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조 정 실

Ⅰ. 2018 업무추진 방향	7

Ⅱ. 2018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군정  정책 선발 포상	11

□ TV난시청 지역 해소 사업 추진	12

□ 전입자를 위한 생활정보 가이드북 제작	13

2. 역점(특수)시책

□ 함양군 지역내총생산(GRDP) 자체추계 실시	14

□ 내고장인구늘리기 자율추진 유도	15

3. 일반계속사업

□ 역동하는 함양 군정목표 실현	16

□ 군정공유 행정 역량 강화	17

□ 군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살림살이 구현	18

□ 지방재정집행 성과관리 강력 추진	19

□ 지방재정 확보 총력 추진	20

□ 2018 청렴도 1등급 달성 프로젝트	21

□ 현장밀착 감찰활동으로 클린 공직문화 조성	22

□ 내실 있는 계약심사로 효율적 재정운영	23

□ 공무원 홍보 역량 강화	24

□ 적극적, 계획적인 군정 홍보	25

□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쟁송 지원	26

□ 공무원 법률 역량 강화 교육 운영	27

□ 규제개혁으로 역동하는 함양 만들기	28

□ 신뢰하는 통계조사와 자료 공유	29

□ 빈틈없는 공모 대응으로 재정사업 확보	30

□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31

□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32

Ⅰ		2018 업무추진 방향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 만들기

	전략목표
활용위주의 공유행정 군정 목표 실현 청렴도 향상으로 신뢰받는 군정 실현 성과관리 예산제도 운영으로 건전재정 운영 함양군 브랜드 가치 지속적 향상
	단위사업
군정 기획 조정과 평가 환류 활성화 성과관리 예산제도 정착 건전 지방재정 운영 청렴문화 확산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계약심사로 효율적인 재정운영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군정홍보 강화 자치법규 정비 및 통계자료 공유 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 과제발굴 적극 응모

	Ⅱ. 2018 주요업무 계획

1

1

군정 정책 선발 포상

기획담당 ☏ 5101

신규사업

❍ 창의적인 정책 성과 보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 공무원의 군정 정책 개발을 활성화하여 군정 목표실현과 발전 도모

□ 개    요

❍ 대    상

- 본청 담당별 추진 중인 정책이나 시책 중 성과가 뛰어난 정책

- 신규정책 아이디어 개발 사업, 규제개혁, 군민 편의제도 도입

- 중앙부처 등 시책 추진 평가 수상 등 군정기여도 높은 정책

❍ 주    기 : 격월 평가 선정, 시상(정례조회시 시상-3,5,7,9,11월)

❍ 선정방법 : 이달의 정책 신청(각부서→기획조정실)

- 절    차 : 담당신청서 제출→1차심사(5개 선정)→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확정→시상

❍ 시    상 : 최우수 1(1백만원), 우수 2(각0.5백만원)

❍ 소요예산 : 10백만원(2백만원×5회)

□ 추진계획

❍ 군정성과 우수담당 평가계획 통보 : 2017. 12월중

❍ 정책포상 신청서 취합 및 평가 : 매 짝수월 10일한

❍ 우수정책(시책) 담당 선정결과 보고 및 통보 : 매 짝수월 20일한

□ 기대효과

❍ 우수한 업무 사례를 직원간에 공유하여 업무성과 향상에 기여

❍ 우수정책(시책) 추진담당 포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1

2

TV난시청 지역 해소 사업 추진

홍보담당 ☏ 5104

신규사업

❍ 마천, 휴천 일부 난시청 지역해소 등 군민의 알권리 제공

❍ 일부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해결

□ 개    요

❍ 난시청지역 : 마천면 전역, 휴천면 일부(문정, 송전등)

❍ 수혜대상 : 33개마을 1,425가구

❍ 현실태

- 스카이 라이프(위성방송)를 설치 TV 시청(시청료 부담 과중)

- 케이블TV 시청 불가 민원 지속 제기

❍ 총 사업비 : 12억(군 40%, 사업자 60%)

※ 2018년도 소요사업비 : 6억(우리군 부담 2억4천만원(40%))

