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봉 사 과

Ⅰ. 기본현황	91

Ⅱ. 2020 업무추진 방향	95

Ⅲ. 2020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명예 민원통역 봉사단 운영	97

□ 총괄․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운영	98

□ 건축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	99

□ 자투리 공공부지 규모화사업	100

□ 도로명주소 국민불편 개선사업	101

□ 도로명 사물주소 부여사업	102

2. 역점(특수)시책

□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	103

□ 밝고 안전한 함양 만들기	104

□ 행복주택 건립 사업	105

3. 일반 계속사업

□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106

□ 적극적인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107

□ 건축질서 확립과 군민만족 건축행정 실현	108

□ 살기좋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109

□ 신뢰받는 청렴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	110

□ 완벽한 지적공부 관리	111

□ 토지의 공정한 가격조사	112

□ 「찾기쉽고 알기쉬운」도로명주소 사업	113

□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체계적 관리	114

지적재조사사업	115

지적재조사사업 항공영상 제작	116

Ⅰ		기본현황

정․현원

구분	계	민원봉사 과 장	생활민원 담 당	건축허가 담 당	건축신고 담 당	복합민원 담 당	지 적 담 당	지적정보 담 당	지 적 재 조 사 담 당
정원	30	1	6	4	4	5	4	3	3
현원	30	1	6	4	4	5	4	3	3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생활민원 담 당	❍ 생활민원업무 총괄 및 민원상담 ❍ 민원시책 추진,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 여권접수 및 교부, 각종 제증명 발급 ❍ 가로등 관리, 노령가구 및 취약계층 생활민원처리 ❍ 자동차·건설기계등록 및 관리
건축허가 담 당	❍ 건축, 공동주택 인허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 건축행정, 불법건축물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 행복주택건립사업, 공동주택 관리
건축신고 담 당	❍ 건축신고(신고, 증축,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 ❍ 공작물 축조 신고 및 가설건축물 건축신고 ❍ 건축물대장 작성, 현황도면 발급 및 열람
복합민원 담 당	❍ 개발행위 허가 ❍ 함양군계획위원회(제1분과) 운영 ❍ 산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 ❍ 산지전용허가(협의) 및 용도변경 승인
지적담당	❍ 지적 측량 성과검사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 ❍ 공유토지분할 사업 등 ❍ 개발부담금 산정·부과 업무
지적정보 담 당	❍ 지적제증명 발급 ❍ 부동산관리 및 도로명주소 업무 ❍ 부동산중개업소 신고 및 지도관리, 부동산 실거래신고 등
지적재조사 담 당	❍ 지적재조사 측량 성과검사 및 소유자 경계조정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적공부 정리 및 조정금 징수·부과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가로등 ․ 보안등 현황

(2019. 12. 31.기준, 단위 : 개)

합 계	가로등	보안등
5,703	1,668	4,035

자동차 ․ 건설기계등록 현황

□ 자동차

(2019. 12. 31. 기준, 단위 : 대)

구 분	계	승용차	승합	화물	특수
계	19,465	12,243	714	6,437	71
사업용	452	209	81	139	23
비사업용	19,013	12,034	633	6,298	48

□ 건설기계

(2019. 12. 31. 기준, 단위 : 대)

구 분	계	관용	자가용	영업용	비 고
계	803	16	563	224

지적통계

(단위 : ㎢)

합 계		전		답		대 지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725.5	241,859	34.3	46,488	64.3	59,289	9.3	27,308
공장용지		임 야		도 로		기 타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1.8	457	558.5	36,749	19.1	46,839	38.2	24,729

도로명주소 현황

(2019. 12. 31. 기준)

도로명 (개소수)	길이 (km)	안내시설물 설치 현황(개)				비고
		도로명판	기 초 번호판	지 역 안내판	건 물 번호판
547 (대로 2, 로 42, 길 503)	927.9	3,381	453	15	21,752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명)			비고
		계	당연직	위촉직
총 8개		114	37	77
민원조정위원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11	6	5
정보공개심의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6	3	3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0조	9	5	4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13	3	10
도로명주소위원회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	9	3	6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	함양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8조	7	7	-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11	2	9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15	2	13
함양군건축위원회	건축법 제4조	25	5	20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8	1	7

