : 함양읍 외 6개면

❍ 사업규모 : 교량 보수 15개소

❍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 [2년간]

❍ 총사업비 : 300백만원(군비 100%)

❍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난간교체 450m 연석보수 L=100m 등	300	전수 조사	-	설계 및 공사	300	-	-

추진 실적 및 계획

❍ 대상지 조사 실시                      : 2022. 4월

❍ 조사측량 및 도면작성                  : 2023. 1월 ~ 2023. 2월

❍ 사업 착공 및 준공                     : 2023. 3월 ~ 2023. 6월

기대효과

❍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된 교량의 보수･보강을 통해 도로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미관 개선

1

3

高위험 소하천 정비사업

하천담당 ☏ 6330

신규사업

❍ 직접적인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미정비 소하천 시설을 연차별로 정비

❍ 주거지 관류하천 정비로 인명 및 재산피해 사전예방에 기여

개    요

❍ 위    치 : 서하면 송계리, 지곡면 평촌리

❍ 사 업 량 : 소하천 정비 L=0.67km

❍ 사 업 비 : 1,333백만원(군비 100%)

❍ 사업기간 : 2022. 8월 ~ 2023. 12월 [2년간]

❍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km, 백만원)

합 계			2022년까지		2023년		2024년 이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333		50		1,283		-
두동천	소하천 L=0.32km	645	실시설계 및 보상	25	L=0.32km	620	-	-
도천천	소하천 L=0.35km	688	실시설계 및 보상	25	L=0.34km	663	-	-

추진실적 및 계획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22. 8월

❍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 2022. 12월

❍ 사업착공                                   : 2023. 1월

❍ 사업준공	: 2024. 5월

기대효과

❍ 하천시설 정비로 재해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63가구, 78명)

1

4

서상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농업기반담당 ☏ 6340

신규사업

❍ 경지정리사업이 1990년대 이전 시행되어 농업기반시설 개량 필요

❍ 경작로 협소 및 용･배수로 단면 부족으로 영농불편 초래

개    요

❍ 위    치 : 서상면 상남리 일원

❍ 사업규모 : 경지정리 A=285ha

❍ 사 업 량 : 용･배수로 정비 L=11.0km, 농로 정비L=3.8km(285ha)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4년간]

❍ 총사업비 : 4,000백만원(균특전환 3,200, 도비 400, 군비 400)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위치	사 업 량	사 업 비				비고
			계	2022년	2023년	2024년이후
서상지구 (285ha)	서상면 상남리	- 용배수로정비 L=11.0km - 농로확포장 L=3.8km	4,000	-	200	3,800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 2023.  6월

❍ 시행계획 수립(실시설계)	: 2023. 12월

❍ 사업착공	: 2024.  1월

❍ 사업준공	: 2026. 12월

기대효과

❍ 경지정리 지구의 노후 기반시설 재정비로 농업 생산성 향상

❍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량을 통한 영농편익 제공

1

5

스마트클린 버스정류장 구축

교통담당 ☏ 6350

신규사업

❍ 열악한 버스 이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교통 정보제공

❍ 한파･폭염･미세먼지로부터 쉼터 역할을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성 향상

개    요

❍ 사 업 명 : 스마트클린 버스정류장 설치사업

❍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200, 군비 200)

❍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 [2년간]

❍ 대    상 : 관내 4개소

❍ 사업내용 : 버스정류장 설치

- 냉난방기, 버스도착안내기(BIT), CCTV, wi-fi, 온열의자, 공기청정기 등

추진계획

❍ 계약(물품) 체결	: 2023. 1월
❍ 착공 및 준공	: 2023. 1월 ~ 2023. 8월

기대효과

❍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

❍ 단순 버스 승하차 대기 공간이 아닌 정보와 쉼이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여 버스를 이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 기대

1

1

청렴도 향상을 위한 소규모사업 선정위원회 운영

건설행정담당 ☏ 6310

역점 및 특수시책

❍ 최근 법정대상 사업 외 소규모사업 중 사업선정의 공정성 문제와      마을 갈등 고조 및 민･형사 사건이 증가하여 건설행정 신뢰성 저하

❍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의 불신요인      사전 제거를 통해 외부청렴도 향상 도모

개    요

❍ 대상사업

- 건설교통과 전 사업(건설, 도로, 하천, 농촌개발)

