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래 발 전 담 당 관

Ⅰ. 기본현황	35

Ⅱ. 2022년 주요성과	36

Ⅲ. 2023년 업무추진 방향	39

Ⅳ.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농식품부 농촌협약 선정 추진	41

□ 인구소멸대응 5개년 계획 수립 및 기금 적극 확보	42

□ 함양 누이센터 건립	43

□ 워커인(Worker-14)함양 프로젝트 추진	44

□ 청년과 함께 백두대간 따라 가든엔카페 조성	45

□ 단기소득 창출 시범마을(에꼬팜) 조성	46

2. 역점(특수)시책

□ 청년 지역살이 및 이주정착 지원사업	47

□ 투자선도지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	48

□ 농촌 유토피아 사업 추진	49

3. 일반계속사업

□ 정부 공모사업 대응체계 강화로 재원 확보	50

□ 군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51

□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 추진	52

□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53

□ 서하다움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 운영 활성화	54

□ 구(舊) 다곡리조트 부지 내 골프장 건립	55

□ 농월정관광지 연결도로 개설	56

□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57

□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58

□ 안의면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설	59

Ⅰ		기본현황

정･현원

구 분	계	미래발전 담 당 관	미래전략 담 당	인구청년 담 당	농촌발전 담 당	지역활력 담 당
정 원	16	1	4	3	4	4
현 원	16	1	4	3	4	4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미래전략 담 당	❍ 농촌지역개발 등 신규공모사업 과제 발굴 ❍ 미래자원발굴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농촌협약 업무 추진
인구청년 담 당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 인구증가 종합 추진계획 수립 및 저출산 고령화 대책 지원 ❍ 청년정책 추진 및 서하다움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 운영
농촌발전 담 당	❍ 지역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관리 ❍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 및 지도 감독
지역활력 담 당	❍ 농촌 유토피아 선도사업 추진 및 홍보 ❍ 함양형 상생일자리 협력사업 추진 ❍ 신규 소멸대응 사업 지원

Ⅱ		2022년 주요성과

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선정

❍ 공모기관 : 농업회사법인 숲속언니들(대표 박세원)

❍ 선정대상 : 전국12개소(133개 단체 지원)

❍ 사업기간 : 2022. 6월 ~ 2024. 12월 [3년간]

❍ 사 업 비 : 국비 6억원(매년 3년간 2억씩 지원)

❍ 사업내용 : 시골할매와 도시손녀의 맛있는 이야기“고마워, 할매”

- 1차년도(관계형성) : 지역단체와 홍보영상제작 및 상생 마케팅

- 2차년도(기부,협업) : 농산물 꾸러미 배송, 제품개발 등 청년과 주민 협업

- 3차년도(정주확대) : 참여자 일자리 및 주거 연계 확대, 재방문 유도

청년 지역살이 및 이주정착, 청년공간 조성사업 선정

❍ 선정대상

- 청년 지역살이 : 경남 4개소(함양, 밀양, 고성, 남해)

- 청년 이주정착 : 경남 3개소(함양, 김해, 남해)

- 청년공간 조성 : 경남 2개소(함양, 통영)

❍ 사업기간 : 2022. 4월 ~ 12월

❍ 사 업 비 : 120백만원

- 청년 지역살이 : 44백만원(도비 13, 군비 31)

- 청년 이주정착 : 46백만원(도비 14, 군비 32)

- 청년공간 조성 : 30백만원(도비 9, 군비 21)

❍ 사업내용

- 청년 지역살이 : 함양 지역탐방, 농촌체험, 여가활동 등 지역살이 체험

- 청년 이주정착 : 함양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창업자금 지원

- 청년공간 조성 : 함양시장 내 청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22년 ~ ’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A등급 210억 확보

❍ 기금 목적 :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 추진

❍ 기금 성격 : 지자체 자주재원이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목적재원

❍ 대상 지자체 : 107개(인구감소지역 89, 관심지역 18) ※ 경남 13

❍ 기금 배분액 : (’22년) 48억~최대90억, (’23년) 64억~최대120억

※ 운영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기금 확보액 : 총 210억(’22년: 90억, ’23년: 120억)

❍ 투자 사업 : 누이센터 건립 등 4개 사업

2022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선정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 [4년간]

❍ 사 업 비 : 3,514백만원(국비 2,682, 도비 248, 군비 584)

❍ 대상마을 : 2개소(백전면 대안마을, 마천면 도마마을)

❍ 사업내용

-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 안전확보 및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조성

- 주거개선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위주로 주거여건 개선

- 마을공동체 지원 : 일자리‧문화‧교육‧복지 등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 협약일자 : 2022. 5. 4.  ※ 서면체결

❍ 협약기관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함양군

❍ 주    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협약내용 :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사업 안정적 추진기반 조성

❍ 협약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비	관련부처	비 고
계		43,879
기본사업	주거플랫폼 (투자선도+생활SOC+일자리연계주택)	42,047	국토교통부
연계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마지구)	1,832	농림축산식품부

Ⅲ		2023년 업무추진 방향

살기좋고, 살고싶고, 살게되는 함양 실현!

