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무  과

Ⅰ. 2017 업무추진 방향	81

Ⅱ. 2017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지방세 납부안내 문자 알리미 제공	85

□ 세외수입 고질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86

2. 역점(특수)시책

□ 지방세 세무 상담실 운영	87

□ 공유재산 일제정리(합병‧지목) 추진	88

3. 일반계속사업

□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 추진	89

□ 리스차량 소송사건 수행	91

□ 탈루·은닉 세원의 세무조사 강화	92

□ 주택·토지 공정한 가격 조사	93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	94

□ 효과적인 공유재산 관리	95

□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 관리	96

Ⅰ		2017 업무추진 방향

군민소득 3만불 달성 위한 효율적 재정 운영

	전략목표
자치재정 기반구축을 위한 지방세입 확충 납세자 권리보호를 지향하는 신뢰세정 구현 신속ㆍ정확ㆍ투명한 재정지원 역할 수행 행정서비스 제고 위한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
	단위사업
지방세 납부안내 문자 알리미 서비스 제공 세외수입 고질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③ 지방세 세무 상담실 운영 ④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 추진 ⑤ 리스차량 소송사건 수행 ⑥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⑦ 주택·토지 공정한 가격 조사 ⑧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 ⑨ 효과적인 공유재산 관리 ⑩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 관리

	Ⅱ. 2017 주요업무 계획

1

1

지방세 납부안내 문자 알리미 서비스 제공

세정담당 ☏ 5121

신규사업

지방세 납기마감 3일전 미납자에 대한 납부안내 문자발송 서비스    제공으로 징수율 제고 및 감동 세정을 실현하고자 함.

□ 개   요

❍ 발송계획 : 35,300건 정도

구 분	합 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전 체	94,043건	5,370	16,041	53,240	19,392
3일전미납율	38%	30	35	40	35
발송건수	35,300	1,611	5,614	21,288	6,787

❍ 발 송 일 : 납부 마감 3일전

❍ 발송대상 :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 추진계획

❍ 납세자별 휴대폰번호 현행화 추진

- 확보된 휴대폰번호를 납세자 대장에 반영

- 지방세 ARS시스템 문자수신 동의자 휴대폰 번호 활용

❍ 납기 마감 3일전 미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 문자 홍보

□ 기대효과

❍ 납기내 자진납부에 의한 납세의식 고취와 지방재정 건전성 기여

❍ 납기내 징수율 제고로 징수 비용 등 행정력 낭비 최소화

1

2

세외수입 고질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세입관리담당 ☏ 5123

신규사업

고질 체납자에 대한 예금사항의 조회 및 압류 시행과 강제징수를 통하여  체납의 최소화 도모 및 자진납부 고취

□ 사업개요

❍ 목표설정 -------	604백만원(체납액의 20%)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징수목표		결손처분		이월예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6,512	3,023	1,301	604	739	199	4,472	2,220
2016년도	953	217	190	43	-	-	763	174
과 년 도	5,559	2,806	1,111	561	739	199	3,709	2,046

□ 추진계획

❍  전자예금 압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시스템을 통한 체납자의 연락처 수시조회 및 납부 독려

❍ 시스템에 의한 예금 계좌 추적 및 강제징수 운영

- 2017년 연중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설정 운영 : 연 2회(상·하반기)

❍ 2010년 이전체납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독려

□ 기대효과

❍ 세외수입의 증대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로 체납액 일소

1

1

지방세 세무 상담실 운영

세정담당 ☏ 5121

역점 및 특수시책

세무행정의 복잡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세무상담 수요 및 과세불복    청구 증가로 납세자 편의와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 개   요

❍ 세무 상담자 지정

- 본  청 : 재무과내 전문 상담자(6급 또는 7급)

- 읍  면 : 읍·면 세무담당자

❍ 주요상담 내용

-  지방세(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위주) 및 감면·비과세

-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관련 상담

❍ 상담방법

-  전화, 팩스, 이메일 및 방문상담

※ 국세상담 : 마을세무사 제도 이용 적극 홍보

□ 추진계획

❍ 2017. 1월 : 「지방세 세무 상담실 운영계획」수립

❍ 2017. 1월 : 세무 상담자 지정(12명)

