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설 교 통 과

Ⅰ. 기본현황	319

Ⅱ. 2020 업무추진 방향	323

Ⅲ. 2020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공중목욕탕 건립사업	325

□ 병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326

□ 반사경 설치 등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327

2. 역점(특수)시책

□ 국도24호선 이은농공단지 단구간 확장사업	328

□ 지리산 가는길(오도재) 터널 개설사업	329

□ 한들 생태환경 주차장 조성사업	330

□ 공영 주차(기)장 조성사업	331

3. 일반계속사업

□ 주민숙원사업 시행	332

□ 군도 확·포장사업	333

□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34

□ 이은~난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335

□ 함양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336

□ 덕전천 정비사업	337

□ 소하천 정비사업	338

□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사업	339

□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340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342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도비보조)	343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균특)	344

대중교통 운영 안정화로 교통 복지 증진	345

안전지향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	346

Ⅰ		기본현황

정․현원

구 분	계	건설교통 과 장	건설행정 담 당	도로관리담 당	하천담당	농촌개발 담 당	선진교통 담 당
정 원	22	1	5	4	4	4	4
현 원	22	1	5	4	4	4	4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건설행정 담 당	❍ 건설동원 계획의 수립 시행 ❍ 건설업 등록 및 관리 ❍ 소규모(새마을)시설물 관리 ❍ 주민숙원사업, 재정지원건의사업 시행 ❍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도로관리 담 당	❍ 군도·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시행 ❍ 도로 토목공사의 측량·설계·시공감독 ❍ 군도·농어촌도로의 지정관리 ❍ 접도구역관리 총괄 ❍ 교통량조사 및 과적차량 단속
하천담당	❍ 하천관리 총괄(국가, 지방하천 및 소하천) ❍ 자연형 하천 개선사업 추진 ❍ 하천골재 채취허가 및 골재업 등록관리
농촌개발 담 당	❍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 국유재산(구거) 관리 및 개간허가 ❍ 농촌생활환경조성사업 ❍ 농업 생산기반 시설 관리
선진교통 담 당	❍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시설물 설치 및 관리) ❍ 여객·화물운수사업 인·허가 업무 ❍ 차량유가보조금 및 버스업계 손실보상금 지급 ❍ 무보험 운행차량 행정처분 ❍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일반현황

❍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원장	위원수	주요기능	비 고
도로관리심의회	부군수	10	·도로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심의·조정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심의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심의 등
소하천관리위원회	부군수	8	·하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심의
함양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군수	15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심의위원회	부군수	1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함양 행복택시운영위원회	부군수	10	·함양행복택시 운행지역과 운행 구간거리 결정
택시감차위원회	부군수	7	·감차보상금의 수준, 시행기간, 업종별 감차규모 결정

❍ 전문건설업 현황

업 체 별				업 종 별						비 고
계	법 인	개 인	합 자	계	철 근 콘크리트	토 공	그라우팅 상하수도	석 공	기 타
160	110	43	7	208	35	15	21	28	109

❍ 일반건설업 현황

업 체 별			업 종 별					비 고 (기타)
계	법 인	개 인	계	토목공사업	토목건축 공 사 업	건축공사업	조 경
50	50	-	69	35	8	18	8

❍ 건설기계 등록현황

계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덤프 트럭	기중기	롤러	콘크리트 믹 서	콘크리트 펌 프	공 기 압축기	기 타
803	1	384	58	241	46	8	13	33	5	1	12

❍ 도    로

구 분	노선수	연 장(㎞)			포장율 (%)	비 고
		계	포 장	비포장
계	320	1,135.098	693.368	441.73	61.08
고 속 국 도	2	61.03	61.03	-	100
국 도	3	78.788	78.788	-	100
지 방 도	7	124.28	109.68	14.6	88.3
군 도	24	203.5	110.5	93	54.3
농어촌도로	284	667.5	333.37	334.13	49.9

❍ 하천현황

(단위 : km)

하 천 명	하폭중앙	요개수연장	기개수연장	미개수연장	비 고 (개수율%)
합 계	445.38 (207개소)	486.59	221.51	265.08	45.5%
국 가	6.08 (1개소)	6.6	6.6	-	100.0%
지 방	254.5 (39개소)	282.01	158.86	123.15	56.3%
소 하 천	184.8 (167개소)	197.98	56.05	141.93	28.3%