	전략목표
정부공모사업 적극 응모 및 지역발전 전략사업 추진 농촌 유토피아 사업 추진으로 살기 좋은 정주여건 마련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맞춤형 인구시책 추진 지역발전 견인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
	단위사업
청년 정착 체험 및 정착지원 확대 군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정부공모사업 적극 응모로 재원 확보 농촌 유토피아 실현으로 지역문제 해소 지속가능한 맞춤형 인구시책 추진 리조트, 대규모 민자유치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

1

1

농식품부 농촌협약 선정 추진

미래전략담당 ☏ 4110

신규사업

❍ 개별 농촌개발 공모사업의 통합추진을 통한 종합적 농촌정책 추진

❍ 전략적 농촌공간 조성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추진 노력

개    요

❍ 협약주체 : 함양군수･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기    간 : 5년(중대 사유 발생 시 조정가능)

❍ 사 업 비 : 국비 최대 300억원 + 지방비, 민간투자 등

❍ 내    용 :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등에 기반한 패키지 방식 통합지원

협약 전제조건

❍ 전담부서, 농촌협약위원회･행정협의회･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

□

기획	⇒	공모신청	⇒	시행	⇒	준공	⇒	사후관리

□ ‘과’ 단위 부서 신설로 협약조건 충족 및 전문성 확보

❍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 지방이양된 사업과 연계(마을만들기 등)

추진계획

❍ 전담부서 및 추진체계 구성(위원회․행정협의회․중간지원조직) : 2023. 1월 ~ 2월

❍ 농촌공간전략･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사업개발)  : 2023. 2월 ~ 5월

❍ 공모 신청(농촌공간전략･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 2023. 5월

❍ 경상남도･농식품부 평가(계획검토･대면평가)        : 2023. 5월 ~ 6월

❍ 농촌협약 선정 시･군 발표                        : 2023. 8월

❍ 농촌협약 체결                                 : 2024. 상반기

기대효과

❍ 중앙과 지방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종합적･체계적 농촌정책 추진

❍ 향후 5년간 안정적 사업비 확보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여건 조성

1

2

인구소멸대응 5개년 계획 수립 및 기금 적극 확보

인구청년담당 ☏ 4120

신규사업

❍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한 우리군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

❍ 차별화된 사업 발굴 및 내실있는 사업추진으로 소멸위기 극복

개    요

❍ 근    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

❍ 목    표 : 정주인구 4만 회복으로 소멸위기 극복

❍ 수립년도 : (기준) 2022년 (계획) 2022년 ~ 2026년 [5년간]

❍ 수립방향 : 지역여건과 잠재력을 살린 공간별 분야별계획수립

❍ ’24년 확보 계획 : 최대 120억

- 기금 배분액 (운영: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단위 : 억원/개소)

등 급	A	B	C	D	E	비 고
금액(개소)	120(4)	96(13)	80(39)	72(18)	64(15)	89지자체 (개소)

추진계획

❍ 전담추진단(2개 추진반, 자문단, 심의회) 구성	: 2023. 1월~2월

❍ 인구소멸대응‘나에게 100억이 있다면?’공모	: 2023. 2월~3월

❍ 공간구성･분야별 사업발굴 및 활성화 계획 수립	: 2023. 2월~5월

❍ 심의위원회 심의 우선순위 및 시행 사업확정	: 2023. 2월~5월

❍ 시행사업 년차별 중앙 심사평가(행안부, 지방재정공제회) : 2023. 5월

기대효과

❍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주민참여 유도 및 전략적 지역개발

❍ 실행가능한 사업계획 수립과 기금사업 시행으로 인구증가 및

살기좋은 여건 구축

1

3

함양 누이센터 건립

지역활력담당 ☏ 4140

신규사업

❍ 군내 부족한 생활편의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 도모 및 이주민 소통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허브공간 활용 목적

