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 역 발 전 과

Ⅰ. 2017 업무추진 방향	269

Ⅱ. 2017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행복안의봄날센터를 통한 생활복지기반조성	273

□ (가칭) 서함양 하이패스 IC 개설 추진	274

□ 대봉산 자연휴양림 야영장 조성사업	275

□ 산삼 휴양밸리 홍보마케팅 전략 추진	276

2. 역점(특수)시책

□ 지리산 케이블카 공동개설 추진	277

□ 산삼 휴양밸리 연계사업 현황(총괄)	278

□ 산삼 휴양밸리 조성사업	279

□ 대봉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280

□ 산림 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	281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조성사업	282

□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283

□ 대봉산 산림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284

□ 대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285

3. 일반계속사업

□ 개발촉진지구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286

□ 개발촉진지구 함양리조트 개발사업	287

Ⅰ		2017 업무추진 방향

지역의 발전 잠재력 개발로 균형발전도모

	전략목표
□ 경제적·사회적 성장촉진에 필요한 사회 기반시설 및 관광인프라 확충 □ 함양 산삼 휴양밸리 조성 □ 지역발전 견인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단위사업
① 산삼 휴양밸리 조성사업 ② (가칭) 서함양 하이패스 IC 개설 추진 ③ 산삼 휴양밸리 홍보 마케팅 전략 추진 ④ 대봉산 자연휴양림 야영장 조성사업 ⑤ 대봉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⑥ 산림 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 ⑦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조성사업 ⑧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⑨ 대봉산 산림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⑩ 대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⑪ 지리산 케이블카 공동개설 추진 ⑫ 개발촉진지구 내 다곡리조트, 함양리조트 개발사업 ⑬ 함양 소방청사(중로3-7호선)개설공사 ⑭ 국토부 공모사업(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Ⅱ. 2017 주요업무 계획

1

1

행복 안의 봄날센터를 통한 생활복지 기반조성

지역사업담당 ☏ 5222

신규사업

행복 안의 봄날센터, 안의 선비공원 조성 등 광풍루 인근 자연과 문화가

융·복합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행복 안의 봄날센터를 통한 생활복지 기반조성사업

❍ 위    치 : 안의면 강변로 303일원(광풍루 일원)

❍ 사 업 량 : 행복안의 봄날센터 1동 외 공원, 주차장 설치 등

❍ 사 업 비 : 4,420백만원(국비 2,057  군비 2,363)

❍ 사업기간 : 2017 ~ 2019(3개년)

□ 추진계획

❍ 2017년 사업착공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 2017. 2월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정권자 : 경상남도지사)

❍ 실시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 : 2017. 1월 ~ 2017. 5월

❍ 편입부지 감정평가 및 보상 : 2017. 1월 ~ 2017. 5월

❍ 실시계획 승인고시 및 사업발주 : 2017. 6월

□ 기대효과

❍ 행복안의 봄날센터, 안의 선비공원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문화 및 여가 공간의 확대와 생활복지기반 구축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

❍ 광풍루 인근 자연과 문화가 융·복합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관광객 유도 및 지역 상권으로 유입확대

1

2

(가칭)서함양 하이패스 IC 개설 추진

휴양밸리담당 ☏ 5223

신규사업

❍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산삼휴양밸리 조성에 따른 관광 접근성 향상

❍ 시내교통 혼잡 개선으로 인한 주민 편의 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4개년)

❍ 설치근거 :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위    치 : 광주~대구고속도로 상, 병곡 월암삼거리 부근(광평천교 앞)

❍ 사 업 량 : 하이패스 IC 개설 1개소 (대구방면 진․출입 램프설치)

❍ 사 업 비 : 73억원 정도

(단위:억원)

구 분	총계	접속도로(함양군 개설)			하이패스I.C 연결램프				비고
		소계	공사비	보상비	소계	공사비	영업시설	보상비
계	73	12	11	1	61	49	10	2
함양군	38.5	12	11	1	26.5	24.5	-	2
도로공사	34.5	-	-	-	34.5	24.5	10	-

※ 하이패스 IC 연결램프 사업비 분담 : 영업시설→도로공사, 보상비→함양군, 공사비 50% 씩 부담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추진계획

