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무 과

Ⅰ. 2019 업무추진 방향	65

Ⅱ. 2019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서상면 청사 건립추진	69

□ 체납차량 통합징수 전담반 운영	70

2. 역점(특수)시책

□ 재산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직접 사용여부 조사	71

□ 자동차 기업민원시스템 운영	72

3. 일반계속사업

□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 추진	73

□ 취득세 탈루·은닉 세원 세무조사 강화	75

□ 수의계약 상한제 시행 및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76

□ 주택가격 결정 및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77

□ 체납액 총력징수 및 징수율 제고	75

□ 군 금고의 투명한 운영 및 이자수입 증대	79

□ 군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일제조사	80

□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	81

Ⅰ		2019 업무추진 방향

엑스포 도시 함양 건설을 위한 효율적 재정 운영

	전략목표
자치재정 기반구축을 위한 지방세입 확충 납세자 권리보호를 지향하는 신뢰세정 구현 신속ㆍ정확ㆍ투명한 재정지원 역할 수행 행정서비스 제고 위한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
	단위사업
① 서상면 청사 건립 추진 ② 체납차량 통합징수 전담반 운영 ③ 재산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직접 사용여부 조사 ④ 자동차 기업민원시스템 운영 ⑤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 추진 ⑥ 취득세 탈루·은닉 세원 세무조사 강화 ⑦ 수의계약 상한제 시행 및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⑧ 주택가격 결정 및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⑨ 체납액 총력징수 및 징수율 제고 ⑩ 군 금고의 투명한 운영 및 이자수입 증대 ⑪ 군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일제조사 ⑫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 관리

	Ⅱ. 2019 주요업무 계획

❍ 현재 면청사는 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로 군민들의 복지․행정서비스 향상과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및 부족한 사무공간 해소를 위해 신청사 건립 도모

1

1

서상면 청사 건립추진

재산관리담당 ☏ 5125

신규사업

사업개요

❍ 위    치 : 서상면 일원

❍ 규    모 : 지상2층 660㎡, 부속건물 200㎡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소요예산 : 1,500백만원(청사:1,000 부속건물300, 기타200)

추진실적

❍ (서상면) 신축부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 2018. 12. 14.(금)

- 투표결과 : 현 면사무소 부지가 아닌 이전 건립

추진계획

❍ (서상면) 청사 이전부지 최종 확정         : 2019. 상반기중

❍ 함양군관리계획(공공청사:서상면사무소)결정  : 2019. 하반기중

❍ 기본계획 수립 및 타탕성 조사 용역       : 2020. 5월한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 2020. 7월한

❍ 경상남도 투자심사                       : 2020. 8월

❍ 실시설계 업체 선정                      : 2020.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 2021. 1월 ~ 3월

❍ 착공 및 준공                            : 2021. 4월 ~ 12월

문제점 및 대책

❍ 청사 이전부지 선정 애로 ► 주민 공청회등 의견 수렴․확정

1

2

체납차량 통합징수 전담반 운영

세입관리담당,세외수입징수담당 ☏5124 5124

신규사업

❍ 주된 체납요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강력 징수

❍ 체납차량 정리 전담반 운영으로 효율적인 영치 활동 전개

자동차 관련 체납액 현황       (2018. 11. 30.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지 방 세	세외수입	비 고
총 체납액	5,314	3,757	1,557
자동차 관련 체납액	1,135	265	870
점 유 율	21.3%	7.0%	55.8%

※ 자동차 관련 체납과목

: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등록지연 등

추진계획

❍  체납차량 통합징수 전담반 구성 : 연중

- 번호판 영치반 : 군(지방세+세외수입) + 경찰서(협조)

- 징수촉탁 체납차량 집중 영치(도내 2회, 전국 4회)

-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발견 시 강제 견인 및 공매 실시

❍ 고질 체납차량 집중 추적 정리

- 책임보험 가입 후 실제 운영자 파악 추적 징수

- 사실상 멸실·미소유(도난) 차량 등 체납원인 분석 직권 정리

❍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처분 시행

- 생계형 소액 체납자의 경우 번호판 영치예고 후 자진납부 유도

- 4회 이상 고질 체납자의 경우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기대효과

❍ 체납차량에 대한 추적 징수로 고질적인 체납 해소

1

1

재산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직접 사용여부 조사

부과담당 ☏ 5123

역점 및 특수시책

❍ 재산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 사업에 직접사용 여부 조사로 누락․탈루세원 발굴로 지방세수 증대 및 공평과세

