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인 복 지 과

Ⅰ. 기본현황	241

Ⅱ. 2022년 주요성과	244

Ⅲ. 2023년 업무추진 방향	247

Ⅳ.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저소득 노인 이 ･미용 바우처 발행 지원	249

□ 자활근로참여자 성장과 힐링 프로그램 운영	250

2. 역점(특수)시책

□ 함양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251

3. 일반계속사업

□ 안심할 수 있는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252

□ 든든한 지원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253

□ 노인일자리 및 사회지원 활동사업	254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확대	255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지원 강화	256

□ 맞춤형 복지급여로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지원	257

□ 저소득층 기초의료보장 강화 및 서비스 지원	258

□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조사 관리	259

Ⅰ		기본현황

정･현원

구 분	계	주민행복 과 장	노인복지 담 당	노인시설 담 당	기초생활 담 당	복지조사 담 당
정 원	17	1	4	4	4	4
현 원	17	1	4	4	4	4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노인복지 담 당	❍ 노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경로당 및 노인회 지원 관리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 보훈시설･단체･행사 관리 및 보훈관련 수당 지원 관리 ❍ 독립유공자 및 산청함양사건 지원 관리
노인시설 담 당	❍ 공설자연장지 조성 ❍ 노인복지시설 지원 관리 ❍ 장기요양보험 관련 업무 ❍ 장사에 관한 업무 ❍ 장례식장 지도 관리
기초생활 담 당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관리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용 ❍ 자활 관련업무, 지역자활센터 운영,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관리 ❍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지원 및 관리
복지조사 담 당	❍ 복지서비스 신규조사 ❍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사후관리 ❍ 기초연금 사업

일반현황

❍ 노인인구

(단위 : 명)

전체 인구수	노인인구수
	계	65~69세	70~79세	80~89세	90~99세	100세 이상
37,797	13,769	3,663	5,316	4,130	647	13

※ 100세 이상 : 13명(남 0, 여 13) /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 : 36.1%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세대)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 구	인 원	개 소	인 원
2,590	1,819	2,323	12	267

※ 전체인구(37,797명)대 비율 : 6.8%

❍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단위 : 명, 세대)

계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 구	인 원	개 소	인 원	가 구	인 원
1,664	1,077	1,348	12	238	54	78

※ 전체인구(37,797명)대 비율 : 4.4%

사회복지시설 현황

❍ 노인복지시설

(단위 : 개소)

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재가장기 요양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회관	경로당	함양시니어클럽
9	11	1	409	1	17

❍ 함양지역자활센터                                (단위 : 개소, 명)

계	자활근로 사업단		자활기업		종사자	연간 운영비 (백만원)
	개소 수	인원	개소 수	인원
13개소/ 86명	10	74	3	12	7	2,465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기능(역할)	회의 개최 (회)	비고
계		5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함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적합여부 심의	2	2년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함양군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이웃돕기사업, 노인복지사업, 양성평등사업,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사업을 위한 기금 운용․관리	2	2년 / 1회연임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	-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사항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12	3년 / 1회연임
지방생활보장 위원회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지방생활보장사업 및 시행계획 수립 및 군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자활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결정 등 시군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2	2년
긴급복지 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함양군긴급복지지원조례 제6조	-긴급복지지원의 적정성 심의	5	2년 / 3회연임

Ⅱ		2022년 주요성과

든든한 지원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 44,048백만원

❍ 기초연금 지급	:	132,400명,	36,858백만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1,873명,	7,134백만원
❍ 노인활동보조기(실버카) 지원	:	45대,	7백만원
❍ 노인가장세대 지원	:	550명,	49백만원

안심할 수 있는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 2,823백만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	1,920명,	2,491백만원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	784명,	171백만원
❍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	150명,	161백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 1,386백만원

❍ 경로당 운영 보조금 지원	:	409개소,	649백만원
❍ 경로당 양곡비 및 부식비 지원	:	409개소,	273백만원
❍ 경로당 개보수사업	:	60개소,	249백만원
❍ 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	:	10개사업,	215백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6,452백만원