❍ 2017.  1월 : 한국도로공사 협의

❍ 2017.  2월 : 고속도로 연결허가 신청(함양군 → 국토부)

❍ 2017.  4월 : 운영사업 협약체결(함양군 ↔ 한국도로공사)

❍ 2017.  4월 :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17.  7월 : 공사 착공 ~

□ 기대효과

❍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증진

(IC ↔ 엑스포 행사장 2분, IC ↔ 산삼휴양밸리 5분)

1

3

대봉산 자연휴양림 야영장 조성사업

휴양밸리담당 ☏ 5223

신규사업

산삼휴양밸리 인근에 위치한 대봉산자연휴양림에 야영장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2017. 12월

❍ 위    치 : 대봉산 자연휴양림 내(병곡면 광평리 산1번지 일원)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업내용 : 캠핑지원센터 설치 1동(샤워실, 개수대 및 화장실)

※ 기존 야영데크 설치 현황 : 18개면(면당 A=22㎡, 5.5m × 4m)

□ 추진계획

❍ 2017.  1월 : 사업 착공

❍ 2017. 11월 : 사업 준공

❍ 2017. 12월 : 야영장 등록

❍ 2018.  1월 : 대봉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개장

❍ 2018년 이후 : 산삼휴양밸리 정상 운영시 야영데크 10개면 추가 증설계획

□ 기대효과

❍ 기존 캠핑데크를 활용, 최소 비용으로 야영장을 조성하여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통한 산지관광 수익창출 모델 창출

❍ 산삼휴양밸리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유치 극대화

※ 연간 사용료 수입 30백만원, 야영객 8천명 유치 가능

1

4

산삼 휴양밸리 홍보 마케팅 전략 추진

휴양밸리T/F담당 ☏ 5224

신규사업

❍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단계적‧전략적 홍보마케팅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대 국민 인지도 제고를 통한 관광객 유치 도모

□ 추진개요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홍보 인프라 구축	▹	군민 공감대 형성	▹	확신·신뢰·긍지
리플릿, BI 등 제작		사업설명 및 지역방송 등 홍보		전 군민 홍보요원화
2017. 1월∼ 6월		2017. 6월∼9월		2017.10월∼EXPO개최시

□ 추진계획

❍ 기획보도를 통한 올바른 정보 제공

- 기    간 : 2017. 1월 ∼ 2017. 2월

- 내    용 : 사업의 비전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자료를 제시, 사업의 당위성 홍보

- 보 도 처 : 지역신문( 일간, 주간)

❍ 이장회의 및 반상회를 통한 주민 밀착 홍보

- 기    간 : 2017. 6월 ∼ 2017. 9월

- 내    용 : 이장회의, 반상회 시 홍보자료를 배포하여 군민 공감대 형성

❍ 홍보마케팅 인프라 구축

구 분	규 격	수량	소요예산	제작시기	비고
홍보 리플릿	23㎝ × 30㎝ (3단 접이식)	8,000부	8백만원	2017.1월경
BI 디자인	-	1식	100백만원	2017.2월경	시설 네이밍 로고, 캐릭터 등
홍보 동영상	5분정도	1식	20백만원	2017.8월경	지역방송 등 활용

□ 기대효과

❍ 대내적으로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군민 우려 해소

❍ 대외적으로 사업홍보로 인한 관광객 유치효과 거양

1

1

지리산 케이블카 공동개설 추진

지역사업담당 ☏ 5222

역점 및 특수시책

❍ 친환경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전

❍ 전라권에 편중된 지리산 관광주도권 우위 선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21년

❍ 노선구간 :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 사 업 량 : 삭도연장 L=10.6㎞(함양 6.2㎞ 산청 4.4㎞)

❍ 사 업 비 : 1,177억원(추정)

❍ 추진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산청군, 경남개발공사

□ 추진실적

❍ 2012. 6월 : 4개시군 케이블카 시범사업 환경부 신청 부결

❍ 경상남도지사 케이블카 설치 함양, 산청 상생방안 검토지시

※ 2014. 8. 26.(시장․군수 정책회의), 2014. 9. 1.(실국원장 회의)

