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복 지 과

Ⅰ. 기본현황	189

Ⅱ. 2020 업무추진 방향	193

Ⅲ. 2020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장애인식개선교육	195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196

□ 거동불편인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 조사	197

2. 역점(특수)시책

□ 장애인목욕탕 건립	198

3. 일반계속사업

□ 장애인 복지증진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199

□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급여 지원	200

□ 저소득층 보건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201

□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추진	202

□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조사 관리	203

□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	204

□ 체감도 높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205

□ 한국전쟁 함양 양민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사업	206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확대	207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료 및 주택 개·보수 지원	208

Ⅰ		기본현황

정․현원

구 분	계	사회복지 과 장	복지정책 담 당	기초생활담 당	복지조사 담 당	희망복지 담 당
정 원	17	1	4	4	4	4
현 원	17	1	4	4	4	4

※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 1명 파견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복지정책 담 당	❍ 장애인복지 시설ㆍ단체 관리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대상자 지원 관리 ❍ 장애인 일자리 및 바우처 사업 ❍ 사회복지사협회 운영 지원 ❍ 이재민 재해구호
기초생활 담 당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관리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용 ❍ 자활 관련업무,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
복지조사 담 당	❍ 복지서비스 신규조사 ❍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사후관리
희망복지 담 당	❍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지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 긴급복지, 이웃돕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보훈단체 관리 및 보훈수당 지원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평가

일반현황(2019. 12월말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세대)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 구	인 원	개 소	인 원
2,239	1,509	1,963	11	276

※ 전체인구(39,637명)대 비율 : 5.6%

❍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단위 : 명, 세대)

계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 구	인 원	개 소	인 원	가 구	인 원
1,805	1,142	1,443	11	272	61	90

※ 전체인구(39,637명)대 비율 : 4.6%

❍ 장애인 등록현황                                     (단위 : 명)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기타
3,815	1,834	263	344	673	287	15	256	83	4	56

※ 전체인구(39,637명)대 비율 : 9.6%

사회복지시설 현황(2019. 12월말 기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구분	시설현황			관련단체	기타 시설	연간 지원액(백만원)
	거주	이용	종사자			계	인건비	운영비
개소, 명	2 (36/36)	5 (278)	47	3 (시각,지체,발달)	장애인 목욕탕	2,021	1,724	297

❍ 지역자활센터(함양지역자활센터)

인가 년도	시설현황	사업현황			종사자	연간 지원액(백만원)
		계	사업단	자활기업
						계	인건비	운영비
2004	센터 1개소, 12개 사업장	13개 (82명)	10개 (70명)	2개 (5명)	6	288	270	18

위원회구성 현황(2019. 12월말 기준)

❍ 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회명	설 치 근 거	위 원 수			위원회 개최 사항
		계	당연직	위촉직
계	6개	53	19	34	23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함양군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11	4	7	1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7	-	7	4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3조 함양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10	5	5	1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	5	3	2	6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11	4	7	8
긴급복지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함양군긴급복지지원조례 제6조	9	3	6	3

Ⅱ		2020 업무추진 방향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복 행정 실현

	전략목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기에 실현하는 안정적 복지 실현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소외되는 군민의 최소화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푸는 적극적 복지 실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
	단위사업
장애인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지원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자활 근로의욕 고취 공정한 복지조사로 대상자 누락 및 부정수급 예방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대상자 적극 지원

1

1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복지정책담당 ☏ 5141

신규사업

❍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이 아닌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제2항(※ 법정 의무교육)

❍ 사 업 량 : 연 2회(상·하반기)

❍ 참여대상 : 500여명

❍ 사 업 비 : 2백만원

❍ 내    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추진계획

❍ 장애인식개선 교육계획 수립	: 2020. 1월

❍ 관련 부서 협의	: 2020. 2월

❍ 계약(강사)체결 및 교육	: 2020. 3월 ~ 10월

기대효과

❍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사회통합 실현

❍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조성

1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기초생활담당 ☏ 5142

신규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 원리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의욕
상실 예방

❍ 빈곤층의 실질적인 자활·자립 및 일을 통한 복지 실현 구현

개    요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 제6조의3 제1항

❍ 사업기간 : 2020. 1. 1. ~ 12. 31.