Ⅱ		2020 업무추진 방향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 및 신뢰받는 건축문화 조성

	전략목표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살기 좋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신속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 완벽한 지적관리 정확한 공간정보 구축
	단위사업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가로등 관리 및 생활민원 처리 신뢰받는 건축문화 조성 및 행복주택 건립 살기 좋은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신속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토지개발 수요자 만족도 향상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 및 토지의 공정한 가격조사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지적재조사로 불부합지 정리

1

1

명예 민원통역 봉사단 운영

생활민원담당 ☏ 5131

신규사업

❍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 등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
주민과의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통역서비스 제공

개    요

❍ 내용 : 언어장벽으로 불편을 겪는 외국인에게 원활한 업무처리 지원

❍ 운영방법 : 통역이 가능한 외국인주민을 명예통역관으로 위촉

❍ 통역언어(7개)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 운영예산 : 비예산(명예직)

추진계획

❍ 구 성 : 2020. 1월

-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국적취득자 포함) 중 한국어 소통 가능자

-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적별 2명씩 위촉(엑스포 추진부서 연계)

❍ 역 할

-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주민에게 민원절차 등 통역서비스 제공

- 외국인주민의 전화통역 및 상담지원과 복지매니저 역할 수행

❍ 운영방법

외국인 민원 방문	➡	민원 통역 봉사단원 연결	➡	전화통역 서비스	➡	민원해결

기대효과

❍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외국인주민도 어려움 없이 생활이 가능한 건전한 지역사회 구축

1

2

총괄 ․ 공공건축가제도 도입 운영

건축허가담당 ☏ 5132

신규사업

❍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 ․ 조정

❍ 민간전문가의 전문지식 제공으로 건축의 문화 경쟁력 향상도모

추진배경

❍ 건축 ․ 도시 관련 사업을 총괄 ․ 조정하는 전담부서가 없고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비효율적 예산집행과 디자인품질 저하 초래

❍ 공공건축물 ․ 도시공간의 디자인수준 제고, 도시경쟁력 강화, 체계적인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가 참여 필요

추진계획

❍ 주민참여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협업 강화

❍ 역량 있는 공공건축가 상시운영으로 공공건축 가치 향상

❍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획 ․ 자문을 위한 총괄 ․ 공공건축가 운영

❍ 도시건축 정책사항에 대한 총괄건축가 자문 의무화

❍ 민간전문가 운영과 전담조직 실무지원단 설치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건축기본조례, 경관조례, 도시디자인조례 등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

- 민간전문가 지원 및 운영, 정책수립 업무지원 등에 필요한 전담조직 확보

기대효과

❍ 공간환경 및 공간 개선 사업으로 일관성 있는 실천계획 수립

❍ 공공건축물,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

1

3

건축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

건축허가담당 ☏ 5132

신규사업

❍ 건축 인허가 상담시 담당자 부재 및 관련부서 방문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 해소

❍ 다양한 민원인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 건축 인허가 등 건축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 담당자 부재 및 관련부서 방문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 해소

❍ 민원인의 불필요한 방문 최소화

추진계획

❍ 대상민원 : 건축인ㆍ허가 상담 복합민원

❍ 운영방법

- 민원인이 방문,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

- 민원상담예약 접수 및 관련부서 통보(건축허가담당 접수대장 관리)

- 관련부서 담당자 상담일정 협의 후 민원인에게 통보

- 1층 민원실 내 회의실에서 원스톱 상담

기대효과

❍ 민원인의 시간, 비용절감 및 재방문 불편 해소

❍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건축행정으로 군민의 행복 실현

❍ 건축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

1

4

자투리 공공부지 규모화사업

지적담당 ☏ 5135

신규사업

❍ 공공사업 등으로 편입되고 자투리가 된 필지를 합병하여,
규모화 함으로써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증대