❍ 문 제 점

- 소규모사업 추진 시 마을주민갈등(수혜도 낮은 대상지 선정)과 선정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로 건설행정 신뢰성 저하 및 불신 가중

- 매월 9월경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구성하여 익년도 건설사업 선정 검토 심의를 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은 배제됨

❍ 대    책

- 소규모사업 추진 시 선정위원회의 의결 이후 사업 건의 신청

- 소액보수 및 긴급을 요하거나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은 심사 제외

(소액보수 1건당, 총공사비 20,000천원 미만)

추진계획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가이드라인 전 읍･면 배포    : 2022. 8월

❍ 소규모사업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22. 9월 ~

기대효과

❍ 사업 시행 이전 민·관의 협의기구를 통하여 공정하게 사업 선정

❍ 주민이 원하는 상향식 사업추진 방법으로 전환함에 따라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한 사업추진으로 군 청렴도 향상 도모

1

2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용역

하천담당 ☏ 6330

역점 및 특수시책

❍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 관내 소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 보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소하천의 종합적인 정비와 자연친화적 소하천 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방향 지침 재확립

용역개요

❍ 대상하천 : 소하천 167개소 외 추가 지정 소하천

- 최초수립 고시일 : 2004. 1. 9(202개소, L=255.64km)

- 변경수립 고시일 : 2015. 5. 12.(167개소, L=184.76km)

❍ 소요예산 : 3,200백만원(군비 100%)

❍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총괄)		2022년까지		2023년		2024년 이후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L=184km	3,200	-	-	조사 측량	1,000	행정 절차수행	2,200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3년간]

추진계획

❍ 용역착수                              : 2023. 1월

❍ 소하천 지정･해지 대상지 조사 및 확정  : 2023. 4월

❍ 조사측량 및 도면작성                  : 2023. 5월 ~ 2024. 3월

❍ 관련기관 협의 및 승인                 : 2024. 5월 ~ 2025. 3월

❍ 용역준공                              : 2025. 5월

기대효과

❍ 변화된 기후, 강수, 개발 및 용도변경 등 토지이용상태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효율적인 소하천 관리와 기본방향의  지침으로 활용

1

3

효율적인 저수지 관리

농업기반담당 ☏ 6340

역점 및 특수시책

❍ 효율적인 저수지 관리를 위한 안내판 설치 및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기상특보 발효시 모니터닝으로 재해 사전 예방

개    요

❍ 위    치 : 함양군 관내 저수지 166개소

❍ 사업기간 : 2023. 1월 ~ 2023. 12월

❍ 사 업 량 : 저수지 안내판 설치 166개소, 관리시스템구축 7개소

- 관리시스템 구축 : 마평, 구산, 도장골(안의), 두산, 유평, 도장골(휴천), 대대웃못

❍ 사 업 비 : 363,000천원(군비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위치	사업량	사업비	비 고
합 계			363
안내판설치	관내저수지 166개소	- 안내판설치 166개소	83
관리시스템	관리시스템 7개소	- 관리시스템 구축 7개소	280

❍ 저수지현황

읍면	함양	마천	휴천	유림	수동	지곡
개소	25	6	18	23	9	20
읍면	안의	서하	서상	백전	병곡	합계
개소	25	9	11	8	12	166

추진계획

❍ 실시설계 및 저수지 안내판 제작	: 2023.  1월.

❍ 사업착공	: 2023.  3월.

❍ 사업준공	: 2023. 12월.

기대효과

❍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재해 사전 대비와 체계적인 저수지 관리에 기여

❍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시행으로 편익 제공

❍ 생활주변 불량 시설물 정비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새마을 농로 편입부지에 대한 민원예방과 행정력 손실 방지

1

1

주민숙원사업 시행

건설행정담당 ☏ 6310

일반계속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 주민숙원사업 (2022년 328건 / 9,072백만원)

- 2023년 주민숙원사업 본예산 조사 및 선정	: 2022. 8월 ~ 9월

- 편입토지 희사승락서 사전 징구	: 2022. 10월 ~ 2023. 3월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 2023. 1월 ~ 2월

- 사업시행	: 2023. 3월 ~ 12월

❍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이전등기

- 분할 및 등기대상 필지 조사	: 2023. 2월

- 협의 취득 및 이전등기	: 2023. 2월 ~ 12월

문제점 및 대책

❍ 새마을 사업당시 편입토지 동의서만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 이로 인한 소유권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사전기부 채납 후 시행함으로써 민원문제 해결

