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축 산 과

Ⅰ. 2019 업무추진 방향	377

Ⅱ. 2019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농업기술센터 청사 효율적 유지 관리	381

□ 소규모 축산단지(한우) 조성사업	382

2. 역점(특수)시책

□ 토종벌 종 복원 입식 지원사업	383

3. 일반계속사업

□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추진	384

□ 농업인 복지향상 지원사업	385

□ 소득특화자금 융자지원사업(특별회계)	386

□ 축산 생산성 향상 사업	387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388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389

□ 말산업 육성 지원	390

□ 곤충 항노화 산업 추진	391

□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392

쇠고기 이력제 및 축산물위생 관리	393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394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395

Ⅰ		2019 업무추진 방향

미래 전략농업 육성으로 소득 및 인구 증대

	전략목표
농촌 부가가치 먹거리 창출 기반 구축 농업인 소득 안정화 기반 구축 확대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방역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 귀농귀촌 정착 기반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인구증대
	단위사업
① 전략농업 수립 육성을 통한 안정적 농업소득기반 구축 ② 농업인 소득보전 및 소득특화사업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③ 곤충, 말산업 육성으로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④ 축산 경영비 절감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 ⑤ 구제역·AI 완벽한 차단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로 고급육 생산 ⑥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으로 예비 귀농인 육성 ⑦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으로 귀농인 정착기반 확충

	Ⅱ. 2019 주요업무 계획

1

1

농업기술센터 청사 효율적 유지 관리

농정기획담당 ☏ 5241

신규사업

❍ 농업기술센터 청사 안정화를 위한 정비관리 및 유지보수

❍ 청사의 공원화 등으로 농업인의 이용 서비스 향상

청사현황

❍ 사업기간 : 2015. 5월 ~ 2017. 6월

❍ 사 업 량 : 대지면적 49,980㎡, 연면적 4,956㎡, 건축면적 2,284㎡, 건물 3동(본관동,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종합검정실)

❍ 사 업 비 : 16,013백만원(국비 30%, 도비 10%, 군비 60%)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위    치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청사 주변

❍ 사 업 비 : 95백만원

❍ 사업내용 : 청사 및 부속건물 유지 보수

- 청사 유지관리 : 사면보강 및 배수로정비 각 1식, 50백만원

- 수목 식재 및 정비 관리 : 3종, 25백만원

- 에너지(냉·낭방)시설 유지관리 : 1식 20백만원

기대효과

❍ 청사의 지속적인 관리로 건물 안전성 제고

❍ 청사 방문 민원인 및 외지인들에게 이용의 편의성 제공

1

2

소규모 축산단지(한우) 조성사업

축산담당 ☏ 5243

신규사업

❍ 민선7기 공약사항인 소규모 축산단지조성을 통한 사육규모 확대

및 활성화로 한우 공동브랜드 육성의 기반 마련

❍“군민과 함께하는 성장농업”의 주도적인 역할로 개방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축산(한우) 산업 육성

개    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 업 량 : 축산단지(한우) 3 ~ 4개소

❍ 조성면적 : 1,200㎡내외/동

❍ 사육규모 : 50 ~ 100두 내외

추진계획

❍ 축산단지 조성 계획 수립 : 2019. 2월 ~ 3월

❍ 축산단지 조성 예정지 신청 : 2019. 4월

❍ 신청 예정지 타당성 조사 : 2019. 5월

❍ 행정절차 이행 : 2019. 11월까지

❍ 기반조성(토목공사) 및 사업시행 : 2019. 12월 ~ 순차적

기대효과

❍ 축산단지 조성을 통한 한우 사육기반 확대 및 규모화로 한우 공동 브랜드 육성 기반 마련

❍ 수입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한우산업의 육성

1

1

토종벌 종 복원 입식 지원사업

축산담당 ☏ 5243

역점 및 특수시책

❍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위축된 토종벌 산업의 사육기반 안정화를

위해 토종벌 구입 지원으로 토종벌 증식 및 농가소득 증대

개    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5년)

❍ 사 업 비 : 930백만원(보조 465,000, 자담 465,000)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군)	3,100	100	200	400	800	1,600
사업비 (천원)	930,000	30,000	60,000	120,000	240,000	480,000

❍ 사업내용

- 관내 토종벌 농가에서 토종벌 구입 시 입식 비용 지원(1군당 300천원)

- 사업시행 농가는 다음 연도 관내 토봉 사육 희망농가에 입식

추진계획

❍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 2018. 1월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18. 2월