개    요

❍ 사 업 명 : 함양 누이센터 건립사업

❍ 위    치 : 함양읍 운림리 31-19번지 일원(군청식당 부지 활용)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 사 업 량 : 복합커뮤니티센터 1동[건축면적 960㎡ / 연면적 6,660㎡(지상 5층, 지하 2층)]

❍ 도입시설(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중으로 도입시설 및 규모는 용역을 통해 추후 확정

층 수	복지부분	교육부분	면적(㎡)
5F	휴게실, 공유오피스	누구나 이용가능한 군민홀	940
4F	유토피아 교육지원센터, 강의실	행복교육·농촌협약 지원센터	940
3F	일자리지원센터, 강의 및 회의실	청년 꿈 제작소(교육/미디어실)	960
2F	행정 및 복지지원실	청년 꿈 제작소(스튜디오/창업지원)	960
1F	북카페, 커뮤니티실	영유아 놀이체험시설(키즈카페)	940
B1~B2	구내식당, 주차장, 기계실, 창고 등		1,920
	합계		6,660

❍ 총사업비 : 19,980백만원

재원	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19,980	7,252	7,450	5,278
기금(기초재원)	18,425	5,952	7,450	5,023
도비(광역재원)	1,300	1,300	-	-
군비	255	-	-	255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결정 A등급 확정(210억원)	: 2022.  8. 16.

❍ 제4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조건부 승인	: 2022. 10. 12.

❍ 기본계획 용역 발주	: 2023.  1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 2023.  2월

❍ 공공건축 심의(경상남도)	: 2023.  3 ~ 4월

❍ 설계공모 공고 및 선정	: 2023.  5 ~ 6월

❍ 실시설계 용역	: 2023.  7 ~10월

❍ 누이센터 착공	: 2023. 11월

❍ 준공 및 운영	: 2025. 12월

1

4

워커인(Worker-in) 함양 프로젝트 추진

지역활력담당 ☏ 4140

신규사업

❍ 기존 기업 근로자와 신규 조성예정인 쿠팡물류단지(’25년), 투자선도지구(’26년) 입주기업 근로자에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 및 공급

개    요

❍ 위    치 : 함양읍 일원

❍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 [2년간]

❍ 조성규모 : 매입임대주택 50호(36㎡ 10호, 46㎡ 20호, 69㎡ 20호)

❍ 시 행 자 : 함양군, LH(공동시행)

❍ 사 업 비 : 70억원(기금 85%, 군비 15%)

❍ 입주대상 : 관내 기업체 근로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확정(행안부)	: 2022.  9월

❍ 농촌유토피아 협력 확대 건의(함양군→LH경남본부장)	: 2022. 10. 18.

❍ 함양군-LH 실행 방안 업무 협의	: 2022. 10. 18.

❍ 시범사업 경남도 참여 및 재원확보 등 건의	: 2022. 11.  3.

❍ 전문가-관계자 세미나 개최(경남도, 함양군, LH, 중앙대)	: 2022. 12.  5.

❍ 관계기관 협의, 세부 실행계획 수립	: 2023.  1~2월

❍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 체결(함양군, LH, 중앙대 등)	: 2023.  3월

❍ 사업착수	: 2023.  4월~

기대효과

❍ 기업체 근로자 지원주택 제공을 통한 타지역 유출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기업 친화형 시책 추진으로 투자선도지구 등 기업 유치 기여

1

5

청년과 함께 백두대간 따라 가든엔카페 조성

지역활력담당 ☏ 4140

신규사업

❍ 임대주택(주거), 특화작물재배농장(일자리), 카페(창업)를 결합한 청년 창･농업 지원시설 조성으로 청년 귀농인 지역정착 유도

개    요

❍ 위    치 : 함양군 백두대간권 일원(백전면, 서상면, 마천면, 함양읍)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3년간]

❍ 조성규모 : 매입임대주택 30호(48㎡형), 카페형농장 4개소

❍ 시 행 자 : 함양군

❍ 총사업비 : 49억원(기금 100%)

❍ 2023년 조성계획

대상지역	조성규모	사업비(억원)	비 고
백전면	주택 10호, 카페형 농장 1개소	27.5	시범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확정(행안부)	: 2022.  9월

❍ 농촌유토피아 협력 확대 건의(함양군→LH경남본부장)	: 2022. 10. 18.

❍ 함양군-LH 실행 방안 업무 협의	: 2022. 10. 18.

❍ 시범사업 경남도 참여 및 재원확보 등 건의	: 2022. 11.  3.

❍ 전문가-관계자 세미나 개최(경남도, 함양군, LH, 중앙대)	: 2022. 12.  5.