□ 그간 추진사항

❍ 1998년 ~ 2011년

-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후 난시청 해소사업 시행

- 도비보조사업 지원(도비30%, 군비30%, 사업자30%, 자부담10%)

❍ 2012년도(도비보조지원 중단)

- 병곡 옥계 축동마을 23가구 : 20백만원(군비50%, 서경방송50%)

❍ 난시청 해소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제정 : 10월

□ 추진계획

❍ 지역방송과 공동사업 협약 체결 : 11월중

(지역방송기업과 사업비 분담 시행)

❍ 소요예산확보 : 군부담 2억4천만원(40%)

□ 기대효과

❍ TV 시청 주민 부담 완화(위성방송 12,000원 ⇒ 케이블TV 6,600원)

❍ 효율적인 군정 홍보 및 난시청 주민 민원해소

1

3

전입자를 위한 생활정보 가이드북 제작

인구정책담당☏ 5107

신규사업

❍ 전입자들에게 우리군 각종 생활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배부

❍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

□ 추진개요

❍ 전입자들은 함양에 대한 정보(생활, 민원, 관광, 환경, 복지 등)가    부족하여 각종 민원 해결 등 초기 정착에 많은 어려움 가중

❍ 전입 군민들의 조기 정착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각종 유익한   정보를 수록한 생활정보 가이드북을 제작·배부 편리 제공

□ 추진계획

❍ 부서별 전입자에게 필요한 정보 수집 : 2018. 1월

❍ 분야별 정보 취합·검토 : 2018. 2월

- 생활·민원정보, 의료·복지, 교통, 문화·축제, 관광, 환경 등

❍ 생활정보 가이드북 제작 : 2018. 3월

- 제작 내용 : 함양군 기본현황, 분야별 정보, 전입지원혜택 등

❍ 민원봉사과 및 읍면 배부 : 2018. 3월 ~

❍ 소요예산 : 5백만원 정도

□ 문제점 및 대책

❍ 가이드북 제작 후 추가․변경 정보 발생

- 군 홈페이지 내 e-book을 통한 추가․변경 정보 수시 업데이트

□ 기대효과

❍ 전입 초기 생활불편으로 인한 이탈 방지 및 조기정착 유도

❍ 살기 좋은 함양 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

❍ 찾아가는 적극적인 서비스로 실천하는 민원행정 구현

1

1

함양군 지역내총생산(GRDP) 자체추계 실시

기획담당 ☏ 5101

역점 및 특수시책

우리군 지역내총생산(GRDP) 자체추계 조사를 통해 군민의 소득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정확한 자료 확보 및 정책자료 수립에 활용

□ 추진개요

❍ 지역내총생산(GRDP) : 일정기간(1년) 동안에 일정지역 내에서 새로이

창출된 최종생산물 가치의 합

❍ 추계방법 : 국민계정체계(SNA)에 따라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의

17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생산측면에서 추계

※ SNA : 국제연합(UN)이 권고한 동일한 회계체계

※ 경제활동별 17개 산업분야

① 농림어업  ② 광업  ③ 제조업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⑤ 건설업

⑥ 도매 및 소매업 ⑦ 운수업 ⑧ 숙박, 음식점업 ⑨ 정보 및 통신업 ⑩ 금융보험업

⑪ 부동산, 임대업 ⑫ 사업서비스업 ⑬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⑭ 교육서비스업

⑮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 추진계획

❍ 2018년도 통계조사 추진시 업체별 생산액(매출액) 자료 별도 확보

- 2018년 사업체 조사 실시 : 2018. 1월 ~ 3월

- 2018년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 2018. 6월 ~ 7월

❍ 농축산업 생산액 조사 : 2018. 1월 ~ 3월

❍ 공공부문 세출결산규모(인건비 등) 조사 : 2018. 5월 ~ 6월

※ 공공부문 해당기관 :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선관위, 우체국,

국유림관리소,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금융기관,

덕유교육원, 산촌유학교육원, 한전, KT&G, 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 지역내총생산(GRDP) 자체추계 결과 발표 : 2018. 7월

1

2

내고장 인구늘리기 자율추진 유도

인구정책담당 ☏ 5107

역점 및 특수시책

❍ 읍면(마을) 중심의 인구늘리기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인 인구 유입방안 마련