❍ 2017. 2월 ~ 12월 : 세무 상담실 운영 및 이용 홍보

❍ 2017. 7월 ~ 12월 : 상담관리시스템 구축(상담기록 카드 점검)

□ 기대효과

❍ 납세편의 제고 및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 증진

❍ 이의신청 등 조세불복청구 사전방지로 신뢰세정 구현

1

2

공유재산 일제 정리(합병·지목) 추진

재산관리담당 ☏ 5125

역점 및 특수시책

공유재산의 현황 지목 및 미 합병 필지의 일제 정리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코자 함.

□ 현   황

❍ 공유재산의 현황 지목과 불일치한 공부 지목 존재

❍ 동일구역 내 동일지목 필지 미 합병 토지 다수

※ 부분적으로 미미하게 일부 합병이 되어 있음

□ 문 제 점

❍ 특정 시설 내 동일지목 분할로 합병 필요

❍ 현황 지목과 공부 지목 불일치로 지목 일치 필요

❍ 공유재산 관리시 필지수 및 지목 불일치로 행정력 낭비

※ 예시 : 공설운동장 (필지수 : 35필지,  지목수 : 7종)

□ 추진계획

❍ 일제조사 : 2017. 4. 30.한

- 1차 : 공용청사, 공공건물.   2차 : 전지목 (1차 종료 후)

❍ 합병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 : 2017. 7. 30.한

- 범위설정 및 용도폐지, 지목변경 등

❍ 합병 후 단일구역 필지 현황 지목 부여

❍ 소요예산 : 10백만원

- 조사정리원 인건비(공공근로) : 경제과 협조

- 행정절차 수수료 : 10백만원(합병, 지목변경 등)

□ 건   의

❍ 행정절차 수수료 10백만원  2017 예산 반영

1

1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 추진

추진지방세(고액체납자 효율적으로 관리

세정담당 ☏ 5121

일반계속사업

❍ 목표액 초과달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

□ 부과‧징수 실적

(2016.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징수율 (C/B)	결손액 (D)	미수액 (E)	2017 예산목표
합 계		23,880	36,871	29,053	79%	397	7,422	26,080
도세	소 계	10,763	16,271	13,277	82%	218	2,776	12,180
	현년도	10,452	13,427	13,022	97%	1	404	12,026
	과년도	311	2,844	255	9%	217	2,372	154
군세	소 계	13,117	20,600	15,776	77%	178	4,646	13,900
	현년도	12,546	17,054	15,287	90%	42	1,725	13,200
	과년도	571	3,546	489	14%	136	2,921	700

□ 추진계획

❍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표 상승을 위한 공시가격의 현실화

- 2016년 62% ⇒2017년 65%로 단계적 상향

❍ 세무조사 기능 강화로 누락세원 발굴(150백만원 ⇒ 200백만원)

- 월별 기획 세무조사(비과세․감면사항 사후관리 및 누락세원 발굴 철저)

❍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한 무허가 건축물 과세자료 등재(10월 ~ 11월)

❍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등) 납기내 납부 유도

- 각종 홍보수단(현수막, 전광판, 마을별 홍보 등) 동원 홍보 강화

□ 2016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및 2017년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목표액 【A】	부과액 【B】	B/A (%)	징수액 【C】	C/B (%)	2017 목표액 【D】	증감 【D-A】
합 계		23,880	36,871	154	29,053	79	26,080	2,200
도세	소 계	10,763	16,271	151	13,277	82	12,180	1,417
	취 득 세	6,271	8,824	141	8,785	99	7,936	1,665
	등록면허세	753	671	89	671	100	681	△72
	지역자원시설세	439	478	109	441	92	427	△12
	지방교육세	2,989	3,454	115	3,125	91	2,982	△7
	과년도수입	311	2,844	914	255	9	154	△157
군세	소 계	13,117	20,600	157	15,776	77	13,900	783
	주 민 세	452	538	119	519	96	550	98
	재 산 세	2,900	4,011	138	2,814	70	3,050	150
	자 동 차 세	5,196	6,597	127	6,292	95	4,000	△1,196
	담배소비세	1,708	2,791	163	2,791	100	2,600	892
	지방소득세	2,290	3,117	136	2,871	92	3,000	710
	과년도수입	571	3,546	621	489	14	700	129

