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무   과

Ⅰ. 2018 업무추진 방향	89

Ⅱ. 2018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체납세 상담 콜센터 운영	93

□ CCTV 활용한 체납액 징수	94

□ 군청 부속청사 건립	95

2. 역점(특수)시책

□ 자동차 기업민원시스템 확대	96

3. 일반계속사업

□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 추진	97

□ 리스차량 소송사건 수행	99

□ 탈루·은닉 세원 세무조사 강화	100

□ 주택·토지 공정한 가격 조사	101

□ 도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제로	102

□ 지방세 소액 체납자 중점 징수 추진	103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회계업무 추진	104

□ 효과적인 공유재산 관리	105

□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 관리	106

Ⅰ		2018 업무추진 방향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 건설을 위한 효율적 재정 운영

	전략목표
자치재정 기반구축을 위한 지방세입 확충 납세자 권리보호를 지향하는 신뢰세정 구현 신속ㆍ정확ㆍ투명한 재정지원 역할 수행 행정서비스 제고 위한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
	단위사업
① 체납세 상담 콜센터 운영 ② CCTV 활용한 체납액 징수 ③ 군청 부속청사 건립 ④ 자동차 기업민원시스템 확대 ⑤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 추진 ⑥ 리스차량 소송사건 수행 ⑦ 탈루·은닉 세원 세무조사 강화 ⑧ 주택·토지 공정한 가격 조사 ⑨ 도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제로 ⑩ 지방세 소액 체납자 중점 징수 추진 ⑪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회계업무 추진 ⑫ 효과적인 공유재산 관리 ⑬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 관리

	Ⅱ. 2018 주요업무 계획

1

1

체납세 상담 콜센터 운영

세입관리담당 ☏ 5123

신규사업

□ 추진배경

❍ 체납자에 대한 체납원인, 체납배경, 납부의지 등의 면밀한 분석으로 유형별 징수대책 강구

❍ 체납자의 고충과 애로를 경청함으로써 체납자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며 효율적인 징수방법을 모색하는 전략적 세정행정 필요

□ 추진계획

❍ 체납세 상담 콜센터 상시 운영

- 운    영 : 재무과 세입관리담당 내

- 운영기간 : 연중

- 방    법 : 부과내역 검토, 체납사유 분석, 고충·애로사항 경청,                 징수대책 강구 및 납부유도 (상담전화 : 055-960-5123)

❍ 체납 유형별 분석으로 맞춤형 체납세 징수

- 소액 단순 체납자

∙ SMS 문자 발송 및 전화 자진납부 독려

- 상습 고액 체납자

∙ 일대일 징수전담자 지정, 체납자 방문 및 지속적 납부 독려

∙ 적절한 분납 안내 및 적극적인 체납처분 확행

❍ 체납자 중심의 상담 및 체납자 권익보호

- 체납자의 고충과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대책 마련

- 상담내용 체납자관리카드 기록 및 사후관리

□ 기대효과

❍ 체납자 중심의 상담과 종합적인 분석으로 체납세 자진납부 유도 및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관리

❍ 체납자의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

1

2

CCTV 활용한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징수담당 ☏ 5126

신규사업

❍ 자동차 관련 체납건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 대포차, 소유자 확인 불명 등 고질, 상습자 체납액이 증가하여

❍ 통합관제센터 CCTV와 스마트 폰을 연계한 체납액 징수

□ 사업개요

❍ 자동차 관련 체납 현황              (2017. 11. 30.기준, 단위:건/백만원)

구 분	전체 체납액		차량관련 체납		비 율 (건수대비)	비 고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총 계	17,915	6,002	7,607	1,226	42%	금액대비 20%
지 방 세	11,438	3,635	2,623	231	23%
세외수입	6,477	2,367	4,984	995	77%

❍ 시 행 : 2018. 1월(시범운영:2017. 12월 중)

□ 추진계획

❍ 자동차 관련 체납자료(세외수입, 지방세) → CCTV 프로그램 정보 전송

❍ 통합관제센터 CCTV와 스마트폰 연계 : 2017. 12월

❍ 실시간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 징수(시범운영) : 2017. 12월

❍ 업무추진 흐름도

CCTV 번호인식 (관제센터)	⇒	체납차량 발견 (관제센터)	⇒	징수 담당자 정보전달 (위치. 사진)	⇒	체납 유무 확인 후 현장출동	⇒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및 체납액 징수

