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설 교 통 과

Ⅰ. 기본현황	353

Ⅱ. 2020 주요성과	357

Ⅲ. 2021 업무추진 방향	361

Ⅳ. 2021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평정‧봉산소하천 정비사업	363

□ 이전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364

□ 한들거점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365

2. 역점(특수)시책

□ 지리산 가는길(오도재) 터널 개설사업	366

□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367

□ 엑스포 교통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368

3. 일반계속사업

□ 공중목욕탕 건립사업	369

□ 주민숙원사업 시행	370

□ 국도24호선 이은농공단지 단구간 확장사업	371

□ 군도 확․포장사업	372

□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73

□ 이은~난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374

□ 덕전천 정비사업	375

□ 함양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376

□ 보각소하천 정비사업	377

경지정리구역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사업	378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379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381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382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도비보조)	383

병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384

대중교통 운영 안정화로 교통 복지 증진	385

안전지향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 및 관리	386

Ⅰ		기본현황

정․현원

구 분	계	건설교통 과 장	건설행정 담 당	도로담당	하천담당	농촌개발 담 당	교통담당
정 원	24	1	5	4	4	5	5
현 원	22	1	3	4	4	5	5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건설행정 담 당	❍ 건설동원 계획의 수립 시행 ❍ 건설업 등록 및 관리 ❍ 소규모(새마을) 시설물 관리 ❍ 주민숙원사업, 재정지원건의사업 시행 ❍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도로담당	❍ 군도·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시행 ❍ 도로 토목공사의 측량·설계·시공감독 ❍ 군도·농어촌도로의 지정관리 ❍ 접도구역관리 총괄 ❍ 교통량조사 및 과적차량 단속
하천담당	❍ 하천관리 총괄(국가, 지방하천 및 소하천) ❍ 자연형 하천 개선사업 추진 ❍ 하천골재 채취허가 및 골재업 등록관리
농촌개발 담 당	❍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 국유재산(구거) 관리 및 개간허가 ❍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농업 생산기반 시설 관리
교통담당	❍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시설물 설치 및 관리) ❍ 여객·화물운수사업 인·허가 업무 ❍ 차량유가보조금 및 버스업계 손실보상금 지급 ❍ 무보험 운행차량 행정처분 ❍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일반현황

❍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원장	위원수	주요기능	비 고
도로관리심의회	부군수	10	·도로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심의·조정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심의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심의 등
소하천관리위원회	부군수	8	·하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심의
함양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군수	15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심의위원회	부군수	1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함양 행복택시운영위원회	부군수	10	·함양행복택시 운행지역과 운행 구간거리 결정
택시감차위원회	부군수	10	·감차보상금의 수준, 시행기간, 업종별 감차규모 결정

❍ 전문건설업 현황

업 체 별				업 종 별						비 고
계	법 인	개 인	합 자	계	철근 콘크리트	토 공	그라우팅 상하수도	석 공	기 타
164	127	31	6	229	40	17	22	33	117

❍ 일반건설업 현황

업 체 별			업 종 별					비 고 (기타)
계	법 인	개 인	계	토목공사업	토목건축 공 사 업	건축공사업	조 경
30	30	-	29	17	6	9	7

❍ 건설기계 등록현황

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 트럭	기중기	롤러	콘크리트 믹 서	콘크리트 펌 프	공 기 압축기	기 타
826	1	403	59	245	46	8	15	33	6	1	9

❍ 도    로

구 분	노선수	연 장(㎞)			포장율 (%)	비 고
		계	포 장	비포장
계	320	1,135.098	693.368	441.73	61.08
고 속 국 도	2	61.03	61.03	-	100
국 도	3	78.788	78.788	-	100
지 방 도	7	124.28	109.68	14.6	88.3
군 도	24	203.5	110.5	93	54.3
농어촌도로	284	667.5	333.37	334.13	49.9

❍ 하천현황

(단위 : km)

하 천 명	하폭중앙	요개수연장	기개수연장	미개수연장	비 고 (개수율%)
합 계	445.38 (207개소)	486.59	221.51	265.08	45.5%
국 가	6.08 (1개소)	6.6	6.6	-	100.0%
지 방	254.5 (39개소)	282.01	158.86	123.15	56.3%
소 하 천	184.8 (167개소)	197.98	56.05	141.93	28.3%

❍ 수리시설물 보유현황

(단위: 개소, ha)

구 분	계	취입보	저수지	양수장	관 정	비 고
시설수	600	199	179 (군166,공사13)	43	179
수혜면적	6,809.8	2,649.8	3,220.5	266.5	673

자동차등록

계	자 동 차				이륜자동차
	소 계	영업용	자가용	관 용
22,937	19,938	422	19,300	216	2,999

영업용차량

(업체수 / 차량대수)

계	함양지리산고속		전세 버스	택 시	화 물	렌트카	장의업
	시외	농어촌
147/422	27	22	2/16	55/94	83/137	4/121	2/5