❍ 사 업 비 : 77백만원

❍ 대 상 자 :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 내    용 : 기초생계급여 지급액 산정 시 반영되는 소득인정액에서 자활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으로 지급(최대 5년 지원)

현    황

❍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단위 : 명)

합 계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비고
	조건부과(제시)유예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
152	119	18	15

추진계획

❍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참여 유도 및 지원제도 안내 홍보 : 연중

❍ 대상자 지원 : 매월 20일

기대효과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근로유인을 통한 실질적 탈수급 복지 실현

222

32

거동불편인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 조사

복지조사담당 ☏ 5143

신규사업

❍ 차별화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등
거동 불편자 방문 조사를 통한 편리성 도모 및 다가가는 복지 행정 추진

개    요

❍ 사 업 명 : 거동불편인을 위한 방문 조사

❍ 대 상 자 : 읍면 거동불편인(장애인 및 독거노인 등)

❍ 내    용

-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전화, 이장 등) 읍면 방문을 하지 않고 조사담당자 가구 방문 후 상담 및 조사

추진계획

❍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각종서류 사전 준비 및 조사 진행 설명

❍ 방문 상담·신청 시 기타 애로사항 청취 및 서비스지원 연계

기대효과

❍ 거동불편인 불편함을 해소하고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지원

❍ 소극적 행정업무에서 탈피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1

1

장애인목욕탕 건립

복지정책담당 ☏ 5141

역점 및 특수시책

❍ 관내 북부권 면단위에 장애인 목욕탕 추가 건립으로 소외지역
장애인 편의증진 및 장애인복지 서비스 질 향상 도모

개    요

❍ 위    치 : 함양군 안의면 교북리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2년간)

❍ 사업규모 : 258㎡(1층)

❍ 사 업 비 : 1,129백만원

❍ 주요시설 : 공동탕, 가족탕, 사무실 등

추진현황 및 계획

❍ 부지선정	: 2019. 9월 ~ 10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2019. 12월

❍ 부지매입, 실시설계	: 2020. 1월 ~ 6월

❍ 공사 시행	: 2020. 6월 ~

기대효과

❍ 장애인이 안심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소외지역 장애인 편의성 증진 및 복지서비스 질 향상

1

1

장애인 복지증진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복지정책담당 ☏ 5141

일반계속사업

❍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안정된 생활과 자활의욕 고취

❍ 자립능력 배양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사회활동 참여 확대

개    요

❍ 장애인 현황                                             (단위 : 명)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기타
3,815	1,834	263	344	673	287	15	256	83	4	56

❍ 관련 단체 및 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현 황			단체현황			기타
	거주	이용	종사자	시각	지체	발달	장애인 목욕탕	휠체어 택시
개소, 명	2 (36/36)	5 (278)	47	1	1 (2명)	1 (3명)	1 (도우미 5명)	1 (3명)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설운영지원	센터‧협회	목욕탕운영	휠체어택시	일자리사업	바우처지원
대 상	거주시설 2개소 이용시설 5개소	4개소	1개소	3대	4개 유형 61명	5개 유형 90여명
지원액	2,093	177	104	96	655	1,157

❍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 및 사업추진 : 2019. 12월 ~ 2020. 12월

❍ 장애인 시책 및 사업 홍보 안내 : 2020. 1월 ~ 2월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 : 2020. 1월 ~ 12월

❍ 장애인 바우처 부정수급 모니터링 : 월 1회

❍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정산검사 및 지도점검 : 4회(분기별), 연 2회

기대효과

❍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기반 강화

❍ 장애인맞춤형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1

2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급여 지원

기초생활담당 ☏ 5142

일반계속사업

❍ 저소득층의 복지급여 적기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복지 시행으로 생활안정 도모

현    황

❍ 저소득층 현황                                         (단위 : 명)

합 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계		일반수급자		시 설 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2,977	3,656	1,785	2,239	1,509	1,963	276	1,192	1,417

추진계획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단위 : 세대, 명, 백만원)

합 계			생계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비고
가구	인원	금액	가구	인원	금액	가구	인원	금액
1,436	1,820	5,115	1,232	1,511	5,100	204	309	15

※ 생계급여 : 매월 20일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및 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결정 및 중지 : 연중 수시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및 보장비용 징수 : 연중 수시

❍ 지원 제도 안내 및 홍보 : 연중 수시

❍ 신규 수급자 발굴 홍보 : 안내문 발송, 가정방문 안내, 전화상담 등

기대효과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1

3

저소득층 보건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기초생활담당 ☏ 5142

일반계속사업

❍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지원

❍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

현     황

❍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합 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등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개소	인원	가구	인원
1,214	1,805	1,142	1,443	11	272	61	90

