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봉 사 과

Ⅰ. 2017 업무추진 방향	99

Ⅱ. 2017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군민이 행복한 열린 민원실 운영	103

□ 미등기 토지상속인 찾아주기 사업	104

2. 역점(특수)시책

□ 함양군 행복주택 건립	105

3. 일반계속사업

□ 고객만족행정서비스 강화	106

□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107

□ 가로․보안등 LED 램프 교체	108

□ 신속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	109

□ 건축행정 건실화 실현	110

□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111

□ 저소득세대 주거급여 지원	112

□ 완벽한 지적공부 관리	113

□ 빠른길잡이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114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115

Ⅰ		2017 업무추진 방향

군민 중심의 민원봉사행정 구현

	전략목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완벽한 지적관리와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 가로등관리 및 생활불편민원 해소
	단위사업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 서비스 행정 추진 신뢰받는 건축문화 조성 및 행복주택 건립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완벽한 지적공부 정비로 재산권 보호 및 행정 신뢰도 향상 정확한 공간정보 구축으로 대민서비스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가로등관리 및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삶의 질 향상

	Ⅱ. 2017 주요업무 계획

1

1

군민이 행복한 열린 민원실 운영

생활민원담당 ☏ 5131

신규사업

❍ 군민과의 소통과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한 명예민원 상담관제 운영

❍ 고객만족 열린민원실 운영을 위해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

□ 추진방향

❍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편리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

❍ 군민과 함께 소통하기 위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고객의견함 운영

□ 추진계획

❍ 명예민원상담관제 운영

- 운영기간 : 2017. 2월 ~ 12월

- 운영방법 : 퇴직공무원을 명예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하여 운영

❍ 민원서비스 지연 및 사무착오 보상제 운영

- 민원인 손해에 대한 심정적 보상(사과) 및 현금보상 실시

❍ 전직원 민원친절교육 실시 : 연2회

-  외부강사초청 상․하반기 개최

❍ 군민과의 소통과 열린행정을 위한 고객의견함 운영

- 민원봉사과 입구 설치하여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처리 : 연중

❍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 편의시설 운영

- 민원인 전용 음료대 및 자판기 비치

- 고객쉼터 운영(혈압측정기, 체중계, 키 측정기, 민원전용 PC 등)

□ 기대효과

❍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 구현

❍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군민이 체감하는 열린행정 실현

1

2

미등기(査定)토지상속인 찾아주기 사업

지적정보 ☏ 5136

신규사업

❍ 1910년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査定된 이후 현재까지

미등기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 상속인을 조사하여 등기할 수 있게 알려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향상 및 군민 재산권 보호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2018. 12월

❍ 대상토지 : 소유권변동 원인이 ‘사정’또는 ‘재결’이면서

미등기인 토지

※ 함양군 사정토지 9,866필지(6,164,036㎡)

읍면	함양	마천	휴천	유림	수동	지곡	안의	서하	서상	백전	병곡
필수	833	891	1205	902	689	575	1546	950	775	649	851

※査定 :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토지의 소유자를 조사하여 확정한 처분

□ 추진계획

❍ 상속인 조사대상 토지 확정 : 2016. 6월 ~ 2016. 12월

❍ 상속인 조사요령에 따라 조사 : 2017. 1월 ~

- 읍·면별 확정토지의 상속인 열람조서 작성하여 협조 요청

- 상속인 발견되면 상속인 조사부 작성

- 상속인 없음이 발견되면 상속인 부존재 조서 작성

-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 안내문 발송

□ 기대효과

❍ 미등기로 인한 소유권분쟁의 사각지대 해결

❍ 미등기 토지 상속인의 상속 등기로 지방 및 국가 재정 확충

1

1

함양군 행복주택 건립

건축허가담당 ☏ 5133

역점 및 특수시책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젊은층, 기업체 근로자 등에게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함양군 인구 늘리기에 기여

□ 개    요

❍ 위    치 : 함양읍 교산리 282번지 일원(6,939㎡)

❍ 사업규모 : 150세대(독신자형 40세대, 신혼부부형 110세대)

❍ 공급대상 :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산단근로자, 노인계층, 취약계층

❍ 소요예산 : 182억원

- 부지매입  32억(군비)

