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핵심과제(신규시책) 제출 서식

하천 수질오염원 모니터링 및 수질관리

□ 하천의 환경오염원을 사전 분석하여 수질환경보전에 기여

□ 오염원 변화추이를 모니터링하여 수질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대상지역 : 관내 주요하천[남강천, 위천, 임천(람천 포함)]

□ 사 업 비 : 116백만원(국비 56, 기금 18, 군비 42)

□ 사업내용 : 하천수질 오염원 모니터링 및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등

□ 추진계획

□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85백만원)

□ 하천 오염원 모니터링 및 수질관리 사업 추진(18백만원)

- 수질측정 및 현장조사(7개 항목)

- 계절별 및 취약시기(갈수기, 장마철) 조류발생 특별점검 실시

□ 수질오염총량 관리(13백만원)

-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시행

□평가지표(시책당 4개 평가지표 작성)

성과지표(단위)	2023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업무 평가 점수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업무평가 등급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율	70%	집행액/예산액*100	25	관련 공문(월보)
하천 수질측정 및 현장조사	10회	2회당 5점	25	용역보고서
취약시기 조류발생 특별점검	10회	2회당 5점	25	관련 공문(월보)
2022년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초과 여부	100%이하	2022년 할당부하량 / 2022년 할당부하량 목표 (100% 이하 : 25점 100%초과 시 20% 초과할 때마다 5점 감점)	25	용역 보고서

붙임 2		핵심과제(신규시책) 제출 서식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수소)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자 편의 제공

□ 친환경자동차법 개정(2022. 1. 28)에 따른 충전시설(구역) 의무화 시행

□ 사업개요

❍ 의무설치대상 :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 시설

❍ 의무설치수량

구 분	신 축		기 축		설치 기한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공공건물, 공영주차장	5%	5%	5%	2%	2023년
공중이용시설	5%	5%	2%	2%	2024년
100세대이상 아파트, 기숙사	5%	5%	2%	3%	2025년

□ 추진계획

❍ 의무대상 건물 현황 및 충전구역설치 여부 조사(주차면수 포함)

- 대상시설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유예기간(연장) 검토

❍ 공공건물, 공영주차장 충전시설(구역) 설치 확대

❍ 환경부 지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기관”과 설치 협의

□평가지표(시책당 4개 평가지표 작성)

성과지표(단위)	2023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업무 평가 점수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업무평가 등급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협약 추진	1회	업무협약 실적 (1회 25점)	25	협약서 등
대상시설에 대한 안내문 발송	5회	1회당 5점	25	관련 공문
공공건물 충전시설 확대	5개소	1개소당 5점	25	관련 공문
공영주차장 충전시설 확대	5개소	1개소당 5점	25	관련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