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전략담당관

부서명	혁신전략담당관	담 당	군정혁신담당 강명희	담당자	장철성 (☏4112)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규제 Zero 지대 구축

❍ 사소한 것도, 이해 불가한 것도, 다 해결해 주는 규제개혁 추진

❍ 불합리한 규제 등 숨은 규제 개선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찾아가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규제개혁 과제발굴 확대를 위한 신청ㆍ접수 체계 확대

□ 추진계획

❍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 2021. 3월

❍ 규제개혁 과제발굴 보고회                      : 2021. 4월

❍ 규제개혁 공모제 시행                          : 2021. 5월

❍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2회)           : 2021(상ㆍ하반기)

❍ 찾아가는 규제개혁 교육                        : 2021(하반기)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수시

❍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우수 직원 평가․시상       : 2021. 12월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21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건)	20건	발굴건수	50	규제개혁 과제발굴 제출 공문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발굴(건)	10건	발굴건수	20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록 현황
③ 수용 실적 또는 노력도(건)	1건	수용건수/노력건수	15	수용여부공문/ 중앙부처 별도건의
④ 찾아가는 규제개혁 교육(명)	100명	참여인원	15	교육결과 보고서

부서명	혁신전략담당관	담 당	미래전략담당 하만민	담당자	김현우 (☏4122)

농촌유토피아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활력 증진

❍ 농촌유토피아 단계별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정부 공모사업 적극 응모로 안정적 재원 확보 총력

□ 사업개요

❍ 공모사업 매뉴얼화를 통한 전략적ㆍ체계적 응모로 공모 선정률 제고

- 부처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선제 대응(공모유형, 공모시기, 대응전략 등)

❍ 민‧관‧공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농촌유토피아 단계별 사업추진

□ 추진계획

❍ 공모시기 : 2021. 1월 ~ 12월 부처별 공모일정에 따라 공모

❍ 공모규모 : 2개 부처 4개 분야(330억 규모)

정부부처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 업 명	지역수요 맞춤지원	투자선도지구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총사업비	30억(국비 20억)	100억(국비)	180억(주택기금,LH 85%)	20억(국비15억)

※ 부처별 공모계획 변동에 따라 공모 시기ㆍ규모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21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지역개발사업 공모 (지역수요맞춤지원, 투자선도지구)	2개소	중앙부처 공모선정여부	30	도 및 중앙 서면/대면 평가를 통한 사업 선정지구 통보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1개소	중앙부처 공모선정여부	20	도 및 중앙 서면/대면 평가를 통한 사업 선정지구 통보
③ 임대주택 조성을 위한 공모	100호	공모선정 임대주택 조성 호수	30	도 및 중앙 서면/대면 평가를 통한 사업 선정지구 통보
④ 농촌유토피아 확산을 위한 홍보실적	100회	홍보 횟수	20	언론보도자료 등

부서명	혁신전략담당관	담 당	인구정책담당 박성경	담당자	서현우 (☏4132)

인구 4만 회복을 위한 인구늘리기 추진

❍ 전 부서 인구늘리기 적극 추진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우리군 4만     인구 회복을 도모

□ 사업개요

❍ 인구늘리기 목표 달성 : 2,580명

※ 공무원 1인당 4명 전입목표(정원 645명×4명=2,580명)

❍ 내고장주소갖기 등 운동 추진

- 대    상 : 관공서, 유관기관, 기업체, 사업장 등

- 내    용 : 직원 중 실거주 미전입자 발굴 후 전입 독려

❍ 저출산 등 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사회인구 교육 실시

❍ 군민의 능동적 인구늘리기 참여를 위한 유공 인센티브 지급

□ 추진계획

❍ 인구증가방안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신규시책 발굴보고회 : 2021. 3. 8.

❍ 2021년 인구늘리기 종합추진계획 수립 : 2021. 3월

❍ 2021년도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응모 : 2021. 3월 ~ 4월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개정(신규시책발굴 시책 지원) : 2021. 5월

❍ 군민·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사회인구교육 실시 : 2021. 6월 ~ 11월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21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인구늘리기 목표 달성	2,580명	목표인원수	30	실적 취합
② 내고장주소갖기 운동 등 전입 추진	100명	전입인원수	30	실적 취합
③ 인구늘리기 유공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전입유도	200명	전입유도 인원수	30	인센티브 신청서
④ 찾아가는 사회인구교육 개최	3회	교육개최횟수	10	결과보고서

부서명	혁신전략담당관	담 당	지역발전담당 권필현	담당자	박준태 (☏4142)

함양 관문도로 유지관리로 엑스포 성공적 개최 도모

❍ 함양 관문도로의 교통안전 확보, 미관개선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엑스포 성공적 개최 도모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본백~용평 간 도로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량 : 회전교차로 시선유도등 설치,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조경수 전정

❍ 소요예산 : 67백만원

❍ 사업내용 : 도로 정비관리・유지보수 등

□ 추진현황 및 계획

❍ 함양소방서 앞 미끄럼방지시설(그루빙) 설치	: 2021. 1월

❍ 함양IC 회전교차로 LED 시선유도등 설치	: 2021. 2월

❍ 중앙분리대 조경수(소나무) 전정, 풀베기 등 유지관리	: 2021. 8월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필요 시)	: 수시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21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도로 유지관리 추진	80%	(예산지출액/예산편성액)*100	30	e-호조 지출 증빙
② 함양IC 회전교차로 정비(LED설치)	90%	(예산지출액/예산편성액)*100	25	관련 공문 및 e-호조 지출 증빙
③ 중앙분리대 조경수 유지관리	90%	(예산지출액/예산편성액)*100	25	관련 공문 및 e-호조 지출 증빙
④ 안전시설물 점검 추진(분기별)	4회	연간 점검추진 출장 횟수	20	관련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