1

2

리스차량 소송사건 수행

체로 관리

세정담당 ☏ 5121

일반계속사업

□ 소송 현황                               (단위 : 백만원)

원 고		피 고		제기일자	관할법원	청 구 액	진행현황
청구인	대리인	처분청	대리인
계				5업체		30,122
무림캐피탈(주)	김앤장	함양군수외1	화우	2015. 10.14.	고등법원	83	선고기일 미지정
토요타 파이낸셜(주)	김앤장	함양군수외3	화우	2015. 10.21.	고등법원	6,493	선고기일 미지정
폭스바겐 파이낸셜(주)	율 촌	함양군수	화우	2016. 6. 7.	대법원	6,337	상고심 진행
하나캐피탈(주)	김앤장	함양군수외1	화우	2016. 6. 17.	고등법원	16,133	변론기일 미지정
알씨아이 파이낸셜(주)	김앤장	함양군수외5	화우	2016. 6. 20.	고등법원	1,076	변론기일 미지정

❍ 주요쟁점 : 취득세 납세지가 어디인지  (우리군  ⇔  서울시)

- 우리군 : 함양군에 지점을  설치하여 적법한 등록 및 취·등록세 신고·납부

- 서울시 : 지방의 지점은 허위사업장으로 리스법인에 443억원(취·등록세) 추징

□ 소송 진행사항

❍ 사건별 진행 현황

- 토요타, 무림 : 1심 승소(2015년), 항소심 진행중(변론종료, 신고기일 미지정)

- 하나, 알씨아이 : 1심 패소(2016년), 항소심 진행중

- 폭스바겐 : 1심(2015년) 2심 승소(2016년), 상고심 진행중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중인 폭스바겐(창원시, BMW) 선고 결과에 따라 타 소송건 진행 예상

□ 추진계획

❍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 등 최종 승소를 위한 적극대응

❍ 서울시측의 허위 사업장 집중 부각에 법적 결함이 없다는 논리 제시

□ 문제점 및 대책

❍ 패소시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보통교부세 정산

⇒승소를 위한 변호인단 및 경남도와 협의 적극 대응

1

3

탈루·은닉 세원 세무조사 강화

세정담당 ☏ 5121

일반계속사업

❍ 세원조사 강화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세입증대

❍ 비과세‧감면물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 개   요

❍ 조사목표액 : 200백만원

❍ 조사방법 : 세목별 자료에 의한 비과세 감면 점검 확행

❍ 세무조사 실시 : 11회

□ 추진계획

❍ 비과세‧ 감면조사 종합계획 수립 : 2017. 2월

❍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

- 군청 내부 자료 조사

·자경농지 등 비과세‧감면 물건 조사 : 연2회(상‧하반기)

·건축물 신‧증축, 지목변경 등 조사 : 연2회(4월, 10월)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감면 현장조사 : 연2회(5월, 10월)

- 세무서 등 타기관 자료에 의한 발굴 과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 연1회(8월)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조사 :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 청백e-상시(개별)모니터링 점검대상 조사 : 익월

□ 기대효과

❍ 탈루‧은닉세원 과세관리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

❍ 비과세‧감면 물건 의무사용 안내를 통한 조세 민원 최소화

1

4

주택·토지 공정한 가격 조사

부과담당 ☏ 5122

일반계속사업

❍ 현장 중심의 정확한 특성조사로 지가 ․ 주택가격 형평성 및 신뢰성 확보

❍ 공정한 가격산정 및 균형유지로 재정 건전성 및 소득 3만불 달성 기여

□ 개    요

❍ 조사대상 : 개별주택 15,000호, 토지 165,000필지

❍ 현실화율 제고 : 실거래가 대비 현년도 62% ☞ 65% 증가

□ 추진계획

❍ 토지별 특성 조사 : 43개 특성항목 등 실제이용 상황 조사

❍ 정기분 주택·토지가격조사 추진 일정

- 조사계획 수립 및 특성조사 : 2016년 11월 ∼ 2017년 2월

- 가격산정 및 검증 : 2017년 2월 ∼ 2017년 3월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2017년 3월 ∼ 2017년 4월

- 의견가격에 대한 검증 및 가격산정 : 2017년 3월 ∼ 2017년 5월

구 분	공시기준일	공 시 일 자
		주 택	토 지
정 기 분	1 기준	4. 28.	5. 31.
수 시 분	6. 1 기준	9. 29.	10. 31.