❍ 2019년 4농가 입식지원을 시작으로 2023년 64농가로 확대 지원

→ 사업기간(5년) 동안 총 124농가 입식 지원 및 양성

기대효과

❍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위축된 함양군 토봉산업의 생산기반 조성

❍ 농업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정적 가계소득 구현

❍ 농업인에게 매월 월급을 지원함으로 영농자금의 효율적 사용

1

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추진

농업지원담당 ☏ 5242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지급기간 : 2019. 1월 ~ 9월(양파 6개월, 벼 7개월)

❍ 사 업 비 : 40백만원

❍ 사 업 량 : 벼 77~381가마 출하농가, 양파 572~2,858망 출하농가

❍ 사업대상 : 관내농협에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급금액 : 30 ~ 150만원/월, 약정지급액 50% 2회, 약정지급액 일시금

❍ 추진방법 : 함양군(이자지급) → 농협(월급지급) → 농가

- 이자율(함양군) : 3.5%, 대행 수수료(농협) : 1.5%부담

추진계획

❍ 농업인 월급제 사업 홍보 : 2018. 10월 ~ 12월

❍ 농업인 월급제 신청·접수 : 양파 2018. 11월 ~ 12. 21.
벼 2019. 1월 ~ 2019. 2. 20.

❍ 농업인 월급 지급 : 양파 2019. 1월 ~ 6월(6월간)
벼 2019. 3월 ~ 9월(7월간)

❍ 사업 정산 지급 : 양파(2019. 8. 20.) 벼(2019. 12. 20.)

기대효과

❍ 농업인에게 월급 분산지급으로 농업소득 안정적 배분

❍ 영농의욕 고취 및 지자체 관심도 제고

❍ 농가부채 감소 및 경영안정 도모

❍ 농업직불금과 농작물재해보험 등의 지원으로 농가의 소득 보전

❍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경영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1

2

농업인 복지향상 지원사업

농업지원담당 ☏ 5242

일반계속사업

개    요

❍ 농업직불금 : 7,455ha, 6,122.6백만원

-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직불금 : 4,626ha 4,485백만원

- 밭농업직불금 : 1,520ha 748.7백만원

- 조건불리직불금 : 1,016ha 608.9백만원

- 친환경농업직불금 : 293ha 280백만원

❍ 농작물 재해보험 : 1,149ha, 144백만원

- 57개 품목(벼,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복숭아 등)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13호, 49.8백만원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사업 : 8,000명, 147.6백만원

❍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사업 : 1,500명 195백만원

❍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 1개소 13.7백만원

추진계획

❍ (농업직불제 사업) 농지의 기능 향상과 농업인 소득 안정 도모

- 신청 접수 및 사업등록 신청 완료 : 2019. 1월 ~ 4월

- 신청자 정보공개, 신청내용 현지조사 및 심사, 등록증 교부 : 2019. 5월

- 농업직불금 지급(쌀소득보전,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농업) : 2019. 12월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별 시기별 가입 장려와 홍보

❍ (농가도우미사업) 출산 전·후 180일 기간 중 90일 지원

❍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사업) 20 ~ 65세 여성농업인 복지카드 지원

❍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농촌지역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 지원

❍ 소득특화자금 융자로 농업인의 자립기반 구축

❍ 영농에 필요한 긴급자금을 융자함으로 농업인의 영농의지 고양

1

3

소득특화자금 융자지원사업(특별회계)

농업지원담당 ☏ 5242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사업기간 : 1993년 ~ (계속사업)

❍ 기 금 액 : 11,474백만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및 단체

❍ 사업내용

- 융자한도 및 자금운용

·운영자금 : 농업인 30백만원, 법인 및 단체 50백만원

·시설자금 : 농업인 50백만원, 법인 및 단체 100백만원

- 융자이율 : 연리 1%

- 상환조건 : 운영자금(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추진계획

❍ (사업추진) 효율적인 지원으로 농업인 소득 향상

- 지원계획 수립 : 2019. 1월(상반기), 7월(하반기)

- 사업안내 및 홍보, 신청서 접수 : 2019. 1월 ~ 2월(상반기), 7월 ~ 8월(하반기)

- 융자지원신청자 추천, 타당성 검토 및 대상자 선정(심의회 개최) 등 :
2019. 3월(상반기), 8월(하반기)

- 선정대상자 통보 및 융자실시 : 2019. 3월 ~ 6월(상반기), 9월 ~ 11월(하반기)

❍ (소특자금 체납액 징수) 체납자의 여건에 맞는 상환안내

- 장기체납자 재산압류 및 대금 지급정지 등으로 납부독촉

기대효과

❍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군민소득 3만불 시대에 맞는 축산업 맞춤 지원으로 축산물 생산성 향상

