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설 교 통 과

Ⅰ. 2015 주요성과	221

Ⅱ. 2016 업무추진 방향	223

Ⅲ. 2016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함양IC 진∙출입로 주변정비사업	227

□ 개평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228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29

□ 함양군 버스승강장 일제 정비	230

□ 함양지리산 고속버스 터미널 이전	231

2. 역점(특수)시책

□ 시가지 옛길 생활기반 조성사업	232

□ 이은~난평간도로 확포장공사	233

□ 상림산책로(운죽선) 조성사업	234

3. 일반계속사업

□ 주민숙원사업 시행	235

□ 군도 확․포장사업	237

□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238

□ 백전~임실(대방~중기)도로 확․포장공사	239

□ 도로 및 교량 유지보수사업	240

□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241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44

□ 운수업체 재정 지원사업	245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246

□ 대중교통 편의증진 사업	247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248

□ 함양군 택시 감차	250

□ 시내 주정차 입간판 보수 및 신설	251

Ⅰ		2015 주요성과

□ 주민숙원사업 시행으로 민원편익 증대(358건 9,983백만원)

❍ 주민숙원사업 시행 : 224건 7,505백만원

❍ 재정건의사업 시행 : 8건 500백만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 : 94건 1,830백만원

❍ 안전사고 예방사업 시행 : 20개소 100백만원

❍ 정자유지관리 사업 시행 : 12개소 48백만원

□ 도로확․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33건 7,598백만원)

❍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 군도 : 4개소 1,040백만원

- 농어촌도로 : 15개소 1,960백만원

❍ 도로 개보수사업(군도∙농어촌도로) : 7개소 598백만원

❍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사업 : 4건 300백만원

❍ 대방~중기간 도로확포장공사외 2개사업 추진

사업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비고(진도)
이은~난평간 도로확포장	함양 이은~난평	확포장 L=2.5km 등	200	5%
백전~임실간(대방~중기) 도로확포장	백전 운산~백운	확포장 L=1.9km	2,500	30%
농업기술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	함양 이은~용평	인도개설 L=0.42km등	1,000	10%

□ 농촌지역개발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34건, 15,379백만원)

❍ 권역단위정비사업 : 7건 3,906백만원

❍ 소재지권 정비사업 : 6건 9,191백만원

❍ 농업용수개발사업 : 1건 1,393백만원

❍ 농업기반시설 확충 : 20건 889백만원

□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내실화 도모(4건 2,323백만원)

❍ 공영버스 구입 : 331백만원 (중형 3대)

❍ 운수업체 유가보조 등 재정지원 : 1,510백만원

❍ 택시 업계 재정지원 : 145백만원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 337백만원

Ⅱ		2016 업무추진 방향

건실한 건설사업시행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함양건설

	전략목표
주민숙원사업 시행으로 지역주민 편익증대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균형개발 지역농촌의 특색을 살린 지역개발과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사고 제로화
	단위사업
주민숙원사업 시행으로 지역주민 생활 편익증대 시가지 개발 소외지구에 대한 생활기반조성으로 균형발전도모 군도 확․포장사업 ④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⑤ 백전~임실(대방~중기)도로 확․포장공사 ⑥ 도로 및 교량 유지보수사업 ⑦ 지역농촌의 특색을 살린 지역개발 ⑧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⑨ 운수업체 재정 지원사업 ⑩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⑪ 대중교통 편의증진 사업 ⑫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 ⑬ 함양군 택시 감차

	Ⅲ. 2016 주요업무 계획

1

1

함양IC 진∙출입로 주변정비사업

도로담당 ☏ 5192

신규사업

88고속도로 4차로 확ㆍ포장사업이 개통됨에 따라 함양IC 입구

진ㆍ출입로 주변 유휴공한지를 정비함으로써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홍보 기여

□ 개    요

❍ 사 업 명 : 함양IC 진출입로 주변정비사업

❍ 사 업 량 : 조경 1식 A=6,462㎡,

관광 홍보판 1식 (문화관광과)

❍ 소요사업비 : 400,000천원

(사업비 : 200,000천원,  보상비 : 200,000천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추진계획

❍ 주변정비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 2015. 12.

