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 환 경 과

Ⅰ. 2015 주요성과	271

Ⅱ. 2016 업무추진 방향	273

Ⅲ. 2016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도시지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폐지 용역	277

□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용역	278

□ 금벌군계획시설도로(소로1-11호선)개설공사	279

□ 금천군계획시설도로(중로3-5호선)개설공사	280

□ 성애마을 토지매수사업 추진	281

□ 천년숲 생태학습장 조성 사업	282

□ 쓰레기 배출지점 청결관리 위탁 운영	283

□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 및 장비 보강	284

2. 역점(특수)시책

□ 성애마을 고농도 인공습지 조성	285

□ 함양군 버스터미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286

□ 폐기물 소각시설 폐열발전 ESCO사업	287

□ 함양군 순환수렵장 운영	288

3. 일반계속사업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 정비사업	289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관리 용역	290

□ 옥외광고물 및 공공디자인 사업	291

□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292

□ 군계획시설물 관리 및 친환경정비사업	293

□ 원교 공동묘지 정비사업	294

□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	295

□ 유해야생동물 농가피해 예방	296

□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량 감축	297

□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	298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299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	300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종량제 정착	301

□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	302

□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303

Ⅰ		2015 주요성과

	□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 10건 - 상림공원, 백연유원지, 백전면사무소, 군계획도로 외 6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 추진 ❍ 버스터미널 주변정비 사업 설계 및 추진 : 3개소 ❍ 옥외광고물 인․허가 : 590건 ❍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 : 8회, 유동광고물 320건 철거 □ 군계획시설 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사업 ❍ 군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 6개소, 3,371백만원 ❍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사업 : 3개 읍·면, 298백만원 □ 원교 공동묘지 및 도시생활 친환경 정비사업 ❍ 원교 공동묘지 정비사업 - 총예산 : 3,100백만원(국비 1,400, 지방비 1,700) - 2015년 예산 : 분묘 보상 68기, 부지매입 1,194㎡ 2,214백만원 ❍ 도시생활기반시설 친환경정비사업 : 1개소, 106백만원 □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 ❍ 신축, 철거 및 개보수 : 373백만원 - 신축 1개소, 철거 4개소, 개보수 28개소 ❍ 시설 유지관리 : 80개소, 81백만원 ❍ 민간위탁관리 : 80개소, 176백만원 ※ 함양 조망공원 공중화장실 2015년 베스트 화장실 선정 □ 자연환경 보전 ❍ 국토대청결 운동 : 14회, 쓰레기 141톤 수거 ❍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 : 186개소 지도․점검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 멧돼지 405마리, 고라니 948마리

❍ 피해예방사업 : 17농가, 38백만원

□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상품권) 지급 : 1,480세대, 13백만원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가로등 설치 : 4본, 20백만원

□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 시설현황 : 매립(생활, 건설), 소각, 재활용선별시설

❍ 운영실적 : 2015. 1. 1. ~ 9. 11.(9개월)             (단위:톤)

생활폐기물 매립량		건설폐기물 매립량	재활용 선별량	폐기물 소각량
불연성	소각재			가연성	건조슬러지
2,193	740	474	299	3,978	612

- 소각시설 : 월평균 27일 연속가동으로 시설안정화 조기 정착

- 재활용품 판매 세외수입 : 299 톤, 45백만원

❍ 구 폐기물처리시설 폐쇄절차 및 정리(매각, 불용, 이관 등)

□ 폐기물 소각 관리동 승강기 설치사업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2월 ~ 6월(현 정상운행중)

□ 쓰레기 종량제 정착

❍ 불법투기 단속 및 예방

- 과태료부과 45건, 8백만원, 단속카메라 19개소, 클린지킴이 8개소 설치

- 불법쓰레기 투기근절 군민 불편해소, 선진시민의식 고취

❍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 함양읍 쓰레기배출지 개ㆍ보수 : 21개소, 42백만원

Ⅱ		2016 업무추진 방향

쾌적한 행복도시 함양

	전략목표
건전한 도시계획 정비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함양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 공간 조성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계 보호로 청정 함양 이미지 부각
	단위사업
군관리계획의 효율적 관리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소 군계획시설(지구단위구역) 개설 및 유지․관리와 완충녹지조성 옥외광고물 및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및 청정 자연환경 보전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량 감축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종량제 정착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계획 확립과 종합처리시설 효율적 운용

	Ⅲ. 2016 주요업무 계획

1

1

도시지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폐지 용역

도시계획담당 ☏ 5211

신규사업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2020년)에 앞서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로 사업이 곤란한 시설과 장기미집행