- 건 설 비 150억(국비45, 기금융자60, 군비45)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4년간)

❍ 사업방법 : 경남개발공사 위탁시행

□ 추진계획

❍ 부지매입                                  2016. 7월 ~ 2017. 6월

❍ 설계용역                                  2016. 11월 ~ 2017. 10월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2017. 7월 ~ 8월

❍ 사업착공                                 2018. 1월

❍ 공사준공 및 입주                         2019. 9월

□ 기대효과

❍ 우리군 입주기업체 근로자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 제공으로

인구 늘리기에 기여

❍ 신혼부부, 저소득층 경제적 약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여 계층 간 갈등 완화 및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

1

1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강화

생활민원담당 ☏ 5131

일반계속사업

❍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 추진으로 신뢰와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

❍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능동적·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군민의 신뢰도 제고

❍ 법과 원칙에 충실한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처리

□ 추진계획

❍ 군민 중심 민원처리 및 직원 친절마인드 향상

- 민원처리기간 5일 이상 민원 50% 이상 단축 및 우수공무원 표창

- 문자알리미서비스 운영 및 민원처리 진행과정 문자통보 : 연중

-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 시행 : 연중

- 제증명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 국내모든카드(수수료 군 부담)

-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상․하반기

- 친절·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강화 : 매월 1회

-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등 다양한 편의제공 : 연중

- 친절 사례발표 및 친절 베스트공무원 선발(표창) : 상․하반기

❍ 민원사전예약을 통한 야간 민원서비스 창구 운영 : 매주 목  18:00 ~ 21:00

- 건축 인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여권발급 등

□ 기대효과

❍ 군민중심 민원행정 실천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감동민원 실현

1

200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생활민원담당 ☏ 5131

일반계속사업

❍ 노령취약 계층의 주택 전기시설물 보수 및 생활민원 처리

❍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만족도 향상

□ 추진방향

❍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 상조민원업무 지원 : 상조천막 수리 및 교체 지원

❍ 신 ․ 이설 가로등의 신속한 정비로 주민불편 최소화

□ 추진계획

❍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생활불편사항 : 전기, 하수구 막힘 등 기타 간단한 수리 및 교체

- 대 상 자 :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기타 취약계층

❍ 가로등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가로등 신·이설 설치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 업 량 : 5,190등

- 사 업 비 : 200백만원

❍ 노령가구 및 취약계층 전기보수사업 실시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 업 량 : 25가구

※ 노후화된 전기배선, 콘센트, 등기구, 차단기등 전기시설물 보수

- 사 업 비 : 50백만원

□ 기대효과

❍ 맞춤형 생활민원 처리로 취약계층 불편해소.

❍ 주민 불편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여 군민 행복지수 상승

1

3

가로·보안등 LED램프 교체

생활민원담당 ☏ 5131

일반계속사업

○ 친환경 에너지 절감 LED램프로 교체하여 전기요금 절감

○ 노후 가로등 정비로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계	가로등(개소)	보안등(개소)	소요예산(천원)	비고
계	4,056	556	3,500	866,000
2016년도	938	138	800	219,000
2017년도	700	100	600	150,000
2018년도	2,418	318	2,100	497,000

❍ 사업내용 : 가로등, 농촌보안등을 LED램프로 교체

□ 추진계획

❍ 가로등 LED 교체 사업

- 기    간 : 2017. 1월 ~ 6월

- 사 업 량 : 시가지 가로등 100개소 LED 교체(90백만원)

- 사업내용 : 나트륨250W→LED120W, 나트륨150W→LED80W

❍ 보안등 LED 교체

- 기    간 : 2017. 1월 ~ 12월

- 사 업 량 : 보안등 삼파장60W 600개소 LED 교체(60백만원)

- 사업내용 : 고장 및 점검 시 LED36W로 자체 교체(월50개소)