❍ 실시설계 : 2016.  1 ~ 2월

❍ 공사착공 : 2016.  3월

❍ 공사준공 : 2016. 12월

□ 기대효과

❍ 함양IC 인근 주변 유휴공한지를 정비하여 우리군 이미지 제고

및 관광홍보 기여

1

2

개평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농업기반담당 ☏ 5193

신규사업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일원

❍ 사업기간 : 2016 ~ 2019(4년간)

❍ 사 업 량 : 신규마을 조성(A=43,000㎡, 계획가구수 40가구)

❍ 사 업 비 : 총사업비 3,600백만원(사업비 1,600, 보상비 1,500, 기타 50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연도별 사업비				비 고
	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3,600		200	3,400
지 특	2,520			2,520
도 비
군 비	1,080		200	880

□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 2016. 1월

❍ 편입부지 보상협의 : 2016. 10월~ 편입부지 보상협의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신청 : 2017. 2월

❍ 마을정비구역 지정 : 2017. 10월

❍ 사업착공 : 2018. 1월

□ 기대효과

❍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1

3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농업기반담당 ☏ 5193

신규사업

저수지 붕괴 등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군 휴천면 도장골 저수지, 안의면 대대웃못 저수지

❍ 사업기간 : 2016 ~ 2018(3년간)

❍ 사 업 량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식

❍ 사 업 비 : 총사업비 3,800백만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사업비				비 고
	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3,800		200	3,600
도장골	2,000		100	1,900
대대웃못	1,800		100	1,700

□ 추진계획

❍ 실시설계용역 : 2015. 10월 ~ 2016. 6월

❍ 국민안전처 사전설계 검토 : 2016. 7월

❍ 편입부지 보상협의 : 2016. 8월 ~

❍ 사업착공 : 2017. 1월

❍ 사업준공 : 2018. 12월

□ 기대효과

❍ 저수지 붕괴 등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환경 개선

1

4

함양군 버스승강장 일제 정비

교통행정 ☏ 5194

신규사업

❍ 노후 버스승강장의 단기간 교체를 통한 관광 함양 이미지 제고

❍ 신설 버스승강장 요구 수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자 편리성 도모

□ 버스승강장 현황

설 치 현 황				교체 및 신설 대상
				교 체		신 설
합계	조적조	목조	폴리 카보네이트	조적조	목조	폴리 카보네이트
218	31	99	88	31	99	120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버스승강장 정비 사업

❍ 사 업 량 : 버스승강장 250동

❍ 사 업 비 : 2,500백만원(10백만원 * 250동)

❍ 사업기간 : 2016. 1월 ~ 2020. 12월(5개년)

❍ 연도별 추진 계획

(단위 : 동)

합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50동	50	50	50	50	50

□ 2016년 추진계획

❍ 사 업 량 : 50동

❍ 사 업 비 : 500백만원(10백만원 * 50동)

❍ 세부추진 일정

- 버스승강장 정비 계획 수립 : 2016. 1 ~ 2월

- 사업비 읍면 재배정 : 2016. 2~3월

- 사업시행완료 : 2016. 10월

□ 기대효과

❍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5개년 사업으로 시행

❍ 승강장 개선으로 관광 함양 이미지 제고 및 이용자 편리성 도모

1

5

지리산 고속버스 터미널 이전

교통행정 ☏ 5194

신규사업

❍ 도시계획도로 개설등 교통혼잡 방지를 위한 터미널 외곽지 이전

❍ 차량정비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및 주변경관 정비

□ 현  황

❍ 대 표 자 : ㈜함양지리산고속 양기환

❍ 직원현황 및 부지현황

면허여부 (면허일)	종사원수(명)							부지 면적
	합계	운전직	사무직	정비	세차	매표	기타
함양군제06-2호, (82년5월6일)	75	60	7	4	2	2	-	2,994