❍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비 지원	:	37개소,	268명,	5,284백만원
❍ 등급외자 입소비용 지원	:	3개소,	5명,	118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	13개소,	210명,	478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1개소,		152백만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	2개소,		420백만원

함양형 어르신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사업 운영

❍ 운영기간 : 2022. 4월 ~ 12월

❍ 제공시설 : 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위탁운영)

❍ 사 업 비 : 70백만원

❍ 사업내용 : 거동불편 어르신 단기보호(1회 9일 이하) 서비스 제공

함양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추진

❍ 위    치 : 함양읍 구룡리 산12-1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 1월 ~ 2023. 12월

❍ 사 업 비 : 7,719백만원(국비 1,680, 도비 88, 군비 5,951)

❍ 사업내용 : 자연장지 조성 A=43,431㎡, 도로개설 L=283m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 5,875백만원

❍ 2022년 함양형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  37,420명,  3,742백만원

❍ 코로나19 생활지원금	:   5,920명, 1,104백만원

❍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   3,138명, 1,029백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 :  6,753백만원

❍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  1,185명,  6,597백만원

❍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 18,832포,    50백만원

❍ 해산·장제급여 지원	:    106명,    84백만원

❍ 저소득층 자녀 학업증진, 학교생활지원	:     32명,    22백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 10,321백만원

❍ 의료급여 진료비 등 지원	:           10,059백만원

❍ 본인부담금 지원(건강생활유지비 등)	: 1,082명,     29백만원

❍ 장애인보조기기 및 요양비 등 지원	:   199명,     70백만원

❍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 1,954세대,    163백만원

희망과 감동을 주는 복지조사 : 10,601건

❍ 신규신청자 조사	:               2,726건

- 맞춤형 복지급여 921건, 기초연금 970건, 차상위 등 835건

❍ 확인조사(반기, 월별)	:                576건

❍ 변동처리현황	:              7,299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 1,557백만원

❍ 보훈단체운영비 지원	:   10개소,  125백만원

❍ 보훈 행사 지원(추모제, 현충일, 보훈행사 등)	:     21종,   68백만원

❍ 명예수당 지급(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등)	:          1,364백만원

긴급지원사업 추진 : 354명, 218백만원

❍ 생계비 지원                       :   309명,   118백만원

❍ 의료비 지원	:    45명,   100백만원

Ⅲ		2023년 업무추진 방향

군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행정 실현

	전략목표
맞춤형 돌봄 기반 구축으로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 함께 하는 투명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군민누구나 참여하는 복지네트워크 구축 국가유공자의 예우확대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쾌적한 공설공원묘지 관리 저소득층 생계지원과 자활 근로의욕 고취 공정한 복지조사로 누락 및 부정수급 예방 국가유공자 지원확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1

1

저소득 노인 이·미용 바우처 발행 지원

노인복지담당 ☏ 4910

신규사업

❍ 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생관리가 힘든 어르신들의 품위를 유지하며 청결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대    상 : 관내거주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 노인인구수 : 13,769명(2022. 12월말 현재)

❍ 지원내역 : 바우처카드 발행(1인 분기별 25천원 / 연4회)

❍ 사 업 량 : 1,550여명(65세 이상 중위소득50%이하)

❍ 사 업 비 : 159백만원(군비)

추진계획

❍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보건복지부)	: 2022. 11월
❍ 지원조례 제정	: 2022. 11월 ~ 12월
❍ 이･미용 바우처 발급 및 지원	: 2023. 1월

기대효과

❍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생관리가 힘든 저소득 노인들에게 쾌적한

이･미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체감하는 노인복지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1

2

자활근로참여자 성장과 힐링 프로그램 운영

기초생활담당 ☏ 4930

신규사업

❍ 저소득 취약계층인 자활근로 참여자 대상으로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자의 사회･정서적 자활 도모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예산 : 5백만원(자활기금)

❍ 사업대상 :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참여자 100명

❍ 사업내용

- 취약계층 대상으로 성장과 힐링 프로그램 제공

- 미술심리 및 셀프리더십 과정을 통한 우울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 운동, 금연, 절주 등 건강관리 개선 교육