❍ 함양지리산고속 : 보유차량 49대(시외 27, 농어촌 22)

- 공영버스 : 22대(시외일반 7, 농어촌 15)

❍ 전세버스 : 신흥관광(13대), 명신관광(3대) ⇒ 16대

❍ 택    시 : 법인택시(3개사, 42대), 개인택시(52대) ⇒ 94대

❍ 화    물 : 일반(16개사, 57대), 용달(28대), 개별(52대) ⇒ 137대

❍ 렌 트 카 : 제이앤에이치(60대), 서경렌트카(9대), 세종통운(29대), 서경엔카(23) ⇒ 121대

자동차관리업체

계	자동차 매매업	정 비 업				자동차 재활용 해체업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소계	종합	소형	전문
45	1	40	5	1	34	3	1

Ⅱ		2020 주요성과

주민숙원사업 시행으로 주민편익 증대(418건 10,371백만원)

❍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 : 137개소 3,600백만원

❍ 주민숙원사업 시행 : 173건 4,285백만원

❍ 안전사고 예방사업 시행 : 36건 791백만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 : 72건 1,695백만원

도로확․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59건 28,138백만원)

❍ 국도 24호선 단구간 확장	:  1개소	1,000백만원

❍ 지방도 확포장공사(이은~난평)	:  1개소	2,880백만원

❍ 군도 확포장사업	:  3개소	2,556백만원

❍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 15개소	7,812백만원

❍ 도로시설유지보수사업	: 37개소	10,090백만원

❍ 특별교부세사업(서백 1교, 2교)	:  2개소	3,800백만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 하천재해예방사업(준설 및 지장목 제거 L=20.9km) :	2,000백만원

❍ 일반하천 정비사업                 :  2개소,          600백만원

❍ 하천유지관리사업	: 39개소,	150백만원

❍ 지방하천 준설사업	:  2개소,	124백만원

❍ 소하천유지관리사업	: 30개소,	1,963백만원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사업(8건, 18,076백만원)

사업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비고 (진도)
계			18,076
함양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함양 죽곡~이은	o 하천정비 L=3.4km o 교량 1개소	8,815	70%
덕전천 정비사업	마천 덕전	o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L=6.0km	1,000	30%
미동소하천 정비사업	수동 화산	o 소하천정비 L=0.3km	3,198	80%
남산소하천 정비사업	함양 이은	o 소하천정비 L=0.3km	1,491	95%
학골소하천 정비사업	서상 중남	o 소하천정비 L=0.3km	1,862	80%
보각소하천 정비사업	지곡 보산	o 소하천정비 L=1.99km	1,110	20%
평정소하천 정비사업	백전 평정	o 실시설계 L=0.79km	300	설계중
봉산소하천 정비사업	안의 봉산	o 실시설계 L=2.24km	300	설계중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5건 10,424백만원)

사업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진도)
계			10,424
도장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휴천면호산리	o 제당설치L=95m o 여수토방수로L=49m o 그라우팅 120공	2,172	2016년~2020년	100%
대대웃못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안의면 대대리	o 제당설치L=167m o 여수토방수로L=70m o 그라우팅 176공	3,152	2016년~ 2021년	80%
정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지곡면 보산리	o 제당설치L=201m o 그라우팅 201공	1,700	2018년~2021년	30%
거양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서하면 송계리	o 제당설치L=95m o 여수토방수로L=49m o 그라우팅 120공	1,700	2020년~ 2022년	설계중
송골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서상면 도천리	o 제당설치L=95m o 여수토방수로L=49m o 그라우팅 120공	1,700	2020년~ 2022년	설계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 마을만들기사업 완료

- 대상 : 삼천, 금반, 국계, 도천마을

❍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완료

- 대상 : 화촌, 황대, 운곡마을

❍ 병곡면소재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수립 완료

❍ 안의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완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

❍ 농어촌버스 노선 전면개편 추진 : 2020. 8.  ~ 2021. 4월 완료

❍ 친환경 저상 전기버스 도입(2대) : 2개 노선(함양~서상, 함양~마천)

❍ 농어촌버스 승하차 도우미 운영 : 7명(2020. 5. 18. ~ 12. 31.)

※ 2020년도 경상남도 대중교통 우수기관 선정 : 함양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 기    간 : 2020. 5. 20.(수) ~ 계속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함양사랑 상품권)

❍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 예    산 : 14백만원(70명) ※2020.12.22.기준 현재 63명 지급

Ⅲ		2021 업무추진 방향

기초인프라가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한 함양

	전략목표
주민숙원사업을 통한 지역주민 편익 증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인프라 구축 하천정비로 군민 휴식공간 제공과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농민 소득 증대 교통복지 실현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불편 해소
	단위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 밀착형 주민숙원사업 시행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 개설 및 관리 자연 친화적인 하천관리 및 경관 복원 성장농업을 위한 농업기반 시설 확충 대중교통 운행 안정화 및 한들 생태환경주차장조성사업