❍ 버스 운행 현황

농어촌버스(편도)			시외일반(편도)
차량	벽지노선	일반노선	차량	동서울	남부	부천
22대	49개노선/278회 793.8Km 중 307.5Km	14개/116회 268.3Km	26대	22회	4회	4회

□ 종합검토결과

❍ 함양군 장기발전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나 함양지리산고속 이전의사 없음

❍ 함양지리산고속의 가급적 자율 이전 권장(은행채무20억원등 함양군 부지매입시 35억정도 소요)

❍ 함양군의 공영버스 터미널 이전사업 추진시

- 함양지리산고속(주) 이전사업비 75억정도(매입 35억원+신축40억원)

❍ 함양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종합버스터미널 및 공영주차장사업타당성 용역 선 시행 필요

1

1

시가지 옛길 생활기반 조성사업

건설담당 ☏ 5191

역점 및 특수시책

❍ 협소한 마을 안길을 확장하여 마을주민이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환경 개선

❍ 발전 소외지역에 생활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균형발전 실현

□ 개   요

❍ 사 업 명 : 용평4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 위    치 : 함양읍 용평리 시조회관 ~ 이교집

❍ 사 업 량 : 마을안길 확장 L=130m, B=6m

❍ 사 업 비 : 700백만원

□ 추진계획

❍ 투자계획

(단위:m/백만원)

구 분	사업비	2015		2016		2017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계	700	-	-		100		600
공사비	180	-	-	실시설계용역	20	마을안길확장 L=130m, B=6m	160
보상및기타	520	-	-	1식	80	1식	440

❍ 향후계획

-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16. 1. ~ 2016. 3.

- 보상협의 : 2016. 3. ~ 2016. 12.

- 공사착공 : 2017. 7.

- 공사준공:  2017. 12.

□ 기대효과

❍ 주거환경 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향상 도모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 화재발생 시 소방통로 확보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

1

2

이은~난평간도로 확․포장공사

도로담당 ☏ 5192

역점 및 특수시책

❍ 지방도 연장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군민의 교통편익 제공 및

지역 접근성 제고

❍ 지방도 확·포장으로 원활한 통행성 확보로 편익 증진 도모

□ 개    요

❍ 사 업 명 : 이은~난평간도로 확포장공사

❍ 위    치 : 함양읍 이은리 남산 ~ 난평리 신기

❍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2.5km, 교량가설 L=46m

❍ 사 업 비 : 18,000백만원

□ 추진계획

❍ 투자계획

(단위:km/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까지		2016년		2017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도로확포장L=2.5km 교량 1개소 L=46m	18,000	실시설계용역 1식	200	도로확포장L=0.1km	200	도로확포장L=2.4km 교량 1개소 L=46m	17,600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실시설계 : 2015. 6. ~ 12.

-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 2015. 10.~ 2016. 6.

- 보상협의 : 2016. 1.

- 공사착공 : 2016. 6.

- 공사준공:  2018. 6.

□ 기대효과

❍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군민 생활편익 증진

1

3

상림산책로(운죽선) 조성사업

도로담당 ☏ 5192

역점 및 특수시책

상림공원 조성계획과 더불어 공원내 산책로 정비로 관광객 및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 개    요

❍ 사 업 명 : 상림산책로(운죽선) 조성사업

❍ 위    치 : 함양읍 교산리 상림안내소 ~ 대덕리 죽장마을

❍ 사 업 량 : 보행로 L=0.9km

❍ 사 업 비 : 4,700백만원

□ 추진계획

❍ 투자계획

(단위:km/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진도)
			계	기시행	2016년	장래
상림산책로(운죽선) 조성사업	함양읍 교산~대덕	0.9	4,700	138	300	4,262

❍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 2015.  1월 ∼ 2015. 12월 : 실시설계