실효 시점 전까지 재정투입이 불가능한 시설 해제

□ 사업개요

❍ 현    황

- 군계획시설 결정 : 262개소 / 3,309,376㎡

- 미 집 행 : 122개소 / 1,614,977㎡ / 소요예산액 528,915백만원

- 장기미집행(10년이상) : 112개소 / 1,366,818㎡ / 소요예산액 400,074백만원

❍ 사업내용(군계획시설 변경 용역)

- 사 업 량 : 29개소 / 203,390㎡ (대상 : 군계획시설도로 등)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3. ~ 2016. 12.(10개월간)

□ 추진계획

❍ 2016. 3. : 착    공

❍ 2016. 5. ~ 9. : 주민의견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

❍ 2016. 10. :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 2016. 11. ~ 12. : 경상남도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6. 12. :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기대효과

❍ 민원해소로 행정신뢰 구축 및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도모

1

2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용역

도시계획담당 ☏ 5211

신규사업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2015. 5. 1.시행)으로

비시가화지역 전체에 대해 2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함양군 토지적성평가 용역

❍ 사업내용

- 사 업 량 : 721.408㎢(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행정구역)

- 내용적 범위

·기초자료조사 및 정비, 평가지표의 선정 및 평가기준 설정

·적성값 산정 및 적성등급 구분, 입안구역에 대한 적성등급 적용기준검토

·관리시스템 도입 및 최적화

- 사 업 비 : 3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3 ~ 2016. 12.(10개월간)

□ 추진계획

❍ 2016. 3. : 착    공

❍ 2016. 4. ~ 7. : 현장조사

❍ 2016. 7. ~ 9. : 주민의견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

❍ 2016. 10. : 군계획위원회 자문

❍ 2016. 11. ~ 12. : 한국토지공사 검증

□ 기대효과

❍ 비도시지역의 토지적성평가 확대를 통해 도시계획의 기초자료

활용하여 도시의 지속적인 관리 용이

❍ 일관되고 통일된 방법으로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방향 제시

1

3

금벌군계획시설도로(소로1-11호선)개설공사

도시개발담당 ☏ 5212

신규사업

안의면 소재지 일원으로 면중심지와 안의 약초시장을 연결하는

상습정체구역으로 시장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일원

❍ 사업기간 : 2015. 3. ~ 2017. 10.(3년간)

❍ 사 업 량 : 도로개설 L=460m, B=10m

❍ 총사업비 : 5,000백만원

구분	합계		기투자		2016년 시행		2016년 이후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계	5,000	L=460m B=10m	810	L=460m B=10m	600	L=460m B=10m	3,590
국비
도비	2,810		310		300		2,200
군비	2,190		500		300		1,390

- 주택 등 지장물 철거 25동

□ 추진계획

❍ 2016. 1. ~ 12. : 보상협의 완료

❍ 2016. 이후 : 공사 착공

□ 기대효과

❍ 전통시장 및 약초시장권역과 소재지를 연결하여

⇒ 재래시장 경제활성화 및 교통혼잡 해소

1

4

금천군계획시설도로(중로3-5호선)개설공사

도시개발담당 ☏ 5212

신규사업

안의면 소재지 일원의 주요 관광지인 광풍루와 면사무소를 연결하는

상습정체구역으로 교통혼잡 해소로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일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1년간)

❍ 사 업 량 : 도로개설 L=125m, B=12m

❍ 총사업비 : 1,500백만원

구분	합계		기투자		2016년 시행		2016년 이후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계	1,500	L=125m B=12m			50	L=125m B=12m	1,450
군비	1,500				50		1,450

□ 추진계획

❍ 2016. 1. ~ 3. : 실시설계용역 완료

❍ 주변 토지매입, 연계사업은 기획감사실 공모사업과 병행 추진

□ 기대효과

❍ 면사무소와 광풍루 주변을 정비하여 ⇒ 면소재지권 교통혼잡 해소

1

5

성애마을 토지매수사업 추진

환경관리담당 ☏ 5213

신규사업

❍ 성애마을 내 축사운영 시설 및 빈 축사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남강천 지속 유입으로 하천 수질오염 심화

❍ 매수토지 녹지조성을 통한 오염물질의 수계 유입차단으로

하류지역 상수원 수질보호 및 맑은 물 공급

□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군 유림면 성애마을 일원

❍ 대상토지 : 61필지, 46,029㎡(지장물 83동)

❍ 추진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 사업재원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전액 국비)

