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봉 사 과

Ⅰ. 2018 업무추진 방향	109

Ⅱ. 2018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사회적 약자계층 배려창구 운영계획	113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급 지원사업 추진	114

□ 공공사업 편입부지 대형화 사업	115

□ 체계적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갱신사업	116

□ 지적재조사 사업 상시 홍보반 운영	117

2. 역점(특수)시책

□ 함양군 행복주택 건립	118

3. 일반계속사업

□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강화	119

□ 가로등관리 및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120

□ 신속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	121

□ 건축행정 건실화 실현	122

□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123

□ 저소득세대 주거급여 지원	124

□ 완벽한 지적공부 관리	125

□ 「빠른 길잡이」도로명주소 사업추진	126

□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127

Ⅰ		2018 업무추진 방향

군민 중심의 민원봉사행정 구현

	전략목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 신속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완벽한 지적관리와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 가로등관리 및 생활불편민원 해소
	단위사업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 서비스 행정 추진 신속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토지개발 수요자 만족도 향상 신뢰받는 건축문화 조성 및 행복주택 건립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완벽한 지적공부 정비로 재산권 보호 및 행정 신뢰도 향상 정확한 공간정보 구축으로 대민서비스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가로등관리 및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삶의 질 향상

	Ⅱ. 2018 주요업무 계획

1

1

사회적 약자계층 배려창구 운영계획

생활민원담당 ☏ 5131

신규사업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을 위한 전용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중심의 따뜻한 군정 실현

□ 추진방향

❍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편리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

❍ 거동불편 민원인에 대한 업무담당자와 연계서비스 제공으로 민원편의 제공

□ 추진계획

❍ 운영시기 : 연중

❍ 운영위치 : 민원봉사과내 안내석

❍ 이용대상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계층

❍ 운영 대상업무

- 민원봉사과내에 신청 가능한 즉결 민원업무 및 기타민원

- 타부서 관련 민원 중 거동 불편으로 사무실 이동이 힘든 경우

❍ 운영방법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방문 시 민원안내 도우미가 민원창구로 안내

-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민원접수 처리되도록 민원창구와 연결

- 타부서 민원 중 거동불편자 민원은 관련부서와 연락하여 민원봉사과       내에서 업무처리토록 연결

□ 기대효과

❍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군민 중심의 민원업무 추진

❍ 군민불편 해소 및 군정신뢰도 향상

1

2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

건축허가담당 ☏ 5133

신규사업

장기임대주택 입주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상향이동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도비 6,000천원, 군비 14,000천원)

⇒ 5,000천원 × 4명 = 20,000천원

❍ 지원내용 : 장기임대주택(임대기간 30년이상)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2년, 2회 연장 가능(최대 6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무주택 가구로서 장기임대주택 입주 예정자

- 차상위계층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 지원조건 : 계약금 외 보증금 전액 무이자 지원, 지원주택 퇴거 시 원금회수

□ 추진계획

❍ 대상자 모집 공고 : 2018. 1월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체결 : 2018. 2월

❍ 대상자 선정·통지 : 2018. 3월 ~ 4월

❍ 임대보증금 납부 : 2018. 4월 ~ 12월

❍ 추진체계

사업계획수립 및 모집공고	▶	협약체결	▶	대상자 선정‧통지	▶	임대보증금 납부
군		군↔LH		군→대상자		군→LH

□ 기대효과

❍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자립기반 마련

❍ 주거생활 안정 도모로 복지체감도 향상

1

3

공공사업 편입부지 대형화 사업

지적담당 ☏ 5135

신규사업

도로·제방·하천 등 공공사업 시행으로 분할되어 있는 필지를 합병정리   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및 지적행정 신뢰도 제고

□ 추진배경

❍ 대규모 공공용지가 사업완료 후에도 전, 답 등으로 방치되어      지적공부 및 지적통계의 공신력 저하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8. 2월 ~ 12월

❍ 대    상 : 공공용지(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등)

❍ 내   용 : 공공용지 관리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지목변경                   및 합병 추진

□ 추진계획

❍ 정리대상 필지조사 : 2018. 2월 ~ 7월

❍ 관련부서 의견 조회 : 2018. 8월

❍ 지적공부 정리(토지합병) : 2018. 9월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 2018. 9월 ~ 10월

□ 기대효과

❍ 지적공부 및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효율성 증대

❍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권 보호 강화

❍ 지적공부와 현황의 일치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1

4

체계적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갱신·관리

지적정보담당 ☏ 5136

신규사업

❍ 함양읍 지역의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DB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