추진계획

❍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 : 10,564백만원

❍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등 현금급여비 지원 : 1,400명, 113백만원

❍ 의료급여 비용 정산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 사후관리 : 연중

❍ 건강한 삶과 의료급여 적정이용을 위한 개별 사례관리 : 300명

❍ 의료급여 적정 이용관리 홍보 및 교육

- 질병대비 과다이용자 교육 실시 : 연 2회

- 장기입원 예방 의료기관 및 시설 간담회 개최 : 연 4회

기대효과

❍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건강한 삶 영위

❍ 사례관리를 통한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로 의료급여재정 안정화 도모

1

4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

기초생활담당 ☏ 5142

일반계속사업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으로 생활안정 도모

❍ 저소득층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현     황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현황                             (단위 : 명)

계	일 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자 활 특례자	차상위 계 층	기타	비고
77	6	14	14	43	-

추진계획

❍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 1개소, 288백만원

❍ 자활근로사업 추진 : 108명, 1,554백만원

- 직접사업(읍·면 복지도우미, 사회복지시설도우미) : 8명, 114백만원

- 위탁사업(찾아가는 빨래방 사업단 등 9개 사업단) : 100명, 1,440백만원

❍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공공시설물 관리) 추진 : 7명, 90백만원

❍ 자립자금적립 지원을 위한 통장사업 추진 : 133명, 189백만원

- 내일키움통장가입자 장려금 지원(1:1적립) : 28명, 20백만원

- 희망키움통장Ⅰ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 2명, 5백만원

- 희망키움통장Ⅱ근로소득 장려금 지원(1:1적립) : 72명, 86백만원

-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 20명, 58백만원

-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 11명, 20백만원

❍ 자활기금 융자금 대여 : 10건, 190백만원

기대효과

❍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의지 고취

❍ 체계적인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자립기반 도모

1

5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조사 관리

복지조사담당 ☏ 5143

일반계속사업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고 표준화된 소득·재산조사

❍ 각 계층별 맞춤형서비스로 신뢰받는 복지행정 구현

복지수급자 조사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맞춤형복지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초중고 교육비	기타
	2,849	1,045	564	140	340	760

※기타 : 차상위(차상위계층확인서,한부모,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희망키움통장,       타법의료 등

추진계획

❍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자 조사 및 결정 : 연중수시(맞춤형복지급여 외 12종)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ㆍ재산 등 공적자료 조사

- 가정방문을 통한 부양실태, 근로능력 등 생활실태 파악

- 신청자의 욕구 분석으로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관리 및 확인조사(맞춤형복지급여 외 12종)

-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 연 8회(월별 및 반기조사)

- 인적(사망, 전출입, 군입대, 출․입국,교정시설 입․출소등)변동처리 : 수시

- 본인 신고 소득ㆍ재산 및 가구원 변동사항 처리 : 수시

- 근로능력유무판정 내실화 : 근로능력가능자 자활사업 참여 유도

❍ 복지급여 부적합 판정자 및 보장 중지자에 대한 타 보장 연계 지원

❍ 변동사항 발생 시 수급자 본인신고 및 행복e음 수시확인으로 부정수급 최소화

기대효과

❍ 수요자 중심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복지서비스 강화

❍ 정확한 공적자료 반영 및 방문상담조사로 복지체감도 향상

❍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업무처리로 부정수급 방지

1

6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

희망복지담당 ☏ 5144

일반계속사업

❍ 일시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선지원
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개    요

❍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 원칙, 가구단위 지원 원칙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 10,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지원기준

지 원 분 야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	사 업 량
			인원	예산액 (백만원)
생계비	식료품비, 의복비, 생계유지비	1인가구 454천원	320명	163 국 131 도 16 군 16
의료비	검사비, 의료비 등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3,000천원 이내
주거비	거소사용 비용지원	1 ~ 2인가구 183천원
기타	교육비(초등 ~ 고등)	221 ~ 432천원
	연료비	98천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2019년 지원현황 : 243세대(418명), 142백만원

추진계획

❍ 읍·면 신청 및 대상자 신고 → 현장확인조사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 → 적정성심사