재산세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건 수	과세표준액	감면세액	비 고
합 계	105,824	588,183	2,357
토지분 재산세	100,672	408,264	1,903
건물분 재산세	3,906	144,739	403
주택분 재산세	1,246	35,180	51

사업개요

❍ 조사대상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산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 2018년 비과세·감면 부동산 전체

❍ 조사기간 : 2019. 1월 ∼ 6월

추진계획

❍ 조사 내용 :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 사업 사용 여부 조사

❍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추진 일정

- 조사대상 추출                             : 2019. 1월

- 조사대상 현장 조사                        : 2019. 2월 ~ 5월

- 조사 결과 과세대장 정비 및 누락 세액 추징 : 2019. 6월

기대효과

❍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의 사후 관리 철저로 누락세원 발굴

❍ 재산세 과세대상의 사용 여부 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 재정 건전화 및 지방세수 증대

1

2

자동차 기업민원시스템 운영

세외수입징수담당 ☏ 5126

역점 및 특수시책

❍ 할부금융사를 통한 자동차 구입과 자동차담보 대출 이용자의 자동차 등록 및 저당권 설정을 기업민원시스템 온라인 처리로 세외수입 증대 기여

세입현황

(2018. 11. 30.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증지수입	457	421	1,094	6,189

※ 2019년도 기타증지수입 70억원 이상 달성 목표

사업개요

❍ 자동차 기업민원시스템 운영

- 시스템 설치 시행 : 2017. 6월

❍ 자동차 기업민원시스템 사용 업무협약 할부금융사 : 7개 법인

- 5개 법인(2017년), 2개 법인(2018년)

❍ 자동차등록대행업자 자동차 저당권설정 등록 : 3개 업체

추진계획

❍ 자동차 기업민원시스템 운영법인과 긴밀한 협업관계 구축

❍ 자동차 등록 및 이전 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온라인 등록만)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주관부서 협조

❍ 리스 및 렌트카 법인 지속 유치로 기업민원시스템 사용법인 확대

기대효과

❍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경상적 지출이 가능한 자주재원 확보

❍ 실시간 온라인 처리로 자동차 등록 및 저당권 설정 민원 편의 제공

❍ 세외수입 증대로 재정 건전화 및 재정 자립도 상승에 기여

1

1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 추진

세정담당 ☏ 5121

일반계속사업

❍ 목표액 초과달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공평과세 실현

부과‧징수 실적

(2018. 11. 30.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예산목표	부과액 (A)	징수액 (B)	징수율 (B/A)	결손액 (C)	미수액 (D)	비고
합 계		29,173	27,964	23,965	86	217	3,782
도세	소 계	15,132	13,375	11,248	84	7	2,120
	현년도	15,097	11,346	11,254	99	0	92
	과년도	35	2,029	-6	-	7	2,028
군세	소 계	14,041	14,589	12,717	87	210	1,662
	현년도	13,891	13,621	13,041	96	12	568
	과년도	150	968	-324	-	198	1,094

향후계획

❍ 세무조사 기능 강화로 누락세원 발굴(150백만원)

- 월별 기획 세무조사(비과세․감면사항 사후관리 및 누락세원 발굴 철저)

❍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한 무허가 건축물 과세자료 등재(10월 ~ 11월)

❍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연 2회 이상 설정(30%이상 목표달성)

❍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등) 납기내 납부 유도

- 각종 홍보수단(현수막, 전광판, 마을별 홍보 등) 동원 홍보 강화

2018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및 목표액

(2018. 11. 30.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목표액 【A】	부과액 【B】	B/A (%)	징수액 【C】	C/B (%)	2017 목표액 【D】	증감 【A-D】
합 계		29,173	27,964	96	23,965	86	26,094	3,079 (11%)
도세	소 계	15,132	13,375	88	11,248	84	12,194	2,938 (24%)
	취 득 세	10,385	7,481	72	7,455	99	7,950	2,435
	등록면허세	869	705	81	704	99	681	188
	지역자원시설세	507	511	101	501	98	427	80
	지방교육세	3,336	2,649	79	2,594	98	2,982	354
	과년도수입	35	2,029	5797	-6	-	154	△119
군세	소 계	14,041	14,589	104	12,717	87	13,900	141 (1%)
	주 민 세	542	579	107	558	96	550	△8
	재 산 세	3,276	3,639	111	3,474	95	3,050	226
	자 동 차 세	4,431	3,677	121	3,594	98	4,000	431
	담배소비세	2,400	2,300	96	2,300	100	2,600	△200
	지방소득세	3,242	3,426	106	3,115	91	3,000	242
	과년도수입	150	968	645	-324	-	700	△550