❍ 우수읍면 인센티브 지원으로 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추진대상 : 관내 전 읍면

❍ 추진방향 : 읍면단위 중심의 자율적 인구늘리기 시책 동참 유도

❍ 추진내용

- 읍면별 인구늘리기 시책 개발 추진

→ 인구늘리기 선순환 구조 기반 마련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인센티브 : 100백만원(3개 읍․면)

- 정주여건 개선사업비 지원 : 100백만원

↳ 1위 50백만원, 2위 30백만원, 3위 20백만원

□ 추진계획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17. 9월 ~ 10월

❍ 사업 홍보 : 2017. 12월

❍ 사업 추진 : 2018. 1월 ~ 11월

❍ 우수 추진읍면 선정 : 2018. 12월

❍ 인센티브 지원사업 시행 : 2019. 1월 ~ 6월

❍ 사업평가 및 환류 : 2019. 7월

□ 기대효과

❍ 인구늘리기에 대한 전 군민적 공감대 형성 및 능동적 참여 유도

❍ 군민 중심의 인구늘리기 선순환 기반 마련

❍ 읍면별 자율경쟁을 통한 안정적 인구유입 토대 마련 및 정주여건 개선

1

1

역동하는 함양 군정목표 실현

기획담당 ☏ 5101

일반계속사업

민선6기 공약사업 및 마무리 역점사업 집중 추진을 통해 군정방침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을 실현하고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성공 개최

□ 추진방향

❍ 민선6기 공약사업, 마무리 역점사업 선택 집중 추진 체계 구축

❍ 엑스포 항노화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개발 발굴 우선

□ 추진계획

❍ (마무리 역점사업 추진) 민선6기 마무리 역점사업 7대 분야 51개 전략사업 추진

-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항노화산업 및 일자리 창출사업 집중

- 새정부정책사업과 민선6기 사업 마무리 우선 투자

❍ (군민소득 3만불 달성 관리) 항노화 농업 6차 산업화 집중 지원 육성

- 주요 농림축수산물 소득현황을 분석하여 함양군 GRDP추계시 반영

- 함양군 GRDP 자체추계 실시를 통해 3만불 달성여부 수시 관리

❍ (시책발굴과 개발) 군민․공무원의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

- 공무원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 2018.7월중/우수발표자 시상(3.6백만원)

· 공모(2~4월) ⇒ 1차 실무심의회 ⇒ 2차 PT경진대회 ⇒ 3차 최종심사

- 성장 동력찾기 공무원 벤치마킹 : 2018.2~9월/24개팀(30백만원)

· 우수사례 벤치마킹 ⇒ 우수시책 발굴 ⇒ 신규 정책으로 활용

- 군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 연중 접수 심의 연말 우수제안 시상(20백만원)

- 테마 정책 제안제도 운영 : 연1회

1

2

군정공유 행정 역량 강화

기획담당 ☏ 5101

일반계속사업

항노화 산업의 플랫폼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기 위해 행정 역량 강화로

군정 목표 달성 제고

□ 추진방향

❍ 군정 주요사업의 성과관리 평가와 환류

❍ 공유가치 극대화 및 공무원 행정역량 강화를 통한 군정 목표 달성 역량 제고

□ 추진계획

❍ (합동평가 대응 역량 강화) 정부 및 경남도 주요업무 평가를 대비한 성과 실적 관리 위주의 행정 역량을 강화해 평가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함

- 합동평가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 합동평가 지표담당자 교육 실시(5백만원) : 2018. 8월

❍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군정 주요업무의 객관적 평가시스템 구축 운영

-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성과를 점검․평가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 극대화

- 주요업무 평가결과를 익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신뢰행정 구현

❍ (행정 역량 강화 경쟁력 제고) 조직내 소통과 공무원 행정역량을 강화해 행정역량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함

- 창의역량 강화 합동 워크숍 : 120백만원

❍ (군정공유 행정시스템 강화) 소통과 공유를 통하여 함양의 저력을 결집하여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유행정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고자 함

- 의회와 협력 지원 강화 : 정례회 및 임시회 개최, 정기간담회(월2회) 등

- 지역의 기초 자료 공유 확대

· 전자도서관 운영확대 : 전자도서관 e-book 장서 확대(15백만원)