- 토지매수 금액 : 4,500백만원

□ 추진계획

❍ 토지매수사업

- 매수범위 : 낙동강본류의 제1지류로 부터 500m이내 지역(성애마을)

- 매수대상 : 토지, 건축물, 과목, 비닐하우스, 환경오염방지시설물 등

❍ 토지매수사업 추진일정

- 2015. 2. ~ 5. : 토지매도신청서 접수(군 대행) 및 사업 설명회(유역청)

- 2015. 6. ~ 8. : 매수대상 현장 조사 및 확정(유역청, 군)

- 2015. 9. ~   :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실시(유역청, 군)

- 2016. 1. ~   : 지장물 철거 및 녹지 조성(유역청)

□ 기대효과

❍ 오염물질 수계유입 차단으로 수질개선 및 맑은 상수원수 공급

❍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현실보상을 통한 경제적 지원

1

6

천년숲 생태학습장 조성 사업

환경정비담당 ☏ 5214

신규사업

❍ 함양의 최고 관광지인 천년의 숲 상림을 적극 활용하여 군민

휴식처 제공 및 환경교육의 장 마련

❍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관광인프라 구축과 2020 산삼EXPO 행사장으로 활용

□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읍 교산리 1043 외 1필지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3년간)

❍ 사 업 량

- 상림인공숲 생태학습관(1,500㎡) 1식

- 지리-덕유 생태축 학습관(1,500㎡) 1식

❍ 총사업비 : 5,000백만원(국비 2,500, 도비 750, 군비 1,750)

□ 추진계획

❍ 2015. 8. ~ 12.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실시

❍ 2015. 12. ~ 2016. 3. : 사업부지 선정 및 확보

❍ 2016. 3.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신청(도-환경부)

❍ 2016. 2. ~ 6. : 국·도비 확보 위한 도청 및 환경부 방문 협의

❍ 2017. 1. ~ 2019. 10. : 사업시행

□ 기대효과

❍ 상림 등 주변 천혜환경과 연계하여 생태체험 교육의 장 마련

❍ 자연경관의 다양성 증대로 관광 시너지 효과 배가

❍ 2020 산삼 EXPO 행사장의 성공적 지원

1

7

쓰레기 배출지점 청결관리 위탁 운영

폐기물관리담당 ☏ 5215

신규사업

❍ 생활쓰레기 배출지점의 지속적 관리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 배출지점의 깨끗한 관리로 쓰레기배출에 따른 군민 의식전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4. ~ 10.(7개월간)

❍ 총사업비 : 25백만원

❍ 사 업 량 : 58개소(물청소 26개소, 일반청소 32)

□ 추진계획

❍ 2016. 2. ~ 3. : 위탁관리자 모집 및 선정

❍ 운영횟수 : 연 140회 정도

※ 4월, 5월, 6월, 10월 : 매주 4회 / 7월 ~ 9월 : 매주 5회

❍ 운영방법 : 쓰레기 새벽 수거 후 물청소 및 청소 실시

□ 기대효과

❍ 청결한 배출지 관리로 인접지역 주민의 민원 저감

❍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청정함양 이미지 제고

❍ 자활 사업 등 사회적 일거리 제공

1

8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 및 장비 보강

환경시설담당 ☏ 5216

신규사업

❍ 노후화된 장비 교체로 작업의 효율성․안정성 제고

❍ 쓰레기봉투, 재활용품 및 각종 장비 예비품 등 보관시설 확보

□ 사업개요

❍ 기존장비(교체)현황

장 비 명	규 격	구입년도	비고
트 렉 터	52HP, 대동공업	2002. 3월	노후
지 게 차	2.5톤, 대우종합기계	2002. 2월	노후

❍ 장비 구입 : 173백만원

- 트렉타(72HP) : 88,000천원(본체 및 로더, 장착용 제설기 포함)

- 지게차(2.5톤) : 35,000천원

- 스티롬폼 건조기 외 2종 : 50,000천원

❍ 창고 신축 : 200백만원

- 면적 및 구조 : 330㎡, 조립식판넬

- 재활용품, 쓰레기봉투 및 각종 장비 예비품 보관시설

□ 추진계획

❍ 트렉터 및 지게차 구입

- 2016. 6. ~ 7. : 로더장착 및 등록절차 이행

❍ 창고 신축

- 2016. 6. ~ 7. : 설  계

- 2016. 8. ~ 11. : 착공 및 준공

❍ 2016. 3. ~ 7. : 스티로폼 건조기 등 장비 제작 설치

□ 기대효과

❍ 노후 장비 교체로 시설유지비 절감 및 효율성․안정성 확보

❍ 쓰레기 봉투 및 각종 장비 예비품 보관장소 확보로 긴급사항 대처 용이

1

1

성애마을 고농도 인공습지 조성

환경관리담당 ☏ 5213

역점 및 특수시책

❍ 성애마을 내 축사방치 및 축사주변 분뇨 등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남강천 유입되어 하류지역 상수원 수질오염 심화