⇒ 상림공원 조성계획변경에 도로계획(친화적 도로 및 생태수로) 포함

- 2016.  1월 ∼ 2016.  3월 : 상림 지중화 사업 한전과 협의하여 추진

- 2016.  1월 ∼ 2016.  5월 :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 2016.  6월 ∼ 2018. 12월 : 사업시행 및 추진

- 2018. 12월 : 사업완료

□ 기대효과

❍ 상림공원 조성계획에 의한 산책로 조성으로 상림공원 환경 개선       및 생활편익 증진

1

1

주민숙원사업 시행

건설담당 ☏ 5191

일반계속사업

❍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시행으로 편익제공

❍ 생활주변 불량 시설물 정비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새마을 농로 편입부지에 대한 민원예방과 행정력 손실 방지

□ 추진방향 또는 개요

❍ 주민숙원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위    치 : 전 읍ㆍ면

- 사 업 량 : 222개소

- 주민숙원사업 : 118개소(주민참여 18, 읍면건의 4, 주민숙원 96)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 96개소

- 정자유지관리사업 : 8개소

- 사 업 비 : 5,008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1. ~ 12. 31.

❍ 생활주변 안전시설 정비사업

- 위    치 : 전 읍ㆍ면

- 사 업 량 : 생활주변 안전시설 18개소

- 사 업 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1. ~ 12. 31.

❍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이전등기

- 위    치 : 전 읍ㆍ면

- 사업대상 : 새마을사업 농로 편입부지 이전등기

- 사 업 비 : 6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1. ~ 12. 31.

□ 추진계획

❍ 주민숙원사업

- 편입토지 희사승락서 사전 징구 : 2015. 12. ~ 2016. 2월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 2016. 1. ~ 2월

- 사업시행 : 2016. 3. ~ 11월

❍ 생활주변 안전시설 정비사업

- 생활주변 불량시설 읍면별 전수조사 : 2016. 1월

- 사업계획 및 시행 : 2016. 2. ~ 6월

❍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이전등기

- 분할 및 등기대상 필지 조사 : 2016. 2월

- 협의 취득 및 이전등기 : 2016. 2. ~ 12월

□ 문제점 및 대책

❍ 주민숙원사업의 요구는 많으나, 예산부족으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애로 발생, 충분한 예산 확보 필요

□ 기대효과

❍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익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기여

❍ 생활주변 안전시설 정비로 농촌지역 노령화 인구의 안전성확보

❍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량 시설정비로 각종

민원해소와 안전사고 사전예방

❍ 민원발생으로 인한 행정력 손실 방지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

1

2

군도 확․포장사업

도로담당 ☏ 5192

일반계속사업

❍ 군도의 중장기 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시행

❍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구축으로 주민 편익 증대

□ 개    요

❍ 노선수 및 사업량 : 24개 노선, L=204.4km

❍ 사업비 : 224,293백만원

□ 그간 추진 실적

(단위:km/백만원)

노선수	전체		기투자		2016년 시행		장래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24	204.4	224,293	118.9	81,331	5	1,140	79.5	141,822

□ 추진계획

❍ 사업내용

(단위:km/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진도)
			계	기시행	2016년	장래
계	4개소	5	9,856	3,036	1,140	5,680
구룡~옥환(군도9호) (원산~지소)	병곡 원산	2.0	2,760	1,416	300	1,044	계속 (50%)
도천~구라(군도16호)	병곡 월암	1.0	2,896	1,480	500	916	계속 (40%)
송계~노상(군도21호)	서하 송계	1.0	1,900	140	200	1,560	계속 (보상)
중남~복동(군도23호)	서상 금당	1.0	2,300	0	140	2,160	신규 (용역)

❍ 추진일정

- 2016.  1 ∼ 2016. 4월 :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16.  4 ∼ 2016. 6월 : 보상협의 및 사업시행

- 2016. 12월 : 사업완료

□ 문제점 및 대책

❍ 예산부족으로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 부족사업비 조기 확보

□ 기대효과

❍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군민 생활편익 증진

1

3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도로담당 ☏ 5192

일반계속사업

❍ 농어촌도로의 중장기 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시행

❍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구축으로 주민 편익 증대

□ 개    요

❍ 노선수 및 사업량 : 284개 노선, L=667.5km

❍ 사업비 : 680,631백만원

□ 그간 추진 실적

(단위:km/백만원)