□ 기대효과

❍ 깨끗한 야간 가로환경 조성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문화 제공 및

야간 경제 활동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1

4

신속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

복합민원담당 ☏ 5132

일반계속사업

❍ 신속하고 소통하는 복합민원처리로 역동하는 함양 실현에 기여

❍ 청렴 공정 신속한 복합민원 서비스제공 토지개발 수요자 만족도 향상

□ 추진방향

❍ 위법하기 쉬운 불법행위 대주민 홍보로 군민재산권 보호

❍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인허가 서비스 질 향상 및 군민 신뢰도 제고

□ 추진계획

❍ 위법하기 쉬운 건축, 농지, 산지, 개발행위 대주민 홍보교육 실시

- 농업기술센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대학 귀농전문반 약초교실 등       활용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주민 홍보

- 전읍면 이장회의시 복합민원 담당주사 출장홍보로 군민홍보 강화

❍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One-Stop 복합민원 처리 정착

- 건축, 농지, 산지, 개발행위 민원 담당자 합동출장 실시

- 내방민원 상담일지 작성으로 민원처리 신속, 정확성 제고

- 군 계획위원회(제1분과) 정기 개최로 신속한 민원처리(매월 둘째주 수요일)

- 토목.건축설계업체와 정기적 간담회개최로 애로사항 해결(격월 실시)

□ 기대효과

❍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 민원 수요자 만족도 제고

❍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인허가 서비스 향상 및 군민신뢰도 제고

1

5

건축행정 건실화 실현

건축허가담당 ☏ 5133

일반계속사업

❍ 긍정적이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건축행정 만족도 향상

❍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과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신속하고 긍정적인 민원처리로 건축행정 만족도 향상

❍ 불법 건축물 및 관내 건축사 지도․단속으로 건축질서 확립

□ 추진계획

❍ (민원만족도 향상) 처리기간 50% 단축 및 건축민원 사전심사제 운영

- 민원처리기간 50% 단축 운영

- 건축설계비 손실 방지를 위한 건축민원 사전심사제 운영

❍ (건축질서 확립) 위법 건축행위를 근절 ․안전사고 예방

- 불법건축물,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 및 수시단속

- 1,000㎡이상 대형공사장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지도 ․ 점검

- 관내 건축사사무소(9개소) 반기별 1회 지도 ․ 관리

❍ (건물등기 변경사항 등기촉탁) 건물등기관련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 대  상 : 등기부에 등재된 건축물(단, 신규등록,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제외)

- 내  용 : 건축물 말소등기, 변경등기 등

□ 기대효과

❍ 건축민원 만족도 향상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

❍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시 우수 성적 거양

1

6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건축허가담당 ☏ 5133

일반계속사업

❍ 노후 ․ 불량주택의 개량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조성

❍ 주변 환경과 미관을 저해하는 농어촌 주택을 개조하고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으로 장애인의 일상 생활편익증진 도모

□ 추진방향

❍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 실현

❍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주택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개보수

❍ 함양군 전입 세대에 주택설계비를 지원하여 인구 늘리기에 기여

□ 추진계획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노후 불량주택 개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 업 비 : 3,400백만원(융자)

- 사 업 량 : 주택개량 68동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조사업) 농어촌 주택을 개조하여 생활환경 개선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 업 비 : 198백만원(국6, 도25, 군89, 기78)

- 사 업 량 : 92동(빈집정비39, 빈집수선10, 슬레이트지붕개량 24, 주택개선16, 장애인주택개조3)

❍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주택설계비 지원으로 인구 늘리기에 기여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 업 비 : 20백만원

- 사 업 량 : 20세대 각 1백만원 지원(평균 설계비 2백만원의 50%)

□ 기대효과

❍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주거생활 여건 조성

❍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익증진 도모

1

7

저소득세대 주거급여 지원

건축허가담당 ☏ 5133

일반계속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과 수선유지로 주거복지 내실화 도모

□ 추진방향

❍ 수급자의 주거유형(자가, 전월세 등)에 따른 개별화된 급여 제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급여 운영 전문화 제고

□ 추진계획

❍ 대    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인 수급자

❍ 사 업 비 : 1,183백만원

- 임차가구 : 783백만원(국627, 도78, 군78)

- 수선유지 : 400백만원(국320, 도40, 군40)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한도 내 실제임차료 매월 지급(매월 20일)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선

- 수선유지급여 연간수선계획수립 : 2017. 2월(전담기관 LH)

- 수선유지급여 위․수탁협약 체결 : 2017. 3월(위수탁기관 LH)