□ 기대효과

❍ 고질, 상습, 대포 차량에 대한 체납액 징수

❍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를 통한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

❍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통한 정부 합동 평가 대비

1

3

군청 부속청사 건립

재산관리담당 ☏ 5125

신규사업

□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 군민 행정서비스 제고 및 공무원 복지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읍 고운로 35 군청(본관) 뒤편 일원

❍ 대    지 : 9,550㎡(군계획시설(공공청사) 내)

❍ 규    모 :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480㎡(층별496)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소요예산 : 4,500백만원 정도

□ 추진실적

❍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 : 2017. 10월 ~  진행 중

□ 추진계획

❍ 부속청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 2018. 1월 ~ 3월

❍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용역(A=9,550㎡→20,390㎡) : 2018. 1월 ~ 4월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병행

❍ 경상남도 투융자심사 : 2018. 3월 ~ 7월

❍ 실시설계 업체 선정 : 2018. 7월 ~ 8월

❍ 기본 및 실시설계 : 2018. 9월 ~ 12월

❍ 착공 및 준공 : 2019. 3월 ~ 2020. 3월

1

1

자동차 기업민원시스템 확대

세외수입징수담당 ☏ 5126

역점 및 특수시책

리스·장기렌트 자동차 이용자 증가에 따라 자동차 등록 및 저당권 설정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도입으로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세외수입 증대 기여

□ 세입현황

(2017. 11. 30.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수납액	368	457	421	1,094

※ 2018년도 기타증지수입 10억원 이상 달성 목표

□ 사업개요

❍ 자동차 기업민원시스템 운영업체 프로그램 설치 및 협약 체결

- 업무협약 : ㈜다코스 (프로그램 설치 운영 : 2017. 5월)

- 예산액 : 55,000천원정도 소요

❍ 자동차 저당권설정 업무 협약 체결 : 3개업체

- 메리츠캐피탈(2017. 5월),  HK저축은행(2017. 6월), 하나캐피탈(2017. 7월)

❍ 자동차등록대행업자 자동차 저당권설정 등록 : 2개 업체

- 대행사 : 오복사, 우리사

□ 추진계획

❍ 서버 설치로 2018년부터 자동차 등록 및 자동차 저당권 설정 본격 추진

- 2017년 7월 하나캐피탈 업무 협약 체결

❍ 자동차 등록 및 이전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발급 업무 실시

- 경상남도(세정과)와 유기적인 협조로 조례 개정 반영

- 주관부서 협의 후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 업체 지정(온라인 등록만)

❍ 자주재원 확대를 위하여 새로운 리스 및 렌트카 업체 유치

□ 기대효과

❍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경상적 지출이 가능한 자주재원 확보

❍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 등록 및 저당권 설정으로 민원 편의 제공

❍ 재정 건전화 및 재정 자립도 상승에 기여

1

1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 추진

추진지방세(고액체납자 효율적으로 관리

세정담당 ☏ 5121

일반계속사업

❍ 목표액 초과달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

□ 부과‧징수 실적

(2017. 11. 30.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징수율 (C/B)	결손액 (D)	미수액 (E)	2018 예산목표
합 계		26,094	41,683	36,175	86	1,873	3,635	26,564
도세	소 계	12,194	19,396	16,940	87	325	2,131	12,459
	현년도	12,040	13,938	13,807	99	-	131	12,309
	과년도	154	5,458	3,133	57	325	2,000	150
군세	소 계	13,900	22,287	19,235	86	1,548	1,504	14,105
	현년도	13,200	14,134	13,600	96	-	534	13,785
	과년도	700	8,153	5,635	69	1,548	970	320

□ 추진계획

❍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표 상승을 위한 공시가격의 현실화

- 2017년 65% ⇒2018년 68%로 단계적 상향

❍ 세무조사 기능 강화로 누락세원 발굴(150백만원 ⇒ 200백만원)

- 월별 기획 세무조사(비과세․감면사항 사후관리 및 누락세원 발굴 철저)

❍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한 무허가 건축물 과세자료 등재(10월 ~ 11월)

