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무 과

부서명	재무과	담 당	세정담당 이재철	담당자	이기화 (☏4312)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 추진

❍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적극적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

❍ 신속·정확한 세정운영으로 공정한 신뢰세정 구현

□ 사업개요

❍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목표액 초과달성

❍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기능 강화

□ 추진계획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적극 세정운영으로 목표액 초과 달성

❍ 탈루･은닉세원 지속적 발굴로 세수증대와 공평과세 실현

❍ 군민이 공감하는 납세편의 시책 운영과 납부 홍보

❍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등) 납기 내 납부 유도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21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세무조사 부과액 비율	60%	[eqn: {당해세무조사부과액} over {조사목표액}]X100	5	지방세프로그램 통계자료
② 정기분 납기내 납부	85%	[eqn: {납기내징수세액} over {정기분징수결정액}]X100	25	지방세프로그램 통계자료
③ 지방세 현년도 목표액 달성	90%	[eqn: {총`현년도징수액} over {지방세현년도목표액}]X100	40	지방세프로그램 통계자료
④ 지방세 체납징수액 징수	30%	[eqn: {체납징수액} over {과년도`체납액}]X100	30	지방세프로그램 통계자료

부서명	재무과	담 당	경리담당 정종현	담당자	이길호 (☏4322)

수의계약 상한제 및 혁신 구매목표제 추진

❍ 수의계약 상한제 상시 모니터링으로 공약사업 이행 및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 혁신 구매목표제 운영으로 민간의 기술혁신 지원 및 정부합동평가 대비

□ 추진계획

❍ 수의계약 상한제 추진

- 시행대상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1인견적 수의계약(500만원 미만 제외)

- 적용부서 : 전 계약관서(16개소)

- 시행방법

ㆍ면허별(3건), 업체별(20건) 계약건수 상한제

ㆍ계약현황 홈페이지 상시 공개 및 계약담당자 교육 실시

❍ 혁신구매목표제 운영

- 적용부서 : 전 부서(담당관, 과, 소, 읍면)

- 시행방법

ㆍ혁신제품 구매 목표제 시행(군 전체 10억원) 및 업체 리스트 부서 공유

ㆍ각 부서 물품ㆍ관급자재 구매 의뢰 시 혁신제품 사전 검토하여 규격서 또는 의뢰서에 혁신제품 여부 기입(혁신제품 사전검토 확인제)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21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계약정보 공개율	90%	[eqn: {공개건수} over {입찰`및`계약건수}]X100	35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
② 수의계약 상한제 달성율	75%	[eqn: {상한제`준수`건수} over {1인견적`수의계약건수}]X100	35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공사대장
③ 혁신제품 구매	6억원	목표대비 실적금액	4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부서명	재무과	담 당	부과담당 김동호	담당자	정종득 (☏4332)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

❍ 주택가격의 균형유지 현실화로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재정 정착

❍ 과세표준 제도의 안정적 운용과 공정성𐤟신뢰성 도모

❍ 지역별, 용도별 과세시가 표준액 현실화를 위한 실거래가 반영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별주택 14,670호 결정･공시

❍ 사업기간 : 2020. 11. 1. ~ 2021. 10. 31.

❍ 현실화율 : 개별주택 : 69% → 70%

□ 추진계획

추진계획	1. 1. 기준	6. 1. 기준
○ 조사계획 수립 및 특성 조사	2020. 11월 ~ 2021. 1월	2021. 5월 ~ 2021. 6월
○ 가격산정 및 검증	2021. 1월 ~ 2021. 4월	2021. 7월 ~ 2021. 8월
○ 가격 결정 및 공시	2021. 4월 ~ 2021. 5월	2021. 9월 ~ 2021. 10월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21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개별주택 조사의 적정성	100%	[eqn: {조사완료`개별주택`호수} over {조사대상`개별주택`호수} TIMES 100]	30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② 개별주택가격 현실화율	70%	실거래가 반영율	2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
③ 재산세 예산 목표액 달성	100%	[eqn: {재산세`징수액} over {재산세`예산`목표액} TIMES 100]	25	2021 세입예산서
④ 이의신청의 최소화	0.01%	[eqn: {개별주택``조정공시`건수} over {개별주택``공시건수} TIMES 100]	20	이의신청 건수

부서명	재무과	담 당	세입관리담당 김재영	담당자	신명범 (☏4342)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의 체계적 분석·관리