- 수선유지급여 사업실시 : 2017. 4~12월

- 수선유지급여 사업비 정산 : 2018. 1~2월

□ 기대효과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주택노후도 등을 감안한 주택 수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1

8

완벽한 지적공부 관리

지적담당 ☏ 5135

일반계속사업

❍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및 동일성 확보로 지적민원 해소

❍ 연속도 및 용도지역 ․ 지구정비로 정확한 행정업무 및 민원서비스 제공

❍ 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 및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

□ 사업개요

❍ 지적측량기준점 정비사업 : 함양군 전읍․면

- 사업기간 : 2017. 1 ~ 12월(사업비 :  11백만원)

❍ 연속도면 및 용도지역 ․ 지구정비

- 사업기간 : 2017. 1 ~ 12월(사업비 : 300백만원)

❍ 지적공부관리 : 함양군 전읍·면

- 지적공부 정리 및 관리 : 2017. 1 ~ 12월(사업비 : 6백만원)

□ 추진계획

❍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사업

- 사업내용 : 60점(지적도근점 50, 지적삼각보조점 10)

-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및 측량 의뢰 : 2월

- 지적기준점성과 검사 및 고시 : 3월 ~ 12월

❍ 연속도면 및 용도지역 ․ 지구 정비사업

- 사업대상 : 연속도면, 관련법령에 의거 고시된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 추진방법 : 도면정비 및 지적측량 수행기관 용역계약을 통한 정비

❍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 처리건수 : 13,000건(분할 4,000, 합병 2,500, 지목변경 2,000, 기타 4,500)

- 추진방법 : 철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1

9

「빠른 길잡이」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지적정보담당 ☏ 5136

일반계속사업

❍ 도로명주소의 실생활 활용·확산을 위한 안내시설물 확충

❍ 도로명주소 대군민 홍보강화 및 집합건물 상세주소 부여 지속추진

□ 사업개요

❍ 도로명주소 도로 : 544구간, 총연장길이 916.1km

❍ 안내시설물 : 24,250개

- 도로명판 2,281,  지역안내판 16, 건물번호판 21,500, 기초번호판 453

❍ 사업비 : 98,000천원

□ 추진계획

❍ 안내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 일제점검 : 연 2회 (상반기 4~6월, 하반기 9~11월)

- 수시점검 :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 안내시설물 지속적 확충

- 도로명판 : 교차로, 이면도로(벽면형), 예고용 등

- 건물번호판 : 수시(신축건축물, 훼손 ․ 탈색 건물번호판 등)

❍ 도로명주소 대군민 홍보

- 지역축제 홍보부스 운영 : 2회(8월, 10월)

- 각종매체 홍보 : 지역신문, 홈페이지, 반상회, 홍보물품 배부 등

❍ 원룸 ․ 다가구주택 등  집합건물의 동 ․ 층 ․ 호에 상세주소 부여

□ 기대효과

❍ 군민의 생활편의 도모·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

❍ 지속적 관심유도 및 인지도 제고로 도로명주소의 완벽한 정착

1

10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지적재조사담당 ☏ 5137

일반계속사업

❍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새로이 조사·측량

❍ 동경측지계 기반으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

□ 사업개요

❍ 지적재조사사업 : 함양군 전읍․면 지적불부합지 정리

- 사업기간 : 2013년 ~ 2030년(35,880필지/6,812백만원)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 함양군 전체 지적공부 좌표계 변환

-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185,781필지/696,562천㎡)

□ 추진계획

❍ 지적재조사사업

- 2017년 사업대상 : 함양 죽곡지구(313필지/135,932㎡)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사업지구 고시 : 2016. 9. ~ 10.

- 지적재조사 측량 대상자 선정 및 측량 : 2017. 3. ~ 10.

- 경계결정 및 조정금 산정 : 2018. 1. ~ 6. 조정금 징수․지급 완료시까지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 2017년 사업대상 : 관내 경계점좌표등록지역 변환(7,391필지/10,323천㎡)

- 추진방법 : 사업지구별 공통점 관측을 통한 변환계수 산출 및 변환 후 검증을 통해 변환완료

□ 기대효과

❍ 지적재조사를 통한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지적민원 해소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을 통한 공간정보의 공동활용 기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