개    요

❍ 지목과 토지이용 현황이 동일한 공공용지 중 합병가능 전수조사

❍ 합병을 통해 규모화가 가능한 필지에 대해 관리부서 협의 후 정리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0. 2월 ~ 10월(9개월)

❍ 대상필지 : 약 500필지

- 공공용지 : 도로·하천·구거·유지·제방 등

❍ 대상필지 조사 : 2020. 2월 ~ 7월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위성사진을 활용한 정리대상 필지 추출(현장조사 병행)

- 지번별 조서작성 후 등기부등본 대사를 통한 합병가능 여부 검증

❍ 관리부서 의견 청취 : 2020. 8월

- 대상 필지에 대해 각 시설물별 관리부서 의견청취

❍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 2020. 9월 ~ 10월

- 확정된 내역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

기대효과

❍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

❍ 지적공부발급 및 측량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절감

1

5

도로명주소 국민불편 개선사업

지적정보담당 ☏ 5136

신규사업

❍ 도로명주소 관련 국민 불편사항 중 도로명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유형에 대해 정비․개선

개    요

❍ 기    간 : 2019년 ~ 2022년(4개년)

❍ 대    상 : 국민불편 과제 중 4개 세부 유형

- 건물군 내 도로명 부여

- 100미터 이상 긴 종속구간 도로명 부여

- 7자 이상 긴 도로명 간결화

- 부번 3자리 이상 건물번호 정비

추진계획

❍ 사업구간 선정 및 검토 : 2020. 1월 ~ 3월

❍ 현장 확인 및 주민 의견수렴 : 2020. 4월 ~ 8월

- 주민설명 및 새로운 도로명 의견수렴

- 주소 사용자 전원 동의필요

❍ 새로운 도로명 부여 및 공부정리 : 2020. 9월 ~ 10월

❍ 변경된 도로명구간 시설물(건물번호판 등) 정비 : 2020. 11월

기대효과

❍ 도로명주소 간소화로 주소 사용자의 생활불편 해소

❍ 주소체계 고도화의 기반 확보로 미래지향적인 도로명주소 확립

1

6

도로명 사물주소 부여사업

지적정보담당 ☏ 5136

신규사업

❍ 생활과 밀접한 사물이나 장소 중 생활편익 및 국민안전과 밀접한
곳에 도로명 사물주소 부여

개    요

❍ 기    간 : 2019년 ~ 2022년(4개년)

❍ 대    상 : 생활과 밀접한 사물이나 장소 중 우선 주소가 필요한 곳

-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거리가게 주소부여

·(대상)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노점가게 및 푸드 트럭 등

-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경로정보 구축에 따른 주소부여

·(대상) 자전거길, 둘레길 및 관련 휴게시설 등

-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주소부여

·(대상) 지진옥외대피소, 버스·택시 정류장 등

- 내비게이션 등 정확한 위치 정보를 위한 아파트 동별 정보구축

·(대상) 건물군인 아파트의 동별 출입구 및 연결선 구축 등

추진계획

❍ 군내 각종시설 기초정보 및 자료수집 : 함양군

❍ 위치정보 공간객체 변환 및 구축 : 한국국토정보공사

❍ 사물주소 부여를 위한 시스템 공간객체 등록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사물주소 부여 및 시설물 설치 등 : 함양군

기대효과

❍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제공으로 신속한 현장대응

❍ 향후 드론택배 및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1

1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

생활민원담당 ☏ 5131

역점 및 특수시책

❍ 각종 생활불편 및 애로ㆍ건의사항 등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처리

❍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개    요

❍ 기    간 : 2020. 1월 ~ 12월(10월 농번기 제외)

❍ 장    소 : 읍·면사무소 또는 군민 희망 장소(마을회관 등)

❍ 구    성 : 총괄반장 민원봉사과장, 7개 분야 7명

❍ 운    영 : 연 11회

추진계획

❍ 운영지역 : 11개 읍면

❍ 운 영 일 : 매월 셋째 주 목요일, 10:00 ~ 12:00(2시간)

❍ 운영분야 : 7개 분야(복지, 세무, 지적, 건축, 보건, 법률, 기타)