❍ 수리시설물 보유현황

구 분	계	취입보	저수지	양수장	관 정	비 고
시설수	597	199	179 (군166,공사13)	49	170
수혜면적	6,809.8	2,649.8	3,220.5	266.5	673

자동차등록

계	자 동 차				이륜자동차
	소 계	영업용	자가용	관 용
22,583	19,505	436	18,971	98	3,078

영업용차량

(업체수 / 차량대수)

계	함양지리산고속		전세 버스	택 시	화 물	렌트카	장의업
	시외	농어촌
155/337	27	22	2/18	62/101	85/125	2/39	2/5

❍ 함양지리산고속 : 보유차량 49대(시외직행 19, 시외일반 8, 농어촌 22)

- 공영버스 : 22대(시외일반 7, 농어촌 15)

❍ 전세버스 : 신흥관광(13대), 명신관광(5대) ⇒ 18대

❍ 택    시 : 법인택시(3개사, 44대), 개인택시(57대) ⇒ 101대

❍ 화    물 : 일반(16개사, 56대), 용달(29대), 개별(40대) ⇒ 125대

❍ 렌 트 카 : 서경(12대), 세종(27대) ⇒ 39대

자동차관리업체

계	자동차 매매업	정 비 업				자동차 재활용 해체업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소계	종합	소형	전문
43	-	39	5	1	33	3	1

Ⅱ		2020 업무추진 방향

성공적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를 위한

미래가 있는 균형발전 건설사업 추진

	전략목표
주민숙원사업 시행으로 지역주민 편익증대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균형개발 및 엑스포 기반 조성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교통안전시설물 인프라 구축 및 대중교통 활성화
	단위사업
주민숙원사업 시행 군도 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 및 대중교통 편의증진 사업

1

1

공중목욕탕 건립사업

건설행정담당 ☏ 5181

신규사업

❍ 산간지역에 목욕탕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거주여건을 개선

❍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군민들의 맞춤형 복지 실현

개    요

❍ 위    치 : 마천면, 서상면 일원

❍ 사 업 량 : 공중목욕탕 설치 2개소

- 연면적 345㎡정도(3층 규모, 바닥면적 115㎡)

❍ 사 업 비 : 3,400백만원(군비 100%)

❍ 사업기간 : 2020. 1월 ~ 2020. 12월(1년간)

❍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사업비			비 고
	계	2019년까지	2020년
합 계	3,400	1,000	2,400
마천공중목욕탕 건립	1,700	500	1,200
서상공중목욕탕 건립	1,700	500	1,200

추진현황 및 계획

❍ 부지선정 및 토지 매입	: 2019. 12월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착공	: 2019. 12월

❍ 행정절차 이행 완료	: 2020. 2월

❍ 목욕탕 착공	: 2020. 3월

기대효과

❍ 산간지역의 목욕탕 건립으로 군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 교통여건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시간절약 및 개인위생 개선

1

2

병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농촌개발담당 ☏ 5184

신규사업

❍ 경지정리사업이 1990년대 이전 시행되어 농업기반시설 개량 필요

❍ 경작로 협소 및 용ㆍ배수로 단면 부족으로 영농불편 초래

개    요

❍ 위    치 : 병곡면 도천리, 송평리, 옥계리 일원

❍ 사업기간 : 2020. 1월 ~ 2023. 12월

❍ 사 업 량 : 용ㆍ배수로 정비L=17.8km, 농로 확포장L=5.58km(130.5ha)

❍ 사 업 비 : 4,957백만원(국비 80%, 지방비 20%)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비고
			계	기시행	2020년	2021년 이후
병곡지구 대구획경지 정리사업	병곡면 도천리 송평리 옥계리	용배수로 정비 (L=17.8km) 농로확포장 (L=5.58km)	4,957		250	4,707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 2020. 1월 ~ 6월

❍ 실시설계용역	: 2020. 7월 ~ 12월

❍ 사업 착공	: 2021. 1월

❍ 사업 준공	: 2023. 12월

기대효과

❍ 규모화, 대형기계화 영농기반 조성으로 토지 및 노동의 생산성 증대

❍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량을 통한 영농편익 제공

1

3

반사경 설치 등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교통담당 ☏ 5185

신규사업

❍ 시가지 주요 진출입로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한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점 중심 반사경 등 설치로 운전자 안전성 확보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대    상 : 함양읍, 안의면