- 성격유형 검사를 통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향상

- 참여자 간 갈등 및 사업단 내 부적응 문제 해소

❍ 사업운영 : 총 6시간(1일 3시간 × 2일 × 50명)

추진계획

❍ 사업 신청 및 접수                         : 2023. 8월

❍ 사회복지전문 교육기관 의뢰                : 2023. 9월

❍ 사업 추진 및 결과 보고                    : 2023. 10월 ~ 11월

기대효과

❍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자존감 회복 등 긍정적 사고체계 형성

❍ 근로의욕 향상으로 자립･자활 실현에 시너지 효과 발현

❍ 참여자 내면 갈등을 비우고 자활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채우는 계기 마련

1

1

함양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노인시설담당 ☏ 4920

역점 및 특수시책

❍ 구룡 공설 공원묘지 매장가능 잔여기수 부족으로 확장 필요

❍ 자연친화적인 공설자연장지 조성으로 수요량에 대처

사업개요

❍ 사업위치 : 함양읍 구룡리 산12-1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5년간]

❍ 총사업비 : 7,719백만원(국비 1,680, 도비 88, 군비 5,951)

❍ 사업내용

- 자연장지 조성 : A=43,431㎡(자연장지, 관리사무소, 쉼터, 화장실 등)

- 진입도로 개설 : L=283m, B=10m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년까지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장지 43,431㎡ ·도로 283m	7,719	·장지 43,431㎡ ·도로 283m	1,462	·장지 43,431㎡ ·도로 283m	1,575	·장지 43,431㎡ ·도로 283m	3,253	·장지 43,431㎡ ·도로 283m	1,429
국 비		1,680		500		767		206		207
도 비		88						44		44
군 비		5,951		962		808		3,003		1,178

추진현황 및 계획

❍ 자연장지 조성공사 착공	: 2021. 12월
❍ 자연장지 진입도로 실시계획 인가	: 2022. 5월
❍ 자연장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착공	: 2022. 6월
❍ 자연장지 운영(안) 마련, 관련조례 제･개정	: 2023. 9월
❍ 자연장지 및 진입도로 준공 예정	: 2023. 12월

기대효과

❍ 공설공원묘지의 조속한 확장으로 군민 불편 해소

❍ 자연장지 조성으로 무분별한 사설묘지 및 불법묘지 양산 방지

❍ 고령･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 노인의 사회적관계망 악화로 돌봄의 사회화 요구

❍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강화

1

1

안심할 수 있는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노인복지담당 ☏ 4910

일반계속사업

개    요

구 분	수행인력 정원(명)	이용대상자 정원(명)
계	141	3,146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전담사회복지사 8	2,032
	생활지원사 127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응급관리요원 3	784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케어매니저 3	330

추진계획

❍ 사업별 계획

구 분	서비스 내용	이용대상자(명)	예산액 (백만원)
계		3,146	3,068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 안전지원(방문･전화, ICT활용) - 사회참여(프로그램, 자조모임) - 생활교육(신체･정신건강분야) - 일상생활(외출동행, 가사지원) - 연계서비스(민간후원자원)	2,032	2,708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사업	- 댁내장비 활용 생활편의서비스 - 수행인력 활용 방문 및 서비스연계 - 응급상황 발생시 출동(119센터)연계	784	184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 AI스피커 활용 생활편의서비스 - 수행인력 활용 방문 및 서비스연계 - 응급상황 발생시 출동(119,캡스)연계	330	176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대상자 발굴(수시, 집중)

❍ 사업별 서비스제공 및 이용대상자 관리(방문, 전화)

기대효과

❍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따른 안정적 노후생활 도모

❍ 안전망 구축(인적･물적)에 따른 취약노인계층의 위기상황 신속한 대응

❍ 저소득 노인의 안정적 생활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 폭넓은 노인복지 지원서비스 확대로 지역사회 참여의식 확산

1

2

든든한 지원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노인복지담당 ☏ 4910

일반계속사업

현    황

(단위 : 명)