❍ 운영방법

- 세무ㆍ건축ㆍ지적민원, 건강상담 등 생활밀착형 민원 서비스 제공

-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군정에 반영

- 종합적인 검토나 예산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와 협의 처리하고 결과 회신

- 군정 주요시책 등 홍보

기대효과

❍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밀착행정 추진

❍ 소통하는 열린 행정으로 대군민 신뢰향상

1

2

밝고 안전한 함양 만들기

생활민원담당 ☏ 5131

역점 및 특수시책

❍ 읍면 소재지 가로등 일제정비

❍ 노후 가로등 정비 및 LED등 교체로 밝고 안전한 함양 조성

추진방향

❍ 우선 읍면 소재지에 대해 일제정비

❍ 기존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밝고 안전한 마을조성

추진계획

❍ 가로등 일제정비

- 사업비 : 500백만원

- 1 단계 : 읍면소재지 상반기 중 정비완료

- 2 단계 : 마을단위 일제정비 하반기 중 완료

❍ 기존 가로등 정비 및 LED등으로 교체

- 신ㆍ이설 등 : 250개소, 276백만원

- 유지관리(LED 교체 등) : 5,600개소, 184백만원(LED 목표 교체율 90%)

❍ 가로등 현황

(2019. 12월말 현재)

구 분	계	LED	CPO	CDM	나트륨	삼파장	교체 비율(%)		비 고
							LED	고효율 (LED+CPO+CDM)
계	5,703	4,752	82	376	198	295	83	91
가로등	1,668	1,068	82	310	173	35	64	88
보안등	4,035	3,684	-	66	25	260	91	93

기대효과

❍ 밝은 가로환경으로 안전하며 쾌적한 마을조성

❍ 효율 높은 가로등관리로 에너지 절감

1

3

행복주택 건립 사업

건축허가담당 ☏ 5132

역점 및 특수시책

❍ 행복주택을 조기 준공하여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엑스포 관계자 숙소로 활용하고, 엑스포 종료 후 함양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읍 교산리 282번지 일원

❍ 사 업 량 : A=7,903㎡, 200세대(독신자형 72세대, 신혼부부형 128세대)

❍ 공급대상 :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산단근로자, 노인계층, 취약계층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5년간)

❍ 사업방법 : 위탁시행(경남개발공사)

❍ 소요예산 : 24,690백만원(부지매입 4,100, 건설비 20,430, 숙소운영비 160)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8년 이전		2019년		2020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행복주택 200세대 건립	24,690	터파기 및 지하층 공사	13,277	골조공사 완료	5,115	공사준공	6,298
국 비		6,138		2,762		1,535		1,841
기 금		8,184		3,683		2,045		2,456
군 비		10,368		6,832		1,535		2,001

추진 실적 및 계획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2017. 12. 14.

❍ 사업착공	: 2018. 10월

❍ 숙소 활용을 위한 시설집기 구입 및 통신설비 설치	: 2020. 5월

❍ 공사준공	: 2020. 6월

❍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 2020. 6월

❍ 산삼엑스포 숙소 활용	: 2020. 6월 ~ 9월

❍ 입주자 모집	: 2020. 10월

❍ 입주	: 2020. 12월

기대효과

❍ 산삼엑스포 기간 숙박문제 해소

❍ 신혼부부, 저소득층 및 경제 약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여 계층 갈등 완화 및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

1

1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생활민원담당 ☏ 5131

일반계속사업

❍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 향상

❍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 추진으로 신뢰와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

추진방향

❍ 법과 원칙에 충실한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처리

❍ 능동적·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군민의 신뢰도 확보

추진계획

❍ 각종 민원제도 운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으로 복잡ㆍ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대처

- 복합민원 등에 대한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 12명(지정민원 14종)

-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 지정민원 18종

- 민원 처리기간 50% 단축운영 : 5일 이상 유기한 민원

- 야간 여권창구 예약운영 : 매주 목요일 18:00 ~ 20:00

❍ 직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실시

- 전 직원 민원친절교육 실시 : 연 1회, 외부강사 초빙

-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개최 : 연 1회

- 친절ㆍ청렴도 향상을 위한 과내 직원교육 : 월 1회(매월 셋째주 수요일)