❍ 사 업 비 : 50백만원

❍ 사업내용

- 시가지 교통사고 위험 지역 반사경 설치(100개소 정도)

※ 시가지 중심 설치 후 읍면 기타 위험지역 설치 확대

- 주요 도로 불법주정차 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주차로 인한 시야 방해 행위 단속 강화 등

추진계획

❍ 시가지 중심 반사경 설치 대상지역 조사	: 2020. 1월 ~ 2월

❍ 보행자 안전, 경관 등 검토 후 대상지역 확정	: 2020. 3월

❍ 반사경,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	: 2020. 3월 ~ 계속

❍ 주차로 인한 시야 방해 행위 단속 강화	: 계속

기대효과

❍ 시가지 주요도로 등 진출입로 주변 반사경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

❍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한 사각지대 시야확보로 운전자 편의 제공

1

1

국도24호선 이은농공단지 단구간 확장사업

도로담당 ☏ 5182

역점 및 특수시책

❍ 우리군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주변 도로와의
병목현상이 발생되어 도로확장으로 교통 불편 해소

개    요

❍ 위    치 : 함양읍 이은리(인당교 ~ 이은농공단지 진입로)

❍ 사업기간 : 2016. 12월 ~ 2021. 12월

❍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L=0.3km, B=35m(4차로)

❍ 사 업 비 : 3,243백만원(국비 73%, 군비 27%)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진도 (%)	비고
			계	기시행	2020년	장래
국도24호선 이은농공단지 단구간 확장사업	함양읍 이은리	도로확포장 L=0.3km B=35m	3,248	1,660	1,583	-	5	계속 (보상)

추진현황 및 계획

❍ 국도 병목지점 개량 대상지 결정	: 2016. 10월

❍ 실시설계 완료	: 2016. 12월 ~ 2017. 3월

❍ 보상협의	: 2019. 6월

❍ 실시계획 인가	: 2019. 9월

❍ 도로구역 변경결정	: 2019. 10월

❍ 공사착공	: 2019. 12월

기대효과

❍ 주민과 관광객의 통행편익을 제공하고 원활한 물류수송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1

2

지리산 가는길(오도재) 터널 개설사업

도로담당 ☏ 5182

역점 및 특수시책

❍ 함양~마천 간 터널 개설로 관광자원의 시너지 효과 기대

❍ 겨울철 도로기능 상실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개    요

❍ 위    치 :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 마천면 구양리 일원

❍ 사 업 량 : ┏ 터널개설 L=2.0km, B=10.0m
┗ 접속도로 L=2.1km, B=12.0m

❍ 사 업 비 : 35,200백만원

❍ 도로현황

노선명	연장(km)			정비율
	계	정비완료	미정비
화개~함양 (지방도1023호)	26.5	20.0	6.5	75.5%

추진현황 및 계획

❍ 지리산 가는길 정비사업 건의 : 2017. 8월 ~

❍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16 ~ 2020) 반영 고시 : 2018. 1월

문제점 및 대책

❍ 경상남도 투자우선순위 분석 결과 사업경제성(B/C=0.8)이 낮아
2020년 이후 사업대상지로 반영(※ 우선순위 45위)

- 우리나라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지리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원 사업이 조기에 해소 될 수 있도록 건의(국지도 승격 및 사업비)

기대효과

❍ 주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관광자원의 시너지
효과 증대 도모

1

3

한들 생태환경 주차장 조성사업

교통담당 ☏ 5185

역점 및 특수시책

❍ 현 공영주차장의 도로 환원으로 인한 교통 혼란에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 불편 해소

❍ 소재지 상업지역에 자연친화적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개    요

❍ 위    치 : 함양읍 용평리 634-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

❍ 사업내용 : 주차장(444면), 편의시설(관리 1동, 휴게공간 1동)

❍ 사업규모 : 주차장 설치 L=740m, B=42m(A=29,587㎡)

❍ 사 업 비 : 12,967백만원(균특 2,355, 도비 500, 군비 10,112)

추진실적

❍ 농업진흥구역 해제 승인(농림축산식품부)	: 2019. 4월

❍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완료	: 2019. 5월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 2019. 6월 ~ 2020. 2월