· 공개자료 확대 : 통계자료, 협약체결, 용역결과 등 전자시스템 등록 자료공유

· 편리한 자료접근 관리 : 공개자료 홈페이지 수시 등재

1

3

군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살림살이 구현

예산담당 ☏ 5102

일반계속사업

❍ 예산편성에서 결산까지 우리 군 살림살이에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재정 민주주의 실현

❍ 군 재정의 투명성, 합리성, 효율성 확보 통한 건전재정 운영

□ 추진배경

❍ 다양한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정 실현

□ 추진계획

❍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형식적 제도에서 탈피, 군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 및 참여방법의 다양화

- 군 홈페이지‘예산편성에 바란다’,‘예산낭비신고센터’,‘재정정보’등 메뉴

접근성 강화 위해 메인화면 바로가기 링크, 접근 단계 최소화(2단계 이하)

- 예산 관련 건의, 제안서 상시 비치(읍면 민원실)

- 제안사업 신청 시 실행 가능성, 적정 사업비 등 전문지식 컨설팅 제공(예산담당)

-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위한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지속적 시행

❍ (주민참여예산 읍면건의사업 규모 대폭 확대) 실질적인 주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인 현장중심 예산 대폭 확대 편성

❍ (예산관련 심의회 민간위원 전문성 강화)

- 예산관련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 대상

예산교육 및 워크숍 실시(상시)

□ 기대효과

❍ 군민을 재정 수요자에서 공급자 역할로 확대함으로써 군민에게 지방재정의 책임성 제고

❍ 행정 프로세스과정에 군민 참여로 갈등관리비용 감소

1

4

지방재정집행 성과관리 강력 추진

예산담당 ☏ 5102

일반계속사업

□ 성장․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과

지방예산의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지방재정 집행 적극 추진

□ 재정집행 실적 결과에 따른 부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

□ 추진방향

❍ 연초 경기 위축 가능성 대비, 1/4분기부터 신속집행 적극 추진

❍ 지역경제 활력 제고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점 추진

❍ 이월액 최소화 및 예산의 낭비‧비효율 사전 방지

□ 추진계획

❍ 집행목표 : (상반기) 목표액 대비 110% 이상, (하반기) 전체예산액 대비 90%

※ 목표액 : 집행 대상액의 55% 기준

❍ 대    상 : 전부서(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평가방법 : 상․하반기 집행실적 합산 평가(상반기 60점 + 하반기 40점)

❍ 평가기준

- (상반기) 목표액 대비 월별 집행목표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9%	23%	42%	61%	81%	110% 이상

- (하반기) 예산액 대비 월별 집행목표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8%	74%	80%	85%	90%

※ 재정 성과관리운영 세부계획 수립 : 2018. 1월

❍ 평가결과

- 집행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및 패널티 적용 : 2018. 12월

․ 우수부서 : 부서 포상, 사업비 추가 지원 등

․ 부진부서 : 경상경비 5~10% 감액 등

1

5

지방재정 확보 총력 추진

예산담당 ☏ 5102

일반계속사업

❍ 사전절차 완벽 이행, 관계 부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등 국․도비

확보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

❍ 열악한 재정여건 극복 위한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

최대 확보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개    요

❍ 2019년도 목표액 : 3,650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017년 확보 (3회추경 기준)	2018년 확보 (당초예산 기준)	2019년 목표	비 고
계	3,423	3,289	3,650
국·도비 보조사업	1,503	1,379	1,650
교부세	1,920	1,910	2,000

□ 추진계획

❍ 국·도비 예산 확보 경주

- 사전절차 완벽 이행 :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수립 이행(연중)

- 국․도비 확보 대책보고회 개최 : 2018. 1월 ~ 9월(분기별 개최)

-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간담회 수시 개최(연중)

- 중앙부처 동향파악, 단계별․사업별 선제적 대응책 마련(연중)

- 우리군 출신 향우공무원 등 인적네트워크 강화(연중)