기대효과

❍‘선지원 후처리’를 통한 긴급한 위기가정의 안정적인 보호

❍ 기준 초과자 특별구호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 연계 추진

1

7

체감도 높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희망복지담당 ☏ 5144

일반계속사업

❍ 군민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복지 통합서비스 지원

❍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 구성 및 복지업무 역량 강화

개    요

❍ 권역설정 : 4개 권역(함양, 휴천, 지곡, 안의)

유 형	중심면	일 반 면	설 치 시 기	맞춤형 복지차량 보급
				보 급	차종(경차)
기본형	함양읍	-	2016. 7월	2017. 7월	스파크 1.0
권역형	휴천면	마천면, 유림면	2017. 7월
권역형	지곡면	수동면, 백전면, 병곡면
권역형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 사 업 비 : 92백만원(국비 64, 군비 28)

추진계획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주민네트워크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 대상자별 복지혜택 희망에 의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민간조직 자원을 활용한 지원대상자 및 자원 발굴 확대(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기대효과

❍ 수혜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체감도 향상

❍ 공적급여와 민간자원 연계 활성화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탄력적 대응

❍ 인적안전망(공무원+이웃주민)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

1

8

한국전쟁 함양 양민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사업

희망복지담당 ☏ 5144

일반계속사업

❍ 한국전쟁 직후 희생된 양민들에 대한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영령과 유족을 위로하고자 함

개    요

❍ 위    치 : 함양군 수동면 도북리 764-1번지 일원(2,324㎡)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3년간)

❍ 사 업 량 : 위령탑 및 조경공사

❍ 사 업 비 : 140백만원

추진현황 및 계획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확정	: 2017. 12월

❍ 사업부지 매입(2,324㎡)	: 2018. 3월

❍ 추모공원 조성관련 간담회 실시 및 추진위원회 구성	: 2018. 4월

❍ 추모공원 부지 조성공사 시행	: 2018. 5월

❍ 추모공원 부지 주변정비공사 시행	: 2019. 10월

❍ 추모공원 조성(위령탑 및 조경공사 등)	: 2020. 1 ~ 12월

문제점 및 대책

❍ 전국적으로 유사 사안들이 많아 국도비 예산 확보 애로

❍ 2020년 자체예산 140백만원을 확보하여 당초계획 대비 소규모로 추모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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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확대

희망복지담당 ☏ 5144

일반계속사업

❍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그 명예를 높이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개    요

❍ 보훈단체 현황

(단위 : 명)

단체명	계	상 이 군경회	유족회	미망 인회	무공수 훈자회	고엽제 전우회	월남참전 유공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6.25참전 경찰유공자회	재 향 군인회
회원수	9개단체 4,396명	105	74	129	79	120	80	125	30	3,654

추진계획

❍ 단체운영비 지원 : 10개소, 101백만원

❍ 각종행사비 지원 : 19종, 80백만원(추모제, 현충일, 보훈행사, 기념행사 등)

❍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

- 6.25참전명예수당 : 310명, 93백만원(1인/월 250천원)

- 월남참전명예수당 : 190명, 388백만원(1인/월 170~250천원)

-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 60명, 72백만원(1인/월 100천원)

- 보훈명예수당 : 240명, 12백만원(1인/월 50천원)

- 참전용사 사망위로금 : 70명, 21백만(1인 300천원)

- 독립유공자 후손 의료비 지원 : 10명, 6백만원(본인부담금 등)

기대효과

❍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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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임차료 및 주택 개·보수 지원

기초생활담당☏ 5142

일반계속사업

❍ 2018. 10. 1.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대상자 확대

❍ 저소득 수급자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 및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개요

❍ 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4인 기준 213만원) 수급자

❍ 사업비 : 1,641백만원

- 임차가구 : 1,141백만원(국913, 도114, 군114), 900가구

- 수선유지 : 500백만원(국400, 도50, 군50), 55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 차등 지원

추진계획

❍ 주거급여 임차료 매월 지급(20일) : 2020. 1월 ~ 12월

❍ 수선유지급여 계획 수립 협의(LH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0. 2월

❍ 수선유지급여 위ㆍ수탁협약(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체결 : 2020. 3월

❍ 수선유지급여(주택 개ㆍ보수) 시행 및 완료 : 2020. 3월 ~ 12월

❍ 수선유지급여(주택 개ㆍ보수) 사업비 정산 : 2020. 12월

기대효과

❍ 임차료 지원으로 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

❍ 주택 개·보수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