추진계획

❍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 2020. 2월 ~ 3월

❍ 주차장 공사 발주 계약 등 시행	: 2020. 3월 ~ 12월

※ 2020 함양산삼엑스포 기간 중 임시주차장 활용

❍ 주차장 운영 계획(유료화, 운영방향 등) 수립	: 2020. 10월 ~ 12월

기대효과

❍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 함양시장과 중심지 상권 교통 혼잡 및 주차 불편 개선

1

4

공영 주차(기)장 조성 사업

교통담당 ☏ 5185

역점 및 특수시책

❍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의 도로변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 공영 주기(차)장을 설치하여 도로환경 개선

개    요

❍ 위    치 : 고속도로 및 시가지 접근성 등 검토후 선정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 사업면적 : 9,570㎡   ※ 주차수요 196면 기준

❍ 사업내용 : 주차(기)장 9,070㎡ 196면(건설기계 114, 화물자동차 82면)
사무실 100㎡ 1동, 정비소(간이) 200㎡, 식당 100㎡,
화장실 및 휴게실 100㎡

❍ 사 업 비 : 부지매입비(미정), 시설조성(20억원 정도)

※ 2020년 국비확보 타당성 검토 용역 : 19백만원(본예산 반영)

추진계획

❍ 주차(기)장 예정부지 선정	: 2020년

❍ 예정부지 국비확보를 위한 주차(기)장 타당성 검토용역	: 2020년

❍ 예정부지 토지 소유자 간담회 등 실시	: 2020년

❍ 감정평가,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추진	: 2020년 ~ 2021년

❍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 2021년 ~ 2022년

기대효과

❍ 공영 주차(기)장 설치로 도로환경 개선 및 주민 안전사고 예방

❍ 주택가 이면 도로 등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 주차 편의성 제고

1

1

주민숙원사업 시행

건설행정담당 ☏ 5181

일반계속사업

❍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시행으로 편익제공

❍ 생활주변 불량 시설물 정비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새마을 농로 편입부지에 대한 민원예방과 행정력 손실 방지

사업개요

❍ 주민숙원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위    치 : 전 읍ㆍ면

- 사 업 량 : 268개소(주민 참여 및 숙원사업 : 196,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72)

- 사 업 비 : 6,975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1. 1. ~ 12. 31.

❍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이전등기

- 위    치 : 전 읍ㆍ면

- 사업대상 : 새마을사업 농로 편입부지 이전등기

- 사 업 비 : 9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1. 1. ~ 12. 31.

추진계획

❍ 주민숙원사업

- 편입토지 희사승락서 사전 징구 : 2019. 10월 ~ 2020. 2월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 2020. 1월 ~ 2월

- 사업시행 : 2020. 3월 ~ 11월

❍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이전등기

- 분할 및 등기대상 필지 조사 : 2020. 2월

- 협의 취득 및 이전등기 : 2020. 2월 ~ 12월

문제점 및 대책

❍ 주민숙원사업 요구 대비 예산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 필요

기대효과

❍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익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불량 시설정비로 각종 민원해소와 안전사고 사전예방

❍ 민원발생으로 인한 행정력 손실 방지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

1

2

군도 확ㆍ포장사업

도로담당 ☏ 5182

일반계속사업

❍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구축으로
주민 편익 증대

개    요

❍ 노선수 및 사업량 : 24개 노선, L=203.5km

❍ 사업비 : 224,293백만원(군비 100%)

(단위 : km, 백만원)

노선수	전체		기시행		2020년		장래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24	203.5	224,293	115.6	88,126	2.6	850	85.3	135,317

추진계획

\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진도 (%)	비고
			계	기시행	2020년	장래
계	2개소	L=2.6km	2,955	1,705	850	400
거평~남효(군도 7호) (2구간, 대실~조광정)	지곡 창평	L=1.0km	1,800	1,550	250	-	60	계속
거평~남효(군도 7호) (3구간, 조광정~남효)	지곡 창평	L=1.6km (부분확장)	1,155	155	600	400	미착공	보상,공사

❍ 군도 7호(2구간 대실 ~ 조광정 / 3구간 조광정 ~ 남효)

- 2구간(사업준공 : 2020. 6월)

- 3구간(보상협의 : 2020. 1월 ~ , 사업착공 : 2020. 2월)

❍ 군도 21호(송계 ~ 노상)

- 행정절차 이행 : 2019. 10월 ~

❍ 군도 23호(중남 ~ 복동)