❍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등) 납기내 납부 유도

- 각종 홍보수단(현수막, 전광판, 마을별 홍보 등) 동원 홍보 강화

❍ 경남도 세정종합평가대비 만전

□ 2017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및 2018년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목표액 【A】	부과액 【B】	B/A (%)	징수액 【C】	C/B (%)	2018 목표액 【D】	증감 【D-A】
합 계		26,094	41,683	159	36,175	87	26,564	470 (1.8%)
도세	소 계	12,194	19,396	159	16,940	87	12,459	265 (2%)
	취 득 세	7,950	9,815	123	9,772	99	8,356	406
	등록면허세	681	788	116	787	99	590	△91
	지역자원시설세	427	493	115	466	95	463	36
	지방교육세	2,982	2,842	95	2,782	98	2,900	△82
	과년도수입	154	5,458	3544	3,133	57	150	△4
군세	소 계	13,900	22,287	160	19,235	86	14,105	205 (1.5%)
	주 민 세	550	558	101	533	96	542	△8
	재 산 세	3,050	3,382	110	3,207	95	3,350	300
	자 동 차 세	4,000	4,558	114	4,467	98	4,333	333
	담배소비세	2,600	2,415	93	2,415	100	3,160	560
	지방소득세	3,000	3,221	107	2,978	92	2,400	△600
	과년도수입	700	8,153	1164	5,635	69	320	△380

1

2

리스차량 소송사건 수행

체로 관리

세정담당 ☏ 5121

일반계속사업

□ 소송 현황                               (단위 : 백만원)

원 고		피 고		제기일자		관할법원	청 구 액	진행현황
청구인	대리인	처분청	대리인
계				5개업체			42,738
폭스바겐 파이낸셜(주)	율 촌	함양군수	화우	1차	2016. 6. 7.	대법원	6,337	2017.11.9. 승소(종결)
				2차	2017. 9. 29.	지방법원	12,036	2017.12.21. 변론
토요타 파이낸셜(주)	김앤장	함양군수외3	화우	1차	2015. 10. 21.	고등법원	6,493	2018.1.9. 선고
				2차	2017. 9. 29.	지방법원	146	2018.3.8. 2차변론
하나 캐피탈(주)	김앤장	함양군수외1	화우	1차	2016. 6. 17.	고등법원	16,133	2018.1.10. 변론
				2차	2017. 9. 29.	지방법원	424	변론기일 미지정
알씨아이 파이낸셜(주)	김앤장	함양군수외6	화우	1차	2016. 6. 20.	고등법원	1,076	선고기일 미지정
				2차	2017. 9. 29.	지방법원	10	2018.1.25. 변론
무림 캐피탈(주)	김앤장	함양군수외1	화우	2015. 10.14.		고등법원	83	2017.12.20. 승소

□ 소송 진행사항

❍ 1차 소송 진행 현황

- 폭스바겐 :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2017. 11. 9.)

- 무림 : 1심 승소(2015년), 항소심 승소(2017. 12. 20.)

- 토요타 : 1심 승소(2015년), 항소심 진행중(2018. 1. 9.선고)

- 하나, 알씨아이 : 1심 패소(2016년), 항소심 진행중

❍ 2차 소송 진행 현황

- 폭스바겐, 토요타, 하나, 알씨아이 : 1심 진행중(126억원)

□ 추진계획

❍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소송 마무리 및 소송비용 청구

1

3

탈루·은닉 세원 세무조사 강화

세정담당 ☏ 5121

일반계속사업

❍ 세원조사 강화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세입증대

❍ 비과세‧감면물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 개   요

❍ 조사목표액 : 200백만원

❍ 조사방법 : 세목별 자료에 의한 비과세 감면 점검 확행

❍ 세무조사 실시 : 11회

□ 추진계획

❍ 비과세‧ 감면조사 종합계획 수립 : 2018. 2월

❍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

- 군청 내부 자료 조사

·자경농지 등 비과세‧감면 물건 조사 : 연2회(상‧하반기)

·건축물 신‧증축, 지목변경 등 조사 : 연2회(4월, 10월)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감면 현장조사 : 연2회(5월, 10월)