연령별 노인현황
계	65 ~ 69세	70 ~ 79세	80 ~ 89세	90 ~ 99세	100세 이상
13,769	3,663	5,316	4,130	647	13

※ 100세 이상 : 13명(남 0, 여 13)

추진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기초 연금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지원	노인 활동 보조기 지원	노인 가장 세대 지원	노인 건강 진단	노인의 날 및 어버이날 행사지원
계획	대상	22,728	11,000	6	45	550	70	11,057
	예산	42,592	42,426	8	7	49	5	97

❍ 기초연금 지급 및 대상자 선정    : 매월 25일 지원, 연중

❍ 저소득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지원  : 보청기 지원, 연 1회

❍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 연 1회

❍ 노인가장세대 지원               : 냉난방비 지원, 7월/11월(2회)

❍ 노인건강진단                    : 연 1회

❍ 노인의 날 및 어버이날 행사 지원 : 연 1회

기대효과

❍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1

3

노인일자리 및 사회지원 활동사업

노인복지담당 ☏ 4910

일반계속사업

현    황

(단위 : 명)

연령별 노인현황
계	65 ~ 69세	70 ~ 79세	80 ~ 89세	90 ~ 99세	100세 이상
13,769	3,663	5,316	4,130	647	13

※ 100세 이상 : 10명(남 0, 여 10)

추진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공익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전담 인력	비고
일자리 수	1,884	1,620	219	45	13	합계 : 전담인력제외
예산액	7,335	5,103	1,737	120	375
수행기관	읍면(직접수행), 이레노인종합재가센터, 상림재가노인복지센터 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함양시니어클럽

❍ 사업계획 수립 및 위탁 수행기관 모집           : 2022. 11월

❍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보    : 2022. 11월

❍ 수행기관 위탁계약 체결 및 사업량 배정         : 2022. 11월

❍ 신규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2022. 12월

❍ 읍면 및 위탁 수행기관 사업 시행               : 2023.  1월

기대효과

❍ 노인들의 적극적 사회참여로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 등 노인 문제 예방과      사회적 비용 절감

1

444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확대

노인복지담당 ☏ 4910

일반계속사업

❍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명예를 높이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개    요

❍ 보훈단체 현황                                       (단위 : 명)

단체명	계	상 이 군경회	유족회	미망 인회	무공 수훈 자회	고엽제 전우회	월남 참전 유공 자회	6.25 참전 유공 자회	6.25 참전 경찰 유공자회	재 향 군인회	광복회
회원수	10개단체 4,422명	98	74	139	101	107	55	122	30	3,654	42

추진계획

❍ 단체운영비 지원 : 10개 단체, 125백만원

❍ 각종행사비 지원 : 21종, 86백만원(추모제, 현충일, 보훈행사, 기념행사 등)

❍ 명예수당 지급 : 6‧25 및 월남참전명예수당 인상 (민선8기 공약사항)

- 6.25참전명예수당 : 171명, 554백만원(1인/월270천원)

- 월남참전명예수당 : 187명, 459백만원(1인/80세 이상 월270천원, 80세 미만 월200천원)

-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 60명, 108백만원(1인/월150천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500명, 420백만원(1인/월70천원)

- 보훈명예수당 : 300명, 252백만원(1인/월 70천원)

- 명절 위문금 : 900명, 45백만원(1인/ 50천원)

- 참전용사 사망위로금 : 70명, 21백만(1인/300천원)

- 독립유공자 후손 의료비 지원 : 7명, 3백만원(본인부담금 등)

기대효과

❍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 노인복지시설 입소(이용)한 노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건전성 제고 및 종사자 역량강화

1

5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지원 강화

노인시설담당 ☏ 4920

일반계속사업

현    황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포함)

구 분	개소	입소이용인원(명)		종사자 (명)	지원사항(백만원)
		정원	현원
					계	종사자 수당	등급외자비용	운영비
계	37	677	628	1,099	5,961	556	121	5,284
의료복지	9	512	388	276	3,200	432	121	2,647
재가노인복지	11	165	240	174	2,761	124	-	2,637
장기요양기관	17	정원제한 없음		649	-	-	-	-