❍ 관계기관 협의, 세부 실행계획 수립	: 2023.  1~2월

❍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 체결(함양군, LH, 중앙대 등)	: 2023.  3월

❍ 사업착수	: 2023.  4월~

기대효과

❍ 도시 청년층의 농촌지역 유입을 통한 인구증가 및 경제활성화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

1

6

단기기본소득 창출 시범마을(에꼬팜) 조성

지역활력담당 ☏ 4140

신규사업

❍ 단기소득 구조화를 통한 귀농･귀촌인 유치 및 조기정착

❍ 고령화에 따른 노령층 기본소득 창출 및 항노화 대표 먹거리 육성

개    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3년간]

❍ 위    치 : 함양군 일원

❍ 사업내용 : 동물복지, 무항생제, 자연방사 방식 등을 통한 친환경 소규모 양계 시범마을(에꼬팜*) 조성

*에꼬팜 : eco(청정자연, 친환경) + 꼬(닭) + 팜(농장)

❍ 사 업 량

- 소규모 양계 농장 시범농장 조성(개소당 최소 200~300수 규모)

- 계란 선별포장시설(선별기, 세척기, 검란기, 포장기 등)

- 사료 제조시설(저온저장고, 혼합기, 발효기 등)

- 주거단지 연계 조성(임대주택, 전원주택 분양, 빈집활용 등)

	<소규모 양계 이점>
- 접근성 용이, 단기 기본소득 창출, 노동강도가 비교적 약함 - 77% 산지를 활용한 산림축산 및 타작목 병행으로 복합영농 가능 - 산양삼과 연계한 대표 먹거리 개발 및 지역특성화 추진

추진현황 및 계획

계획수립 단계(2022)	➡	시범사업 단계(2023)	➡	사업확산 단계(2024~)
‧ 주민 등 의견수렴 ‧ 실행전략 수립		‧ 관련제도 정비 ‧ 시범 농장(마을) 조성		‧ 소규모 도계장 설치 ‧ 닭음식 문화거리 조성

기대효과

❍ 소득창출형 시범마을 조성으로 인구증대 마중물 역할

❍ 양계를 활용한 지역 먹거리 브랜드화로 지역산업 활성화 기여

1

1

청년 지역살이 및 이주정착 지원사업

인구청년담당 ☏ 4120

역점 및 특수시책

❍ 청년 인구 유출 최소화 및 청년 인구 유입 여건 조성

❍ 청년 관계 인구 형성 및 일자리 창출･지역 정착 기반 마련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 80백만원 (도비 24, 군비 56)

□ 사업내용 : 지역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정착 및 창업자금 지원

□ 추진방법 : 청년 및 청년단체 공개 모집

세부 사업내용

구 분	청년 지역살이 지원사업	청년 이주정착 지원사업	비고
대 상	관외 거주 청년	함양군에 주소를 둔 청년 또는 청년단체 (창업 후 3년미만 개인 또는 단체)
내 용	지역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정착 및 창업자금 지원
사 업 비	40백만원(도 12, 군 28)	40백만원(도 12, 군 28)
지원내용	숙박비, 차량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점포 인테리어, 임차료, 기자재 설치비 등
지원방법	팀당 20백만원 정도	10~20백만원 정도, 자부담 20%
추진방법	청년단체 2~4개소	청년 또는 청년단체 5~10개소	공개 모집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및 선정              : 2023. 2월 ~ 3월

□ 사업추진 및 정산                          : 2023. 4월 ~ 12월

기대효과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정착 기반 마련

□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1

2

투자선도지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

미래전략담당 ☏ 4110

역점 및 특수시책

❍ ’21년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공모 선정에 따라 지구 지정 등 신속한 절차 이행

❍ 지리적 입지 여건을 활용한 물류기업 민간투자 활성화로 성장거점 육성

개    요

❍ 위    치 : 함양읍 신관리 산67 일원

❍ 면    적 : 406,372㎡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5년간]

❍ 총사업비 : 841억원(국비 100, 지방비 251, 민자 490)

❍ 사업내용 : 물류･복합･지원시설 용지 조성 및 스마트 물류인프라 구축

추진현황

❍ 투자선도지구 공모 선정(국토교통부)                 : 2021. 8월

- 국비 100억 지원, 건폐율(90%)‧용적률 완화,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인허가의제 처리 67종(물류단지 실시계획 등)

※ 국비 100억은 물류단지 내 공원녹지 및 혁신융합센터 조성

❍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안) 국토교통부 협의          : 2021. 9월