1

1

평정·봉산소하천 정비사업

하천담당 ☏ 6330

신규사업

❍ 수해피해 우려 및 발생 지구의 하천정비로 피해예방과 하천환경 조성

❍ 친환경적 하천 조성으로 생태계 보전과 지역주민 생활편의 제공

개    요

❍ 위    치 : 백전면 평정리, 안의면 대대리 일원

❍ 사 업 량 : 소하천정비 L=3.03km

❍ 사 업 비 : 7,860백만원(균특전환 50%, 군비 50%)

❍ 사업기간 : 2021. 1월 ~ 2023. 12월

❍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km, 백만원)

소하천명	합 계		기시행		2021년		장래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L=3.03km	7,860		400		2,000	L=3.03km	5,460
봉산	L=2.24km	4,813	실시설계	200	보상	1,000	L=2.24km	3,613
평정	L=0.79km	3,047	실시설계	200	보상	1,000	L=0.79km	1,847

추진 실적 및 계획

❍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 2020. 4월 ~ 2020. 12월

❍ 행정절차 이행	: 2021. 5. 30.

❍ 토지보상 협의	: 2021. 12. 30.

❍ 사업착공	: 2022. 1. 30.

기대효과

❍ 마을(취락지)을 관통하고 있는 소하천으로 하천정비로 사전피해를 예방하고 친수공간 조성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1

2

이전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농촌개발담당 ☏ 6340

신규사업

❍ 우수기 남강 수위상승에 따른 자연배제 불량 및 배수로 단면 부족에

따른 농경지 침수 예방

개    요

❍ 위    치 : 안의면 이전리 307번지 일원

❍ 사 업 량 : 배수로 정비 L=5.3km(7조), 게이트펌프 1개소(28.7ha)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총사업비 : 1,950백만원(균특전환 1,560, 도비 117, 군비 273)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2021년	2021년이후
이전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안의면 이전리	배수로정비L=5.3km 게이트펌프 1개소	1,950	100	1,850

추진계획

❍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실시설계)	: 2021. 12. 30.

❍ 사업착공	: 2022. 2. 28.

❍ 사업준공	: 2023. 12. 30.

기대효과

❍ 농작물의 침수피해 방지로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

❍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량을 통한 영농편익 제공

1

3

한들거점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교통담당 ☏ 6350

신규사업

❍ 함양시장주차장이 한들거점센터로 조성되어 대체주차장 조성 필요

❍ 전통시장에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 및 이용객 편의제공

개    요

❍ 위    치 : 함양읍 용평리 723-6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1년 ~ 2022년(2년간)

❍ 사업면적 : 750㎡(5필지) 주차구획(30면)

❍ 사업내용 : 주차장 조성(30면), 건물철거(5동) 등

❍ 사 업 비 : 3,200백만원(국비 50%, 군비 5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 계획		2022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토지 보상 및 주차장 조상	3,200	토지 보상 및 설계	2,700	건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	500
국 비		1,600		1,350		250
도 비		-		-		-
군 비		1,600		1,350		250

추진 실적 및 계획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 2020. 3월

❍ 2021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군→도→기재부)	: 2020. 4월

❍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 2021. 4. 30.

❍ 주차장 조성공사 착공 및 준공	: 2022. 6. 30.

기대효과

❍ 주거 및 상업 중심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1

1

지리산 가는길(오도재) 터널 개설사업

도로담당 ☏ 6320

역점 및 특수시책

❍ 함양 ~ 마천 간 터널 개설로 관광자원의 시너지 효과 기대

❍ 겨울철 도로기능 상실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개    요

❍ 위    치 :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 마천면 구양리 일원

❍ 사 업 량 : ┏ 터널개설 L=2.0km, B=10.0m
┗ 접속도로 L=2.1km, B=12.0m

❍ 사 업 비 : 35,200백만원(도비 100%)

❍ 도로현황

노선명	연장(km)			정비율
	계	정비완료	미정비
화개~함양 (지방도1023호)	26.5	20.0	6.5	75.5%

추진실적

❍ 지리산 가는길 정비사업 건의	: 2017. 8월

❍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16 ~ 2020) 반영 고시	: 2018. 1월

❍ 지리산가는길(오도재터널) 개설공사 타당성용역 시행	: 2020. 5월

문제점 및 대책

❍ 경상남도 투자우선순위 분석 결과 사업경제성(B/C=0.8)이 낮아
2020년 이후 사업대상지로 반영(※ 우선순위 45위)

- 우리나라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지리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원 사업이 조기에 해소 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기대효과

❍ 주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관광자원의 시너지
효과 증대 도모

1

2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교통담당 ☏ 6350

역점 및 특수시책

❍ 주민들의 주차 편의 향상을 위한 년차별 공영주차장 확보

❍ 시가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개    요

❍ (주차장 확충) 연차별 국비확보를 통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 매년 읍면 시가지 소규모 주차장 2개소(개소당 12개면 정도)

- 사업비 : 매년 1,400백만원(국비 50%, 군비 50%)