❍ 편리하고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

-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배려 상담창구 운영

-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용품 비치(민원봉사과, 읍면)

·점자업무책자, 확대경, 휠체어, 보청기 등

- 민원인 전용 PC 및 프린터, 인바디, 핸드폰 충전기 등 편의용품 비치

기대효과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

1

2

적극적인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생활민원담당 ☏ 5131

일반계속사업

❍ 고액체납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군민의 재산보호 및 행정 신뢰도 향상

개    요

❍ 자동차 정기검사 실시안내

❍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및 법인소유 차량에 대한 변경등록 안내

추진계획

❍ 자동차 정기검사 실시안내 강화

-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을 위한 사전 및 경과안내 : 총 6회

- 정기검사 문자 서비스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 10년 이상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실시

❍ 적극적인 상속이전등록 안내

- 사망 말소자 및 상속대상자 파악 : 매월 10일 이내

-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을 상속대상자에게 등기우편 발송

❍ 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 강화

- 법인 변경등록 안내 전단지 제작ㆍ배부 : 2020. 3월 중

기대효과

❍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만족도 향상

❍ 과태료 납부 등 민원불편 최소화로 군민의 재산보호

1

3

건축질서 확립과 군민만족 건축행정 실현

건축허가담당 ☏ 5132

일반계속사업

❍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건축행정 만족도 향상

❍ 위법행위 근절로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과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추진방향

❍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위상 정립

❍ 지역 건축설계사 및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으로 건축 질서 확립

추진계획

❍ (건축행정 질서 확립)위법 건축행위 근절·안전사고 예방

-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지적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로 사고 예방

-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 및 수시 단속

- 1,000㎡이상 대형공사장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지도·점검

- 관내 건축사사무소(9개소) 반기별 1회 지도 ․ 관리
(설계 계약시 약속된 설계기간 준수 확인)

❍ (건축복합민원)처리기간 50% 단축 및 건축민원 사전심사제 운영

- 민원처리기간 50% 단축 운영

- 건축설계비 손실 방지를 위한 건축민원 사전심사제 운영

❍ (건물등기 변경사항 등기촉탁)건물등기관련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 대상 : 건축물 말소등기, 변경등기 등(소유권 관련 등기 제외)

기대효과

❍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 민원처리와 청렴도 향상에 기여

❍ 건축행정 질서 확립과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시 우수 성적 기대

❍ 건축물 안전사고 사전 예방으로 안전한 함양군 이미지 제고

1

4

살기 좋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건축허가담당 ☏ 5132

일반계속사업

❍ 노후 ㆍ 불량주택의 개량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조성

❍ 농촌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의
생활편익 증진 도모

추진방향

❍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 실현

❍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주택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개보수

❍ 함양군 전입세대에 주택 설계비를 지원하여 인구 늘리기에 기여

추진계획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노후 불량주택 개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 업 비 : 4,000백만원(융자)

- 사 업 량 : 주택개량 80동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 업 비 : 145백만원(국9, 도27, 군109)

- 사 업 량 : 97동(빈집정비55, 빈집수선15, 슬레이트지붕개량 22, 장애인주택개조 5)

❍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주택설계비 지원으로 인구 늘리기에 기여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 업 비 : 50백만원

- 사 업 량 : 25세대 각 2백만원 지원(평균 설계비 4백만원의 50%)

기대효과

❍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주거생활 여건 조성으로 주거복지 실현

❍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로 삶의 질 향상

1

5

신뢰받는 청렴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

복합민원담당 ☏ 5134

일반계속사업

❍ 신속하고 공정한 복합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청렴한 함양 이미지 구축

사업개요

❍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인허가 행정절차에 대한 만족도 및 군민 체감 청렴도 향상