❍ 협의 완료 후 사업시행 협약 체결(함양군⇔LH)        : 2022. 9월

❍ 투자선도지구 지정 용역 및 투자기업 유치(총면적의 50%이상) : 2022. 10월

추진계획

❍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군⇒국토교통부)            : 2023. 3월

❍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평가(실수요검증위원회)          : 2023. 4월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및 투자선도지구 지정□고시(국토교통부)    :  2023. 7월

❍ 투자선도지구사업 착공                              : 2024. 3월

1

3

농촌 유토피아 사업 추진

지역활력담당 ☏ 4140

역점 및 특수시책

❍ 인구감소와 지역쇠퇴를 해소하고, 살기좋은 정주여건 마련

❍ 민관공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으로 단계별 사업 추진

개    요

❍ 농촌지역재생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단계별 추진 계획

·(완료) 서하 매입임대주택 조성	·(선정) 이커머스전략산업물류단지(투자선도지구)	·(선정)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 추진
·(완료)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조성	·(선정)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	·(선정) 청년 창농업 플랫폼 구축
·(선정)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조성	·(선정) 누이센터 건립	·(준비) 은퇴자 주거복합단지(CCRC) 조성
사업완료 및 진행중	공모선정 및 준비 중	계획 중

추진현황

❍ 농촌 유토피아 기본협약(경남도, 함양군, LH, 농경연, 학생모심위)	: 2020. 4. 7.

❍ 서하 매입임대주택 완공(서하초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	: 2020. 12. 24.

❍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조성	: 2021. 6. 28.

❍ 이커머스 전략산업 물류단지 조성사업‘투자선도지구’선정	: 2021. 8. 1.

❍ 균형위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 공모 선정	: 2021. 12. 30.

향후계획

❍ 유토피아 3단계 사업 확대 시행 : 22. 10월 ~ 24. 12월

-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시행

- 투자선도지구 지정 업무협약 및 시행

-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건설

- 청년 창농업 플랫폼 구축(누이센터 등)

❍ 농산어촌 유토피아 추진단 운영･관리

- 지방소멸대응기금, 유토피아 사업 등 통합 관리

- 인구정책 연구, 주민역량 강화 등

1

1

정부 공모사업 대응체계 강화로 재원 확보

미래전략담당 ☏ 4110

일반계속사업

❍ 정부 공모사업 대응체계 강화 및 군비절감으로 재정운영 효율 제고

❍ 국가 정책과 군정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과 국‧도비 확보 노력

추진방침

❍ 국가 정책과 군정방향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국비사업 적기 발굴

- 정부 신규 공모사업에 대한 분석 및 선 대응을 통한 탄력적 응모

❍ 매년 지속 추진하는 공모사업 사전준비 강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

- (국가균형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20억원) ※ 국비 70%

- (농식품부) 농촌협약(300억원)

- (농식품부) 지역역량강화사업(4억원) ※ 국비 70%

추진계획

❍ 2023년 공모시행 사업계획 수립	: 수시

❍ 2023년 중앙부처와 경남도 공모사업 동향 파악, 각 부서 공동대응체계 강화   : 수시

- 부처별 공모 아이템 사전 발굴과 자문을 위한 전문가 PM단 운영

공모계획 시달		제안서 작성		심사·평가		성과분석 및 홍보
□ 사전 정보 파악	□	□ 아이템 발굴 및 사업성 분석 등 □ 제안서 작성	□	□ 공모 공동대응 □ 진행상황 관리	□	□ 공모결과 분석 □ 대군민 홍보

❍ 2023년 정부공모사업 중점관리대상사업 보고회 개최  : 반기 1회

기대효과

❍ 각종 공모사업 매뉴얼 마련 및 적극 응모로 안정적 재원 확보

❍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수립으로 균형발전 및 군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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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미래전략담당 ☏ 4110

일반계속사업

❍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주민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예산편성 및 운영으로 체감도 제고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경상남도,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추진계획

❍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접수            : 2023. 3월 ~ 5월

❍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접수            : 2023. 4월 ~ 8월