❍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체계적 관리

- 공공시설물 등 자료 조사 분석(4개 측정항목) : 상반기

- 기준 재정 수요 분석 및 자료 확정 제출 : 10월 이전

❍ 지역 현안사업 발굴 총력

- 중·장기발전계획 및 정부 주요정책과 연계된 공모사업 적극 발굴

1

6

2018 청렴도 1등급 달성 프로젝트

감사담당 ☏ 5103

일반계속사업

❍ 청렴도 1등급 실현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구현

❍ 청렴도 상위권 진입으로 군의 자긍심 회복

□ 추진목표 : 청렴도 1등급 달성

□ 추진계획

❍ 추진역량강화

- 청렴도 최상위권 유지 종합대책 수립

- 자체 컨설팅(연 1회), 전 직원 청렴교육(연 3회), 청렴특강(연 2회)

- 전 직원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 외부청렴도 향상

- 전 부서 Happy-call 지속 실시 (연중)

- 외부청렴도 자체 설문조사 실시(하반기)

- 부패취약분야 사업장 종사자 교육 및 간담회 실시(분기별)

❍ 내부청렴도 향상

- 자체감찰 및 내부시스템을  활용한 인식 개선 추진(청백-e시스템)

- 상시 감찰반 운영 및 부패행위자 엄중 처벌

- 수의계약 내역 공개 및 특정업체 반복계약 점검(반기별)

❍ 청렴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

- 청렴리더 및 청렴동아리 활성화 / 청내 청렴 방송(주3회)

- 새올시스템“청렴편지”방 연중게시

- 비위공무원 고발 청렴 신고함 설치․운영(휴게실 2개소)

□ 기대효과

❍ 청렴하고 깨끗한 군의 이미지 정착으로 신뢰 받는 행정구현

1

7

현장밀착 감찰활동으로 클린 공직문화 조성 부정청탁의 사전 대응

감사담당 ☏ 5103

일반계속사업

❍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공직사회 부정부패 제로화 달성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능동적 대처로 시대적 변화에 부응

□ 추진방향

❍ 자체감찰반 상시 운영 및 특정 시기별 집중감찰 병행 실시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전차단으로 바른 공직 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감찰활동 지속운영 및 강화

- 상시 기동감찰반 운영 : 연중 (상급기관과 병행 등)

·특정시기(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선거철 등) 특별감찰 실시

- 청렴명예감사관 합동 감찰 실시 : 연 2회

- 언론 보도사항 및 제보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청렴 저해 행위, 공무원행동강령 등 법령위반자 강력 조치

❍‘청탁금지법’시행의 능동적 대처 및 조기 차단

- 공직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속적인 교육 및 사례 등 전파

·부서별 자체의 법령 연찬 및 민원 대응과 청탁방지 상담

·상급기관에서의 사례 및 질의응답 등의 신속한 전파

- 군민의 동참을 위한 홍보 강화 등

·공직자와 군민이 서로를 보호하는 분위기 조성

-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검증으로 사후 조치 만전

□ 기대효과

❍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 대처로 클린 함양 이미지 제고

1

8

내실 있는 계약심사로 효율적 재정운영

감사담당 ☏ 5103

일반계속사업

엄정하고 실질직인 원가 심사로 예산절감효과 및 효율적 재정운영

□ 계약심사 대상 범위 (※ 추정금액 기준)

❍ (공    사) 종합 3억원 이상, 전문 2억원 이상

❍ (용    역) 기술 7천만원 이상, 일반 5천만원 이상

❍ (물품구매) 1천만원 이상

❍ (보조사업) 공사와 동일(필요시)

□ 추진계획

❍ 계약심사의 내실화

- 원가의 철저한 심사로 예산 절감 및 부실공사 사전 예방

· 설계도서, 시방서, 내역서 등 철저한 검토로 설계변경 최소화

·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적용단가 적정여부 검토

❍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

- 계약행정에서의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

·계약 유형별로 효율적인 원가분석 기본체계 확립

·절감예산으로 현안사업 발굴․시행

□ 기대효과

❍ 엄정하고 실질적인 원가심사로 부실공사 사전 예방

❍ 계약유형별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 마련

1

9

공무원 홍보 역량 강화

홍보담당 ☏ 5104

일반계속사업

❍ 군정 동참은 물론 군민의 알권리 제공을 위해 홍보 역량 강화 필요성 제기

❍ 전문가 등을 활용 공무원 홍보기법 역량을 제고

□ 개    요

❍ 교육시기 : 정기교육(상・하반기 각 1회) / 수시교육(상・하반기 각1회)