- 세무서 등 타기관 자료에 의한 발굴 과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 연1회(8월)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조사 :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 청백e-상시(개별)모니터링 점검대상 조사 : 매월

□ 기대효과

❍ 탈루‧은닉세원 과세관리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

❍ 비과세‧감면 물건 의무사용 안내를 통한 조세 민원 최소화

1

4

주택·토지 공정한 가격 조사

부과담당 ☏ 5122

일반계속사업

❍ 현장 중심의 정확한 특성조사로 지가 ․ 주택가격 형평성 및 신뢰성 확보

❍ 공정한 가격산정 및 균형유지로 재정 건전성 강화

□ 사업개요

❍ 조사대상 : 개별주택 15,000호, 토지 165,000필지

❍ 현실화율 제고 : 실거래가 대비 현년도 65% ☞ 68% 증가

□ 추진계획

❍ 토지별 특성 조사 : 43개 특성항목 등 실제이용 상황 조사

❍ 정기분 주택·토지가격조사 추진 일정

- 조사계획 수립 및 특성조사 : 2017년 11월 ∼ 2018년 2월

- 가격산정 및 검증 : 2018년 2월 ∼ 2018년 3월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2018년 3월 ∼ 2018년 4월

- 의견가격에 대한 검증 및 가격산정 : 2018년 3월 ∼ 2018년 5월

구 분	공시기준일	공 시 일 자
		주 택	토 지
정 기 분	1 기준	4. 30.	5. 31.
수 시 분	6. 1 기준	9. 28.	10. 31.

❍ 공시 일정

□ 기대효과

❍ 주택·토지 공정한 가격조사로 열린 행정 공신력 제고

❍ 정확한 가격조사를 통한 가격산정으로 조세저항 및 민원 최소화

1

5

도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제로

세입관리담당, 세외수입징수담당 ☏ 5123

일반계속사업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의 체계적 관리분석을 통한 징수

❍ 체납자 납부의식 고취 및 체납액 징수로 공평 세정 추진

□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계		현 년 도		과 년 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7,915	6,002	7,602	1,454	10,313	4,548
지방세	11,438	3,635	5,800	665	5,638	2,970
세외수입	6,477	2,367	1,802	789	4,675	1,578

❍ 징수목표 : 2,745백만원(현년도 95%이상, 과년도 30%이상)

□ 추진계획

❍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설정 운영 : 연 2회(상․하반기)

- 군․읍면 합동『체납액 정리단』편성 징수활동 전개

❍『체납정보 원클릭 시스템』의 적극 활용으로 부서별 각종 예산 집행 시

- 체납액 유무 확인(시스템 설치 및 부서별 담당자 지정 완료)

❍ 다양한 징수기법 개발 및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

- 예금, 급여, 부동산·동산, 경·공매,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체납처분

- 법원공탁금 및 부동산 근저당권 압류 추심

- 체납 자동차세 시·군간 촉탁징수 확대(4회 체납 ☞ 2회 체납)

- 신속한 채권확보와 실익 있는 채권 처분 의뢰(군→자산관리공사)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활용 – 주 2회

❍ 전자예금 조회 압류시스템 활용으로 세외수입 체납 일소 추진

- 행자부와 협의 2018년 지방세 분야 보급 확대 추진

❍ 징수불능분(무재산, 행불 등)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 처분

□ 기대효과

❍  체납액 징수로 세원확보 및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기여

1

6

지방세 소액 체납자 중점 징수 추진

세입관리담당 ☏ 5123

일반계속사업

❍ 경기불황으로 인한 생계형 지방세 소액 체납자 증가 추세

❍ 납부 가능한 소액 체납자 중점 징수 추진으로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

□ 체납현황

(2017. 11. 30.기준)

구 분	세액(백만원)	건수(건)	인원(명)	비고
전체 체납	3,635	11,438	4,895
소액 체납	299	8,954	4,317
비율	8.2%	78.3%	88.2%	소액/전체