❍ 2015. 10월 : 국립공원계획변경 용역 등 시행(경남개발공사 대행)

❍ 2016. 5. 30. : 국립공원계획변경(안) 접수(경상남도 ⇒ 환경부)

❍ 2016. 7.  6. : 국립공원계획변경건 반려(환경부 ⇒ 경상남도)

□ 추진계획

❍ 경상남도, 함양, 산청 간 전략적 협력으로, 친환경 케이블카 유치 총력

❍ 케이블카 유치 만전 위한 경쟁 입지 선점 및 비교우위 지속 확보

- 2017. 1월 ∼ 2019. 12월 (예정지 내 기반시설확충계획 수립 및 시행)

□ 기대효과

❍ 지리산국립공원의 자연경관 감상기회 제공 및 관광자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전라권에 편중된 지리산관광 주도권을 경상권으로 흡수 기대

1

2

산삼 휴양밸리 연계사업 현황(총괄)

휴양밸리담당 ☏ 5223

역점 및 특수시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년 ~ 2019년

❍ 위    치 :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원산리 일원

❍ 규    모 : 598ha

❍ 총사업비 : 101,730백만원(국비 38,601, 도비 31,530, 군비 31,599)

❍ 사업개소 : 12개소 (준공 6개소, 추진중 6개소)

구분	세부사업명		면적 (ha)	사업비(백만원)				준공 (예정)	비고
				계	기 투자	‛17계획	잔여
계 (12개소)			598	101,730	61,479	9,691	30,500
완료 ․ 보완 사업	소계(6개소)		350	21,930	21,330	600	-
	①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사업 (산림청)		81	2,485	2,485	-	-	2009	준공
	②마평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산림청)		1	1,200	1,200	-	-	2009	준공
	③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산림청)		53	2,000	2,000	-	-	2014	준공
	④산악레포츠숲길 조성사업 (산림청)		-	2,690	2,690	-	-	2016	준공
	⑤대봉산 생태 숲 조성사업 (산림청/함양군)	기존	184	8,150	8,150	-	-	2014	준공
		보완	-	453	453	-	-	2016	준공
	⑥대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산림청)	기존	31	2,952	2,952	-	-	2012	준공
		보완	-	2,000	1,400	600	-	2017	공사중
추진중 사업	소계(6개소)		248	79,800	40,149	9,091	30,560
	①산삼 휴양밸리 조성사업 (도비보조)		20	25,000	18,750	-	6,250	2018	공사중 (‛16추경 50억확보)
	②치유의 숲 조성사업 (산림청)		65	5,000	3,700	1,300	-	2018	공사중
	③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산림청)		143	27,000	12,461	1,800	12,739	2018	공사중
	④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 조성사업 (환경부)		20	7,000	4,100	2,900	-	2018	공사중
	⑤거․함․산항노화 휴양체험 지구 조성사업 (문광부)		-	9,800	400	6,309	6,400	2019	용역중
	⑥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산림청)		-	6,000	738	-	5,262	2019	용역중

1

3

산삼 휴양밸리 조성사업

휴양밸리담당 ☏ 5223

역점 및 특수시책

청정 함양 산양삼을 산악관광과 접목시켜 휴양치유 복합관광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산촌지역의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모델 창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 ~ 2018년

❍ 위    치 :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산22 일원

❍ 사 업 량

- 모노레일 설치 L=3.95㎞,

- 상․하부 승강장 1,263.69㎡(3층, 건축면적 939.52㎡)

- 진입도로 정비 L=2.5㎞, 주차장 및 기반정비 A=52,400㎡(507대)

❍ 사 업 비 : 25,000백만원(도비 20,000, 군비 5,000)

※ 2017년 계획 : 2016년 결산추경 도비 50억 확보

□ 추진실적

❍ 2013. 12월 : 진입도로 정비공사(대봉교~하부승강장) ⇒ 준공(’15. 12.)

❍ 2014.  3월 : 모노레일 하부승강장 설치공사 착공 ⇒ 준공(’16. 8.)