❍ (주차장 관리) 주민편의와 효율성을 고려한 위탁 또는 직영 운영

- 읍내 노상주차장(402면) : 민간위탁 운영(323백만원), 주차징수원 활용

- 한들 노외주차장(444면) : 직영 또는 민간위탁, 무인정산시스템 활용

추진계획

❍ (주차장 확충) 주차수급 실태조사 후 연차계획 수립 추진(매년)

- 최적 주차장 설치 대상지 매년 조사 후 연차 계획에 반영

- (1차) 주차수급 실태조사(’21년) → 균특신청(’22. 4.) → 사업시행(’23년)

- (2차) 균특신청(’22. 4.)→토지보상 및 설계 등(’23년)→사업시행(’24년)

❍ (주차장 관리) 주차요금 체계 조정 후 위탁 또는 직영 운영(계속)

- 읍내 노상주차장 : ’21. 1월부터 수탁자 선정 후 민간위탁 운영

- 한들 노외주차장* : 운영계획 수립(’20. 12.) → 주차장 운영(’21. 상반기중)

* 유료화 운영 : CCTV, 무인정산시스템 구축, 관리인력 등 확보 필요

기대효과

❍ 적재적소에 주차공간 지속적 확충으로 주민주차 편의 향상

1

3

엑스포 교통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교통담당 ☏ 6350

역점 및 특수시책

❍ 한정된 교통인프라를 효율적,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최적 교통수요관리 시행

❍ 관람객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

개    요

❍ 사업목적 : 함양산삼엑스포 시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운영 체계 마련

❍ 사업기간 : 2021. 1월 ~ 2021. 10월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사업내용 : 엑스포 교통 종합대책 총괄 운영

- 방문차량 주차장 접근 동선 유도 및 교통유도관리지점 운영

- 승용차 2부제, 출퇴근 시차제 등 교통분산 방안 시행

- 차량통행 제한구역, 주정차금지 구간, VIP 동선 관리

추진계획

❍ 교통종합 운영 대행사 선정	: 2021. 2월 ~ 3. 30.

❍ 교통관계자 간담회(군, 조직위, 경찰서, 민간 등)	: 2021. 4월 ~ 5. 30.

❍ 교통운영 근무자 관리 매뉴얼 제작	: 2021. 5월 ~ 6. 30.

❍ 엑스포 기간 교통통제 협조를 위한 군민 홍보	: 2021. 6월 ~ 계속

❍ 군민 차량 식별 승용차 관리 스티커 제작 배포	: 2021. 8. 30.

❍ 엑스포 교통 종합대책 운영	: 2021. 9월 ~ 10. 30.

기대효과

❍ 방문객 및 지역민의 교통불편 최소화로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 지원

1

1

공중목욕탕 건립사업

건설행정담당 ☏ 6310

일반계속사업

❍ 공중목욕탕 건립을 통한 주민 맞춤 복지 실현

❍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힘찬 굿모닝
지리산 함양 이미지 제고

개    요

❍ 위    치 : 마천면, 서상면 일원

❍ 사 업 량 : 마천 지상1층 A=369㎡, 지하1층 A=129㎡
서상 지상1층 A=402㎡, 지하1층 A=165㎡

❍ 사 업 비 : 5,800백만원(군비 100%)

❍ 사업기간 : 2019. 12월 ~ 2021. 6월

❍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사업비				비 고
	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5,800	1,000	2,400	2,400
마천공중목욕탕 건립	2,778	500	1,078	1,200
서상공중목욕탕 건립	3,022	500	1,322	1,200

추진 실적 및 계획

❍ 편입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용역	: 2019. 12월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협의(1:1면담 실시)	: 2020. 3월

❍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협의완료	: 2020. 8월

❍ 공사착공	: 2020. 12. 30.

❍ 공사준공	: 2021. 6. 30.

기대효과

❍ 산간지역의 목욕탕 건립으로 군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

❍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군민들의 맞춤형 복지 실현

1

2

주민숙원사업 시행

건설행정담당 ☏ 6310

일반계속사업

❍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시행으로 편익제공

❍ 생활주변 불량 시설물 정비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새마을 농로 편입부지에 대한 민원예방과 행정력 손실 방지

추진실적 및 계획

❍ 총사업비 : 218건 5,100백만원

- 주민참여예산	: 149건 3,600백만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69건 1,500백만원

❍ 주민숙원사업

- 2021년 주민숙원사업 본예산 조사 및 선정	: 2020. 9월 ~ 10월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합동설계)	: 2020. 12월 ~ 2021. 2. 28.

- 편입토지 희사승락서 사전 징구	: 2020. 10월 ~ 2021. 3. 30.