❍ 고농도 인공습지 조성을 통한 오염원 제거로 하류지역 수질보호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92 일원(3,988㎡)

❍ 사업기간 : 2015. 1. ~ 2016. 12. (2년간)

❍ 사 업 량 : 고농도 인공습지 조성 1식(2,900㎡)

❍ 총사업비 : 1,950백만원(국비 975, 수계기금 683, 군비 292)

계	토지매입비	기본․실시설계	시설공사	감리비	비 고
1,950	760	114	1,060	16

- 2015년 사업비 : 975백만원 / 2016년 사업비 : 975백만원

□ 추진 실적 및 계획

❍ 2015. 1. ~ 7. : 토지매입 및 사업부지 변경 승인(환경부)

❍ 2015. 8. ~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지질조사, 수질검사 포함)

❍ 2016. 1. ~ 2. : 시설공사 및 감리업체 선정

❍ 2016. 3. ~ 11. : 공사 착공 및 준공

□ 기대효과

❍ 남강천 상류수질개선과 생활환경개선에 기여

❍ 오염물질 수계유입 차단으로 수질개선에 기여

1

2

함양군 버스터미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도시계획담당 ☏ 5211

역점 및 특수시책

사통팔달의 함양버스터미널은 대중이용시설로서 미관 저하로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함양버스터미널 3개소(함양읍 2, 안의면 1)

❍ 사 업 량

- 함양시외버스터미널 532.44㎡ (174백만원)

- ㈜함양지리산고속 516㎡ (116백만원)

- 안의버스터미널 176.48㎡ (10백만원)

❍ 사 업 비 : 300백만원 (도비 90백만원, 군비 21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5. ~ 11.(7개월간)

□ 추진 실적 및 계획

❍ 2014. 12. : 실시설계완료, 20백만원(도비 10, 군비 10)

❍ 2016. 1. : 경남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신청

❍ 2016. 5. : 사업업체 선정

❍ 2016. 6. ~ 11. : 착공 및 완공

□ 기대효과

❍ 함양의 첫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정비로 ⇒ 미관 이미지 개선 기대

❍ 지역이미지에 맞는 공공디자인 설치로 ⇒ 특색있는 도시환경 조성

1

3

폐기물 소각시설 폐열발전 ESCO사업

환경시설담당 ☏ 5216

역점 및 특수시책

❍ ESCO(Energy Service COmpany) 자금을 활용, 폐기물소각시설 폐열

이용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생산전력 판매로 세외수입 창출

❍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배출량 등 친환경시설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함양군 폐기물 소각시설 폐열발전 ESCO사업

❍ 사업기간 : 10년

※ 발전시설 설치완료 후 절감목표량에 대한 상호합의 시점을 기준

❍ 사업예산 : 1,284백만원 정도

❍ 사업내용 : 폐열발전설비(110㎾h) 1식, 전기 및 한전연계공사

❍ 추진방법 : ESCO사업 추진

- ESCO자금으로 선 설치 후 최종사업비 원리금 10년 분할 상환

□ 추진계획

❍ 2015. 9. : 폐열발전 ESCO사업 입찰공고

❍ 2015. 11.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2015. 11. : 폐열발전설비 착공 및 발전사업 한전협의

❍ 2016. 11. : 폐열발전설비 준공 및 시운전

❍ 2016. 12. : 폐열발전 ESCO사업 발전개시

- 전력생산량 : 110kw/h [SMP : 140원/kwh, REC 80원/kwh]

- 전략판매금액 : 87백만원(5개월)

※ 평균 연간 전기사용료 : 120백만원정도

□ 기대효과

❍ 에너지 자립화 및 국가정책에 부합한 친환경 기초시설 운영

❍ 폐기물자원 대체 에너지 활용 및 현실감 넘치는 교육현장

1

4

함양군 순환수렵장 운영

환경관리담당 ☏ 5213

역점 및 특수시책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건전한 수렵풍토 조성

❍ 전국 엽사 방문으로 우리군 홍보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설정지역 : 함양군 일원(588.02㎢, 군 면적의 81%)

❍ 운영기간 : 2015. 11. ~ 2016. 2.(4개월간)

❍ 신청인원 : 140명(최대 수용인원 900명)