❍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            : 2023. 9월

❍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            : 2023. 10월

사업규모 ※2022년 기준

❍ 경남도 : 5개 유형, 170억원

구 분		사 업 내 용
도민 주도형 (130억)	도정참여형 (총 40억원)	- 건당 일반사업 5억원 이내, 행사성 사업 1억원 이내 - 도비 100% 투자 대상 사업(도 직접사업) - 道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및 道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
	道-시군 연계협력형 (총 50억원)	- 건당 일반사업 3억원 이내, 행사성 사업 5천만원 이내 도비 30%, 군비 70% / 우리군 도비 지원 한도 : 5억원 - 道와 시군 연계 추진 사업, 시군 단위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청년참여형 (총 20억원)	- 건당 일반사업 3억원 이내, 행사성 사업 5천만원 이내 도비 30%, 군비 70% - 청년 일자리 창출, 창업·창작 활동 지원, 청년 공동체 활성화 및 교육·복지 사업
	생활안전형 (총 20억원)	- 건당 일반사업 3억원 이내, 행사성 사업 5천만원 이내 도비 30%, 군비 70% -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치안·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주민 자치형 (40억)	읍면 (총 40억원)	규모 : 우리군 배정액 2억원 이내(도비 30%, 군비 70%) 절차 : 읍면 주민협의체 사업발굴→군→도 대상 :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 함양군 : 2개 유형, 30억원

구 분		사 업 내 용
지 역 주도형 (25억)	읍면	규모 : 25억(읍 4억, 안의 3억, 기타면 각 2억) 절차 : 읍면지역회의→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대상 : 생활SOC, 주민숙원사업
주 민 제안형 (5억)	읍면	규모 : 5억 이내(건당 5천만원 이내) 절차 : 주민공모제안접수→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대상 : 제한 없음(단, 부적격 사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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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인구증가 시책 추진

인구청년담당 ☏ 4120

일반계속사업

❍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따른 세대별 맞춤형 사업 시행

❍ 인구늘리기 지원 시책 계속 추진 및 신규 시책 발굴 노력

최근 5년간 우리군 인구증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구 현황		40,044	39,637	39,080	38,310	37,708
자연요인	출생(등록 등)	188	145	120	116	101
	사망(말소 등)	576	531	570	727	732
자연요인 증감		△388	△386	△450	△611	△631
사회요인	전입	3,093	2,742	2,650	2,608	2,284
	전출	2,836	2,763	2,757	2,767	2,255
사회요인 증감		257	△21	△107	△159	29
전년대비 총인구 증감		△131	△407	△557	△770	△602

추진현황 및 실적

❍ 2022. 4. 14.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개정

- 신규시책 추진 : 5건(신혼부부결혼자금지원 외 4건)

- 분야별 체계적 인구정책 추진 : 7개분야, 70개시책

※ 2008. 10. 13.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제정 운영(분야별 지원)

❍ 전입유도 유공군민 인센티브 지원(5인 이상, 6개월 이상 거주)

- ’21년 실적 : 42건 26.5백만원 지원, 267명 전입

- ’22년 실적 : 16건 8백만원, 84명 전입

추진계획

❍ 맞춤형 인구증가 기존시책 지속 추진 및 신규시책 발굴

❍ SNS(홈페이지 등) 및 각종 회의(이장회의 등) 지속 홍보

❍ 시책 홍보 책자 발간 및 인구사회교육 실시 등

❍ ’22년 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추진

❍ 청년공간 및 지역살이 체험, 청년창업 지원 등으로 함양군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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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인구청년담당 ☏ 4120

일반계속사업

개    요

❍ 목    표 : 3년간 50회, 500명이상 참여

❍ 사업기간 : 2022. 6월 ~ 2024. 12월 [3년간]

❍ 사 업 비 : 600백만원 (3년간 매년 200백만원, 국비 100%)
※ 추진단체 : 우리군 ㈜숲속언니들(대표 박세원)

❍ 사업내용
- 시골할매와 도시손녀의 맛있는 이야기, 고마워! 할매 프로젝트 추진
→ 청년공간 및 지역살이 체험, 청년창업 지원 등

추진현황 및 실적

❍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신청/심사 및 선정	: '22. 2월/ 4월~5월

❍ 행안부 주관 전국단위 청년마을 합동 발대식 개최	: '22. 7. 13.
- 전국 청년마을 대표(신규12, 기존15), 도시청년, 지역청년 등 300여명 참석

❍ 청년마을 만들기 참가자 모집 및 사업 시행	: '22. 6월 ~ 12월
- 기간 중 4회, 29명 참여(신청 186명)

추진계획

❍ 청년마을 만들기사업 참여자 모집	: '23. 1월~2월

❍ 사업시행	: '23. 5월~12월

- 지역체험으로 인한 지역민과 도시청년의 관계형성

- 농산물 꾸러미 배송, 제품개발 등 청년과 주민 협업

- 참여자 일자리 및 주거 연계 확대, 재방문 유도

❍ 귀농･귀촌･청년 창업지원 및 단기 거주 공간(플랫폼) 마련

❍ 함양 살아보기 체험 등을 통해 영구적･안정적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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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다움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 운영 활성화

인구청년담당 ☏ 4120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운영기간 : 2021. 8. 2. ~ 2026. 8. 1. [5년간]  ※오픈일 : 2021. 12. 1.