- 사업시행	: 2021. 3월 ~ 12월

❍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이전등기

- 분할 및 등기대상 필지 조사	: 2021. 2월(연중시행)

- 협의 취득 및 이전등기	: 2021. 2월부터(연중시행)

문제점 및 대책

❍ 주민숙원사업 요구 대비 예산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 필요

기대효과

❍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익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불량 시설정비로 각종 민원해소와 안전사고 사전예방

❍ 민원발생으로 인한 행정력 손실 방지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

1

3

국도24호선 이은농공단지 단구간 확장사업

도로담당 ☏ 6320

일반계속사업

❍ 우리군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주변 도로와의
병목현상이 발생되어 도로확장으로 교통 불편 해소

개    요

❍ 위    치 : 함양읍 이은리(인당교 ~ 이은농공단지 진입로)

❍ 사업기간 : 2016. 12월 ~ 2021. 12월

❍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L=0.3km, B=35m(4차로)

❍ 사 업 비 : 3,199백만원(국비 100%)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진도 (%)	비고
			계	기시행	2021년	장래
국도24호선 이은농공단지 단구간 확장사업	함양읍 이은리	도로확포장 L=0.3km B=35m	3,199	2,660	539		20%	계속 (보상)

추진 실적 및 계획

❍ 국도 병목지점 개량 대상지 결정	: 2016. 10월

❍ 실시설계 완료	: 2016. 12월 ~ 2017. 3월

❍ 보상협의	: 2019. 6월

❍ 실시계획 인가	: 2019. 9월

❍ 도로구역 변경결정	: 2019. 10월

❍ 공사착공	: 2019. 12월

❍ 공사준공	: 2021. 12. 30.

기대효과

❍ 주민과 관광객의 통행편익을 제공하고 원활한 물류수송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1

4

군도 확ㆍ포장사업

도로담당 ☏ 6320

일반계속사업

❍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구축으로
주민 편익 증대

개    요

❍ 노선수 및 사업량 : 24개 노선, L=203.5km

❍ 사업비 : 224,293백만원(군비 100%)

(단위 : km, 백만원)

노선수	전체		기시행		2021년		장래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24	203.5	224,293	119.5	89,776	1.3	300	82.7	134,217

추진 실적 및 계획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진도 (%)	비고
			계	기시행	2021년	장래
송계~노상(군도21호)	서하 송계	L=1.3km	2,600	725	300	1,575	설계중	보상

❍ 군도 21호(송계 ~ 노상)

- 행정절차 이행	: 2020. 10월 ~

- 도로구역 결정 및 보상협의	: 2021. 1월 ~ 3. 30.

- 사업착공	: 2021. 4. 30.

기대효과

❍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군민 생활

1

5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도로담당 ☏ 6320

일반계속사업

❍ 농어촌도로의 중장기 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시행

❍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구축으로 주민 편익 증대

개    요

❍ 노선수 및 사업량 : 284개 노선, L=667.5km

❍ 사업비 : 680,631백만원

(단위 : km, 백만원)

노선수	전 체		기시행		2021년		장 래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284	667.5	680,631	364.97	254,209	11.5	5,895	291.03	420,527

추진계획

(단위 : km, 백만원)

사업명	위 치	사업량	사 업 비				진도 (%)	비고
			계	기시행	2021년	장래
계	10개소	L=11.5km	27,200	6,545	5,895	14,760
옥동선	유림 옥매	L=1.4km	4,800	1,400	500	2,900	30	공사
마천다리목	마천 군자	L=0.8km	4,200	2,600	1,000	600	30	공사
덕연선	병곡 연덕	L=0.7km	1,900	1,000	300	600	0	공사
미금선	휴천 태관	L=1.8km	3,800	890	800	2,110	0	공사
삼산선	함양 백연	L=2.1km	2,100	380	500	1,220	0	공사
숙공선	안의 초동	L=0.6km	800	160	640	0	0	공사
구대선	함양 구룡	L=0.2km	900	45	855	0	0	보상, 공사
운평선	백전 평정	L=0.5km	1,300	70	500	730	미착공	보상
택평선	마천 가흥	L=1.5km	3,800	0	500	3,300	미착공	설계, 보상
대구선	백전 대안	L=1.9km	3,600	0	300	3,300	미착공	설계, 보상

❍ 보상협의 및 사업시행	: 2021. 1월 ~ 5월

❍ 사업시행 및 추진	: 2021. 1월 ~ 12월(연중)

❍ 사업완료	: 2021. 12. 30.

기대효과

❍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개발 및 군민 생활편익 증진

1

6

이은~난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도로담당 ☏ 6320

일반계속사업

❍ 지방도 연장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군민의 교통편익 제공 및
지역 접근성 제고

개    요

❍ 위    치 : 함양읍 이은리 남산 ~ 난평리 신기

❍ 사업기간 : 2016년 ~ 2023년

❍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2.1km, B=9.5m

❍ 사 업 비 : 15,300백만원(도비 100%)[도비재배정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진도 (%)	비고
			계	기시행	2021년	장래
이은~난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은리 남산 ~난평리 신기	도로확포장 L=2.1km B=9.5m	15,300	9,374	1,000	4,926	10%	계속

추진 실적 및 계획

❍ 실시설계	: 2016. 6월

❍ 지방도 노선변경 고시	: 2017. 5월

❍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 2017. 8월 ~

❍ 문화재 발굴조사	: 2020. 6월

❍ 도로구역 결정	: 2020. 8월

❍ 공사 착공	: 2020. 9월

❍ 공사 준공	: 2023. 12. 30.