노선수	전체		기투자		2016년 시행		장래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284	667.5	680,631	340.87	240,054	11.3	2,094	315.33	438,483

□ 추진계획

❍ 사업내용                                        (단위:km/백만원)

사업명	위 치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진도)
			계	기시행	2016년	향후
계	12개소	11.3	20,592	4,051	2,094	14,447
정개선	지곡 평촌	1.6	2,490	2,220	270	0	마무리
대안선	백전 대안	0.8	2,000	150	200	1,650
이장선	안의 이전	1.0	1,500	150	100	1,250
임산선	휴천 호산	0.7	1,050	350	200	500
신촌선	백전 백운	0.9	1,700	200	200	1,300
실도선(도마)	마천 덕전	1.6	2,400	130	172	2,098
유회선	유림 서주	1.0	2,300	62	100	2,138
운평선(밤골)	백전 양백	0.7	2,400	39	100	2,261
도마선	병곡 도천	1.1	2,300	400	100	1,800
옥해선 (운곡진입로)	서하 운곡	0.7	1,100	350	100	650
판동선 (시목진입로)	함양 죽림	0.5	500	0	200	300
촉동선 (등구사진입로)	마천 구양	0.7	852	0	352	500

❍ 추진일정

- 2016. 1 ∼ 2016. 5월 :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

- 2016. 6 ∼ 2016. 11월 : 사업시행 및 추진

- 2016. 12월 : 사업완료

□ 문제점 및 대책

❍ 예산부족으로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 부족사업비 조기 확보

□ 기대효과

❍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군민 생활편익 증진

1

4

백전~임실(대방~중기)도로 확․포장공사

도로담당 ☏ 5192

일반계속사업

❍ 백전~임실 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일부 구간만 2004년 확장 후,

장기간 중단된 상태로 동절기 폭설 및 결빙 시 교통불편 초래

❍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음

□ 개    요

❍ 위    치 : 백전면 운산,백운리

❍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1.9km, B=9.5m

❍ 사업기간 : 2014. 11 ~ 2017. 12

❍ 사 업 비 : 7,000백만원(도비 6,000, 군비 1,000)

□ 추진계획

❍ 투자계획

(단위:km/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까지		2016년		2017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도로확포장 L=1.9km	7,000	도로확포장 L=1.0km	3,500	도로확포장 L=0.3㎞	1,000	도로확포장 L=0.4㎞	21,500
특교세		500		500		0		0
도 비		5,500		2,000		12,000		21,500
군 비		1,000		1,000		0		0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경상남도 투․융자 승인: 2013.11

- 실시설계 완료 : 2014. 2

-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 2014. 6.~12

- 공사착공 : 2014. 11

- 공사준공:  2017. 12

□ 기대효과

❍ 동절기 폭설 및 결빙시 교통불편해소 및 주민편익증대

1

5

도로 및 교량 유지보수사업

도로담당 ☏ 5192

일반계속사업

❍ 우리군 관내도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미연방지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도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

□ 개    요

❍ 도로현황

- 위임국도 :   1개소    29㎞(포장 :  29㎞)

- 지 방 도 :   7개소   124㎞(포장 : 109㎞)

- 군    도 :  24개소   204㎞(포장 : 111㎞)

- 농어촌도로 : 284개소   667㎞(포장 : 329㎞)

□ 추진계획

❍ 유지관리비(군도,농어촌도로)

(단위:km/백만원)

합 계		도로유지관리		표지판		교량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풀베기1식 차선도색1식 표지판1식 교량진단 및보수1식	250	풀베기 L=100km, 차선도색 L=100km	100	표지판 정비 100개소	50	교량진단 4개소, 교량보수 10개소	100
			50 50		50		50 50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2종시설물은 2년 주기 안전진단 실시

