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전략담당관

부서명	혁신전략담당관	담 당	군정혁신담당 김복수	담당자	성유미 (☏4112)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규제 Zero 지대 구축

❍ 사소한 것도, 이해 불가한 것도, 다 해결해 주는 규제개혁 추진

❍ 불합리한 규제 등 숨은 규제 개선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찾아가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규제개혁 과제발굴 확대를 위한 신청ㆍ접수 체계 확대

□ 추진계획

❍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 2022. 3월

❍ 규제개혁 과제발굴 보고회                      : 2022. 4월

❍ 규제개혁 공모제 시행                          : 2022. 5월

❍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2회)           : 2022(상ㆍ하반기)

❍ 맞춤형 규제개혁 교육                           : 2022(상반기)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수시

❍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우수 직원 평가․시상       : 2022. 12월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22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건)	20건	발굴건수	50	규제개혁 과제발굴 제출 공문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발굴(건)	10건	발굴건수	20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록 현황
③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회)	2회	운영횟수	15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결과보고서
④ 맞춤형 규제개혁 교육(명)	100명	참여인원	15	교육결과 보고서

부서명	혁신전략담당관	담 당	함양살리기T/F 김성민	담당자	김현우 (☏4193)

농촌유토피아사업 확산을 통한 지역활력 증진

❍ 정부 공모사업 적극 응모로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차질 없는 추진

❍ 유토피아 확산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6년

❍ 추진사업 : 공공주택확대, 신규일자리창출, 생활SOC 개선 등 9개 사업

□ 추진계획

❍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국도비 확보	: 2022. 1월 ~ 12월

❍ 지역발전협의회 개최 및 협력기관 협약 체결	: 2022. 1월 ~ 12월

❍ 청년레지던스플랫폼 운영 활성화	: 2022. 2월 ~ 12월

❍ 공공임대주택 조성 협의 및 확정(공모선정)	: 2022. 11월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22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실행사업 국도비 신규 확보	2개소	중앙부처 공모선정여부	30	도 및 중앙 서면/대면 평가를 통한 사업 선정지구 통보
②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	40호	(실적/목표)*100	20	도 및 중앙 서면/대면 평가를 통한 사업 선정지구 통보
③ 청년레지던스플랫폼 운영활성화 (지역살아보기, 로컬교육 등)	100명	(실적/목표)*100	20	실적 취합
④ 농촌유토피아 거번넌스 구축 (협약체결,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등)	5회	(실적/목표)*100	30	협약서, 결과보고서

부서명	혁신전략담당관	담 당	인구정책담당 강석순	담당자	오세영 (☏4132)

인구 4만 회복을 위한 인구늘리기 추진

❍ 전 부서 인구늘리기 적극 추진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우리군 4만     인구 회복을 도모

□ 사업개요

❍ 인구늘리기 목표 달성 : 2,472명

※ 공무원 1인당 4명 전입목표(현원 618명×4명=2,472명)

❍ 군민의 능동적 인구늘리기 참여를 위한 유공 인센티브 지급

❍ 전입자 세금우대, 근로자 전입우대 지원을 통한 전입유도

❍ 저출산 등 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사회인구 교육 실시

□ 추진계획

❍ 2022년 인구늘리기 종합추진계획 수립        : 2022. 2월

❍ 인구늘리기 신규 시책 홍보 및 신청 접수     : 2022. 4월 ~ 12월

❍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자문단 회의           : 2022. 8월

❍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사회 인구교육 실시     : 2022. 10월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22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인구늘리기 목표 달성	2,472명	(실적/목표)*100	40	실적 취합
② 인구늘리기 유공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전입유도	200명	(실적/목표)*100	30	인센티브 신청서
③ 전입자 세금우대, 근로자 전입우대 지원을 통한 전입유도	20명	(실적/목표)*100	20	실적 취합
④ 찾아가는 사회인구교육 개최	1회	(실적/목표)*100	10	결과보고서

부서명	혁신전략담당관	담 당	지역발전담당 권필현	담당자	심혜선 (☏4140)

성장촉진 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 유지관리

❍ 성장촉진지역 내 국가지원사업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주민 생활불편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군 관내(성장촉진지역사업 준공지구 외)

❍ 사업기간 : 2022. 1. ~ 12.

❍ 소요예산 : 209백만원

❍ 사업내용 : 시설물 정비관리・유지보수 등

□ 추진계획

❍ 본백~용평간 도로 우수관로 개선공사 시행            : 2022. 3월

❍ 중앙분리대 조경수 전정, 풀베기 등 유지관리          : 2022. 8월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필요 시)                        : 수시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22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도로 유지관리 추진	80%	(예산지출액/예산편성액)*100	30	e-호조 지출 증빙
② 본백~용평간 도로 우수관로 개선 공사	100%	(예산지출액/예산편성액)*100	25	관련 공문 및 e-호조 지출 증빙
③ 본백~용평간 도로 환경개선공사	100%	(예산지출액/예산편성액)*100	25	관련 공문 및 e-호조 지출 증빙
④ 안전시설물 점검 추진(분기별)	4회	연간 점검추진 출장 횟수	20	관련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