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봉 사 과

부서명	민원봉사과	담 당	생활민원담당 이정애	담당자	박선이 (☏4192)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 추진으로 신뢰와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

❍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0. 1월 ~ 11월

❍ 추진내용

- 유기한민원 처리기간 단축률 제고

- 민원처리 진행과정 문자통보 지속 실시

-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 및 민원편의용품 비치

□ 추진계획

❍ 유기한민원(5일 이상) 처리기간 단축 :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산출

❍ 민원처리 진행과정 문자 통보 : 알림톡 시스템 운영

❍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 : 월 1회(셋째 주 목요일), 읍면 순회

❍ 민원인편의용품 비치 : 2020. 4월한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20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민원처리기간 단축	50%	(법정처리기간-실제처리기간)/법정처리기간*100	40	새올행정시스템
② 민원 문자서비스	60만건	문자 발송건수	40	알림톡시스템
③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 민원처리 건수	50건	민원처리 건수	10	운영 결과보고 공문
④ 민원편의용품 비치	20건	민원편의용품 비치건수	10	비치건수/목표

부서명	민원봉사과	담 당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담당자	성일현 (☏4574)

함양군 행복주택 건립

❍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젊은층, 기업체 근로자 등에게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함양군 인구 늘리기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구분 : 국고보조사업

❍ 위    치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24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5년간)

❍ 사 업 량 : 행복주택 200세대 건립

❍ 사 업 비 : 24,530백만원(국비25%, 지방비41%, 국민주택기금34%)

□ 추진계획

❍ 2020. 06월 : 행복주택 임시사용승인

❍ 2020. 06 ~10월 : 함양산삼엑스포 임시숙소 사용

❍ 2020. 10월 : 행복주택 사용승인

❍ 2020. 10월 :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 2020. 12월 : 행복주택 입주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20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공정율	100% 달성	행복주택 공정율	30	감리 분기보고서
②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행복주택 활용율	100호 활용	활용호수 / 100호	30	엑스포조직위원회 내부 자료
③ 행복주택 분양율	100% 분양	분양세대 / 200세대	40	경상남도 제출 미분양 보고 자료

부서명	민원봉사과	담 당	복합민원담당 배종환	담당자	박경태 (☏5213)

신뢰받는 청렴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

❍ 신속하고 공정한 복합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청렴한 함양 건설

□ 사업개요

❍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인허가 행정절차에 대한 만족도 및 군민 체감 청렴도 향상

❍ 적극적인 소통과 홍보로 군민과 함께 발전하는 군정 실현

□ 추진계획

❍ 민원처리 기한 단축률 50% 달성

❍ 군 계획위원회(제1분과) 월1회 정기 개최

❍ 매월 소통의 편지 발송 및 사후관리

❍ 대주민 홍보 교육 및 설계업체 간담회 각 2회 실시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20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민원처리 기한단축	50%	(민원처리기한단축건수/민원처리 건수)*100	50	민원처리 관리대장 산출
② 군 계획위원회(제1분과) 개최횟수 (회)	월1회	위원회 심의 완료	20	심의 결과 보고
③ 소통의 편지 발송 횟수 (회)	월1회	월 초 편지 발송 및 사후 상담	20	업무 보고서 제출
④ 대주민 홍보 교육 및 정기 간담회 개최 횟수 (회)	각2회	시행 횟수	10	업무 보고서 제출

부서명	민원봉사과	담 당	지적담당 이영수	담당자	김미선 (☏4740)

완벽한 지적공부 관리

❍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및 동일성 확보로 지적민원 해소

❍ 부동산공부 불일치 자료를 지속 정비하여 행정정보 정확성 제고

□ 사업개요

❍ 지적측량기준점 정비사업 : 155점

❍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 : 6,000건 정도(지적, 건축물, 등기정비 등)

❍ 지적공부관리 : 2020년 1월 ~ 12월(측량성과검사 및 지적공부정리)

□ 추진계획

❍ 지적측량기준점 정비사업

-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및 의뢰 : 2020. 3월 ~ 5월

- 지적기준점 성과검사 및 고시 : 2020. 5월 ~ 12월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 계획 수립 및 정비 : 2020. 3월 ~ 12월

- 토지(임야) 및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검증 정비 등

❍ 지적공부관리

- 토지이동 : 11,000건(분할 2500, 합병 1500, 지목변경 1000, 기타 6000)

- 측량성과검사 : 3,500필지 성과 검사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20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지적측량기 기준점 조사 및 정비	155점	(고시 기준점/ 목표점수)*100	25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②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	6,000건	처리건수	2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입력
③지적공부처리 건수	11,000건	처리건수	25	토지이동결의서 등 서류
④측량성과 검사	3,500 필지	성과 검사 필지	25	LX 성과검사요청서 공문 등 서류

부서명	민원봉사과	담 당	지적담당 이영수	담당자	김태은(☏4820)

토지 공정한 가격조사 및 공공용토지 신규조사

❍ 토지가격의 균형유지 현실화로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재정 정착

❍ 과세표준 제도의 안정적 운용과 공정성･신뢰성 도모

❍ 지역별 용도별 과세시가 표준액 현실화를 위한 실거래가 반영

❍ 국세·지방세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토지 185,078필지 결정･공시

❍ 사업기간 : 2019. 11. 1. ~ 2018. 12. 30.