□ 문제점 및 대책

❍ 매년 유지관리비 부족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 기대효과

❍ 도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통행 여건 확보

❍ 도로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미연방지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신속한 도로시설의 개․보수로 시설물 수명 연장

1

6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농업기반담당 ☏ 5193

일반계속사업

❍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

❍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위 치	사업 기간	사 업 비				비고
			합 계	2015년 까지	2016년	2017년 이후
합 계	10권역		21,639	5,297	6,440	9,902
봉전권역	서하면 봉전리	2013 ~ 2016년	4,247	2,203	2,044		농어촌공사 위탁시행
삼동권역	병곡면 옥계리	2014 ~ 2017년	3,371	1,068	1,143	1,160	군 직영
죽림권역	함양읍 죽림리	2014 ~ 2017년	3,519	1,075	429	2,015	농어촌공사 위탁시행
덕암권역	지곡면 덕암리	2015 ~ 2018년	3,965	568	1,382	2,015	농어촌공사 위탁시행
운서권역	휴천면 운서리	2015 ~ 2018년	929	196	429	304	군 직영
원기권역 (경관생태)	휴천면 남호리	2015 ~ 2016년	469	187	282		군 직영
남덕유산	서상면 상남리	2016 ~ 2019년	3,715		282	3,433	2016년 신규
웅곡마을	함양읍 웅곡리	2016 ~ 21017년	447		157	290	2016년 신규
회동마을	유림면 서주리	216 ~ 2017년	497		148	349	2016년 신규
안심마을	안의면 이전리	216 ~ 2017년	480		144	336	2016년 신규

❍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위 치	사업 기간	사 업 비				비고
			합 계	2015년 까지	2016년	2017년 이후
합 계	5건		29,869	11,172	7,148	11,549
마천면	마천면 가흥리	2013년~ 2016년	6,781	3,845	2,936		군 직영
지곡면	지곡면 개평, 창평	2013년~ 2016년	6,650	4,363	2,287		농어촌공사 위탁시행
휴천면	함양읍 목현리	2014년~ 2017년	6,447	2,141	1,143	3,163	군 직영
백전면	백전면 평정리	2015년~ 2018년	5,485	823	286	4,376	군 직영
서하면	서하면 송계리	2016년~ 2019년	4,506		496	4,010	2016년 신규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명	위 치	사업 기간	사 업 비				비고
			합 계	2015년 까지	2016년	2017년 이후
합 계	1건		2,177	655	780	742
옥계	병곡면 옥계리	2015년~ 2017년	2,177	655	780	742	군 직영

※ 재원 비율(지특 70%, 도비 9%, 군비 21%)

□ 추진계획

❍ 죽림권역 종합정비 하드웨어사업 착공 :             2016.  1월

❍ 덕암권역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착공 :     2016.  1월

❍ 남덕유산권역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착공 : 2016.  1월

※ 상남소류지 관광자원화에 대하여 권역 기본계획수립시 추진위원회,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관광 자원 확보

❍ 서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착공 : 2016.  1월   ❍ 웅곡마을 외 2권역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착공 :    2016.  1월

❍ 운서, 원기권역 종합정비 하드웨어사업 착공 :        2016.  2월

❍ 백전면소재지 종합정비 하드웨어사업 착공 :         2016.  2월

❍ 옥계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하드웨어사업 착공 :     2016.  2월

❍ 덕암권역 종합정비 하드웨어사업 착공 :             2016. 11월

❍ 마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준공 :                  2016. 12월

❍ 지곡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준공 :                  2016. 12월

□ 기대효과

❍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와 주민 소득기반 확충 및 면소재지

거점기능 강화

❍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

1

7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농업기반담당 ☏ 5193

일반계속사업

❍ 저수지 붕괴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환경 개선

□ 개    요

❍ 사업구분 : 국비보조사업(계속)

❍ 위    치 : 함양읍 교산리 두산저수지

유림면 유평리 유평저수지

❍ 사업기간 : 2015 ~ 2017(3년간)