기대효과

❍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익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불량시설 정비로 각종

민원해소와 안전사고 사전예방

❍ 민원발생으로 인한 행정력 손실 방지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

1

2

공중목욕탕 운영 관리

건설행정담당 ☏ 6310

일반계속사업

❍ 공중목욕탕 안전점검 및 운영 관리를 통하여 군민의 복지향상 도모

시설현황                               (단위 : ㎡, 백만원)

시설명	위치	구조	연면적	건축면적	사업기간	비고
마천목욕탕	마천면 천왕봉로 1162-5	철근 콘크리트	425.08	369.73 (지상1, 지하1)	2019.10. ~ 2021.12.
서상남덕유산목욕탕	서상면 서상로 250번	철근 콘크리트	592.84	402.73 (지상1, 지하1)	2019.10. ~ 2021.12.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법	운영비	휴무일	운영시간	비고
마천목욕탕	직영 (기간제근로자 2명)	218	월, 일	09:00~17:00
서상남덕유산목욕탕	직영 (기간제근로자 2명)	218	수, 일	12:00~20:00

※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근거

추진상황

❍ 2022. 12. 14.(수) : 시설개선 건의에 따른 합동점검

❍ 2022. 12. 26.(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3. 2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3. 1월 ~ 3월 : 태양광시설 설치사업(90백만원)

❍ 2023. 4월 ~ 7월 : 개선사업

※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소요사업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 추진

개선방안

❍ 과다한 습기 발생으로 누전 발생 우려가 있어 환기시설 개선

❍ 잦은 전기 차단으로 전기용량 증설 및 옥상 태양광시설 설치

❍ 동절기 온수 부족에 따른 개선

1

3

지방도1023호선(구양~월평) 정비사업

도로담당 ☏ 6320

일반계속사업

❍ 함양~마천 간 터널 개설로 관광자원의 시너지 효과 기대

❍ 겨울철 도로기능 상실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

개    요

❍ 위    치 : 마천면 구양리 ~ 휴천면 월평리 일원

❍ 사 업 량 : 터널 L=1.8km, B=9.5m, 접속도로 L=2.3km

❍ 사 업 비 : 92,620백만원(도비100%)

❍ 도로현황

노선명	연 장(km)			정비율
	계	정비완료	미정비
화개~함양 (지방도1023호)	26.5	20.0	6.5	75.5%

추진실적

❍ 지리산 가는길 정비사업 건의	: 2017. 8월

❍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16~2020) 반영 고시	: 2018. 1월

❍ 사업조기 시행을 위한 우선순위 조정 협의	: 2020. 4월

❍ 지리산가는길(오도재터널)개설공사 타당성용역 시행	: 2020. 5월

❍ 경상남도 도로과 방문 도로계획우선순위 적극 반영(건의)	: 2021. 1월

❍ 국토교통부 장관 방문, 국지도 승격 건의	: 2021. 2월

❍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21~2025) 반영 고시	: 2021.12월

❍ 타당성조사를 위한 2023년 예산편성 건의(도로과→예산담당관)	: 2022. 8월

추진계획

❍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 지속적인 사업 건의

기대효과

❍ 겨울철 도로기능 상실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

❍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구축

❍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구축으로 주민 편익 증대

1

4

군도 확·포장사업

도로담당 ☏ 6320

일반계속사업

개    요

❍ 노선수 및 사업량 : 24개 노선, L=202.7km

❍ 사업비 : 225,093백만원(군비 100%)

(단위 : km, 백만원)

노선수	전 체		2022년까지		2023년		2024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24	202.7	225,093	119.5	90,976	2.5	1,000	80.7	133,117

추진실적 및 계획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진도 (%)	비고
			계	기시행	2023년	장래
군도7호선 (공배~백일)	지곡 공배	L=2.5km	12,200	300	1,000	10,900	미착공	보상

❍ 군도 7호(공배~백일) 도로확포장공사

- 실시설계 착수                                  : 2022. 2월

- 주민설명회 개최(1차)                           : 2022. 4월

- 도로교통공단 자문                             : 2022. 5월 ~ 7월

- 주민설명회 개최(2차)                           : 2022. 9월

- 실시설계 완료                                 : 2022. 12월

- 군관리계획결정,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실시     : 2023. 1월 ~ 6월