❍ 공간정보의 생성 및 변동 자료의 즉시갱신을 통해 최신성 확보

및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 그간 사업 추진현황

❍ 사업내용

- 도로, 상･하수도 관련 시설물 조사･탐사 및 구조화데이터

⇒ 함양읍 구축완료

❍ 총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계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계	국비	도비	군비
합 계	300.9	88	73.7	139.2	1,948	1,060	212	676
2012년	71.6	18	29.2	24.4	600	360	72	168
2013년	63.5	0	30.8	32.7	500	300	60	140
2014년	131.5	70	12.5	49	677	400	80	197
2015년	17.4	-	-	17.4	86	-	-	86
2016년	16.9	-	1.2	15.7	85	-	-	85

※ 시설기준 : 도로폭 4m이상, 상수도관 Ø50㎜이상, 하수도관 200㎜이상

□ 추진계획

❍ 공간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체계 확립

- 부서별 업무 지정

❍ 유관기관(가스, 전기, 통신)과 MOU체결

-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하여 통합자료 요청 및 시스템 권한부여

❍ 지하시설물통합관리체계 시스템(국토부표준) 교육 실시

- 유관기관 및 시설물관리 담당자 교육

□ 기대효과

❍ 공간정보의 지속적인 유지갱신으로 시스템 운영의 안정화

❍ 공간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하고 DB자료의 신뢰성 제고

1

5

지적재조사 사업 상시 홍보반 운영

지적재조사담당 ☏ 5137

신규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상시 홍보반 운영을 통해 사업지역을 확대하여

지적불부합지역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이장회의 홍보를 통한 지적재조사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 홍보

❍ 마을별 주민설명회 요청 시 실시계획 수립 전 사전주민설명회 개최

□ 추진계획

❍ 운영기간 : 2018년 연중

❍ 홍 보 반 : 지적재조사담당 외 2명

❍ 운영계획

- 이장회의 : 2018년 상반기 중 전읍면사무소 방문 홍보

- 사전주민설명회 : 사업추진 전 주민요청 시 수시 운영

❍ 홍보방법

- 이장회의 : 읍면 이장회의 시 사업개요 설명 및 홍보물품 배부

- 사전주민설명회 :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역에 사전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실시

□ 기대효과

❍ 지적재조사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사업필요성 인지도 향상

❍ 사업기간이 2030년 까지 한정되어 있어 지적불부합지를 최대한 해소

1

1

함양군 행복주택 건립

건축허가담당 ☏ 5133

역점 및 특수시책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젊은층, 기업체 근로자 등에게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함양군 인구 늘리기에 기여

□ 개    요

❍ 위    치 : 함양읍 교산리 282번지 일원(7,904㎡)

❍ 사업규모 : 200세대(독신자형 70세대, 신혼부부형 130세대)

❍ 공급대상 :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산단근로자, 노인계층, 취약계층

❍ 소요예산 : 239억원

- 부지매입 39억(군비)

- 건 설 비 200억(국비60, 기금융자80, 군비60)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4년간)

❍ 사업방법 : 경남개발공사 위탁시행

□ 추진계획

❍ 부지매입 : 2016. 7월 ~ 2017. 6월

❍ 설계용역 : 2017. 3월 ~ 2017. 12월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2018. 2월

❍ 사업착공 : 2018. 5월

❍ 공사준공 및 입주 : 2020. 3월

□ 기대효과

❍ 우리군 입주기업체 근로자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 제공으로

인구 늘리기에 기여

❍ 신혼부부, 저소득층 경제적 약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여 계층 간 갈등 완화 및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

1

1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강화

생활민원담당 ☏ 5131

일반계속사업

❍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 추진으로 신뢰와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

❍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능동적·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군민의 신뢰도 제고

❍ 법과 원칙에 충실한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처리

□ 추진계획

❍ 군민 중심 민원처리 및 직원 친절마인드 향상

- 민원처리기간 5일 이상 민원 50% 이상 단축 및 우수공무원 표창

-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 시행 : 연중

- 제증명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 국내모든카드(수수료 군 부담)

- 고객만족도 조사 및 민원 친절공무원 선정(표창) : 상․하반기 각 1회

- 친절·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강화 : 월 1회

-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등 다양한 편의제공 : 연중

- 전직원 민원친절교육 실시 : 연1회, 외부강사 초빙

❍ 민원사전예약을 통한 야간 민원서비스 창구 운영 : 매주 목요일  18:00 ~ 20:00

- 건축 인허가, 농지전용, 개발행위, 여권발급 등

❍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 편의시설 운영

- 민원인 전용 음료대 및 자판기 비치

- 고객쉼터 운영(혈압측정기, 체중계, 키 측정기, 민원전용 PC 등)

□ 기대효과

❍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으로 군민이 행복한 선진 민원행정 실천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1

20   0

가로등 관리 및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생활민원담당 ☏ 5131

일반계속사업

❍ 노후 가로등 정비 및 LED 교체로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 취약계층 전기시설 보수 및 신속한 생활민원처리로 주민 행복도 향상

□ 추진방향

❍ 가로등 정비와 LED 교체로 야간 안전 보행 및 전기요금 절감

❍ 취약계층 전기보수 및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으로 주민 불편 해소

❍ 상조민원업무 지원 : 상조천막 수리 및 상조 탁자 지원.