- 행정절차 이행 : 2019. 10월 ~

기대효과

❍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군민 생활편익 증진

1

3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도로담당 ☏ 5182

일반계속사업

❍ 농어촌도로의 중장기 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시행

❍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구축으로 주민 편익 증대

개    요

❍ 노선수 및 사업량 : 284개 노선, L=667.5km

❍ 사업비 : 680,631백만원

(단위 : km, 백만원)

노선수	전 체		기시행		2020년		장 래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284	667.5	680,631	364.97	254,209	6.8	2,216	295.73	424,206

추진계획

(단위 : km, 백만원)

사업명	위 치	사업량	사 업 비				진도 (%)	비고
			계	기시행	2020년	장래
계	6개소	L=6.8km	16,900	780	2,216	13,904
대죽선	함양 죽곡	L=1.2km	2,800	-	50	2,750	미착공	신규(설계)
백난선	함양 난평	L=1.8km	3,500	-	71	3,429	미착공	신규(설계)
죽삼선	함양 죽곡	L=1.0km	2,000	-	50	1,950	미착공	신규(설계)
실도선	마천 실덕	L=0.7km	1,900	-	45	1,855	미착공	신규(설계)
옥동선	유림 옥매	L=1.4km	4,800	400	1,000	3,400	20	보상, 공사
덕연선	병곡 연덕	L=0.7km	1,900	380	1,000	520	미착공	보상

❍ 보상협의 및 사업시행	: 2020. 1월 ~ 5월

❍ 사업시행 및 추진	: 2020. 1월 ~ 12월

❍ 사업완료	: 2020. 12월

기대효과

❍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개발 및 군민 생활편익 증진

1

4

이은~난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도로담당 ☏ 5182

일반계속사업

❍ 지방도 연장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군민의 교통편익 제공 및
지역 접근성 제고

개    요

❍ 위    치 : 함양읍 이은리 남산 ~ 난평리 신기

❍ 사업기간 : 2016년 ~ 2022년

❍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2.1km, B=9.5m, 교량 L=46m

❍ 사 업 비 : 18,000백만원(도비 85%, 군비 15%)[도비재배정사업]

- 도비 : 15,300백만원, 군비 2,7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진도 (%)	비고
			계	기시행	2020년	장래
이은~난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은리 남산 ~난평리 신기	도로확포장 L=2.1km B=9.5m 교량L=46m	18,000	7,070	1,500	9,430	보상 진행중	계속

추진현황 및 계획

❍ 실시설계	: 2016. 6월

❍ 지방도 노선변경 고시	: 2017. 5월

❍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 2017. 8월 ~

❍ 문화재 발굴조사	: 2020. 3월

❍ 도로구역 결정	: 2020. 4월

❍ 공사 착공	: 2020. 6월

기대효과

❍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군민 생활편익 제고 기여

1

5

함양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하천담당 ☏ 5183

일반계속사업

❍ 아름다운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과 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 보호

❍ 치수, 친수, 생태복원 및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하천조성

개    요

❍ 위    치 : 함양읍 백연리 ~ 대덕리 일원

❍ 사 업 량 : 지방하천정비 L=4.7km

- 제방 및 보축 L=5.7km, 교량 재가설 2개소, 보개량 3개소

❍ 사 업 비 : 41,556백만원(국비 60%, 도비 12%, 군비 28%)

❍ 사업기간 : 2010. 12월 ~ 2020. 6월

❍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km, 백만원)

합 계		기시행		2020년		장래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하천정비 L=4.7km	41,556	하천정비 L=3.4km 교량 2개소 (두루침교, 돌북교)	32,881	하림지구 (가동보 1개소, 하천정비1.3km)	8,675

추진현황 및 계획

❍ 사업착공	: 2010. 12월

❍ 두루침교 재가설 준공	: 2017. 8월

❍ 총사업비 변경(309억⇒339억, 증 30억)	: 2018. 2월

❍ 총사업비 변경(339억⇒415억, 증 76억)	: 2019. 2월

❍ 돌북교 재가설 착공	: 2019. 6월

❍ 함양위천생태하천조성사업(하림지구) 착공	: 2020. 3월

❍ 돌북교 재가설 준공	: 2020. 6월

❍ 전체사업 준공	: 2021. 12월

기대효과

❍ 미정비된 하천 개수로 재해예방과 하천기능 증대

1

6

덕전천 정비사업

하천담당 ☏ 5183

일반계속사업

❍ 하천 미개수로 인한 홍수 피해가 빈번하고, 난개발로 인한 종합적
하천정비 사업 필요

❍ 지리산의 고유한 역사, 문화공간과 연계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며 정감어린 아름다운 하천 조성