❍ 2015.  2월 : 진입도로 정비공사(주차장~대봉교) 착공 ⇒ 공사중

❍ 2015.  3월 : 주차장 및 기반정비공사 착공 ⇒ 공사중

❍ 2016.  9월 : 모노레일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및 궤도사업 변경허가 신청

❍ 2016. 12월 : 모노레일 설치(좌안 잔여구간 L=367m) 시행(기완료 1,600m)

□ 추진계획

❍ 2017.  1월 : 모노레일 제작 및 설치(우안구간 L=1,983m)

❍ 2017. 12월 : 최종 준공

❍ 2018.  1월 ~ 6월 : 개장준비 및 임시운영

❍ 2018.  7월 : 전면 개장

□ 기대효과

❍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거점단지로 경남미래 50년 발전의 기반 마련

1

4

대봉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휴양밸리담당 ☏ 5223

역점 및 특수시책

❍ 대봉산 산림자원을 활용한 자연치유 공간 조성으로 인체 면역력 향상 및 건강 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년 ~ 2017년

❍ 위    치 :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산1 일원

❍ 사 업 량

- 기반정비공사(계류정비, 체험길 조성 등)

- 치유센터(724.49㎡, 2층 / 건축면적 409.57㎡),

- 요리체험장(1층, 252.56㎡), 모험놀이 숲 조성

❍ 사 업 비 : 5,000백만원(국비 2,500, 도비 750, 군비 1,750)

※ 2017년 계획 : 1,300백만원(기 투자 3,700)

□ 추진실적

❍ 2014. 4월 : 기반정비 공사 착공

❍ 2016. 8월 : 치유센터 건축공사 준공

□ 추진계획

❍ 2017.  1월 : 2017년분 기반정비공사, 모험놀이 숲 시행

❍ 2017. 12월 : 최종 준공

❍ 2018.  1월 ~ 6월 : 개장준비 및 임시운영

❍ 2018.  7월 : 전면 개장

□ 기대효과

❍ 산림치유를 통한 체류형 치유공간 조성으로 항노화 거점단지 구현

1

5

산림 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

휴양밸리담당 ☏ 5223

역점 및 특수시책

❍ 여가생활 변화에 따른 체류형 산림휴양공간 조성과 모험레포츠 체험시설을 통해 산림자원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년 ~ 2019년

❍ 위    치 : 함양군 병곡면 원산리 산1 일원

❍ 사 업 량

- 진입도로 확·포장  L=1.81Km, B=11m

- 관리사무소, 단체숙소, 식당, 숲속의 집, 캠핑장

- 산림레포츠시설(짚라인, 모험지원센터, 산림모형시설 등)

❍ 사 업 비 : 27,000백만원(국비 13,500, 도비 4,050, 군비 9,450)

※ 2017년 계획 : 1,800백만원(기 투자 12,461, 잔여 12,739)

□ 추진실적

❍ 2014. 5월 : 진입도로 정비공사 착공 ⇒ 2016. 12월 준공계획

❍ 2015. 4월 :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 2015. 5월 : 기반정비공사 착공 ⇒ 2016. 12월 준공계획

❍ 2016. 2월 :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경상남도)

❍ 2016. 6월 : 부대시설공사 착공 ⇒ 공사중

□ 추진계획

❍ 2017.  3월 : 건축공사 착공

❍ 2018. 12월 : 최종 준공

❍ 2019.  1월 ~ 6월 : 개장준비 및 임시운영

❍ 2019.  7월 : 전면 개장

□ 기대효과

❍ 체류형 산림휴양시설 확충으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

6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조성사업

휴양밸리담당 ☏ 5223

역점 및 특수시책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 치유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년 ~ 2017년

❍ 위    치 :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산22 일원

❍ 사 업 량

- 기반정비 A=4,394㎡, 주차장 A=2,380㎡, 교량 1식

- 예방관리센터 2,503㎡(지하1층/지상2층, 건축면적 1,246.63㎡)

․ 치유시설 : 검사실, 상담실, 진료실, 산약초 테라피탕

․ 교육/놀이시설 : 어린이 교육실․활동실, 다목적강당

․ 지원/숙박시설 : 휴게실, 사무실, 숙박동(52명 수용)

❍ 사 업 비 : 7,000백만원(국비 3,500, 도비 1,400, 군비 2,100)

※ 2017년 계획 : 2,900백만원(기 투자 4,100)

□ 추진실적

❍ 2015.  1월 : 기반정비공사 착공 ⇒ 준공(2015. 12.)