❍ 사 업 량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식

❍ 사 업 비 : 4,063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연도별 사업비				비 고
	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4,063	200	1,300	2,563
두산	2,270	100	900	1,270
유평	1,793	100	400	1,293

□ 추진계획

❍ 사업착공 : 2016.  1월

❍ 사업준공 : 2017. 12월

□ 기대효과

❍ 재해위험을 사전에 정비 및 보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안전적 용수공급으로 영농환경개선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

1

8

운수업체 재정 지원사업

교통행정 ☏ 5194

일반계속사업

❍ 고유가, 자가용 차량 증가, 승객감소 등으로 농어촌버스 및

운수업계 적자운영에 따른 운영손실 재정지원

❍ 운영손실 재정지원으로 경영안정과 대중교통 활성화 도모

□ 개    요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지원대상 : 운수업체(버스 45, 택시 118, 화물자동차 142대)

❍ 사 업 비 : 2,915백만원

❍ 세부사업내역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국도비	군비
계			2,915	584	2,328
재정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49개노선	863	259	604
	버스업체 재정지원	2개업체	650	325	325
	유가보조금 지원	305대	1,200	-	1,200
시설 지원	전세버스 외벽 홍보물 설치(도색)	7대	26		26
	시외버스 외벽 홍보비	10대	15		15
	택시 외부광고 제작	35대	10		10
	택시 외부광고 홍보비	118대	142		142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53대	9	3	6

※ 재원구분

- 유가보조금 : 자동차 주행분을 울산광역시 등에서 징수하여 전국 시군별로 배분

□ 추진계획

❍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버스업체 재정지원 : 매분기 집행

❍ 유가보조금 지원 : 월 1회

❍ 운수업체 시설지원(차량 외벽 홍보) : 상반기

□ 기대효과

❍ 운수업계 재정난 완화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기대

❍ 차량 외벽 군 상징물과 농·특산물 광고물 부착으로 홍보 효과 거양

1

9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교통행정 ☏ 5194

일반계속사업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체계적인 관리로 선진교통 인프라 구축

❍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 방지 및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 개    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내용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사업비	비고
계			97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반사경 등)	30개소	0.5	15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1대	25	25
교통신호등(경보등) 교체 및 신설	1개소	15	15
태양광 싸이키 경광등 교체사업	5개소	2	10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위탁관리	1식	32	32

□ 추진계획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반사경 등) : 연 2회(상·하반기)

❍ 교통신호등 등 시설물 설치 : 2015. 1. ~ 10월

❍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위탁계약 체결 : 2015. 1월

□ 기대효과

❍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강화

❍ 보행자, 운전자, 대주민 등 교통부문 생활불편 해소

1

10

대중교통 편의증진 사업

교통행정 ☏ 5194

일반계속사업

❍ 주민편의와 민원해소를 위한 택시내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 운영과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행

□ 대중교통 현황

택 시	특별교통수단	공영버스	비고
118대 (법인 3사/53대, 개인 65대)	콜택시 4대	22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단위	사업량	단가	사업비
계				255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구축	식	1	6	6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콜택시) 운영	대	4	30	129
함양행복택시 운행	식	1	120	120

□ 추진계획

❍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 2016. 3월

❍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운영 : 연중

❍ 함양행복택시 운행

- 행복택시 운행 : 연중

- 운행마을 : 19개 마을

1

11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

교통행정 ☏ 5194

일반계속사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으로

대주민 서비스 향상

❍ 위탁계약기간 종료일 도래에 따른 위탁업체 선정

□ 개  요

❍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구 분	차량운행 대수			위탁운영사	비 고
	계	2013년	2014년
그랜드 스타렉스 (개조형)	4	2	2	(합)함양콜택시 특별교통수단지점	2013. 6. 18일 개시

※ 현 운행업체 : 연장승인 하지 않음

❍ 운 영 비 : 년129,000천원(1대당 32,250천원)