-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3. 7월

- 보상협의                                      : 2023. 1월 ~ 12월

기대효과

❍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개발 및 군민 생활편익 증진

❍ 농어촌도로의 중장기 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시행

❍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구축으로 주민 편익 증대

1

5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도로담당 ☏ 6320

일반계속사업

개    요

❍ 노선수 및 사업량 : 284개 노선, L=680.6km

❍ 사업비 : 680,631백만원

(단위 : km, 백만원)

노선수	전 체		2022년까지		2023년		2024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284	680.6	680,631	368.57	264,904	7.1	4,800	304.93	410,927

추진계획

(단위 : km, 백만원)

사업명	위 치	사업량	사 업 비				진도(%)	비고
			계	기시행	2023년	장래
계	7개소	L=7.1km	19,800	7,385	4,800	7,615
덕연선	병곡 연덕	L=0.7km	1,800	1,600	200	0	60	공사
미금선	휴천 태관	L=1.8km	3,600	1,690	1,000	910	30	공사
대병선	함양 대덕	L=0.9km	2,500	100	1,000	1,400	미착공	보상
실도선	마천 실덕	L=0.7km	1,900	45	1,000	855	미착공	보상
대죽선	함양 죽곡	L=1.2km	2,800	50	1,000	1,750	미착공	보상
마천다리목	마천 군자	L=0.7km	4,200	3,900	300	0	미착공	공사
대안선	백전 대안	L=1.1km	3,000	0	300	2,700	미착공	설계

❍ 보상협의 및 사업시행	: 2023. 1월 ~ 5월

❍ 사업시행 및 추진	: 2023. 1월 ~ 12월

❍ 사업완료	: 2025. 12월

기대효과

❍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개발 및 군민 생활편익 증진

❍ 지방도 연장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군민의 교통편익 제공

❍ 국도24호선 연결 및 우회도로 개설로 지역 접근성 제고

1

6

이은~난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도로담당 ☏ 6320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위    치 : 함양읍 이은리 남산 ~ 난평리 신기

❍ 사업기간 : 2016년 ~ 2024년

❍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2.8km, B=9.5m

❍ 사 업 비 : 18,000백만원(도비 85%, 군비15%)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진도 (%)	비고
			계	기시행	2023년	장래
이은~난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은리 남산 ~난평리 신기	도로확포장 L=2.8km B=9.5m	18,000	12,073	2,300	3,627	공사 (60%)	계속

추진실적 및 계획

❍ 실시설계	: 2016.  6월

❍ 행정절차 이행	: 2017.  8월

❍ 공사 착공	: 2020.  9월

❍ 총사업비 조정(사업량 0.3km 연장)	: 2022.  10월

❍ 실시설계(사업 연장분)	: 2022.  11월

❍ 행정절차 이행(사업 연장분)	: 2022.  12월

❍ 공사 준공	: 2024.  12월

기대효과

❍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개발 및 군민 생활편익 증진

1

7

목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천담당 ☏ 6330

일반계속사업

❍ 집중호우 시 서주천 범람 예방으로 마을 및 농경지 침수방지

❍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항구적인 예방대책과 안전주거환경 조성

개    요

❍ 위    치 : 휴천면 호산리~목현리 일원

❍ 사 업 량 : 지방하천 L=2.2km, 소하천 L=3.5km 등

- 서주천 L=2.2km, 소하천 3개소(고태천, 도장2천, 화장천) L=3.5km

❍ 사 업 비 : 31,486백만원(국비50% 15,743, 도비25% 7,871.5, 군비25% 7,871.5)

❍ 사업기간 : 2021. 11월 ~ 2028. 12월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2 이전 (기투자)		2023 계획		2024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하천 5.7㎞ ·교량 2개소 ·보 23개소 등	31,486	·실시설계 등 관련용역	0	·실시설계 등 관련용역	1,512	·하천 5.7㎞ ·교량 2개소 ·보 15개소 등	29,974
국비(50%)		15,743		0		756		14,987
도비(25%)		7,871.5		0		378		7,493.5
군비(25%)		7,871.5		0		378		7,493.5