❍ 총사업비 : 50백만원(도비 15, 군비 35)

□ 추진계획

❍ 광역수렵장 설정

- 광역수렵장 설정(2015 ~ 2016년) : 함양, 산청, 거창, 합천

- 수렵장 사용료 : 200 ~ 500천원/인(기간별, 엽구별 차등)

- 수렵운영 방법 : 엽총․공기총 사용(2인이상 조 편성)

❍ 추진일정

- 2015. 8. ~ 10. : 수렵장 설정 승인 및 설정 고시(1, 2차)

- 2015. 9. ~ 10. : 수렵장 장비, 물품 및 안내 홍보물 제작

- 2015. 9. ~ 10. : 포획승인신청서 접수․발급 및 확인표지 등

- 2015. 11. ~ 2016. 2. : 수렵장 종합상황실 운영

□ 기대효과

❍ 예상 수입액(40백만원)

- 적색 포획승인권(16종, 멧돼지 가능) : 40명 × 500천원 = 20,000천원

- 황색 포획승인권(15종, 멧돼지 제외) : 100명 × 200천원 = 20,000천원

❍ 야생동물의 적정 개체수 유지

1

1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 정비사업

도시계획담당 ☏ 5211

일반계속사업

❍ 매수한 장기미집행시설(토지) 중 민원발생 부지 우선 정비

❍ 지장물 철거 및 편의시설 설치로 민원해소와 주민편의 도모

□ 사업개요

❍ 매수 토지 현황

매수건수	필지수	매수면적(㎡)	매수금액(원)	비 고
43	67	8,993	3,152,138,920

❍ 사 업 비 : 50백만원

❍ 사업내용 : 군계획시설 부지 지장물 철거 및 정비 2개소

□ 추진계획

❍ 2016. 1. ~ 2. : 대상지 선정 및 현장조사

❍ 2016. 3. ~ 5. : 사업시행

❍ 2016. 6. : 사업준공

□ 기대효과

❍ 군유재산의 개인 무단점유가 방지되어 효율적 관리 용이

❍ 매수부지 인근 주민의 민원해소와 편의시설 구축 가능

1

2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관리 용역

도시계획담당 ☏ 5211

일반계속사업

❍ 도시계획 관련 현황 및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

❍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 지원으로 능률성 및 신뢰성 향상

□ 사업개요

구 분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43,000
UPIS D/B 현행화 용역	도시계획 D/B 현행화 및 시스템 업데이트	22,000
UPIS 운영장비 유지관리 용역	HW 및 SW 유지보수	21,000

□ 추진 실적 및 계획

❍ 2013. 1. ~ 11. : UPIS 시스템 도입 및 D/B 구축 완료

❍ 2014. 1.  ~ 2015. 11. : 도시계획 최신 D/B 갱신 완료

❍ 2016. 1.  : 용역 실시

❍ 2016. 12. : 용역 준공

□ 기대효과

❍ 유지관리 용역 실시로 고장 예방 및 예산 절감

❍ 최신 D/B 현행화로 행정신뢰 구축과 신속한 민원 처리

1

3

옥외광고물 및 공공디자인 사업

도시계획담당 ☏ 5211

일반계속사업

❍ 불법 광고물 등 정비로 도시 경관을 깨끗하게 관리

❍ 공공디자인 사업 실시로 문화거리·아름다운 거리 조성

□ 사업개요

❍ 현  황

- 옥외광고물 등록 건수 : 1,090건 (가로간판 외)

- 광고물 게시대 : 지정 57개소, 벽보판 7개소

- 음악거리 조성 : 7.5km

❍ 중점사업 : 문화거리 조성과 지정 게시대 유지보수

❍ 사 업 비 : 38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3 ~ 12.(10개월간)