추진현황 및 계획

❍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비 지원	:	37개소, 265명, 5,284백만원
❍ 등급외자 입소비용 지원	:	3개소, 5명, 121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	13개소, 212명, 556백만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	:	2개소, 439백만원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역량강화) 지원	:	연 1회, 100여명, 5백만원
❍ 시설 종사자 교육	:	월 1회 이상
❍ 시설 운영 지도･감독	:	분기 1회 이상

기대효과

❍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내실화 기여

❍ 입소･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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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급여로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지원

기초생활담당 ☏ 4930

일반계속사업

❍ 가구별 맞춤형 복지 급여로 저소득층 가구 최저 생활보장

❍ 저소득층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 제공

현    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 : 명)

합 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3,065	3,844	1,819	2,323	267	267	979	1,254

추진계획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 1,285명, 7,973백만원

❍ 해산･장제급여 지원 : 108명, 86백만원

❍ 주거급여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

- 임차가구 : 850가구, 993백만원

- 수선유지 : 45동, 399백만원(한국토지주택공사 위·수탁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 차등 지원

❍ 저소득층 자녀 학업지원, 학교생활지원 : 32명, 22백만원

❍ 자활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발굴 및 제공

- 자활근로사업 추진(위탁사업) : 10개 사업단, 3개 기업, 1,997백만원

-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공공시설물 관리) 추진 : 7명, 125백만원

기대효과

❍ 맞춤형 복지급여로 저소득층 가정 해체위기 극복 및 생활안정 도모

❍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과 타 일자리 연계

❍ 저소득 군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 저소득층 의료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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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초의료보장 강화 및 서비스 지원

기초생활담당 ☏ 4930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사업대상 : 기초의료수급권자, 행려환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지원방법 : 의료급여 요양비 등 직접지원, 진찰･검사, 치료 등

의료급여비용은 예탁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 예 산 액 : 739백만원

추진계획

❍ 의료급여 및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 : 1,703명, 490백만원(군비부담율 4%)

※ 함양군 의료급여 예탁금 예탁 : 12,021백만원

-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등 지원 : 420명, 110백만원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 1,400가구, 135백만원

❍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를 통한 의료재정 안정화

-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 의료급여관리사 1명

- 신규수급자･장기입원자･고위험군･집중관리군 사례관리 : 500명

- 중복투약자 관리, 물리치료 과다이용자, 상해요인조사 및 관리

❍ 의료급여제도 교육 및 홍보

- 신규수급자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급여제도 교육 : 200명

- 방문간호서비스 의뢰 등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통한 서비스 확장

-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리플릿, 물품제작 등 : 4백만원

기대효과

❍ 군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 의료사각지대 해소로 건강한 생활 보장

❍ 복지서비스 욕구를 표준화 된 소득･재산조사로 각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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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조사 관리

복지조사담당 ☏ 4940

일반계속사업

현    황

❍ 사회보장급여 신청(조사)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맞춤형 복지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차상위 계층	기타
	2,726	921	970	144	402	289

※ 기 타 : 보건, 초중고 학생 교육비, 타법의료 등

추진계획

❍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조사 및 선정 : 연중 수시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생활안정 도모

- 맞춤형복지급여 외 12종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금융 등 공적자료 조사

- 가정방문을 통한 부양실태, 근로능력 등 생활실태 파악

❍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관리 및 확인조사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 연 8회(월별 및 정기조사)

- 인적(사망, 전출입, 군입대, 출･입국, 교정시설 입･출소) 변동 정리 : 수시

-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자료 정비 : 수시

- 근로능력유무판정 내실화 : 근로가능자 자활사업 참여 유도

❍ 복지급여 부적합 판정자 및 중지자에 대한 타 보장 연계 지원

❍ 변동사항 신고와 행복e음 수시 확인을 통한 부정 수급 최소화

기대효과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복지서비스 강화

❍ 정확한 공적자료 반영 및 방문상담조사로 복지체감도 향상

❍ 전문적이고 일원화 된 업무처리로 부정수급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