기대효과

❍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군민 생활편익 제고 기여

1

7

덕전천 정비사업

하천담당 ☏ 6330

일반계속사업

❍ 하천 미개수로 인한 홍수 피해가 빈번하고, 난개발로 인한 종합적
하천정비 사업 필요

❍ 지리산의 고유한 역사, 문화공간과 연계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며 정감어린 아름다운 하천 조성

개    요

❍ 위    치 : 마천면 가흥리 ~ 삼정리 일원

❍ 사 업 량 : 지방하천정비 L=6.0km

- 제방 및 호안 L=2.08km, 교량 재가설 6개소

❍ 사 업 비 : 38,502백만원(균특전환 50%, 도비 50%)

❍ 사업기간 : 2018. 1월 ~ 2023. 12월(6년간)

❍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km, 백만원)

합 계		기시행		2021년		장래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하천정비 L=6.0km	38,502	실시설계 및 조사측량 하천기본계획 변경 1식	1,600	보상협의 하천정비 L=1.0km	5,000	보상협의 및 하천정비 L=6.0km	31,902

추진 실적 및 계획

❍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 2018. 7월 ~ 2020. 12월

❍ 하천기본계획 변경	: 2021. 2. 28.

❍ 행정절차 이행	: 2021. 5. 30.

❍ 사업착공	: 2021. 6. 30.

❍ 사업준공	: 2023. 12. 30.

기대효과

❍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

❍ 다양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지리산과 연계한 관광자원 확보

1

8

함양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하천담당 ☏ 6330

일반계속사업

❍ 아름다운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과 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 보호

❍ 치수, 친수, 생태복원 및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하천조성

개    요

❍ 위    치 : 함양읍 백연리 ~ 대덕리 일원

❍ 사 업 량 : 지방하천정비 L=3.4km

- 제방 및 보축 L=5.7km, 교량 재가설 2개소, 보개량 3개소

❍ 사 업 비 : 41,556백만원(균특전환 60%, 도비 12%, 군비 28%)

❍ 사업기간 : 2010. 12월 ~ 2021. 12월

❍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km, 백만원)

합 계		기시행		2021년		장래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하천정비 L=3.4km	41,556	하천정비 L=3.4km 교량 2개소 (두루침교, 돌북교)	33,984	하림지구 (가동보 1개소, 하천정비1.3km)	7,572

추진 실적 및 계획

❍ 사업착공	: 2010. 12월

❍ 두루침교 재가설 준공	: 2017. 8월

❍ 총사업비 변경(339억⇒415억, 증 76억)	: 2019. 2월

❍ 함양위천생태하천조성사업(하림지구) 착공	: 2020. 5월

❍ 돌북교 재가설 준공	: 2020. 8월

❍ 전체사업 준공	: 2021. 12. 30.

기대효과

❍ 미정비된 하천 개수로 재해예방과 하천기능 증대

1

9

보각소하천 정비사업

하천담당 ☏ 6330

일반계속사업

❍ 수해피해 우려 및 발생 지구의 하천정비로 피해예방과 하천환경 조성

❍ 친환경적 하천 조성으로 생태계 보전과 지역주민 생활편의 제공

개    요

❍ 위    치 : 지곡면 보산리 일원

❍ 사 업 량 : 소하천정비 L=2.44km

❍ 사 업 비 : 4,049백만원(균특전환 50%, 군비 50%)

❍ 사업기간 : 2020. 5월 ~ 2023. 5월

❍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km, 백만원)

소하천명	합 계		기시행		2021년		장래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보각	L=2.44km	4,049	L=0.4km	1,341	L=1.44km	2,000	L=0.6km	708

추진계획

❍ 2차분 착공	: 2021. 1월

❍ 1차분 준공	: 2021. 12. 30.

❍ 전체사업 준공	: 2023. 5. 30.

기대효과

❍ 재해로부터 사전피해를 예방하고 친수공간 조성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1

10

경지정리구역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사업

농촌개발담당 ☏ 6340

일반계속사업

❍ 기계화 경작로 확장을 통한 농기계 이동 등 불편해소

❍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환경 개선

개    요

❍ 사업구분 :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전환)

❍ 위    치 : 함양읍 백천리 외 8개지구

❍ 사업기간 : 2021. 1월 ~ 2021. 12월

❍ 사 업 량 : 기계화경작로 L=10.9km, 용수로 L=7.6km

❍ 사 업 비 : 6,100백만원(균특전환 70%, 군비 3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사업비				비 고
	계	2020년 까지	2021년	2021년 이후
합 계	14,929	8,829	6,100	-
기계화경작로	7,872	5,272	2,600	-	도천ㆍ남계ㆍ황산ㆍ방정 지구
소규모용수개발	7,057	3,557	3,500	-	백천ㆍ월명ㆍ장항ㆍ거평ㆍ구산 지구

추진계획

❍ 실시설계	: 2021. 2. 28.