❍ 운영단체 : 빈둥협동조합(대표 김찬두)

❍ 운영방법 : 경남도, 중앙정부 등 공모사업비 확보 운영

추진실적

❍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 조성공사 완료	: 2021. 6. 28.

❍ 카페 서하 등 시설물 정비(180백만원)	: 2021. 10월

❍ 프로그램 운영 실시	: 2022. 2월 ~12월

- 1주 살기(한 주 서하 살다) : 4회 진행, 19명 참가(25명 지원)

- 3주 살기(3･1놀이 캠프) : 3회 진행, 18명 참가(23명 지원)

- 연계프로그램(목공교육, 소셜다이닝, 마을문화축제 등) : 420명

※ 청년정착(2명) : 공유주택 임시매니저(‘22.5.8.), 귀촌 예술인 공간 거주(‘22.5.14.)

추진계획

❍ 청년 지역살이 체험 및 로컬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구 분		프로그램 내용	참여인원(명)		비 고
			1회	1년
총 계			248	440
청년 캠프	1주 살기	- 청년 캠프 「한 주 서하 살다」	6	60	연 10회
	3주 살기	- 청년 지역살이 「3･1(삶･일)놀이 캠프」	6	18	연 3회
연계 프로그램		- 로컬 기술(목공･쿠킹) 교육	6	72	청년공작소
		- 청년 로컬 포럼, 소셜다이닝	30	90	경남청년센터
		- 마을 문화축제	200	200	문화놀이장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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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舊)다곡리조트 부지 내 골프장 건립

농촌발전담당 ☏ 4130

일반계속사업

❍ 민간자본유치, 친환경 골프장을 건립하여 낙후된 함양 발전을 도모

❍ 남계서원, 개평한옥마을, 휴양밸리 등을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

구(舊)다곡리조트 현황

❍ 위    치 : 서하면 다곡리, 지곡면 덕암리 일원

❍ 면적/시설 : 9,732,170㎡(2,944천PY)/골프장, 스키장(눈썰매장) 등

❍ 사 업 비 : 7,200억(노블시티(주) 대표 노희식)

❍ 사업기간 : 2011년 ~ 2016년 [6년간]

※ 시행자 지정취소(’16. 3월), 개발･실시계획 취소(’18. 2월)

추진계획

❍ 위    치 : 지곡면 덕암리 일원

❍ 면    적 : 3,300천㎡(약 100만PY)정도

❍ 사 업 비 : 미확정(민자 추진)

❍ 진행상황 : 덕암리 일원 부분 매각(850천㎡, 25만PY정도, ○○기업)

❍ 적극적인 홍보 및 행정지원 : 전담공무원 지정

- 다양한 투자 희망자 조사 및 투자유치 홍보

- 노블시티에서 추진중인 부지매각 협력･미매입 토지 정리

- 현실적이고 추진 가능한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협력

기대효과

❍ 민간투자사업 유치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기반조성 기여

❍ 산악형 힐링관광지 개발로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곡면 시목리에서 안의면 농월정 관광지를 연결하는 접근도로

신설로 관광거점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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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월정관광지 연결도로 개설

농촌발전담당 ☏ 4130

일반계속사업

사업개요

❍ 위    치 : 지곡면 시목리 ~ 안의면 월림리(농월정)

❍ 사업기간 : 2020년 ~ 2026년 [7년간]

❍ 사 업 량 : 도로개설 L=1.3km, B=8m(도로L=1.12km, 터널L=0.18km)

❍ 사 업 비 : (당초) 7,000백만원(국 4,920 군 2,080)

(변경) 11,300백만원(국 7,910 군 3,390) ⇒ 기본계획용역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7,000	11,300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300	300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	926	926	공사 착공	2,500	3,700	공사 준공	3,274	6,374
국비	4,920	7,910		300	300		476	476		1,275	1,900		2,869	5,234
군비	2,080	3,390		-	-		450	450		1,225	1,800		405	1,140
증·감	증 4,300			-						증 1,200			증 3,100

추진현황

❍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경남도 고시)               : 2017. 12월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 2022. 1월

❍ 주민설명회 개최(노선안 결정 및 주민건의사항 반영)          : 2022. 6월

❍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22. 11월

추진계획

❍ 국토부 지역개발계획 변경 협의(부족 사업비, 사업기간 등) : 2023. 5월

❍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 2023. 8월

❍ 사업 착공                                         : 2024. 5월

❍ 사업 준공                                         : 2026. 12월

❍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

❍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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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농촌발전담당 ☏ 4130