추진실적 및 계획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시행    : 2021. 11월

❍ 주민설명회, 전문가 검토                          : 2022.  1월

❍ 행정안전부 전문가 현장확인                       : 2022.  5월

❍ 지구지정 고시                                    : 2022.  8월

❍ 실시설계 등 관련용역 시행                        : 2022. 12월

기대효과

❍ 인명보호 65명, 건물 150동, 농경지 40.61ha 보호

❍ 반복피해 지역 내 하천시설 정비로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1

8

덕전천 재해예방사업

하천담당 ☏ 6330

일반계속사업

❍ 하천 미개수로 잦은 홍수 피해와 기능저하로 재해발생 위험 상존

❍ 지리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제공

개    요

❍ 위    치 : 마천면 가흥리 ~ 삼정리 일원

❍ 사 업 량 : 지방하천정비 L=6.0km

- 제방 및 호안 L=2.08km, 교량 재가설 6개소

❍ 사 업 비 : 38,502백만원(도비 100%)

❍ 사업기간 : 2018. 1월 ~ 2028. 12월

❍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km, 백만원)

합 계		2022년까지		2023년		2024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하천정비 L=6.0km	38,502	실시설계 및 조사측량 하천기본계획 변경 1식	2,074	보상협의 하천정비 L=1.0km	2,000	보상협의 및 하천정비 L=6.0km	34,428

추진 실적 및 계획

❍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 2018. 7월 ~ 2022. 12월

❍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	: 2021. 9월

❍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 2022. 10월 ~ 2023. 3월

❍ 감정평가, 보상협의	: 2023. 3월

❍ 사업착공	: 2023. 5월

기대효과

❍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

❍ 다양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지리산과 연계한 관광자원 확보

1

9

소하천 정비사업

하천담당 ☏ 6330

일반계속사업

❍ 수해피해 우려 및 발생 지구의 하천정비로 피해예방과 하천환경 조성

❍ 친환경적 하천 조성으로 생태계 보전과 지역주민 생활편의 제공

개    요

❍ 위    치 : 백전면 평정리, 안의면 대대리

❍ 사 업 량 : 소하천정비 L=4.14km

❍ 사 업 비 : 11,988백만원(균특전환 50%, 군비 50%)

❍ 사업기간 : 2020. 1월 ~ 2025. 12월

❍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km, 백만원)

합 계			2022년까지		2023년		2024년 이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1,988		5,400		3,060		3,528
평정	소하천 L=0.79km	3,047	L=0.59km	2,200	L=0.2km	847	-	-
봉산	소하천 L=2.24km	4,813	L=1.4km	3,200	L=0.84km	1,613	-	-
상신	소하천 L=0.69km	2,885	-	-	실시설계 및 보상	300	L=0.69km	2,585
귀곡	소하천 L=0.42km	1,243	-	-	실시설계 및 보상	300	L=0.42km	943

추진실적 및 계획

❍ 실시설계용역(평정,봉산)	: 2020. 12월

❍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평정,봉산)	: 2021. 5월

❍ 사업착공(평정,봉산	)	: 2021. 6월

❍ 실시설계용역(상신,귀곡)	: 2023. 1월

❍ 사업준공(평정,봉산)	: 2023. 5월

기대효과

❍ 마을 관류 소하천정비로 재해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 친환경적 하천 조성으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하천환경 제공

1

10

이전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농업기반담당 ☏ 6340

일반계속사업

❍ 우수기 남강 수위상승에 따른 자연배제 불량으로 개선 필요

❍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환경 개선

개    요

❍ 사업구분 :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전환)

❍ 위    치 : 안의면 이전리 일원

❍ 사업기간 : 2021. 1월 ~ 2023. 12월

❍ 사 업 량 : 용배수로 L=3.8km

❍ 사 업 비 : 1,755백만원(균특전환 80%, 도비 10%, 군비 1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연도별 사업비				비 고
		계	2022년 까지	2023년	2023년 이후
이전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용배수로 L=3.8km	1,755	1,100	655	-

추진계획

❍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 2021. 11월

❍ 사업착공	: 2022.  3월

❍ 사업준공	: 2023. 12월

기대효과

❍ 농경지 배수체계 정비로 침수 예방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환경 개선 및 소득기반 확충

❍ 저수지 붕괴 등으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환경 개선

1

11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농업기반담당 ☏ 6340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사업구분 : 국비보조사업(계속)