❍ 현실화율 및 신규 산정필지

- 개별공시지가 : 66% → 68%

- 1차(20년) : 15,000필지 신규산정(공공용필지)

- 2차~4차(21년~23년) : 함양군 전체필지 산정 목표(100%)

□ 추진계획

추진계획	1. 1. 기준	7. 1. 기준
○ 조사계획 수립 및 특성 조사	2019. 11월 ~ 2020. 2월	2020. 5월 ~ 2020. 7월
○ 가격산정 및 검증	2020. 2월 ~ 2020. 4월	2020. 7월 ~ 2020. 8월
○ 가격 결정 및 공시	2020. 4월 ~ 2020. 5월	2020. 9월 ~ 2019. 10월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20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③ 개별토지 조사의 적정성	100%	개별토지 조사 대상 필지 수	2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④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68%	실거래가 반영률	2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
③ 공공용 신규필지 산정	100%	1차(2020년) 계획 달성 (15,000필지)	2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④ 이의신청의 최소화	0.01%	[eqn: {개별공시지가`조정공시`건수} over {개별공시지가`공시건수} TIMES 100]	25	이의신청 건수

부서명	민원봉사과	담 당	지적정보담당 전윤정	담당자	김정곤 (☏4119)

『빠른길잡이』도로명주소 사업

❍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산업 위치 찾기 선진화로 도로명주소 실생활 활용·확산 주력하고 안전과 밀접한 시설물 사물주소 부여 등 지속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군 전역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사 업 량 : 548구간 / 928km

❍ 사업내용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지속적 확충 및 유지관리

- 법정주소 전환에 따른 도로명주소 사용 지속적인 홍보

- 정부합동평가 대비 다가구주택·원룸 등 상세주소 부여

-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시설물에 사물주소 부여

□ 추진계획

❍ 안내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 추진기간 : 2020. 1월 ~ 12월

- 일제점검 : 연 2회(상반기 : 3월, 하반기 : 8 ~ 9월)

- 수시점검 :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 안내시설물 지속적 확충

- 도로명판 설치 : 보행자용·차량용 안내시설 확충

- 건물번호판 : 수시(신축건축물, 훼손 ․ 탈색 건물번호판 등)

❍ 다가구주택·원룸 등 상세주소 부여

❍ 버스 승강장, 졸음 쉼터 등 국민생활·안전에 밀접한 사물주소 부여

❍ 도로명주소 대군민 홍보 : 부동산중개업 및 각종 단체회의, 엑스포 및 지역축제 시 홍보관 운영

성과지표(단위)	2020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도로명주소 홍보 및 교육	1회이상	세대별 맞춤 교육‧홍보	25	경남도 홍보 실적 제출 공문	25
②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제작‧배부	1회이상	도로명주소 홍보	20	홍보물 제작 및 배부 결과보고서	20
③ 원룸 등 상세주소 및 사물주소 부여	합동평가목표	(상세주소부여건수/’20년도 목표건수)*100	30	정부합동평가산식	30
④ 도로명주소 예산액(백만원)	100%	(집행금액/총예산금액) *100	25	예산집행현황	25

□ 평가지표

부서명	민원봉사과	담 당	지적재조사담당 김동호	담당자	안상현 (☏4280)

지적재조사사업

❍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여 군민의 재산가치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지구 : 5개지구(함양 조동, 봉곡, 마천 창원, 양정, 음정)

❍ 사업기간 : 2018년 7월 ~ 2021년 12월

❍ 위    치 : 함양읍 구룡리 418-3번지 외 1,239필지

❍ 소요예산 :  217,000천원(측량·조사비)

□ 추진계획

❍ 2020. 3. 2개지구(조동, 봉곡)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20. 4. 3개지구(창원, 양정, 음정)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 2020. 6. 2개지구(조동, 봉곡) 조정금 산정 및 사업완료 공고

❍ 2020. 7. 3개지구(창원, 양정, 음정) 경계결정 측량 및 경계협의 완료

❍ 2020. 9. 3개지구(창원, 양정, 음정)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20. 12. 3개지구(창원, 양정, 음정) 조정금 산정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20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지적재조사 측량	3개지구	측량필지수/대상필지	30	측량성과 검사
②지구별 사업 완료	2개지구	사업완료 여부	30	사업완료 공고
③지구별 조정금 산정	5개지구	위원회 개최 여부	20	지적재조사위원회 결정
④위원회 개최	5개지구	위원회 개최 여부	20	지구별 위원회 개최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