개    요

❍ 위    치 : 마천면 가흥리 ~ 삼정리 일원

❍ 사 업 량 : 지방하천정비 L=6.0km

- 제방 및 호안 L=2.08km, 교량 재가설 3개소, 다목적저류지 1개소

❍ 사 업 비 : 38,502백만원(국비 60%, 도비 40%)

❍ 사업기간 : 2018. 7월 ~ 2023. 7월(5년간)

❍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km, 백만원)

합 계		기시행		2020년		장래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하천정비 L=6.0km	38,502	실시설계 및 조사측량 하천기본계획 변경 1식	1,800	보상 1식 하천정비 L=3.0km	1,000	하천정비 L=3.0km	35,702

추진현황 및 계획

❍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 2018. 7월 ~ 2020. 11월

❍ 하천기본계획 변경	: 2020. 6월

❍ 행정절차 이행	: 2020. 8월

❍ 토지보상 협의	: 2020. 10월

❍ 사업착공	: 2020. 12월

기대효과

❍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

❍ 다양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지리산과 연계한 관광자원 확보

1

7

소하천 정비사업

하천담당 ☏ 5183

일반계속사업

❍ 수해피해 우려 및 발생 지구의 하천정비로 피해예방과 하천환경 조성

❍ 친환경적 하천 조성으로 생태계 보전과 지역주민 생활편의 제공

개    요

❍ 위    치 : 함양읍 외 2개면(지곡, 서상)

❍ 사 업 량 : 소하천정비 L=4.98km

❍ 사 업 비 : 19,372백만원(국비 50%, 군비 50%)

❍ 사업기간 : 2015. 7월 ~ 2021. 12월

❍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km, 백만원)

소하천명	합 계		기시행		2020년		장래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L=9.21km	19,372	L=1.4km	4,830	L=1.73km	4,374	L=5.62km	10,168
남산	L=1.66km	3,777	L=1.0km	2,286	L=0.66km	1,491	-	-
학골	L=1.33km	3,686	L=0.4km	1,824	L=0.47km	1,862	-	-
보각	L=1.99km	4,049	보상 실시설계	720	L=0.6km	621	L=1.39km	2,708
봉산	L=2.24km	4,813	-	-	실시설계	200	L=2.24km	4,613
평정	L=1.99km	3,047	-	-	실시설계	200	L=1.99km	2,847

추진계획

❍ 사업착공 및 보상협의	: 2020. 1월

❍ 사업준공	: 2020. 12월

기대효과

❍ 재해로부터 사전피해를 예방하고 친수공간 조성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1

8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사업

농촌개발담당 ☏ 5184

일반계속사업

❍ 기계화 경작로 확장을 통해 농기계 이동 등 불편 해소

❍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환경 개선

사업개요

❍ 사업구분 : 국비보조사업(계속)

❍ 위    치 : 함양읍 구룡리, 유림면 옥매리, 함양읍 백천리

❍ 사업기간 : 2020. 1월 ~ 2021. 12월

❍ 사 업 량 : 기계화경작로 L=8km, 용수로 L=2.0km

❍ 사 업 비 : 9,771백만원(국비 70%, 도비 9%, 군비 21%)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연도별 사업비				비 고
	계	2019년까지	2020년	2021년이후
합 계	9,771	5,571	2,100	2,100
기계화경작로	5,514	2,714	1,400	1,400	조동,옥매지구
소규모용수개발	4,257	2,857	700	700	백천지구

추진계획

❍ 기계화경작로 및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	: 2020. 1월

❍ 기계화경작로 및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착공	: 2020. 6월

❍ 기계화경작로 사업 준공	: 2021. 6월

❍ 소규모용수개발 사업 준공	: 2021. 6월

기대효과

❍ 농기계의 농경지 진입이 원활하여 노동시간 절감 및 소득 창출

❍ 안전적 용수공급으로 영농환경개선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

1

9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농촌개발담당 ☏ 5184

일반계속사업

❍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

❍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 도모

사업개요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지구)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위 치	사업 기간	사 업 비				비고
			합 계	2019년 까지	2020년	2021년 이후
병곡면	병곡면 송평리	2018년 ~ 2021년	5,950	2,117	2,007	1,826