❍ 사업착공	: 2021. 3. 15.

❍ 사업준공	: 2021. 12. 30.

기대효과

❍ 농기계의 농경지 진입이 원활하여 노동시간 절감

❍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환경 개선 및 소득기반 확충

1

11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농촌개발담당 ☏ 6340

일반계속사업

❍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

❍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 도모

개    요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일반지구)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위 치	사업 기간	사 업 비				비고
			합 계	2020년 까지	2021년	2021년 이후
병곡면	병곡면 송평리	2018~ 2021년	5,950	4,124	1,826	-

❍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위 치	사업 기간	사 업 비				비고
			합 계	2020년 까지	2021년	2021년 이후
안의면	안의면소재지	2019~ 2022년	3,960	1,893	1,203	864
수동면	수동면 소재지	2021~ 2025년	4,000		185	3,815

❍ 농촌다움복원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위 치	사업 기간	사 업 비				비고
			합 계	2020년 까지	2021년	2021년 이후
도마 다랭이논	마천면 군자리	2019~ 2021년	2,000	1,058	942

❍ 마을만들기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위 치	사업 기간	사 업 비				비고
			합 계	2020년 까지	2021년	2021년 이후
합 계	10개 지구		3,850	500	1,900	1,450
회동	유림면 서주리	2020~ 2022년	700	100	400	200
백연	휴천면 문정리	2020~ 2021년	350	100	250	-
화촌	유림면 화촌리	2020~ 2021년	350	100	250	-
운곡	서하면 운곡리	2020~ 2021년	350	100	250	-
황대	안의면 월림리	2020~ 2021년	350	100	250	-
두동	지곡면 평촌리	2021~ 2022년	350		100	250
구만	함양읍 구룡리	2021~ 2022년	350		100	250
도촌	마천면 강청리	2021~ 2022년	350		100	250
은행	서하면 운곡리	2021~ 2022년	350		100	250
음정	마천면 삼정리	2021~ 2022년	350		100	250

추진계획

❍ 병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준공	: 2021. 12. 30.

❍ 안의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시행계획 수립	: 2021. 2. 28.

❍ 마을만들기사업(회동․백연․화촌․운곡․황대) 착공	: 2021. 3. 30.

❍ 도마다랭이논 농촌다움 복원사업 준공	: 2021. 12. 30.

❍ 마을만들기사업(두동ㆍ구만ㆍ도촌ㆍ은행ㆍ음정) 기본·시행계획 수립	: 2021. 10. 30.

❍ 마을만들기사업(두동․구만․도촌․은행․음정) 착공	: 2021. 11. 30.

기대효과

❍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정비와 지역경관 개선

❍ 기초생활 기반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1

12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농촌개발담당 ☏ 6340

일반계속사업

❍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

❍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 도모

개    요

❍ 사업구분 : 균형발전특별회계

❍ 위    치 : 서하면 황산리, 안의면 귀곡리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 업 량 : 취약지역개조 2개소

❍ 사 업 비 : 3,897백만원(균특 70%, 도비 9%, 군비 21%)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연도별 사업비				비 고
		계	2020년 까지	2021년	2021년 이후
합 계	2개지구	3,897	1,428	1,281	1,188
황산지구	서하면 황산리	2,160	1,081	864	215
귀곡지구	안의면 귀곡리	1,737	347	417	973

추진계획

❍ 황산지구 공사착공	: 2020. 12. 30.

❍ 귀곡지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 2021. 2. 28.

❍ 귀곡지구 공사착공	: 2021. 3. 10.

기대효과

❍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정비와 지역경관 개선

❍ 기초생활 기반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1

13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농촌개발담당 ☏ 6340

일반계속사업

❍ 저수지 붕괴 등으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환경 개선

개    요

❍ 사업구분 : 국비보조사업(계속)

❍ 위    치 : 안의 대대, 지곡 보산, 서하 송계, 서상 도천 일원

❍ 사업기간 : 2016년 ~ 2022년(7년간)

❍ 사 업 량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4개소

❍ 사 업 비 : 8,252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사업비				진도 (%)	비 고
	계	2020년까지	2021년	2021년이후
합 계	8,252	3,864	1,128	3,260
대대웃못	3,152	2,864	288		60	안의면 대대리
정취	1,700	860	280	560	30	지곡면 보산리
거양	1,700	70	280	1,350	설계중	서하면 송계리
송골	1,700	70	280	1,350	설계중	서상면 도천리

추진계획

❍ 대대웃못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전체 준공	: 2021. 6. 30.

❍ 정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3차분) 준공	: 2021. 11. 30.

❍ 거양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1차분) 준공	: 2021. 11. 30.

❍ 송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1차분) 준공	: 2021. 11. 30.

