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부서명	민원봉사과	담 당	생활민원담당 하연정	담당자	정주영 (☏4413)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 추진으로 신뢰와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

❍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 1월 ~ 12월

❍ 추진내용

- 유기한민원 처리기간 단축률 제고

- 민원처리 진행과정 문자통보 지속 실시

-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 및 민원편의용품 비치

□ 추진계획

❍ 유기한민원(5일 이상) 처리기간 단축 :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산출

❍ 민원처리 진행과정 문자 통보 : 알림톡 시스템 운영

❍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 : 월 1회(셋째 주 목요일), 읍면 순회

❍ 민원인편의용품 비치 : 2021. 10월한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21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민원처리기간 단축	55%	{(법정처리기간 -실제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100	40	새올행정시스템
② 민원 문자서비스	60만건	문자 발송건수	40	알림톡시스템
③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 민원처리 건수	15건	민원처리건수	10	운영 결과보고 공문
④ 민원편의용품 비치	20건	민원편의용품 비치건수	10	비치건수/목표

부서명	민원봉사과	담 당	건축허가담당 배종환	담당자	조재호 (☏4423)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 우리군 전입세대에 주택설계비를 지원하여 정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사업물량 : 40,000천원 (20가구 지원)

□ 사 업 비 : 가구당 2,000천원

□ 신청조건

-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이상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 또는 전입예정 세대로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 (전입 기준일: 2019. 1. 1.이후)

□ 추진계획

❍ 2021. 1월 : 사업계획 수립

❍ 2021. 1월 ~ 2월 : 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2021. 2월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확정

❍ 2021. 3월 ~ 11월 : 보조사업장 현장 점검 및 공사독려

❍ 2021. 12월 : 보조사업 완료 및 보조금 정산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21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홍보	2종류	이장회보, 신문홍보	20	홍보된 내용
② 현장점검	2회	현장점검 보고서 (실착공 여부확인)	20	출장 복명서
③ 예산집행율(%)	100%	(예산집행액 /예산현액)*100	30	예산집행실적(이호조)
④ 전입 인구수	100%	(전입인구수/전입예정 인구수(41명))*100	30	주민등록등본

부서명	민원봉사과	담 당	복합허가담당 김군규	담당자	박건민 (☏4445)

신뢰받는 청렴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

❍ 신속하고 공정한 복합허가처리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청렴한 함양 건설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 1월 ~ 12월

❍ 추진내용

-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인허가 행정절차에 대한 만족도 및   군민 체감 청렴도 향상

- 적극적인 소통과 홍보로 군민과 함께 발전하는 군정 실현

□ 추진계획

❍ 민원처리 기한 단축률 55% 달성

❍ 군 계획위원회(제1분과) 월1회 정기 개최

❍ 매월 소통의 편지 발송 및 사후관리

❍ 대주민 홍보 교육 및 설계업체 간담회 각 2회 실시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21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민원처리 기한단축 건수(%)	55%	(민원처리기한단축건수/민원처리건수)*100%	50	민원처리 관리대장 산출
② 군 계획위원회(제1분과) 개최횟수 (회)	월1회	위원회 심의 완료	20	심의 결과 보고
③ 소통의 편지 발송 횟수 (회)	월1회	월 초 편지 발송 및 사후 상담	20	업무 보고서 제출
④ 대주민 홍보 교육 및 정기 간담회 개최 횟수 (회)	각2회	시행 횟수	10	업무 보고서 제출

부서명	민원봉사과	담 당	지적담당 안상현	담당자	김태은(☏4453)

토지 공정한 가격조사 및 공공용토지 신규조사

❍ 토지가격의 균형유지 현실화로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재정 정착

❍ 과세표준 제도의 안정적 운용과 공정성･신뢰성 도모

❍ 지역별 용도별 과세시가 표준액 현실화를 위한 실거래가 반영

❍ 국세·지방세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0. 27. ~ 2021. 12. 28.

❍ 사 업 량

- 정기분 : 203,864필지 결정･공시

- 수시분 : 약 3,000필지 결정·공시(분할, 합병 등 이동필지)

❍ 신규 산정필지

전 체	공시토지 (20년기준)	공공용(미산정) 토지					비고 (공시율)
		계	1차(20년)	2차(21년)	3차(22년)	4차(23년)
240,000	182,396	80,000	20,000 (산정완료)	20,000 (산정완료)	20,000	20,000	80% (경남평균80%)