❍ 적극적인 소통과 홍보로 군민과 함께 발전하는 군정 실현

추진계획

❍ ‘소통의 편지’로 군민홍보 및 소통 강화

- 매달 ‘소통의 편지’발송 및 사후 관리를 통한 군민 신뢰도 제고

- 연2회 대주민 홍보교육을 통한 군민 재산권 보호

- 연2회 토목·건축 설계업체와의 간담회 개최로 군민 애로사항 사전예방

❍ 신속하고 공정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정 만족도 제고

- 민원처리 기한단축 50% 달성을 통한 신속행정 실현

- 매월 군 계획위원회(제1분과) 정기 개최로 신속·공정한 민원처리

- 민원서류 1회 접수로 복합민원(개발, 농지, 산지) 한 번에 처리

기대효과

❍ 홍보 및 사후관리 강화로 스마트한 함양군 실현

❍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체계 구축으로 민원인 만족도 및 외부 청렴도 상승

❍ 소통을 통해 군민과 군정이 하나 된 분위기 조성

1

6

완벽한 지적공부 관리

지적담당 ☏ 5135

일반계속사업

❍ 지적측량의 정확성 및 동일성 확보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 신속한 지적공부 정리를 통한 지적민원 해소

개    요

❍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정비추진

-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 2,984점(국가기준점 129, 지적기준점 2,855)

- 지적측량기준점 정비 : 60점(지적삼각보조점 10, 도근점 50)

❍ 토지이동에 따른 신속한 지적공부정리 추진

- 지적측량 성과검사 : 4,000필지(등록전환, 토지분할)

- 지적공부정리 : 10,000필지(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추진계획

❍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정비

- 지적측량기준점 조사·정비계획 수립	: 2020. 2월

- 지적측량기준점 조사반 편성·운영 및 조사	: 2020. 2월 ~ 12월

-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및 측량	: 2020. 3월 ~ 10월

- 지적기준점 성과검사 및 고시	: 2020. 11월 ~ 12월

❍ 토지이동에 따른 신속한 지적공부정리

- 지적측량 성과검사(현장위주 검사)	: 2020. 1월 ~ 12월

- 지적공부정리(등기촉탁 병행)	: 2020. 1월 ~ 12월

기대효과

❍ 지적측량 기준점 및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를 통한 일관된 성과제시

❍ 신속한 토지이동정리로 지적공부 및 토지행정의 신뢰도 향상

1

7

토지의 공정한 가격조사

지적담당 ☏ 5135

일반계속사업

❍ 현장 중심의 정확한 특성조사로 지가의 형평성 및 신뢰구축

❍ 공정한 가격산정 및 균형유지로 재정 건전성 강화

사업개요

❍ 근 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 연 2회

- 1월 1일 기준 : 약 185,000필지

- 7월 1일 기준 : 토지이동필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추진계획

❍ 토지별 특성조사 : 36개 특성항목 등 실제이용 상황조사

❍ 정기분 토지가격조사 추진일정

- 조사계획 수립 및 특성조사 : 2019. 11월 ~ 2020. 2월

- 가격산정 및 검증 : 2020. 2월 ~ 4월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검증 : 2020. 4월 ~ 5월

-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 2020. 5월 ~ 7월

❍ 공시 일정

구 분	공시기준일	지가결정·공시일	비 고
정 기 분	1. 기준	5. 31.
수 시 분	7. 1. 기준	10. 31.

기대효과

❍ 공정하고 객관적인 산정으로 열린행정의 공신력 향상

❍ 정확한 산정으로 공평과세 기준마련 및 지가행정의 형평성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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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찾기쉽고 알기쉬운」도로명주소 사업

지적정보담당 ☏ 5136

일반계속사업

❍ 도로명주소의 실생활 활용·확산을 위한 안내시설물 확충

❍ 도로명주소 대군민 홍보강화 및 집합건물 상세주소 부여 지속추진

추진현황

❍ 도로명주소 도로 : 547구간, 총연장길이 927.9km

❍ 안내시설물 : 25,601개

- 도로명판 3,381, 지역안내판 15, 건물번호판 21,752, 기초번호판 453

추진계획

❍ 안내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 추진기간 : 2020. 1월 ~ 12월

- 일제점검 : 연 2회(상반기 : 3월, 하반기 : 8 ~ 9월)