❍ 2015. 11월 : 건축공사 착공

□ 추진계획

❍ 2017. 12월 : 건축 준공

❍ 2018.  1월 ~ 6월 : 개장준비 및 임시운영

❍ 2018.  7월 : 전면 개장

□ 기대효과

❍ 환경성질환의 체계적인 교육, 예방관리로 건강 증진 도모

1

7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휴양밸리담당 ☏ 5223

역점 및 특수시책

❍ 백두대간권(지리산, 덕유산) 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형 체험관광 거점 개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

❍ 위    치 : 함양군 병곡면 원산리, 광평리 일원

❍ 사 업 량

- 기반시설(탐방로, 주차장), 심마니 체험길 L=7.1㎞

- 산삼 콤플렉스센터 1,160㎡(1층, 연면적)

❍ 사 업 비 : 9,800백만원(국비 4,900, 도비 1,470, 군비 3,430)

※ 2017년 계획 : 3,091백만원(기 투자 400, 잔여 6,309)

□ 추진실적

❍ 2012.  4월 :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수립(6개도 공동)

❍ 2014.  3월 : 내륙권발전 선도사업 선정

❍ 2014.  6월 : 백두대간발전종합계획 결정 및 고시

❍ 2014.  9월 : 개발계획수립 용역완료 및 결정 및 고시

❍ 2016.  7월 : 중앙부처 확정(문화관광체육부)

❍ 2016.  8월 : 실시설계 용역 시행

□ 추진계획

❍ 2017.  5월 : 실시설계 완료

❍ 2017.  6월 : 사업 착공

❍ 2018. 12월 : 최종 준공

□ 기대효과

❍ 지역간 항노화 네크워크 구축으로 낙후된 서부경남 경제 활성화 도모

1

8

산림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휴양밸리담당 ☏ 5223

역점 및 특수시책

❍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산림레포츠 종합시설 도입으로 전국 최초 산림레포츠 시범단지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

❍ 위    치 : 함양군 병곡면 원산리, 광평리 일원

❍ 사 업 량

- MTB지원센터 1동, MTB코스 12.8km, 짚라인 2.3km

-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3개소, 산악마라톤코스 15km

❍ 사 업 비 : 6,000백만원(국비 3,000, 도비 900, 군비 2,100)

※ 2016 추진 : 160백만원(실시설계비), 2017 명시이월 440백만원

(기 투자 738, 잔여 5,262)

□ 추진실적

❍ 2015.  2월 :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

❍ 2015. 12월 : 관련법 제정 (시행 2016. 3. 28.)

❍ 2016.  6월 : 실시설계용역 시행

□ 추진계획

❍ 2017.  1월 : 조성계획 승인 및 사전 행정절차 완료

❍ 2017.  2월 : 사업 착공

❍ 2018. 12월 : 사업 준공

❍ 2019.  1월 ~ 6월 : 개장준비 및 임시운영

❍ 2019.  7월 : 전면 개장

□ 기대효과

❍ 경남미래 50년 사업인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산림레포츠 종합시설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여

1

9

대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휴양밸리담당 ☏ 5223

역점 및 특수시책

❍ 산삼휴양밸리 조성으로 인한 기반시설 및 숙박시설 부족에 대비기존 자연휴양림을 보완하여 휴양수요에 적극 대응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 위    치 :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산1번지 일원

❍ 사 업 량

- 해피쿠킹장 220㎡(1층) , 숲속의 집 2동,

- 진입로 포장 A=3,250㎡, 주차장 조성 A=1,500㎡

❍ 사 업 비 : 2,000백만원(국비 1,000, 도비 300, 군비 700)

※ 2017년 계획 : 600백만원(기 투자 1,400)

□ 추진실적

❍ 2015. 11월 : 건축 및 기반정비 공사 착공

□ 추진계획

❍ 2017. 11월 : 사업 준공

❍ 2018.  1월 : 재개장

□ 기대효과

❍ 체류형 산림휴양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유치 도모

❍ 숙박시설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

1

개발촉진지구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지역발전담당 ☏ 5221

일반계속사업

❍ 산악형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유도

❍ 상대적 낙후지역인 서부경남의 발전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군 지곡면 덕암리, 서하면 다곡리 일원