※ 소액체납 : 10건 미만, 50만원 미만

□ 추진계획

❍ 소액 체납자 중점 징수 추진기간 운영

- 기    간 : 2018. 3월 ~ 4월,  10월 ~ 11월

❍ 읍·면 담당자와 협업으로 전화 납부독려 및 직접방문 징수

- 운영기간 중 매일 1인당 30명 이상 전화독려

❍ 소액체납자 지방세 전산 관리카드 정비로 연속성 확보

- 체납사유 분석, 연고자 · 전화번호 확보 후 입력 관리

❍ 읍·면 이장회의 시 이장을 통하여 체납자료 확인 및 독려 협조

❍ 징수불능 소액 체납액 과감한 결손처분 실시

※ 연말 읍면행정 실적심사 시 소액 체납자 징수실적 적극반영

□ 기대효과

❍ 소액 체납자 획기적 감소로 체납관리 효율성 및 독촉비용 절감

1

7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회계업무 추진

경리담당 ☏ 5124

일반계속사업

❍ 홈페이지 계약정보 공개, 청렴이행서약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 합리적 대가 지급 및 신속한 예산집행 추진

❍ 업무의 투명성 제고로 고객 만족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계획

❍ 홈페이지 계약정보 공개로 계약 정보의 투명성 확보

❍ 각종 사업의 청구에 따른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가 지급

❍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2018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 하도급지킴이 프로그램 이용으로 하도급 대금의 안정적 지급

- 공사금액 500백만원 이상 적극 추진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 계약의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 심사

- 50억원 이상의 공사, 10억원 이상의 물품 ․ 용역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업무 추진

출납폐쇄 (12. 31.)	⇨	결산안 작성 (3. 20.)	⇨	결산검사 (20일간)	⇨	결산서 제출 (5. 10.)

□ 기대효과

❍ 신속한 회계업무처리로 재정집행율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합리적인 대가 지급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1

8

효과적인 공유재산 관리

재산관리담당 ☏ 5125

일반계속사업

□ 재산현황(토지)

(2017. 11. 30.기준, 단위 : 천㎡)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30,338	57,523	29,202	14,165	1,136	43,358

□ 사업개요

❍ 공유재산활용(임대 및 매각) 수입 증대 추진

- 2018년 임대수입 목표액 : 20,000천원

- 2018년 매각수입 목표액 : 700,000천원

❍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전수 조사 추진

❍ 재산관리시스템 미등록(불일치) 재산 일제정비 : 월 1회

□ 추진계획

❍ 공유재산활용(임대, 매각) 수입 증대추진 : 연중

❍ 공유재산 전수 조사로 재산관리 효율화 추진 : 연 1회

- 보존부적합 재산의 용도폐지, 대부 및 매각 추진

-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부정리(합병, 지목변경 등)

- 불법 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원상복구 등 양성화 추진

❍ 재산관리시스템 미등록(불일치) 재산 일제정비 : 월 1회

- 공유재산시스템(새올)등 재산관리시스템의 미등록(불일치) 자료 정비

□ 기대효과

❍ 미활용, 보존부적합 재산의 대부·매각으로 주민편의 제공과 자주재원 확충

❍ 공유재산 전수 조사를 통한 재산관리 효율화 및 자산가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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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 관리

재산관리담당 ☏ 5125

일반계속사업

□ 현   황

❍ 청 사                                              (단위:동,㎡)

계		본청 및 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38	28,566	15	17,067	22	8,273	1	3,226

❍ 공용차량                                            (단위:대)

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106	26	7	46	27

□ 사업계획

❍ 청사 유지관리 : 1,046백만원

- 읍면 청사 소수선(함양,마천,휴천,유림,지곡,안의,병곡) : 700백만원

- 내진성능평가용역․실시설계 (수동,휴천, 마천) : 44백만원

- 군관리계획(공공청사:함양군청)결정(변경) 용역 : 20백만원

- 군청 옥상 방수 등 청사 소수리비 : 282백만원

- 부속청사 사무동 건립 행정절차 이행

❍ 기관단체청사 주차장 부지매입․조성(A=330㎡) : 400백만원

❍ 서상면청사 신축 실시설계 용역 : 100백만원

❍ 노후 관용차량 교체 => 친환경 전기차, 렌탈차 구입

❍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운영확대(청사 정문, 재무과 앞)

❍ 노후 물품(의자, 책상 등) 교체 : 89백만원

❍ 정부의 에너지 절감시책 추진 시 적극적 참여

□ 기대효과

❍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휴식 공간 조성

❍ 청사의 효율적 관리로 에너지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