❍ 사 업 비 : 5백만원(군비 100%)

❍ 교육대상 : 전직원 대상

❍ 교육방법

- 정기교육 : 외부 강사 초빙

(언론진흥재단 전문강사, 언론사 전문강사)

- 수시교육 : 보도자료 작성 전문 직원

❍ 교육내용

- 보도자료 작성기법

- 현대사회의 홍보의 중요성

- 언론피해 보도의 대응방법 등

□ 추진계획

❍ 교육 실시 계획 수립 및 교육 초빙강사 확보 : 2018. 1월

❍ 상‧하반기 교육 실시 : 2018. 4월 / 10월

❍ 수시 교육 실시 : 2018. 수시

□ 기대효과

❍ 전직원의 군정 홍보 역량강화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행정 추진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행정신뢰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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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계획적인 군정 홍보

홍보담당 ☏ 5104

일반계속사업

❍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글로벌 홍보 필요

❍ SNS등 홍보매체를 활용 적극적․계획적으로 군정 홍보

□ 추진방향

❍ 체계적․전략적 기획 특집 홍보로 선 대응

❍ 군민소득 3만불시대를 향한 시기별, 테마별, 우수농산물 집중홍보

❍ 산삼축제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해외방송(kbs월드,아리랑TV등)

□ 추진계획

❍ 세부사업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액	구분	소요예산액
총 계	872	SNS마케팅 홍보	47
TV·라디오광고	250	다큐멘터리 제작	25
언론사 홍보	250	홍보기록물 보존	80
온라인 홍보	110	각종홍보 및 기타광고	110

❍ 홍보타켓 다변화

- 지면 방송 위주 → SNS․해외홍보 등 타켓 다변화 시도

❍ 군정 주요시책 사안별 보도자료 특성화

- 각종 시책의 계획단계부터 보도자료 제공으로 동참 유도

- 군민생활과 밀접한 기사제공으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

❍ 다양한 홍보매체·기법 활용

- TV배너 광고 등 선택적 홍보로 비용절감과 효과 극대화 도모

-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과 지역을 연계한 무료홍보 유치

- SNS등을 활용한 각종 행사 및 축제 밀접 홍보

- 한류 효과 활용 전 세계 송출 프로그램에 우리군 홍보영상 배치

❍ 군정홍보 평가

- 우수부서 및 공무원 선정 연말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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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쟁송 지원

법무규제개혁담당 ☏ 5105

일반계속사업

❍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등 자치법규 정비 사업, 규제개혁에 따른 상시적인      자치법규 정비체계 확립

❍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준수로 쟁송의 사전예방과 적극적인 소송 수행

□ 현    황

❍ 자치법규 및 행정쟁송 현황

- 조례: 306개, 규칙: 107개

-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등 자치법규 정비사업 강화, 규제개혁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수요 폭증 추세

❍ 계류 중 소송/심판 현황 : 소송 23건(국가 1, 행정 13, 민사 9) / 심판 3건

□ 추진계획

❍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사업, 규제개혁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및 위반 사항 정비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와 불합리한 규제 관련 자치법규 정비

-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월별 정비 대상 조례 확정 및 개정

- 신규 정책에 대한 법령 근거 마련으로 법치행정 강화

❍ 법률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업무 추진

- 고문변호사 위촉 : 2명

- 소송에 따른 정보 및 소송비용 등 지원

- 소요예산 : 266,320천원(고문변호사 12,000천원, 소송비용 등 254,320천원)

❍ 쟁송발생 최소화와 적극적 소송 수행

- 직원 법률교육 실시로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행정절차 준수

- 행정처분 등 법률 쟁점에 법률 고문변호사 적극 활용

□ 기대효과

❍ 자치법규 정비로 법치행정의 기반 확립

❍ 적극적 행정쟁송 업무 추진으로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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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법률 역량 강화 교육 운영