- 수시점검 :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 안내시설물 지속적 확충

- 도로명판 설치 : 보행자용·차량용 안내시설 확충

- 건물번호판 : 수시(신축건축물, 훼손·탈색 건물번호판 등)

❍ 다가구주택·원룸 등 상세주소 부여

❍ 도로명주소 대군민 홍보

- 부동산중개업 및 각종 단체회의, 지역축제 시 홍보관 운영

기대효과

❍ 찾기쉽고 알기쉬운 도로명주소제도 정착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관리로 주소사용 불편해소

1

9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체계적 관리

지적정보담당 ☏ 5136

일반계속사업

❍ 함양읍 지역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DB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 협조체계 구축

❍ 공간정보의 생성 및 변동자료의 즉각적인 갱신을 통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현    황

❍ 위    치 : 함양군 전역

❍ 구축현황 : 도로(103㎞), 상수도(88㎞), 하수도(202㎞)

추진실적

❍ 도로, 상·하수도 관련 지하시설물 조사 및 전산화 완료

❍ 국토교통부 표준시스템에 데이터 탑재 및 갱신

❍ 유관기관(가스, 전기, 통신)과 MOU체결 완료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지하시설물 표준시스템 부서별 사용자 교육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보유 신규 데이터 갱신(수시)

문제점 및 대책

❍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자료가 다양하고 최신자료 확보에 애로가
있으나 상호협력을 통해 DB자료 갱신 및 시스템 안정적 운영

❍ 국토교통부 표준시스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한 문제점 지속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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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담당 ☏ 5137

일반계속사업

❍ 일치하지 않는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현황대로 정비

❍ 동경측지계 기반으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

개    요

❍ 지적재조사사업 : 함양군 전읍ㆍ면 지적불부합지 정리

- 사업기간 : 2013년 ~ 2030년(35,880필지 / 6,812백만원)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 함양군 전체 지적공부 좌표계 변환

-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185,781필지 / 696,562천㎡)

추진현황 및 계획

❍ 지적재조사사업

- 2020년 사업대상 : 마천 음정지구 외 1(638필지 / 185,893㎡)

- 사업지구 지정 협의신청 및 타당성 검토 : 2019. 8월

- 주민설명회 개최, 동의서 징구 및 사업지구 고시 : 2019. 9월 ~ 12월

- 지적재조사 측량 수행자 선정 및 측량·경계협의 : 2020. 2월 ~ 12월

- 경계결정·지적공부정리 및 조정금 지급·징수 : 2021. 1월 ~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 2020년 사업대상 : 전 읍‧면 도해지역 변환(164,449필지)

- 함양군 공통기준점을 통한 변환계수 산출 및 지적공부 좌표변환

기대효과

❍ 지적재조사를 통한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지적민원 해소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통한 공간정보의 공동활용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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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항공영상 제작

지적재조사담당 ☏ 5137

일반계속사업

❍ 무인비행장치(UAV)를 이용한 항공영상 자료를 사업지구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및 주민설명회 자료로 활용

개    요

❍ 촬영목적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항공영상 확보(해상도 5cm급 이상)

❍ 촬영지역 :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마천 음정) 및 선정 예정지

❍ 사 업 비 : 30백만원

❍ 촬영방법 : 용역계약을 통한 대행

❍ 대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일반 항공측량 업체

추진계획

❍ 항공영상 촬영 용역계약	: 2020. 1월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현장 항공영상 촬영	: 2020. 2월

❍ 항공영상 성과품 검사	: 2020. 3월

❍ 성과품 납품 및 운영시스템 등재	: 2020. 3월

❍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와 항공영상 중첩검사	: 수시

기대효과

❍ 항공영상을 이용하여 사업지구 선정 및 주민설명회 자료로 활용

❍ 지적재조사 측량 성과와 영상자료를 중첩한 데이터를 통해 경계설정에 대한 오류사항 확인(측량 성과검사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