❍ 세원조사 강화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세입증대

❍ 비과세·감면물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1

2

취득세 탈루·은닉 세원 세무조사 강화

세정담당 ☏ 5121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조사목표액 : 150백만원

❍ 조사방법 : 세목별 자료에 의한 비과세 감면 점검 확행

❍ 세무조사 실시 : 11회

추진계획

❍ 비과세·감면조사 종합계획 수립 : 2019. 2월

❍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

❍ 세무조사 실시 : 11회

- 군청 내부 자료 조사

·자경농지 등 비과세‧감면 물건 조사    : 연2회(상‧하반기)

·건축물 신‧증축, 지목변경 등 조사     : 연2회(4월, 10월)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감면 현장조사 : 연2회(5월, 10월)

- 세무서 등 타기관 자료에 의한 발굴 과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 연1회(8월)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조사 :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기대효과

❍ 탈루‧은닉세원 과세관리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

❍ 비과세‧감면 물건 의무사용 안내를 통한 조세 민원 최소화

1

3

수의계약 상한제 시행 및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경리담당 ☏ 5122

일반계속사업

❍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수의계약 상한제」적극 추진

❍ 홈페이지 공개 등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 합리적 대가 지급 및 신속한 예산집행 추진

□ 추진계획

❍ 수의계약 상한제 시행

- 시행대상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1인견적 수의계약

- 적용부서 : 전 계약관서(16개소)

- 시행방법 : 면허별, 업체별 계약건수 상한제 시행

- 계약관서별, 업체별 계약현황 상시 점검 및 지도

❍ 홈페이지 계약정보 공개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 각종 사업 청구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가 지급

❍ 하도급지킴이 프로그램 이용으로 하도급 대금의 안정적 지급

- 공사금액 500백만원 이상 적극 추진

□ 기대효과

❍ 「수의계약 상한제」시행으로 시공업체에 공정한 기회 부여 및 공무원과 시공업체간의 불신 해소로 청렴도 향상 제고

❍ 신속하고 합리적인 회계업무처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신뢰받는 행정 구현

1

4

주택가격 결정 및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부과담당 ☏ 5123

일반계속사업

❍ 주택 실사 및 특성 조사로 산정된 주택공시가격의 공정성 제고

❍ 토지분 과세자료 정비로 세수 증대 및 조세 행정의 신뢰성 구현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 결정

❍ 조사대상 : 개별주택 15,000호

공시기준일	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	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2019. 1. 1.	2018. 12. 1. ~ 2019. 4. 20.	2019. 4. 30.
2019. 6. 1.	2019. 5. 1. ~ 2019. 9. 20.	2019. 9. 30.

❍ 추진일정 : 연 2회

❍ 중점 추진사항

- 군․읍․면의 통합 현장조사로 주택특성 실사

- 비교표준주택 선정으로 주택가격 형평성 유지

- 주택공시가격 인터넷 열람으로 열람가격 사전 통지 및 홍보

- 정확한 주택 가격 결정으로 세무행정의 신뢰성 제고

재산세 과세자료 정리를 통한 공평과세 구현

❍ 재산세 과세자료의 체계적 정비

- 정비기간 : 2019. 1. 1. ~ 2019. 8. 31.

- 정비대상

·비과세․감면, 중과세 과세자료 현장 확인 및 대장 정비

·토지 분할․합병 등 토지 변동자료, 소유권 변동 자료 정비

·지목변경 토지의 적정한 공시지가 적용

❍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

- 부과기간

·주택, 건축물 : 2019. 7. 1. ~ 7. 10.

·주택, 토지 : 2019. 9. 1. ~ 9. 10.

1

5

체납액 총력징수 및 징수율 제고

세입관리담당, 세외수입징수담당 ☏ 5124

일반계속사업

❍ 체납자 위주의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로 신뢰받는 징세행정 구현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징수율 제고 시책 추진

체납현황                      (2018. 11. 30.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계		현 년 도		과 년 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7,620	5,314	5,998	827	11,622	4,487
지 방 세	10,913	3,757	5,261	648	5,652	3,109
세외수입	6,707	1,557	737	179	5,970	1,378

☞ 징수목표 : 현년도 95%이상, 과년도 30%이상

추진계획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2회(상·하반기)

- 「이월 체납액 줄이기」 : 2019. 4월 ~ 6월

- 「지방세입 징수율 올리기」 : 2019. 10월 ~ 12월

❍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압류처분 및 징수실익 있는 재산 공매의뢰

-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확행

- 고액·고질체납자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징수촉탁)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 모든 예산집행 시 「체납정보원클릭」활용으로 체납액 유무 확인