□ 추진계획

❍ 옥외광고물

- 광고물 게시대 보수 및 관리 : 10백만원

- 아름다운 간판 표준 가이드라인 준수 보상금 지원 : 10백만원

- 불법광고물 장비 구입 : 3백만원

- 함양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자 수당 : 2백만원

❍ 공공디자인 사업

- 비엔나거리 유지 관리비(음악거리, 가로안내판 보수관리) : 3백만원

- 음악거리 조성 설계비 : 10백만원

□ 기대효과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 내방객에게 경관도시 함양 이미지 제공

1

4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도시개발담당 ☏ 5212

일반계속사업

❍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장기미집행 군계획도로를 개설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비	비고
계	9건(공사6, 용역3)			1,421
도로 개설 공사	학동도로(소로2-74호선)	함양읍 신관리	L=320m, B=8m	200
	거면도로(소로1-18호선)	함양읍 이은리	L=200m, B=10m	200
	금벌도로(소로1-11호선)	안의면 금천리	L=460m, B=10m	600
	봉산도로(소로2-19호선)	안의면 봉산리	L=140m, B=8m	100
	금천도로(중로3-5호선)	안의면 금천리	L=125m, B=12m	50
	도천도로(소로1-3호선)	서상면 도천리	L=450m, B=10m	200
실시 설계 용역	교산도로(소로2-14, 2-15호선)	함양읍 교산리	L=150m, B=8m	25
	도천도로(소로1-3호선)	서상면 도천리	L=450m, B=10m	25
	거면도로(소로1-18호선)	함양읍 이은리	L=200m, B=10m	21

□ 추진계획

❍ 2016. 1. ~ 2.  :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

❍ 2016. 3. ~ 4.  :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 2016. 4. ~ 12. : 보상협의

❍ 2016 이후 : 사업착공 및 준공

□ 기대효과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1

5

군계획시설물 관리 및 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담당 ☏ 5212

일반계속사업

❍ 군계획시설물의 노후와 파손으로 통행불편 및 위험발생

❍ 도시 기반시설 친환경적 정비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 상	주요시설물 유형	사업비	비고
계	2종		383
군 계획시설물 유지․관리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	보·차도소파보수, 재포장, 차선도색, 미불용지보상	277
도시생활기반 시설친환경정비	함양읍	아파트주변 노후 울타리 철거 및 조경화단 조성	106

□ 추진계획

❍ 2016. 1. ~ 2.  :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

❍ 2016. 3. ~ 10. : 사업착공 및 준공

□ 기대효과

❍ 노후시설의 수시 보수로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

❍ 도심내 혐오시설에 대한 친환경적 정비

1

6

원교 공동묘지 정비사업

도시개발담당 ☏ 5212

일반계속사업

함양읍의 주거 중심지 주변이 공동묘지로 인해 주거환경이 저해되어   정주권 향상을 위한 정비와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읍 교산리 336외 5필지

❍ 사업내용 : 분묘이전 282기(유연 68기, 무연 214기), 부지조성 7,056㎡

❍ 사업기간 : 2014년~2016년(3년간)

❍ 사 업 비 : 680백만원(국비476, 도비61, 군비143)

※총사업비 3,100백만원(2014년 206, 2015년 2,214, 2016년 680백만원)

❍ 2016년 사업내용

- 부지조성 7,056㎡, 사토처리 28,900㎥

- 배수시설 및 진입로 개설, 조경수 식재

□ 추진계획

❍ 2016. 3. : 토지보상 및 분묘이전 완료

❍ 2015. 12. ~ 2016. 12. : 사업 착공 및 준공

□ 기대효과

❍ 도심내 혐오시설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1

7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

환경관리담당 ☏ 5213

일반계속사업

❍ 청정한 자연환경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

❍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여 물려줌은 현 세대의 의무

□ 사업개요

❍ 하천 오염행위 민·관 감시단 구성 감시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 추진계획

❍ 하천 오염행위 감시

- 대상하천 : 3개 하천(임천, 위천, 남강천)

- 운영방법 : 주 2회이상 하천별 민·관감시단 구성 합동순찰

❍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 예 산 액 : 97백만원(국비 77, 군비 20)

- 추진방법 : 연중 읍면별 적정 수거시기 고려 추진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 대상업소 : 186개소(대기 58, 폐수 70, 소음·진동 41, 기타수질 17)

- 추진방법 : 정기점검, 환경신문고 및 민관합동 감시반 적극 운영

□ 기대효과

❍ 민관 합동 점검으로 환경오염행위 예방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

❍ 쓰레기 수거와 지도 점검 실시로 청정 환경 보전

1

8

유해야생동물 농가피해 예방

환경관리담당 ☏ 5213

일반계속사업

❍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 저감

❍ 자연(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생태계 보전

□ 사업개요

❍ 농작물 피해저감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사업 추진

❍ 사 업 비 : 156백만원

□ 추진계획

❍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

- 대리포획단 운영 : 35백만원

구 분	수확기 이전	수확기	동절기	비 고
운영기간	6월 ~ 7월	8월 ~ 10월	11월 ~ 익년 5월
구성인원	20명 내외	20명 내외	8명 내외	순환수렵장 운영시 동절기 제외

※ 2015년 대리포획 실적 / 56,230천원

구 분	멧돼지	고라니	포획보상금(천원/두)
두수(두)	405	948	멧돼지 70, 고라니 30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