□ 추진계획

추진계획	1. 1. 기준	7. 1. 기준
○ 조사계획 수립 및 특성 조사	2020. 10월 ~ 2021. 2월	2021. 6월 ~ 2021. 7월
○ 가격산정 및 검증	2021. 2월 ~ 2021. 3월	2021. 7월 ~ 2021. 8월
○ 가격 결정 및 공시	2021. 4월 ~ 2021. 5월	2021. 9월 ~ 2021. 10월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21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④ 개별공시지가 산정 비율	100%	(산정필지수 /전체필지수)*100	2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④ 개별공시지가 검증 비율	70%	(검증필지수 /산정필지수)*100	2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③ 공공용 신규필지 산정	100%	1차(2021년) 계획 달성 (15,000필지)	2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④ 이의신청의 최소화	0.01%	[eqn: {개별공시지가`조정공시`건수} over {개별공시지가`공시건수} TIMES 100]	25	이의신청 건수

부서명	민원봉사과	담 당	지적정보담당 전윤정	담당자	김미선 (☏4462)

『빠른길잡이』도로명주소 사업

❍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산업 위치 찾기 선진화로 도로명주소 실생활 활용·확산 주력하고 안전과 밀접한 시설물 사물주소 부여 등 지속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위    치 : 함양군 전역

❍ 사 업 량 : 547구간 / 927.7km

❍ 사업내용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지속적 확충 및 유지관리

- 법정주소 전환에 따른 도로명주소 사용 지속적인 홍보

- 정부합동평가 대비 다가구주택·원룸 등 상세주소 부여

□ 추진계획

❍ 안내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 추진기간 : 2021. 1월 ~ 12월

- 일제점검 및 수시점검(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 안내시설물 지속적 확충

- 도로명판 설치 : 보행자용·차량용 안내시설 확충

- 건물번호판 : 수시(신축건축물, 훼손 ․ 탈색 건물번호판 등)

❍ 다가구주택·원룸 등 상세주소 부여

❍ 도로명주소 홍보 : 도로명주소 실생활 활용을 위한 지속적 홍보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21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도로명판 확충(%)	합동평가목표	(집행금액/총예산금액) *100	30	정부합동 평가산식
② 상세주소 부여(%)	합동평가목표	(부여건수/목표건수) *100	30	정부합동 평가산식
③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제작‧배부(회)	1회이상	도로명주소 홍보	20	홍보물 제작 및 배부 결과보고서
④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95%	(조사건수/목표조사건수)*100	20	전수조사 용역검수조서

부서명	민원봉사과	담 당	지적재조사담당 김인순	담당자	유란희 (☏4472)

지적재조사사업

❍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여 군민의 재산가치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7월 ~ 2021년 12월

❍ 위    치 : 마천면 창원리 735-2번지 외 1,298필지

❍ 소요예산 : 250,943천원(측량·조사비)

❍ 사업지구 : 6개지구(20년, 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 20년 지구(창원, 양정, 음정), 21년 지구(학동, 대포, 중기)

□ 추진계획(2021. 1월 ~ 11월)

❍ 2021. 3. : 3개지구(학동, 대포, 중기)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 2021. 4. : 3개지구(창원, 양정, 음정)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21. 6. : 3개지구(학동, 대포, 중기) 경계협의 완료

❍ 2021. 8. : 3개지구(창원, 양정, 음정) 조정금 산정 및 사업완료 공고

❍ 2021. 9. : 3개지구(학동, 대포, 중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21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100
① 지적재조사 측량(%)	100%	(측량필지수/대상필지)*100	30	3개지구 측량성과검사
② 지구별 사업 완료(지구)	3개지구	사업완료 여부	30	사업완료 공고
③ 지구별 조정금 산정(회)	3회	위원회 개최 여부	20	지구별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여부(3개지구)
④ 위원회 개최(회)	3회	위원회 개최 여부	20	지구별 위원회 개최 횟수 (3개지구)

부서명	민원봉사과	담 당	행복주택TF 성일현	담당자	이선미 (☏4492)

함양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젊은층, 기업체 근로자 등에게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함양군 인구 늘리기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위    치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1157번지

❍ 사 업 량 : 200세대

❍ 사업내용

-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및 계약

- 입주자 보증금・임대료 부과 및 행복주택 특별회계운영

- 행복주택 시설물 유지 및 관리

□ 추진계획(2021. 3월 ~ 12월)

❍ 2021. 2. 26. ~ 3. 4. :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 2021. 3. 5. ~ 5. 21. :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처리 및 결과발표

❍ 2021. 6월 ~ 7월 : 행복주택 추가 입주자 계약 및 입주

❍ 행복주택 임대료 부과 및 시설물 유지 관리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21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행복주택 잔여세대 분양율	95%	(분양세대/200세대)*100	30	2021. 6월 추가모집 계약보고
② 행복주택 공실 비율	5% 이하	(공실세대/200세대)*100	30	공실관리비 부과자료
③ 행복주택 관리비 예산 집행율	80% 이상	(집행액/당초예산)*100	20	특별회계 예산 집행 현황
④ 행복주택 하자처리 기간	75% 이하	(평균처리기간/20일)*100	20	행복주택 하자보수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