❍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징수로 납세의식 고취 및 공평과세 실현

□ 사업개요

(2021. 2. 28.현재)

구 분	세액(백만원)	건수(건)	인원(명)	비고
전체 체납	3,706	10,034	3,844
소액 체납 (1백만원 이하)	387	9,007	3,732

□ 추진계획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상반기 4~5월, 하반기 10~11월)

❍ 징수불능 및 장기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

❍ 차량, 조합원출자금, 부동산, 급여채권 등 압류, 추심 및 공매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주 2회 이상)

❍ 1백만원 이하 소액 체납세 집중징수로 체납자 및 체납건수 감소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21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1백만원 이하 소액 체납세 징수	150백만원	목표 대비 징수액	50	읍면 합동 현장징수 및 전화독려
② 부동산, 채권, 차량 등 압류	1,500건	목표 대비 건수	30	급여·금융거래정보, 등기소 전산 연계
③ 차량번호판 영치	10백만원	목표 대비 징수액	10	번호판영치시스템 활용
④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100백만원	목표 대비 징수액	10	재산·주민등록 조사,시효소멸 등

부서명	재무과	담 당	재산관리담당 진염립	담당자	김동우 (☏4354)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의 공부정리 등 자산가치 증대 효과 기여

❍ 불법 점유재산의 양성화 실적에 대한 추진 평가

□ 사업개요

❍ 평가기간 : 2021. 1월 ~ 12월

❍ 평가대상 : 공유재산 총 32,364필지(행정재산 31,217필지, 일반재산 1,147필지)

❍ 평가항목 : 군유지 실태조사의 적정성, 관리 부적합재산 임대·매각 추진, 불법점유 재산 양성화 추진, 공유재산 현행 공부 정리

□ 추진계획

❍ 공유재산 관리 계획수립             : 2021. 3월

❍ 공유재산 관리 사실조사             : 2021. 4월 ~ 8월

❍ 공유재산 공부정리 및 행정절차 이행 : 2021. 9월 ~ 11월

❍ 추진실적 제출                      : 2021. 12월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21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군유지 실태조사의 적정성	60%	(2021년 조사대상 건수/ 군유지 관리 건수)*100	15	실적 : 관련증빙서류 (관련 공문, 새올시스템)
② 관리 부적합 재산 임대, 매각 추진	70%	(2021년 임대, 매각건수/ 임대,매각 가능 재산건수)*100	35	실적 : 관련증빙서류 (관련 공문, 새올시스템, 세외수입시스템)
③ 변상금, 대부 등 양성화 추진	60%	(2021년 변상금·대부등 양성화건수/무단점유해당 재산건수)*100	15	실적 : 관련증빙서류 (관련 공문, 새올시스템, 세외수입시스템)
④ 공유재산 현행 공부 정리 추진	80%	(2021년 공부정리 건수/공부정리 해당 재산건수)*100	35	실적 : 관련증빙서류 (관련 공문, 새올시스템)

부서명	재무과	담 당	세외수입징수담당 이선희	담당자	박철수 (☏4362)

자동차 기업민원시스템 운영

❍ 대량의 자동차 등록업무 등 처리를 위한 온라인 자동차기업민원시스템을 도입𐤟운영하여 민원편의 제공 및 세외수입 증대

□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증지수입액	421	1,431	6,863	10,320	11,713

□ 사업개요

❍ 자동차기업민원시스템 운영

- 시스템 설치 시행 : 2017. 6월(최초)

❍ 업무협약 할부금융사 : 13개법인

❍ 등록대행업자 : 4개 업체

□ 추진계획

❍ 반기별 기존 협약업체 방문 독려 및 추가 협약 업체 발굴

❍ 렌트카 차고지 유치 자동차 등록

❍ 자동차기업민원시스템 보증만료 장비 유지보수 시행

❍ 2021년도 증지수입 115억 달성 목표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21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저당권설정․말소 증지수입	115억	목표금액 달성	60	자동차기업민원시스템
② 신규․이전등록 건수	9,000대	차량 신규 및 이전 등록	15	자동차기업민원시스템
③ 추가 업무협약 및 협약업체 발굴	2건	업무 협약서 작성 건수 (건당 5점)	10	협약서
④ 자주세원 증가율	100%	(2021년 기업민원처리수입/ 2020년 기업민원처리수입)*100	15	세외수입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