□ 추진계획

❍ 가로등 정비 및  LED 교체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가로등 정비 및 관리 : 5,290등(가로등1,625, 보안등3,665)

·신·이설 100개소, 사업비 90백만원 / 유지관리 172백만원

- 가로등 LED 교체 사업 : 1,100개소, 사업비 180백만원

·가로등 LED 교체 : 100개소, 사업비 : 100백만원

·보안등 LED 교체  : 1,000개소, 사업비 : 80백만원

❍ 취약계층 전기보수사업 실시 및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노령가구 및 취약계층 전기보수사업

·사업량 및 사업비 : 25가구, 50백만원

-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생활불편사항 : 옥내 전기 및 불편시설 수리·교체

□ 기대효과

❍ 야간 가로 환경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

❍ 취약계층 등 주민 불편 개선으로 군민 행복지수 상승

1

3

신속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

복합민원담당 ☏ 5132

일반계속사업

❍ 신속하고 소통하는 복합민원처리로 역동하는 함양 실현에 기여

❍ 청렴 공정 신속한 복합민원 서비스제공 토지개발 수요자 만족도 향상

□ 추진방향

❍ 위법하기 쉬운 불법행위 대주민 홍보로 군민재산권 보호

❍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인허가 서비스 질 향상 및 군민 신뢰도 제고

□ 추진계획

❍ (홍보교육 실시) 위법하기 쉬운 건축, 농지, 산지, 개발행위 주민교육

- 농업기술센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대학, 귀농전문반, 약초교실 등              활용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주민 홍보

- 전 읍·면 이장회의 등 복합민원 담당주사 출장홍보로 군민홍보 강화

❍ (복합민원 처리)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One-Stop 복합민원 처리 정착

- 건축, 농지, 산지, 개발행위 민원 담당자 합동출장 실시

- 군 계획위원회(제1분과) 정기 개최로 신속한 민원처리(매월 둘째주 수요일)

- 토목·건축설계업체와 정기적 간담회개최로 애로사항 해결(분기별)

□ 기대효과

❍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 민원 수요자 만족도 제고

❍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인허가 서비스 향상 및 군민신뢰도 제고

1

4

건축행정 건실화 실현

건축허가담당 ☏ 5133

일반계속사업

❍ 친절하고 긍정적인 민원처리로 건축행정 만족도 향상

❍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과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친절하고 긍정적인 민원처리로 건축행정 만족도 향상

❍ 지역 건축설계사 및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으로 건축질서 확립

□ 추진계획

❍ (민원만족도 향상) 처리기간 50% 단축 및 건축민원 사전심사제 운영

- 민원처리기간 50% 단축 운영

- 건축설계비 손실 방지를 위한 건축민원 사전심사제 운영

❍ (건축질서 확립) 위법 건축행위를 근절 ․안전사고 예방

- 불법건축물,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 및 수시단속

- 1,000㎡이상 대형공사장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지도 ․ 점검

- 관내 건축사사무소(9개소) 반기별 1회 지도 ․ 관리

□ 기대효과

❍ 건축민원 만족도 향상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

❍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시 우수 성적 거양

1

5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건축허가담당 ☏ 5133

일반계속사업

❍ 노후 ․ 불량주택의 개량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조성

❍ 주변 환경과 미관을 저해하는 농어촌 주택을 개조하고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으로 장애인의 일상 생활편익증진 도모

□ 추진방향

❍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 실현

❍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주택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개보수

❍ 함양군 전입 세대에 주택설계비를 지원하여 인구 늘리기에 기여

□ 추진계획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노후 불량주택 개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 업 비 : 3,450백만원(융자)

- 사 업 량 : 주택개량 69동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 업 비 : 138백만원(국9, 도25, 군104)

- 사 업 량 : 89동(빈집정비49, 빈집수선15, 슬레이트지붕개량 20, 장애인주택개조 5)

❍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주택설계비 지원으로 인구 늘리기에 기여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 업 비 : 20백만원

- 사 업 량 : 20세대 각 1백만원 지원(평균 설계비 2백만원의 50%)