❍ 면    적 : 9,732,170㎡(2,944천평)

❍ 사업기간 : 2005년 ~ 2016년

❍ 사 업 비 : 7,200억원(민자유치)

❍ 주요시설 : 스키장(눈썰매장), 골프장, 건강․휴양마을, 생태공원 등

□ 추진경과

❍ 2005. 10. 13. : 개발계획 수립 고시 (함양군 고시 제2005-41호)

❍ 2005. 12.  1. : 시행자 지정 (함양군 고시 제2005-46호)

❍ 2011. 12.  5. : 실시계획 승인 (함양군 고시 제2011-71호)

❍ 2015. 10. 20. :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 2016.  3.  7. : 시행자 지정취소(각종 개발부담금 미납, 미착공)

※ 토지매입 934필지 / 5,630,789㎡ (58%)

❍ 2016. 6월 : 편입토지 예금보험공사 공매추진계획 잠정보류

□ 문제점

❍ 시행자지정 취소에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부지내 토지소유자 재산권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발생 및 행정신뢰도 저하

❍ 개발계획 취소시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회 일실

1

2

개발촉진지구 함양리조트 개발사업

지역발전담당 ☏ 5221

일반계속사업

산악형 힐링관광지와 골프장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유도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서상면 대남리 일원 1,067,000㎡

❍ 사업기간  :  2008년 ~ 2016년

❍ 사 업 비  :  680억원(민자)

❍ 도입시설  :  골프장, 클럽하우스, 숙박시설 등

❍ 사업진도  :  90%(골프장 체육시설은 조건부등록, 숙박시설 미완공)

□ 추진경과

❍ 2006. 8. 11. : 함양리조트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고시(함양군)

❍ 2008. 1.  9. : 실시계획 승인고시(함양군 고시 제2008-2호)

❍ 2011. 9. 21. : 체육시설 조건부 등록 수리(경상남도지사)

❍ 2014. 2.  3. : 회원운영위원회의 ㈜함양리조트 기업회생 신청

❍ 2014. 4. 23. :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관리인 : 이정규 前 양산CC관리인)

❍ 2014. 9. 13. : 청산형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창원지방법원)

❍ 2014. 9. 30. : M&A 및 매각 주간사선정 계약체결(신우회계법인)

❍ 2014. 11.10./12.29 : 제1, 2차 매각 공고

❍ 2015. 4. 13. : 제3차 매각 공고(인수희망서 접수 다수)

❍ 2015. 8. 13. : 본계약체결 (주)경남관광호텔 210억

❍ 2015. 10.19. : 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 2015. 10.30. : 회원 대표 운영위원회 회생계획 항고

❍ 2016. 1. 15. : 회원 대표 운영위원회 회생계획 항고 기각결정(고법)

❍ 2016. 5. 23. : 회원채권 변제완료(공탁 및 현금지급)

❍ 2016. 5. 24./6. 7. : ㈜함양리조트 대중제 변경신청 접수/반려

※ 반려사유 : 불법 대중제 영업, 산지복구비 미예치

❍ 2016. 5. 31. : 회원 대표 운영위원회 회생계획 재항고 기각(대법원)

❍ 2016. 6. 20./7. 21. : ㈜함양리조트 대중제 변경신청 재접수/반려

❍ 2016. 9. 19. : 사업계획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주)함양리조트)

❍ 2016. 9. 22. : 시행자 및 사업인가 취소 이행 행정심판청구(회원운영위)

❍ 2016. 10.26. : 시행자 및 사업인가 취소 이행 행정심판 승소(청구 각하)

❍ 2016. 12.13. : 사업계획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패소(재량권 일탈 남용)

□ 문제점 및 향후계획

❍ 법원 인가된 회생계획에 회원권 금액의 3% 변제로 회원권 소멸을 반대하는 집단민원 등으로 M&A 정상추진 애로

❍ 법정관리 종결 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행정처리 및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