- 피해예방 사업 : 75백만원(국비, 도비, 군비), 농가별 최대 3백만원 지원

- 피해보상 사업 : 46백만원(도비, 군비), 농가별 최대 5백만원 보상

□ 기대효과

❍ 자력 구제가 어려운 농가의 피해예방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1

9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량 감축

환경관리담당 ☏ 5213

일반계속사업

❍ 지구온난화(CO₂)로 인한 기상이변 속출, 인류의 생존권 위협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교육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 사업개요

❍ 전기사용량 절감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시행

❍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체험 교육 실시

❍ 사업비 : 42백만원

□ 추진계획

❍ 탄소포인트제 시행

- 탄소포인트제 가입 : 4,000세대 목표(기 가입 3,655세대)

- 인센티브 지급 : 반기 1회(시장사랑상품권)

- 사 업 비 : 16백만원(국비50%, 도비15%, 군비35%)

❍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 사업범위 : 나무심기, 자전거 타기,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등

- 사 업 비 : 20백만원(전액군비)

❍ 찾아가는 기후․에너지 학교 운영

- 교육대상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30개소)

- 사 업 비 : 6백만원(전액도비)

□ 기대효과

❍ 온실가스 감소 및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

1

10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

환경정비담당 ☏ 5214

일반계속사업

❍ 공중화장실은 관광 함양의 얼굴이자 문화수준측정 기준

❍ 상시 청결 유지로 이용객 편의제공

□ 사업개요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위 치	비고
계		536
신축․개축	2개소	162
대수선	5개소	50	전읍면
소규모 개․보수	75개소	38	전읍면
오수처리시설 보수	5개소	20	전읍면
동절기 간이화장실 설치․회수	30동	9	전읍면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회수	22동	5	전읍면
정화조 청소·분뇨수거, 전기요금 등	75개소	40	전읍면
편의용품, 위생용품 등 구입	75개소	38	전읍면
민간위탁관리	75개소	179	전읍면

□ 추진계획

❍ 신축․개축 및 대수선

- 기  간 : 2016. 1. ~ 6.(6개월간)

- 대  상 : 신축․개축 2개소 162백만원, 대수선 5개소 50백만원

❍ 소규모 개․보수 : 연중 수시, 75개소 38백만원

❍ 오수처리시설 보수 :  5개소 20백만원

❍ 동절기 간이화장실 설치·회수 :  30동 9백만원

❍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회수 :  22동 5백만원(읍면 행사시)

❍ 정화조 청소·분뇨수거, 전기요금 등 :  40백만원(2016. 1. ~ 12.)

❍ 편의용품, 위생용품 등 구입 : 75개소 38백만원(2016. 1. ~ 6.)

❍ 민간위탁관리 :  179백만원(연중, 화장실 인근 주민 및 단체 사역)

□ 기대효과

❍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깨끗한 함양 이미지 제고

1

1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환경정비담당 ☏ 5214

일반계속사업

❍ 민간위탁을 통한 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

❍ 철저한 시설 관리로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

□ 사업개요

❍ 소 재 지 : 함양읍 하림 강변길 188

❍ 시설용량 : 130㎥/일(가축분뇨 100, 분뇨 30)

❍ 처리공법 : 액상부식법

❍ 운영방법 : 민간위탁관리

❍ 운영인원 : 6명(관리 1, 전기 1, 기계 1, 환경 1, 기타 2)

❍ 운 영 비 : 1,345백만원(국비269, 군비1,076)

□ 추진계획

❍ 민간위탁 관리

- 기  간 : 2016. 1. ~ 12.(1년간)

- 사업비 : 530백만원

❍ 시설 안전적 운영

- 협잡물 처리설비 및 브로와 오버홀 실시(3년주기) : 35백만원

- 처리설비(펌프 등) 보수 및 교체 : 150백만원

- 슬러지 위탁 처리(3,000톤/년정도) : 300백만원

- 전력비 : 240백만원

- 약품구입(가성소다외 3종) : 90백만원

□ 기대효과

❍ 철저한 시설 관리로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

1

12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

환경정비담당 ☏ 5214

일반계속사업

❍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을 통해 건강한 환경 조성

❍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한 주민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슬레이트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 2013. 3. ~ 6.(4개월간)

- 결과 : 8,040세대 11,973동 1,007,864㎡

❍ 2016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국비신청 : 167동 561,120천원

(국비50% : 280,560, 도비15% : 84,168, 군비35% : 196,392)

❍ 지급기준 : 1동, 3,360천원(18,000원 내외/㎡)