❍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위 치	사업 기간	사 업 비				비고
			합 계	2019년 까지	2020년	2021년 이후
안의면	안의면소재지	2019년 ~ 2022년	3,960	377	1,516	2,067

❍ 마을만들기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위 치	사업 기간	사 업 비				비고
			합 계	2019년 까지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9권역		4,100	353	2,147	1,600
삼천	함양읍 신천리	2019년 ~ 2021년	500	100	400
금반	휴천면 금반리	2019년 ~ 2021년	500	68	432
국계	유림면 국계리	2019년 ~ 2021년	500	100	400
도천	병곡면 도천리	2019년 ~ 2021년	500	85	415
회동	유림면 서주리	2020년 ~ 2022년	700		100	600
백연	휴천면 문정리	2020년 ~ 2021년	350		100	250
화촌	유림면 화촌리	2020년 ~ 2021년	350		100	250
황대	안의면 월림리	2020년 ~ 2021년	350		100	250
운곡	서하면 운곡리	2020년 ~ 2021년	350		100	250

❍ 농촌다움복원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위 치	사업 기간	사 업 비				비고
			합 계	2019년까지	2020년	2021년이후
도마 다랭이논	마천면 군자리	2019년 ~ 2021년	2,000	300	758	942

❍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위 치	사업 기간	사 업 비				비고
			합 계	2019년까지	2020년	2021년이후
합 계	2권역		3,039	803	1,157	1,079
부야	지곡면 공배리	2019년 ~ 2021년	879	371	508
황산	서하면 황산리	2019년 ~ 2021년	2,160	432	649	1,079

추진계획

❍ 병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착공	: 2020. 3월

❍ 안의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시행계획 수립	: 2020. 2월

❍ 마을만들기사업(삼천·금반·국계·도천) 사업 착공	: 2020. 2월

❍ 마을만들기사업(삼천·금반·국계·도천) 사업 완공	: 2020. 12월

❍ 도마다랭이논 농촌다움복원사업 착공	: 2020. 6월

❍ 부야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착공	: 2020. 3월

❍ 황산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계획 수립	: 2020. 6월

❍ 마을만들기사업(회동·백연·화촌·황대·운곡) 시행계획 수립	: 2020. 6월

기대효과

❍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와 주민 소득기반 확충 및 면소재지
거점기능 강화

❍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기여

1

10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농촌개발담당 ☏ 5184

일반계속사업

❍ 저수지 붕괴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환경 개선

사업개요

❍ 사업구분 : 국비보조사업(계속)

❍ 위    치 : 휴천 호산, 안의 대대, 지곡 보산, 서하 송계, 서상 도천 일원

❍ 사업기간 : 2016년 ~ 2022년(7년간)

❍ 사 업 량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식

❍ 사 업 비 : 10,424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연도별 사업비				진도 (%)	비 고
	계	2019년까지	2020년	2021년이후
합 계	10,424	4,122	1,914	4,388
도장골	2,172	1,772	400	-	90	휴천면 호산리
대대웃못	3,152	1,890	974	288	50	안의면 대대리
정취	1,700	460	400	840	10	지곡면 보산리
거양	1,700		70	1,630		서하면 송계리
송골	1,700		70	1,630		서상면 도천리

추진계획

❍ 대대웃못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3차분) 시행	: 2020. 1월

❍ 정취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2차분) 시행	: 2020. 1월

❍ 도장골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4차분) 시행	: 2020. 1월

❍ 도장골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준공	: 2020. 8월

❍ 거양, 송골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2020. 1월

기대효과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로 군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예방

❍ 안전적 용수공급으로 영농환경개선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

1

11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도비보조)

농촌개발담당 ☏ 5184

일반계속사업

❍ 논두렁 만들기 및 제초작업에 소요되는 노동력 절감

❍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환경 개선

사업개요

❍ 사업구분 : 도비보조사업(계속)