❍ 위    치 : 서하면·서상면·유림면·휴천면·안의면 일원

❍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

❍ 사 업 량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5개소

❍ 사 업 비 : 8,428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2022년	2023년	2023년이후
합계		5개소	8,428	1,856	2,144	4,428
거양	서하면 송계리	제당정비 L=100m 여방수로 L=33m	1,730	950	750	30
송골	서상면 도천리	제당정비 L=69m 여방수로 L=83m	1,898	906	794	198
회동	유림면 서주리	제당정비 L=60m 사석보강 A=180㎡	2,200	-	200	2,000	신규
화장골 (하)	휴천면 호산리	제당정비 L=60m 여수로 재설치 L=40m	1,200	-	200	1,000	신규
불당골	안의면 도림리	제당정비 L=50m 여수로 재설치 L=50m	1,400	-	200	1,200	신규

추진계획

❍ 회동·화장골(하)·불당골 재해위험저수지 실시설계  : 2023. 1월

❍ 거양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준공                : 2023. 12월

❍ 송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준공                : 2023. 12월

❍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고시(거양·송골)	: 2023. 12월

기대효과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

❍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환경 개선 및 소득기반

❍ 논두렁 만들기 및 제초작업에 소요되는 노동력 절감

❍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환경 개선

1

12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도비보조)

농업기반담당 ☏ 6340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사업구분 : 도비보조사업(계속)

❍ 위    치 : 수동면 죽산리·우명리, 지곡면 공배리·광평리 일원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량 : 논두렁설치 L=5.0km, 용배수로정비 L=1.23km

❍ 사 업 비 : 283백만원(도비 30%, 군비 7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사업비				비 고
	계	2022년까지	2023년	2023년이후
합 계	4,599	4,316	283	-
준영구적 논두렁	1,908	1,842	66	-	내산, 백일
용배수로 정비	2,691	2,474	217	-	마평, 구라

추진계획

❍ 준영구적 논두렁 자재구입                       : 2023.  2월

❍ 준영구적 논두렁사업 완료                       : 2023.  5월

❍ 마평, 구라 용배수로 정비사업 착공              : 2023.  3월

❍ 마평, 구라 용배수로 정비사업 준공              : 2023. 12월

기대효과

❍ 논두렁 제초작업 등 반복적인 노동력 절감으로 영농편익 제공

❍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량을 통한 영농편익 제공

1

13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농업기반담당 ☏ 6340

일반계속사업

❍ 경지정리사업이 1990년대 이전 시행되어 농업기반시설 개량 필요

❍ 경작로 협소 및 용･배수로 단면 부족으로 영농불편 초래

개    요

❍ 사업구분 :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전환)

❍ 위    치 : 병곡면 옥계리·유림면 유평리·백전면 양백리 일원

❍ 사업규모 : 경지정리 A=319.4ha

❍ 사 업 량 : 용ㆍ배수로 정비 L=32.2km, 농로 정비 L=6.34km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

❍ 총사업비 : 12,505백만원(균특전환 80%, 도비 10%, 군비 10%)

지구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2022년까지	2023년	2023년이후
합계		3개소	12,505	4,175	3,282	5,048
병곡지구 (126.1ha)	병곡면 옥계리	- 용배수로 L=11.9km - 농로확포장 L=0.54km	4,957	3,775	1,082	100	위탁
대천지구 (83.3ha)	유림면 유평리	- 용배수로 L=10.3km - 농로확포장 L=3.8km	3,748	200	700	2,848	위탁
백전지구 (110ha)	백전면 양백리	용배수로 L=10.0km 농로확포장 L=2.0km	3,800	200	1,500	2,100	직영

추진계획

❍ 시행계획 수립(실시설계)	: 2023.  3월

❍ 사업착공	: 2023.  3월

❍ 사업준공	: 2025. 12월

기대효과

❍ 경지정리 지구의 노후 기반시설 재정비로 농업 생산성 향상

❍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량을 통한 영농편익 제공

1

14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교통담당 ☏ 6350

일반계속사업

❍ 시가지 내 빈집 등을 활용한 연차별 공영주차장 확보

❍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한 시가지 주차환경 개선

개    요

❍ 사업대상 : 시가지 내 방치되고 있는 빈집, 자투리땅 및 나대지

※ 도시계획구역 내로 한정

❍ 사업방법

- (매입형) 빈집 등 매입 후 공용 주차장 조성

- (임대형) 소유주와 함양군 간 협약을 통해 주차장 조성

추진체계

❍ 체계도

			⇒	(매입형) 재원확보 (국비 신청 등)	⇒	감정평가	⇒	매입 및 주차장 조성
대상지 발굴 (신청접수)	⇒	대상지 현장점검 및 자체심의
			⇒	(임대형) 협약 체결	⇒	공사시행	⇒	주차장 운영