❍ 무재산·행불 등 징수불능분 과감한 결손처분 : 연2회

기대효과

❍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기여

1

6

군 금고의 투명한 운영 및 이자수입 증대

세입관리담당 ☏ 5124

일반계속사업

❍ 자금의 적기 배정 및 투명한 자금운용을 통한 자금관리 극대화

❍ 군 금고의 합리적인 계약 갱신

자금운용 현황                          (2018. 11. 30 기준)

일반회계 예금현황 (단위: 억원)					이자수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예금액	총해지액	현예금액	이율(%)	계	정기예금	공공예금
정기예금	4,130	2,630	1,500	1.4~1.65	2,000	1,925	75

추진계획

❍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용

- 자금 적기 배정을 통한 예산 균형집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고액 지출자금 사전협의 및 적정한 자금수급 관리

- 중앙·도 교부세, 보조금 대사 및 점검으로 예산운영 적정성 확보

❍ 공금잔액 최소화 고이율 자금운용 이자수입 증대

- 이자수입 목표액 : 15억원

- 신속집행 지원 및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정기예금 분산 예치

❍ 2019년말 금고계약 만료에 따른 합리적인 군 금고계약 갱신

- 추진기간 : 2019. 7월 ~ 12월

- 계약대상 : 일반회계(1), 특별회계(9), 기금(7)

- (갱신) 계약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간)

※ 현재 주금고(NH농협은행함양군지부), 부금고(BNK경남은행함양지점)

기대효과

❍ 효율적인 자금배정 및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 군 금고계약의 투명성 확보로 재정운영의 안정성 확보

1

7

군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일제조사

재산관리담당 ☏ 5125

일반계속사업

❍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운용으로 자산가치 증대

❍ 미활용 군유재산의 적극적 활용과 보존부족합 재산의 매각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

재산현황

(2018. 11. 30.기준, 단위 : 천㎡)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30,697	57,694	29,552	14,388	1,145	43,306

재산관리관 현황

재산관리관	필지수	면적(㎡)	재산관리관	필지수	면적(㎡)
건설교통과	23,336	6,220	일자리경제과	543	2,776
도시건축과	3,073	666	안전총괄과	494	317
산림녹지과	1,066	43,999	재무과	424	255
문화관광과	951	1,018	복지정책과 외 11개과 8개 읍면	810	2,443

추진계획

❍ 공유재산 일제 전수조사 : 2019년 상반기내

- 대상필지 : 30,697필지 57,694천㎡

- 조 사 자 : 과 및 사업소·읍면 재산담당관

- 조사내용

·공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실태 등 현황조사

·공유재산 대장과 불일치 재산 발굴

·공유재산의 적정사용과 무단 불법사용 여부확인

- 일제 전수조사 홍보 및 무단점유자 자진신고 계도 등

❍ 재산관리시스템 미등록(불일치) 재산 일제정비 : 월 1회

❍ 공유재산활용(임대, 매각) 수입 증대추진 : 연중

기대효과

❍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통한 재산관리 효율성 및 자산가치 증대

❍ 미활용, 보존부적합 재산의 대부·매각으로 주민편의 제공과 자주재원 확충

1

8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 관리

재산관리담당 ☏ 5125

일반계속사업

❍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개선으로 청사에너지 절약 추진

❍ 노후 관용차량의 친환경 차량 교체로 정부시책 추진에 만전

현   황

❍ 청 사                                              (단위:동,㎡)

계		본청 및 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38	28,566	15	17,067	22	8,273	1	3,226

❍ 공용차량                                            (단위:대)

총계	통합관리					전용(실과소,사업소)					읍면
	소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소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소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96	27	14	4	9	0	46	11	2	15	18	23	4	0	12	7

추진계획

❍ 청사 유지관리

- 군청(본관,별관,신관) 시설물 수선

- 읍면 청사 노후시설물 소수선

- 내진성능보강(마천면)

❍ 노후 물품(의자, 책상 등) 교체

❍ 서상면청사 신축 행정절차 이행

❍ 노후 관용차량 교체 => 친환경 전기차, 렌탈차 구입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대 설치

❍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확대운영(청사 정문, 재무과․도시건축과 앞)

❍ 정부의 에너지 절감시책 추진 시 적극적 참여

기대효과

❍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휴식 공간 조성

❍ 청사의 효율적 관리로 에너지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