법무규제개혁담당 ☏ 5105

일반계속사업

❍ 급변하는 환경 변화로 법령의 다양화 및 소송 증가 추세에 따라

공무원의 소송 수행 능력 강화 및 법규 관리 능력 강화 필요

□ 개    요

❍ 교육시기 : 정기교육(상・하반기 각 1회) / 수시교육(월 1회)

❍ 사 업 비 : 5백만원(군비 100%)

❍ 교육대상 : 전직원(직급별 맞춤 교육 - 9급 / 8급~7급 / 6급)

❍ 교육방법

- 정기교육 : 외부 전문강사 초빙

- 수시교육 : 새올행정시스템 등 게시판에 법무자료 게시 및 활용 등

❍ 교육내용

- 소송 진행 절차 안내 및 제출자료(답변서, 준비서면 등) 작성법

- 자치법규 정비 절차 및 법령안편집기 활용법

- 법률 기본지식 및 적법한 행정처분 요령 등

□ 추진계획

❍ 교육 실시 계획 수립 : 2018. 1월

❍ 상‧하반기 교육 실시 : 2018. 4월 / 10월

❍ 소송 및 자치법규 관련 참고자료 제작 및 게시 : 연중

□ 기대효과

❍ 법무업무 능력 제고 및 적법 행정처분으로 행정쟁송 예방

❍ 행정절차의 사전 이행 준수 및 상시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로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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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으로 역동하는 함양 만들기

법무규제개혁담당 ☏ 5105

일반계속사업

❍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의 투자 촉진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소극적 업무처리 등의 행태개혁을 위한 적극행정 여건 조성

❍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추진계획

❍ 관내 기업 현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 월 1회

❍ 규제개혁 과제발굴 공모제 실시 : 군민・기업인・공무원

❍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개최 : 연 1회 (상반기)

❍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 : 연 2회 (상반기,하반기)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연 4회

❍ 기업 애로 사항 반영 : 옴부즈만 홈페이지 활용

❍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 : 1회

□ 기대효과

❍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소통을 통한 수요자 입장의 규제개혁      지속 발굴

❍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내 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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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하는 통계조사와 자료 공유

법무규제개혁담당 ☏ 5105

일반계속사업

❍ 통계조사의 완벽한 추진으로 신속 정확한 통계사무 처리와 통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 인터넷 등을 활용한 통계자료 공유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

□ 추진방향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 조사를 통한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

❍ 유용한 통계자료의 확보 및 정보 공유

□ 추진계획

❍ 각종 통계조사 추진

- 2018년 사업체조사 실시 : 2018. 1월 ~ 3월

·조사대상 및 소요예산 : 3,805개 사업체, 19,426천원 (국비20%, 군비80%)

- 2018년 경남사회조사 : 2018. 5월 증

·조사대상 및 소요예산 : 900여개 가구, 23,506천원(도비45%, 군비55%)

- 2018년 광업.제조업 조사 : 2018년 6 ~ 7월

- 주민등록인구통계 (연 2회) : 2018. 6월 기준, 2018. 12월 기준

❍ 2017년 함양군 통계연보 발간

- 2017년 통계연보 발간 : 2018. 4월, 8,000천원

- 2018년 통계연보 자료 조사(2017. 12. 31.기준) : 2018. 10월

❍ 통계자료 공유 및 이용 활성화

- 통계연보 자료 각종 홈페이지 등재 및 공유

- 월별 인구 현황 군청 홈페이지 게재 및 공유

□ 기대효과

❍ 각종 통계의 정확한 자료 확보 및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인터넷을 활용한 통계자료 이용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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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공모 대응으로 재정사업 확보

미래전략담당 ☏ 5106

일반계속사업

❍ 정부 공모사업 적극 대응으로 안정적 자체 재원 확보 만전

❍ 공모통합관리 매뉴얼 및 체계 정립으로 공모 선정율 상향 제고

□ 응모계획

❍ 공모시기 : 2018. 1월~12월, 부처별 공모일정에 따라 응모

❍ 응모분야 : 9개부처 20개사업

❍ 공모규모 : 500억원 정도 (국비 300억)