❍ 공시 일정

□ 기대효과

❍ 주택·토지 공정한 가격조사로 열린 행정 공신력 제고

❍ 정확한 가격조사 산정으로 조세저항 및 민원 최소화

1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

세입관리담당 ☏ 5123

일반계속사업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의 체계적 관리분석을 통한 징수

❍ 체납자 납부의식 고취 및 체납액 징수에 따른 공평 세정 추진

□ 체납현황

❍ 체납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계		현 년 도		과 년 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7,151	10,474	7,443	2,351	9,708	8,123
지방세	10,639	7,451	6,490	2,134	4,149	5,317
세외수입	6,512	3,023	953	217	5,559	2,806

❍ 징수목표 : 4,669백만원(현년도 95%이상, 과년도 30%이상)

□ 추진계획

❍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설정 운영 : 연 2회(상․하반기)

- 군․읍면 합동『체납액 정리단』편성 징수활동 전개

❍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 추진

- 신속한 채권확보와 실익있는 채권 처분 의뢰(군→자산관리공사)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활용 – 주 2회

❍ 전자예금 조회 압류시스템 활용으로 세외수입 체납 일소 추진

- 행자부와 협의 2017년 지방세 분야 보급 확대 추진

❍ 징수불능분(무재산, 행불 등)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 처분

1

6

효과적인 공유재산 관리

재산관리담당 ☏ 5125

일반계속사업

□ 재산 현황(토지)

(단위 : 천㎡)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29,704	56,054	28,516	13,095	1,188	42,959

□ 사업개요

❍ 재산활용 수입 증대 추진

- 임대수입 : 44백만원

- 매각수입 : 800백만원(2016년 754백만원)

❍ 재산의 단지화 추진 : 1개소(현 101ha→106ha)-산림녹지과 시행

❍ 공유재산 전수 조사 : 29,704필지

□ 추진계획

❍ 재산활용 수입 증대 추진

- 불법 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대부 등 양성화 추진 : 2017. 4~6월

❍ 재산의 단지화 추진 : 산림부서와 협의 고소득 단지화 추진

❍ 공유재산 전수 조사를 통한 재산관리 효율화 추진 : 2017상반기

- 부적합 재산의 임대, 매각 추진 : 년중

□ 기대효과

❍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주민편의 제공과 자주재원 확충

❍ 미활용 군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자산가치 증식

1

7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 관리

재산관리담당 ☏ 5125

일반계속사업

□ 현   황

❍ 청 사

계		본청 및 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38	26,315㎡	15	17,067	22	8,273	1	975

❍ 공용차량

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104대	26	7	44	27

□ 사업계획

❍ 청사 유지관리 – 862백만원

- 본청 및 읍면청사 : 38동 190백만원

- 창고 재건축 (서하면, 지곡면) : 150백만원

- 청사 주차여건 및 환경개선(유림면, 병곡면) : 45백만원

- 안의면 농협마트철거 주차장 및 쉼터 조성 : 300백만원

- 냉방기 개선 설치(함양, 마천, 수동, 기관단체) : 177백만원

❍ 자동차 교체- 4개부서 217 백만원

- 다목적승용1대(민원), 소형트럭3대(상하수도,함양,안의), 청소1대

❍ 노후물품(냉난방기, 의자, 책상, 캐비넷 등) : 6종 97백만원

❍ 정부의 에너지 절감시책 추진시 적극적 참여

□ 기대효과

❍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휴식 공간 조성

❍ 청사의 효율적 관리로 에너지 절감 성과 거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