❍ 축산기반의 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

1

4

축산 생산성 향상 사업

축산담당 ☏ 5243

일반계속사업

개    요

❍ (한우, 젖소산업 육성) 소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및 인프라 구축

- 한우, 젖소 정액공급 지원사업 등 24개 사업, 492백만원

❍ (양돈산업 육성) 고품질 양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 양돈 생산성 향상사업(고액분리기) 50백만원

❍ (양봉 및 가금산업 육성) 신소득 작목 육성

- 꿀벌산업 육성지원사업 등 3개 사업, 276백만원

❍ (가축재해보험 지원) 농가 경영불안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

- 가축재해보험 지원금 530백만원

추진계획

❍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 2019. 1월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19. 2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9. 12월

기대효과

❍ 사육환경개선과 체계적인 사육관리로 축산경쟁력 강화

❍ 체계적인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 증대

❍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통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

❍ 조사료 생산의 증대로 농가 생산비 절감에 기여

1

5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축산담당 ☏ 5243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 제조 생산기반 구축

- 동·하계 사료작물, 논 타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4,500톤, 243백만원

❍ (조사료 종자대 지원) 양질 조사료 생산 및 재배확대 유도

- 사료작물(춘파·추파용) 360ha, 76백만원

❍ (유휴농지 조사료 재배) 유휴 농지 활용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 경영체 장비 활용으로 대규모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 사료작물 재배·구매계약 체결 추진

❍ (TMF 사료비 지원) 축산농가의 고령화로 TMR 사료 사용확대

- TMF 사료비 지원 150,000포, 150백만원

추진계획

❍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 2019. 1월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19. 2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9. 12월

기대효과

❍ FTA 등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 국산 조사료 생산·확대 재배로 사료비 및 생산비 절감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1

6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축산담당 ☏ 5243

일반계속사업

개    요

❍ (개별처리시설 등 분뇨처리지원사업) 가축분뇨의 퇴·액비로 자원화

- 원심분리기, 수분조절제, 액비저장조 등 5개 사업, 156백만원

❍ (액비살포 및 수거비 지원사업) 분뇨를 액비화하여 농경지 살포 유도

- 액비 살포비 및 수거비 지원 480ha, 172백만원

❍ (축산농가 환경개선사업) 가축분뇨의 전처리를 통한 악취저감 및 오염예방

- 환경개선제, 친환경 축분퇴비 생산지원 등 4개 사업, 202백만원

추진계획

❍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 2019. 1월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19. 2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9. 12월

기대효과

❍ 가축분뇨처리 장비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

❍ 가축분뇨의 전처리를 통한 악취저감 등 자연환경 오염 예방

❍ 말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 생활승마 활성화로 도농교류의 촉진 도모

1

7

말산업 육성 지원

축산담당 ☏ 5243

일반계속사업

개    요

❍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 승마산업 활성화 기여

- 학생승마체험 2개소(함양승마클럽, 천령승마랜드)

- 학생승마 체험비 지원 475명, 152백만원

❍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우수한 선수를 조기 발굴하여 육성

- 학생승마단 운영, 장비 구입 등 2개소, 40백만원

❍ (유소년 승마대회 개최) 승마대회를 통해 승마에 대한 관심 확대

- 함양군수배 유소년 승마대회 개최

❍ (홍보용 경주마필 지원) 경주마를 이용한 함양군 홍보

- 마필(2두) 관리비 등 36백만원

추진계획

❍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 2019. 1월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19. 2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9. 12월

기대효과

❍ 말산업을 FTA 시대 대표 6차 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농촌 경제 활성화

❍ 곤충생태 전문 콘텐츠를 개발, 운영함으로써 곤충자원의 6차

산업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

❍ 거함산 곤충산업을 홍보함으로써 함양군을 곤충산업의 메카로 성장

1

8

곤충 항노화 산업 추진

축산담당 ☏ 5243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사 업 명 :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

❍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117번지(하림공원 내)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3년)

❍ 총사업비 : 1,105백만원(국비 774, 도비 99, 군비 232)

❍ 사업내용 : 곤충 전시관 건립, 곤충농가 기자재 구입 등

- 곤충전시관 리모델링(철갑상어 양어장) ⇒ 609㎡

- 곤충 사육 및 교육실 리모델링(사육동) ⇒ 697㎡

추진계획

❍ 리모델링 사업발주 : 2019. 1월

❍ 건물 리모델링 완료 : 2019. 9월

❍ 곤충 전시물, 모형곤충 챔버 및 설명패널 구입 : 2019. 10월

❍ 홍보 마케팅 (체험관 운영 물품 구입) : 2019. 10월

기대효과

❍ 토속어류 생태관과 곤충 전시관을 어린이 견학 장소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 기여