기대효과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

❍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환경 개선 및 소득기반 확충

1

14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도비보조)

농촌개발담당 ☏ 6340

일반계속사업

❍ 논두렁 만들기 및 제초작업에 소요되는 노동력 절감

❍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환경 개선

개    요

❍ 사업구분 : 도비보조사업(계속)

❍ 위    치 : 함양읍 대덕리, 함양읍 용평리 일원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 업 량 : 논두렁설치 L=5km, 용배수로정비 L=0.85km

❍ 사 업 비 : 383백만원(도비 30%, 군비 7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사업비				비 고
	계	2020년까지	2021년	2021년이후
합 계	3,296	2,913	383
준영구적 논두렁	1,508	1,358	150		죽장지구
용배수로 정비	1,788	1,555	233		한들지구

추진계획

❍ 준영구적 논두렁 자재구입	: 2021. 2. 10.

❍ 준영구적 논두렁사업 완료	: 2021. 3. 30.

❍ 한들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착공	: 2021. 3. 1.

❍ 한들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준공	: 2021. 12. 30.

기대효과

❍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로 농가소득 증대 및 유지관리 노동력 절감

❍ 노후된 용배수로 정비로 영농환경 개선

1

15

병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농촌개발담당 ☏ 6340

일반계속사업

❍ 경지정리사업이 1990년대 이전 시행되어 농업기반시설 개량 필요

❍ 경작로 협소 및 용ㆍ배수로 단면 부족으로 영농불편 초래

개    요

❍ 사업구분 :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전환)

❍ 위    치 : 함양군 병곡면 송계리 일원

❍ 사업기간 : 2020. 1월 ~ 2023. 12월

❍ 사 업 량 : 용배수로정비 L=11.8km, 농로확포장 L=800m

❍ 사 업 비 : 4,957백만원(균특전환 80%, 도비 10%, 군비 1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사업비				비 고
	계	2020년까지	2021년	2021년이후
합 계	4,957	250	1,525	3,182
병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4,957	250	1,525	3,182

추진계획

❍ 사업착공	: 2021. 2. 28.

❍ 사업준공	: 2023. 12. 30.

기대효과

❍ 노후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

❍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환경 개선 및 소득기반 확충

1

16

대중교통 운영 안정화로 교통 복지 증진

교통담당 ☏ 6350

일반계속사업

❍ 운수업체 운영손실 재정지원으로 경영과 대중교통 운행 안정화

❍ 브라보 행복택시,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통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운수업체(버스 2, 법인택시3, 개인택시52 , 화물 83, 전세버스 2)

❍ 사 업 비 : 4,435백만원

❍ 사업내용 :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도비	군비
계			4,435	651.6	3,783.4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52개 노선	791	98	693
	버스업체 재정지원	2개 업체	796	398	398
	유가보조금 지원	316대	1,300	-	1,300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 지원	50개 노선	538	-	538	변동가능
	택시감차사업 지원	4대	192	15.6	176.4
시설 및 장비지원	전세버스 외부광고 홍보비	20대	48	-	48
	전세버스 홍보물 제작	7대	7	-	7
	시외버스 외벽 홍보비	10대	24	-	24
	택시 외부광고 제작	94대	28	-	28
	택시 외부광고 홍보비	94대	225	-	225
편의증진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콜택시) 운영	6대	270	-	270
	브라보 행복택시 운행	39개 마을	216	140	76

추진계획

❍ 버스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 특별교통수단	: 매분기 집행

❍ 유가보조금, 브라보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	: 매월 집행

❍ 운수업체 시설 및 장비지원(차량 외벽 홍보비 포함)	: 상반기 집행

기대효과

❍ 대중교통 여건 개선을 통한 대주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

1

17

안전지향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 및 관리

교통담당 ☏ 6350

일반계속사업

❍ 적재적소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 구축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 업 비 : 1,009백만원

❍ 사 업 량

(단위:백만원)

구분	시설물(용역)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1,009
시설확충	교통안전시설	무인단속카메라(2개소), 교통신호등(5개소) 교통신호제어기(20개소), 신호등지주(2개소) 도로반사경(100개소) 등	516
	버스승강장	버스승강장 설치(10개소) 및 정비(50개소) 온열의자 설치(10개소)	175
	불법주정차시설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 표시(100개소)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1개소) 불법주정차 구역 시설개선(표지판, 노면표시등)	110
시설관리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교통신호기 등 유지보수(202개소) 전기안전 점검 및 전기·통신요금	166
	버스승강장 청소관리 용역	버스승강장(243개소)	20
	불법주정차시설 유지보수	고정식 단속시스템(13개소) 이동식 단속시스템(1개소)	22

추진절차 및 계획

❍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 2021. 3. 30.

❍ 대상 시설별 사업 시행	: 2021. 4월 ~ 12. 30.

❍ 사업점검 및 보완	: 2021. 8월 ~ 10. 30.

기대효과

❍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과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 교통편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