□ 기대효과

❍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주거생활 여건 조성으로 주거복지 실현

❍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로 일상생활 편익증진 도모

1

6

저소득세대 주거급여 지원

건축허가담당 ☏ 5133

일반계속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과 수선유지로 주거복지 내실화 도모

□ 추진방향

❍ 수급자의 주거유형(자가, 전월세 등)에 따른 개별화된 급여 제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급여 운영 전문화 제고

□ 추진계획

❍ 대    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인 수급자

❍ 사 업 비 :  1,320백만원

- 임차가구 : 970백만원(국776, 도97, 군97)

- 수선유지 : 350백만원(국280, 도35, 군35)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한도 내 실제임차료 매월 지급(매월 20일)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선

- 수선유지급여 연간수선계획수립 : 2018. 2월(전담기관 LH)

- 수선유지급여 위․수탁협약 체결 : 2018. 3월(위수탁기관 LH)

- 수선유지급여 사업실시 : 2018. 4월 ~ 12월

- 수선유지급여 사업비 정산 : 2019. 1월 ~ 2월

□ 기대효과

❍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저 주거수준 보장 및 주거비 부담완화

❍ 주택노후도 등을 감안한 주택 수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1

7

완벽한 지적공부 관리

지적담당 ☏ 5135

일반계속사업

❍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및 동일성 확보로 지적민원 해소

❍ 부동산공부 불일치 자료를 지속 정비하여 행정정보 정확성 제고

□ 개    요

❍ 지적측량기준점 정비사업 : 60점(지적삼각보조점10, 도근점50)

❍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 : 6,000건 정도(지적, 건축물, 국·공유지)

□ 추진계획

❍ 지적측량기준점 정비

- 지적측량기준점 정비계획 수립 : 2018. 2월

-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및 의뢰 : 2018. 3월 ~ 10월

- 지적기준점 성과검사 및 고시 : 2018. 11월 ~ 12월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 계획 수립 및 정비 : 2018. 2월 ~ 12월

- 부동산행정정보(지적, 건축물, 국·공유지)상호 불일치 및 오류사항 지속 정비

- 토지(임야) 및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검증 정비

□ 기대효과

❍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확보 및 지적행성 서비스 신뢰성 향상

❍ 부동산종합증명 서비스 신뢰도 확보 및 부동산통합정보 활성화

1

8

「빠른 길잡이」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지적정보담당 ☏ 5136

일반계속사업

❍ 도로명주소의 실생활 활용·확산을 위한 안내시설물 확충

❍ 도로명주소 대군민 홍보강화 및 집합건물 상세주소 부여 지속추진

□ 추진현황

❍ 도로명주소 도로 : 544구간, 총연장길이 916.1km

❍ 안내시설물 : 25,138개

- 도로명판 2,669, 지역안내판 16, 건물번호판 22,000, 기초번호판 453

□ 추진계획

❍ 안내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일제점검 : 연 2회 (상반기 : 4월, 하반기 : 8~9월)

- 수시점검 :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 안내시설물 지속적 확충

- 도로명판 설치 : 보행자용·차량용 안내시설 확충

- 건물번호판 : 수시(신축건축물, 훼손 ․ 탈색 건물번호판 등)

❍ 도로명주소 대군민 홍보

- 부동산중개업 및 각종 단체 회의 시, 지역 축제 도로명주소 홍보관 운영

❍ 정부합동평가 대비 다가구주택·원룸 등  상세주소 부여

□ 기대효과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관리를 통해 사용불편 해소

❍ 도로명주소 홍보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

1

9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지적재조사담당 ☏ 5137

일반계속사업

❍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새로이 조사·측량

❍ 동경측지계 기반으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

□ 개    요

❍ 지적재조사사업 : 함양군 전읍․면 지적불부합지 정리

- 사업기간 : 2013년 ~ 2030년(35,880필지/6,812백만원)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 함양군 전체 지적공부 좌표계 변환

-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185,781필지/696,562천㎡)

□ 추진계획

❍ 지적재조사사업

- 2018년 사업대상 : 함양 운림3리지구, 백전 동백지구(503필지, 298,760㎡)

- 주민설명회 개최, 동의서 징구 및 사업지구 고시 : 2017. 9월 ~ 12월

- 지적재조사 측량 대상자 선정 및 측량·경계협의 : 2018. 3월 ~ 12월

- 경계결정·지적공부정리 및 조정금 지급·징수 : 2019. 1월 ~ 6월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 2018년 사업대상 : 함양읍 외 6개 지구 도해지역 변환(94,807필지)

- 추진방법 : 함양군 공통점 34점을 통한 변환계수 산출 및 지적공부 좌표 변환 후 검증을 통해 변환완료

□ 기대효과

❍ 지적재조사를 통한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지적민원 해소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을 통한 공간정보의 공동활용 기반 조성

2020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군민소득 3만불 달성

항노화 플랫폼 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