□ 그 간의 추진 현황

연도	개소 (동)	면적 (㎡)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합계	275	29,418	660,480	296,640	100,512	263,328
2014년이전	187	17,098	364,800	148,800	56,160	159,840
2015년	88	12,320	295,680	147,840	44,352	103,488

□ 추진계획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 2016. 1. ~ 2. : 읍면별 슬레이트 처리 대상자 신청 접수

- 2016. 3. ~ 12.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정주여건 향상

1

13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종량제 정착

폐기물관리담당 ☏ 5215

일반계속사업

❍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으로 종량제 봉투 사용 정착화

❍ 배출지 청결 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불법투기 상습지역 및 취약지구 중점 단속 관리

❍ 쓰레기 배출지 청결 감시제 운영

❍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주민 홍보 실시

❍ 사 업 비 : 83백만원

□ 추진계획

❍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추진 : 83백만원

- 연중 지속 추진(특별단속 : 연4회-분기별)

-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 집중 단속(CCTV 19대, 클린지킴이 8대)

※ 클린지킴이 신규설치 : 13개소

- 위반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등 엄중 조치

❍ 쓰레기 배출지 청결 감시제 운영

- 대    상 : 쓰레기 배출지 120여 개소 (함양읍 중심)

- 운영인력 : 청결감시단,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사업 활용

- 내    용 : 배출지 청결활동 실시, 불법 배출자 홍보 및 계도

❍ 주민 홍보 및 계도

-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 매체 활용

- 계층별 배출자 직접 방문 홍보 실시(노인대학, 주부대학 등)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계획 및 분리 배출 요령 등 홍보

□ 기대효과

❍ 불법투기 단속과 배출지 청결관리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1

14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

폐기물관리담당 ☏ 5215

일반계속사업

❍ 생활폐기물 신속한 수거로 주민 불편 해소 및 배출 문화 정착

❍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 순환 및 환경오염 방지

□ 사업개요

❍ 발 생 량 : 30톤/일(가연성 14, 불연성 8, 음식물 5, 재활용 3)

❍ 운영인력 : 50명(공무원 11, 미화원 29, 기타 10) ➩ 차량 12대

❍ 사 업 비 : 827백만원(수거 542, 자원화 185, 재활용 100)

□ 추진계획

❍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 확립 : 542백만원

- 환경미화원 책임 청소 구역제 실시

- 시설.장비 사전 점검 및 폐기물 배출지점 보수

❍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 185백만원

- 음식물 전용 수거 용기 사용 확대 (공동주택, 일반음식점 등)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지속 전개 : 홍보 매체 활용

❍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분리 배출 활성화 : 100백만원

- 재활용품 배출 요일제 운영 : 매주 화․목요일

-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 : 연 4회 이상

-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지급 : 상․하반기

- 재활용품 수집 평가(시상) : 연말

❍ 재활용 분리수거 군민 체험봉사 활동 : 연중 시행

□ 기대효과

❍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의식 전환과 재활용 활성화로 환경오염 방지

❍ 범군민 분리수거 체험으로 각 가정에서 원천적 분리 배출

1

15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환경시설담당 ☏ 5216

일반계속사업

❍ 성상별 분리, 소각, 매립처리로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 폐기물의 안정적․위생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시설현황 :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166

시 설 명	시 설 규 모	비고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매립용량 33,200㎥, 침출수처리시설 50톤/일
건설폐기물 매립시설	96,000㎥
재활용 선별시설	5톤/일
폐기물 소각시설	20톤/일 (생활폐기물 15, 하수슬러지 5)

❍ 운영인력 : 27명(공무원 4, 기타 23)

- 소각시설 운영 : 9명(3개조, 1일 2교대, 24시간)

- 재활용 및 쓰레기 선별 : 14명(환경미화원 4, 공무직 2, 기간제 4, 공공 4)

❍ 사 업 비 : 1,317백만원

□ 추진계획

❍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 345백만원

- 기존/신규 매립시설 효율적 운영

- 주기적 방역 및 복토 등 2차 환경오염 방지

- 폐기물을 철저한 성상별 수거 및 분리를 통한 매립량 감축 추진

❍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 118백만원

-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통한 재활용율 향상 : 450톤, 60,000천원

- 폐기물 선별을 통한 소각 및 매립량 감축

❍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 819백만원

- 폐기물 소각시설 성능유지 및 소각량의 지속적인 관리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 35백만원(봉투판매액의 10%)

□ 기대효과

❍ 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으로 환경오염 저감 및 시설물 사용연한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