❍ 위    치 : 함양읍 구룡리, 안의면 신안리 일원

❍ 사업기간 : 2020. 2월 ~ 2020. 5월

❍ 사 업 량 : 논두렁설치 L=8km, 용배수로정비 L=0.5km

❍ 사 업 비 : 3,653백만원(도비 30%, 군비 7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사업비				비 고
	계	2019년까지	2020년	2021년이후
합 계	3,653	2,474	439	740
준영구적 논두렁	1,798	1,194	164	440	조동, 옥매, 귀곡
용배수로 정비	1,855	1,280	275	300	조동

추진계획

❍ 실시설계 시행	: 2020. 1월

❍ 준영구적 논두렁 자재구입	: 2020. 2월

❍ 조동지구 용배수로정비사업 시행	: 2020. 3월

❍ 조동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준공	: 2020. 5월

❍ 준영구적 논두렁사업 완료	: 2020. 5월

기대효과

❍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로 농가소득 증대와 유지관리 노동력 절감

❍ 노후된 용배수로 정비로 영농환경 개선

1

12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균특)

농촌개발담당 ☏ 5184

일반계속사업

❍ 저수지 붕괴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환경 개선

사업개요

❍ 사업구분 : 국비보조사업(계속)

❍ 위    치 : 백전면 경백리 일원

❍ 사업기간 : 2020. 1월 ~ 2020. 12월

❍ 사 업 량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개지구

❍ 사 업 비 : 2,580백만원(국비 80%, 도비 6%, 군비 14%)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연도별 사업비				비 고
	계	2019년까지	2020년	2021년이후
재해위험 저수지 (균특)	2,580	1,380	200	1,000	상백현저수지

추진계획

❍ 상백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시행	: 2020. 1월

❍ 상백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행	: 2020. 3월

❍ 상백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준공	: 2020. 5월

기대효과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로 군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예방

❍ 안정적 용수공급으로 영농환경개선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

1

13

대중교통 운영 안정화로 교통 복지 증진

교통담당 ☏ 5185

일반계속사업

❍ 운수업체 운영손실 재정지원으로 경영과 대중교통 운행 안정화

❍ 브라보 행복택시,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행을 통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운수업체(버스 49, 택시 110, 화물 122, 전세버스 20)

❍ 사 업 비 : 4,127백만원

❍ 사업내용 :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사업 외 11개 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도비	군비
계			4,127	510.8	3,616.2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51개 노선	791	98	693
	버스업체 재정지원	2개 업체	650	325	325
	유가보조금 지원	316대	1,300	-	1,300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 지원	51개 노선	471	-	471
	택시감차사업 지원	2대	96	7.8	88.2
시설 및 장비지원	전세버스 외부광고 홍보비	20대	36	-	36
	전세버스 홍보물 제작	20대	20	-	20
	시외버스 외벽 홍보비	10대	18	-	18
	택시 외부광고 제작	110대	33	-	33
	택시 외부광고 홍보비	110대	264	-	264
편의증진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콜택시) 운영	6대	270	-	270
	브라보 행복택시 운행	31개 마을	178	80	98

추진계획

❍ 버스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 특별교통수단     : 매분기 집행

❍ 유가보조금, 브라보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       : 매월 집행

❍ 운수업체 시설 및 장비지원(차량 외벽 홍보비 포함)  : 상반기 집행

기대효과

❍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강화

❍ 교통부문 생활불편 해소 및 관광 함양 이미지 제고

1

14

안전지향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

교통담당 ☏ 5185

일반계속사업

❍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강화

❍ 보행자, 운전자, 대주민 등에 대한 교통부문 생활불편 해소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 업 비 : 916백만원

❍ 사 업 량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916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무인단속카메라, 신호등, 교통신호기 등	440
불법주정차 시설물 설치	단속카메라, 규제봉, 소화전 노면표시 등	134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시스템 도입	단속알림시스템 구축(CCTV 연계) 1식	55	신규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승강장 설치(10개소) 및 정비(30개소), 온열의자 설치(33개소), 승강장 환경정비 등	287

추진계획

❍ 사업 대상별 시행 계획 수립	: 2020. 1월

❍ 상반기 우선 대상 사업 선정	: 2020. 2월 ~ 3월

❍ 상반기 우선 대상 사업 시행	: 2020. 3월 ~ 6월

❍ 하반기 대상 사업 선정	: 2020. 7월

❍ 하반기 대상 사업 시행	: 2020. 7월 ~ 12월

기대효과

❍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강화

❍ 교통부문 생활불편 해소 및 관광 함양 이미지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