농림축산부	국토교통부	산업 통상자원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기타부처
3건 / 180억	2건 / 160억	3건 / 25억	2건 / 70억	1건 / 5억	5건 / 60억

※ 부처별 공모계획 변동에 따라 공모규모 조정될 수  있음

□ 추진계획

❍ 공모사업 메뉴얼화 통한 전략적·체계적 응모로 공모 선정율 제고

- 사업 응모부터 선정까지 공모 통합관리(control tower) 시스템화 대응

- 정부 부처별 공모사업 대응 매뉴얼(공모유형, 공모시기, 대응전략 등) 마련

❍ 공모 아이템 사전 발굴과 사업 자문위한 전문가 PM (Project Manager)단 조직

❍ 공모사업 공무원 자체 역량강화 위한 교육 실시(년 2회, 초청특강·자체교육 등)

❍ 사업부서 + 통합관리부서 공모사업 공동 대응 체계 강화

【공모사업 대응 체계도】

공모계획 시달 (중앙·도→ 군)	→	아이디어 전략회의 제안서 작성	→	공모신청 심사·평가 (중앙·도 ↔ 군)	→	공모성과 분석 및 반성
·공모계획 사전 정보 파악		·소관부서와 공동 Idea 구상위한 전략회의 ·아이템 발굴, 사업성 분석 등		·공모 공동대응 ·진행상황 관리		·선정결과에 대한 원인과 사유분석 ·대군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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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인구정책담당 ☏ 5107

일반계속사업

❍ 비혼·만혼에 의한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감소에 선제적 대비

❍ 적극적 행정 지원을 통한 우리군 인구늘리기 기반 마련

□ 목표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목표(A-B)	836명	190명	300명	346명
기대인구수(A)	2,636명	740명	900명	996명
사망예상인구수(B)	1,800명	550명	600명	650명

※ 2020년 예상인구수 : 약 40,900명

□ 추진계획

❍ 부서별 시책추진 상황 점검 및 인구 추이 모니터링 : 연중

❍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사실조사 : 분기별

❍ 인구늘리기 우수 부서 및 개인 연말표창 / 인센티브 지급 : 연말

- 시상금 7,500천원

·최우수 : 2,500천원(실과소 1, 읍면1, 개인1)

·우  수 : 3,100천원(실과소 3, 읍면2, 개인2)

·장  려 : 1,900천원(실과소 3, 읍면2, 개인2)

- 인구늘리기 유공 직원에게 인사가점 부여(0.5점)

❍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정비 : 수시

❍ 부서별 시책추진현황 보고회 개최 : 연 2회(상·하반기)

※ 부서별 시책추진현황 점검회의 : 수시

□ 기대효과

❍ 인구늘리기 공감대 확산 및 인구유출 방지

❍  안정적 인구 늘리기 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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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인구정책담당 ☏ 5107

일반계속사업

❍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 운영

❍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 다원화로 지방재정 확충 및 주민복리 증진

□ 추진현황

❍ 공단설립 추진계획 수립 : 2016. 7월.

❍ 군의회 간담회 개최 : 2016. 8월.

❍ 이관사업 선정 : 2016. 9월.

❍ 설립타당성 용역 착수 : 2017. 1월.

❍ 타성성 검토결과 용역보고회 및 검증심의회 : 2017. 5월.

❍ 주민공청회 : 2017. 6월.

❍ 경상남도 최종협의 및 주민토론회 : 2017. 7월.

❍ 의회 협의 : 2017. 10월.

□ 향후 추진계획

❍ 공단설립 심의위원회 및 입법예고 : 2017. 12월중

❍ 조례제정(의회의결) : 2018. 1월

❍ 정관 등 관련 규정 작성 : 2018. 3월

❍ 임원공모 및 임명, 이사회 개최 : 2018. 7월

❍ 전산시스템 구축 및 사무실 신설 : 2018. 9월

❍ 공단설립 등기 : 2018. 9월

❍ 직원채용(준비팀) : 2018. 11월

❍ 공공시설물 등 위수탁 계약 체결 : 2018. 12월

❍ 공단출범 : 2019. 1월

□ 기대효과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시설관리의 연속성․전문성․책임성 확보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 효율적 행정체계 구축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