일반계속사업

개    요

❍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위 치	사업 기간	사 업 비				비고
			합 계	2022년 까지	2023년	2023년 이후
수동면	수동면 소재지	2021~ 2025년	4,000	801	767	2,432

❍ 마을만들기사업                                   (단위 : 백만원)

지구	위 치	사업 기간	사 업 비				비고
			합 계	2022년 까지	2023년	2023년 이후
합계	8개지구		2,800	400	1,400	1,000
산두	휴천 호산	2023~2024년	350	-	100	250	신규
독자	안의 황곡	2023~2024년	350	-	100	250	신규
해평	서하 운곡	2023~2024년	350	-	100	250	신규
공배	지곡 공배	2023~2024년	350	-	100	250	신규
관동	함양 난평	2022~2023년	350	100	250
개평	지곡 개평	2022~2023년	350	100	250
동호	휴천 남호	2022~2023년	350	100	250
봉산	안의 봉산	2022~2023년	350	100	250

추진계획

❍ 수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시행계획 수립       : 2023.  2월

❍ 수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사업시행	: 2023.  5월

❍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착수(산두외 3지구) : 2023.  1월

❍ 마을만들기사업(관동외 3개지구) 준공               : 2023. 12월

기대효과

❍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정비와 지역경관 개선

❍ 기초생활 기반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

❍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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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농촌발전담당 ☏ 4130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사업구분 : 균형발전특별회계

❍ 위    치 : 함양읍 삼산리, 마천면 군자리, 안의면 귀곡리, 백전면 대안리

❍ 사업기간 : 2020년 ~ 2025년

❍ 사 업 량 : 취약지역개조 4개소

❍ 사 업 비 : 7,344백만원(균특 70%, 도비 9%, 군비 21%)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연도별 사업비				비 고
		계	2022년 까지	2023년	2023년 이후
합 계	4개지구	7,344	2,440	2,170	2,734
귀곡지구	안의면 귀곡리	1,737	1,250	487	-
뇌산지구	함양읍 삼산리	2,093	838	628	627
대안지구	백전면 대안리	1,789	179	537	1,073
도마지구	마천면 군자리	1,725	173	518	1,034

추진계획

❍ 귀곡지구 준공	: 2023. 12월

❍ 뇌산지구 시행계획 수립	: 2023.  4월

❍ 대안지구 시행계획 수립	: 2023.  5월

❍ 도마지구 시행계획 수립	: 2023.  5월

기대효과

❍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정비와 지역경관 개선

❍ 기초생활 기반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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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면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역활력담당 ☏ 4140

일반계속사업

❍ 함양읍에 편중된 임대주택을 안의면으로 확대･공급하여 수급불균형 해소

❍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병행한 공공주택 건설로 정주여건 개선

개    요

❍ 사업위치 : 안의면 일원(조성부지 : 약 5천㎡)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 [4년간]

❍ 건축규모 : 60호 정도(8PY 20호, 11PY 20호, 18PY 20호) ※전용면적 기준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총사업비 : 약 181억원[LH 111억(61.3%), 함양군 70억(38.7%) 분담]

※ 총사업비 및 분담금은 LH경영투자심사 및 외부 요인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추진현황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 공모 신청(함양군 → LH, 국토부)	: 2020.  8. 27.

❍ 사업지구 확정(국토부)	: 2020. 12. 31.

❍ 건설규모, 사업비 및 지자체 분담금 등 협의	: 2021. 7. ~ 2022. 6.

- 농촌지역에 맞는 건축유형, 면적 및 커뮤니티공간 적용 등을 위한 6차례 협의

- 통합공공임대 유형 변경(영구‧행복‧국민→통합임대) 및 건설사업비 상승분 반영

❍ LH 경영투자심사	실시	: 2022. 12. 21.

추진계획

❍ LH경영투자심사에 따른 사업비 분담액 등 추가 협의	: 2023. 1~2월

- 과도한 분담금 요구 시 군수님 방침 결정 후 사업철회안 검토

❍ 사업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함양군 ↔ LH 경남본부)	: 2023. 3월

❍ 주택건설 실시설계(~2023. 12월)	: 2023. 4월

❍ 지구지정 등 인허가 신청	: 2024. 상반기

❍ 주택건설계획 사업승인 및 착공	: 2024. 하반기

❍ 건설사업 준공 및 입주	: 2026.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