❍ 대상지 발굴 : 소유자 등 주민 사전 동의를 전제한 신청접수

❍ 대상지 현장점검 및 자체심의 : 현장여건, 사업효과 등 종합 검토

❍ (매입형) 재원확보 : 국비 신청 및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적립금 등

❍ (임대형) 협약체결

- 소유주 : 최소 1년 이상 공공개방 및 주차면 최소 5면 확보가능 토지

- 함양군 : 주차장 조성, 재산세 면제 조치 또는 사용료 지급

※ 1년 이내 토지반환 요구 시 주차장 조성비 전액 반환조치

추진계획

❍ 조례 개정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 2023. 1월 ~ 5월

❍ 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 2023. 6월 ~

❍ 요금정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 향상

❍ 시가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1

158

효율적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교통담당 ☏ 6350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주차시설 유료 운영

구분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읍내 노상주차장	비고
운영시간	24시간(연중무휴)	평일 09:00~18:00
주차면	481면	343면
관리시스템	유무인 겸용 요금정산시스템	주차징수원 요금 징수
사업비	270백만원	388백만원
관리인원	주차장 관리원 2명	주차징수원 15명
운영방법	군 직영	위탁운영

추진계획

❍ 한들생태환경주차장

- 기간제 근로자 사역 및 주차장 유료 운영            : 2023. 4월 ~

❍ 읍내 노상주차장

- 수탁자 선정 후 민간위탁 운영                      : 2023. 1월 ~

기대효과

❍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영 및 위탁의 적절한 운영방법 적용으로 주차장 이용 군민 편익 증진

1

16

안전지향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 및 관리

교통담당 ☏ 6350

일반계속사업

❍ 교통안전시설물의 적재적소 확충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 구축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 1,047백만원

❍ 사 업 량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설물(용역)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1,047
시설확충	교통안전시설	교통신호제어기(6개소) 교통신호등·경보등 철주교체(3개소), 교통안전표지판(100개소), 도로반사경(100개소) 등	514
	버스승강장	버스승강장 설치(12개소) 및 온열의자설치(10개소) 등	179
	불법주정차시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신설(2개소) 주정차 및 횡단보도 노면 도색 불법주정차금지 표지판(50개), 규제봉(500개) 소화전 적색 노면표시(50개소)	128
시설관리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교통신호기 등(166개소) 유지관리, 검사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159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버스승강장(241개소)	40
	불법주정차시설 유지보수	고정식 단속시스템 (14개소) 이동식 단속시스템 (1개소)	27

추진계획

❍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시행              : 2023. 1월 ~ 12월

❍ 대상 시설별 사업 시행                      : 2023. 1월 ~ 12월

❍ 사업점검 및 보완	: 2023. 8월 ~ 12월

기대효과

❍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과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 교통편의 증진

1

17

대중교통 운영 안정화로 교통 복지 증진

교통담당 ☏ 6350

일반계속사업

❍ 운수업체 운영손실 재정지원으로 경영과 대중교통 운행 안정화

❍ 브라보 행복택시,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통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운수업체(버스 22, 택시 89, 화물 181, 전세버스 17)

❍ 사 업 비 : 6,206백만원

❍ 사업내용 :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도비	군비
계			6,206	965	5,241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56개 노선 2개업체	1,565	791	774
	버스업체 재정지원	23년 운송수익	1,415	20	1,395
	유가보조금 지원	246대	1,300	-	1,300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 지원	59개 노선	766	-	766
	택시감차사업 지원	4대	220	15	205
시설 및 장비지원	전세버스 외부광고 홍보비	17대	61	-	61
	전세버스 홍보물 제작	5대	4	-	4
	시외버스 외벽 홍보비	18대	36	-	36
	택시 외부광고 제작	30대	9	-	9
	택시 외부광고 홍보비	89대	324	-	324
편의증진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콜택시) 운영	6대	270	-	270
	브라보 행복택시 운행	39개 마을	236	139	97

추진계획

❍ 버스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 특별교통수단     : 매분기 집행

❍ 유가보조금, 브라보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       : 매월 집행

❍ 운수업체 시설 및 장비 지원(차량 외벽 홍보비 포함)  : 상반기 집행

기대효과

❍ 대중교통 여건 개선을 통한 대주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