❍ 위탁기간종료 : 2015. 12. 31일

❍ 위탁방법 : 공개입찰 후 선정업체 위탁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함양군 관내 주소를 둔 운송사업자

❍ 위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추진계획

❍ 특별교통수단 모집공고 : 2015. 12. 1 ~ 12. 7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신청접수 : 2015. 12. 8 ~ 12. 9

❍ 수탁자선정 위원회 개최 : 2015. 12. 12일 예정

❍ 수탁자 결정 및 계약체결 : 2015. 12. 19일한

❍ 특별교통수단 수탁자 위탁운영 : 2016. 1. 1 ~

□ 기대효과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 교통약자의 교통이용 부담금 감소

□ 참 고 자 료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시군별 운영현황

※ 교통약자이동증진법 규정  :  시장·군수가 운영토록 규정

구 분	보유대수	법정대수 (‘14.12.)	평균대기 시간(분)	시군별 운영(위탁)
합 계	315	198		※ 시군별 : 1일 30% 운영
창원시	100	51	40'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진주시	22	21	15'	세화택시, 동진택시
통영시	20	8	10'	삼광교통, 한려운수
사천시	9	8	20'	콜7000택시, 에스엠택시
김해시	50	25	20'	김해교통약자콜택시
밀양시	20	9	10'	대광택시
거제시	26	12	20'	OK택시
양산시	20	14	20'	(재)양산시 복지재단
의령군	4	4	40'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의령군지회
함안군	6	6	30'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안군지회
창녕군	5	5	10'	경일교통, 영산택시
고성군	5	5	10'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
남해군	7	5	20'	남해군장애인연합회
하동군	5	6	30'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하동군지회
산청군	4	4	20'	신흥교통
함양군	4	4	40'	함양콜택시
거창군	3	5	30'	거창80번택시
합천군	5	6	10'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

※

택시업체 위탁	10	장애인 협회 위탁	6	기 타	2

1

12

함양군 택시 감차

교통행정 ☏ 5194

일반계속사업

택시 공급 과잉 상태를 조절하여 택시운행 수요를 적정하게

하여 지역 택시 사업의 건전한 발전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 ~ 2016. 12. 31

❍ 사 업 량 : 24대중 내년 6대 예상 (10년간 감차계획)

❍ 사 업 비 : 100,000천원 정도(국비 390 , 군비910/ +α자치단체위원회 결정)

※ 택시감차위원회 개최 후 감차예산 부족분 2016년 추경시 확보

□ 택시업체별 감차 예정

구분	업 체 명	대 표 자	등록대수	2016 감차예정	현 재 휴지차량	비고
계			118	6	6
법인	함양콜택시	이 수 성	23	1	1
법인	지리산택시	박 충 성	16	4	4
법인	세일택시	임 봉 택	14	1	0
개인	개인택시	최 석 현	65	0	1

※ 3개법인 대표 2016년 6대 감차 긍정 검토 완료

□ 추진계획

❍ 감차위원회 구성 : 2015. 11월

❍ 감차위원회 개최 : 2016. 2 ~ 3월

❍ 택시 감차계획 수립 : 2016. 3 ~ 4월

❍ 택시 감차 추진 : 2016. 4 ~ 6월(예정)

❍ 주차금지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주차안내 입간판 신설

❍ 노후화 된 주․정차구역 내 교통시설물 정비 및 현대화

1

131

시내 주정차 입간판 보수 및 신설

교통행정 ☏ 5194

일반계속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읍 일원

❍ 사업기간 : 2016. 1월 ~ 2016. 10월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사업비	비고
계			30
주정차금지표지판	50개	0.3	15
주차안내표지판	50개	0.3	15

□ 추진계획

❍ 읍내 주·정차 구역 시설정비 계획 : 2016. 3월한

❍ 사업 시행 및 완료 : 2015. 10월한

□ 기대효과

❍ 주차금지 추가 지정 및 입간판 정비로 명확한 주차 유도 및 주차      질서 확립

❍ 주·정차 구역 정비로 교통질서 확립과 시내 상권 환경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