1

9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가축위생담당 ☏ 5244

일반계속사업

❍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농가피해 예방

❍ 공수의사·공동방제단 운영으로 농가 현장방역 및 일제소독 강화

사업개요

❍ 대    상 : 모든 축산농가

❍ 사 업 비 : 857백만원(국비 404, 도비 129, 군비 324)

❍ 사 업 량 : 예방약품 2,308천마리분, 소독약품 12.7톤, 공수의 7명, 공동방제단 4개단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추진계획

❍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 따른 사업추진 : 1월 ~ 12월

❍ 구제역 상시 및 일제접종 실시 : 1월 ~ 12월

❍ AI(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및 상시예찰 실시 : 1월 ~ 12월

❍ 기타 악성가축전염병 사전예방 활동 전개 : 1월 ~ 12월

❍ 축산농가 자율방역용 소독약품 공급 : 1월 ~ 12월

❍ 공동방제단 운영 및 공수의사 방역활동 지속 관리 : 1월 ~ 12월

문제점 및 대책

❍ 국내 구제역,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연례 반복 발생

- 중앙․지자체 간 방역조직 불균형으로 지자체 이행 업무 급증

(농식품부, 시․도 조직‘거대화’, 시․군 방역인력‘부족’)

- 수의직 공무원 등 방역인력 부족으로 차단방역 공백 우려

❍ 수의직 공무원(가축방역관) 확대 채용

1

10

쇠고기 이력제 및 축산물위생 관리

가축위생담당 ☏ 5244

일반계속사업

❍ 축산물 이력 네트워크를 이용한 안전 축산물 정보제공

❍ 무상급식을 통한 성장기 학생 건강유지 및 우유 소비기반 확대

사업개요

❍ 대    상 : 소(牛) 사육농가, 축산물 영업소, 초․중․고 학생

❍ 사 업 비 : 277백만원(국비 149, 도비 38, 군비 90)

❍ 사 업 량 : 귀표부착비 3,940두분, 축산물 영업소 133개소,
저소득층 등 초․중․고 학생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추진계획

❍ 쇠고기이력제 추진 지원 : 1월 ~ 12월

❍ 축산물영업소 인․허가 및 위생관리 실시 : 1월 ~ 12월

❍ 저소득층 가정 등 학생 무상 우유급식 지원 : 1월 ~ 12월

문제점 및 대책

❍ 귀표부착비 예산 상시 부족

- 농가 자가부착 및 귀표 탈락에 따른 재부착 물량 증가

❍ 예산 편성 시 부족 분 적극 반영

1

11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귀농귀촌담당 ☏ 5245

일반계속사업

❍ 도시민 유치지원센터 운영으로 one-stop 귀농행정 추진

❍ 귀농인 유치 지원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 기반 구축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군·읍 함양남서로 996-76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3년)

❍ 총사업비 : 600백만원(국비300 도비90 군비 210)

❍ 사업내용 : 귀농귀촌 통합상담소 운영,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추진계획

❍ 귀농귀촌 홍보 통합상담소 운영 : 2019. 3월 ~ 11월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2019. 1월 ~ 12월

❍ 귀농인 지원센터 운영 : 2019. 1월 ~ 12월

❍ 귀농 홈스테이 및 코디네이터 운영 : 2019. 1월 ~ 12월

❍ 도시민유치 박람회 참가 : 2019. 3월 ~ 11월(4회 참가)

❍ 귀농의 집 운영 : 2019. 1월 ~ 12월

기대효과

❍ 귀농인 유치기반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정착 유도

❍ 귀농단계별 지원을 통한 우리군 인구늘리기에 기여

1

12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귀농귀촌담당 ☏ 5245

일반계속사업

❍ 체류형 교육을 통한 신규농업인 조기정착 유도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인구유입시스템 구축

개    요

❍ 위    치 : 함양군·읍 함양남서로 996-76(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 운영기간 : 2019. 3월 ~ 11월

❍ 대    상 : 예비 귀농인

❍ 모집세대 : 30세대(15평형:10세대, 20평형:20세대)

❍ 교육내용 : 이론(70시간)+실습(70시간)+일손돕기(8시간)+봉사활동(8시간)

❍ 운영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 연계한 교육 편성, 선도농가 초청 및 현장실습 교육, 텃밭 운영 등

추진계획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자 모집 : 2018. 12월

❍ 입교자 선정 및 입주 : 2019. 3월

❍ 교육운영 : 2019. 3월 ~ 11월(9개월간)

기대효과

❍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신규농업인 조기 정착

❍ 현장위주의 체험실습 교육을 통한 영농의욕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