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무  과

Ⅰ. 2015 주요성과	83

Ⅱ. 2016 업무추진 방향	85

Ⅲ. 2016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비과세·감면사항 알리미 서비스 제공	89

□ 공공용 토지 공시지가 산출	90

□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홍보	91

□ 예산결산 및 회계 전문성 강화	92

□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세입 증대	93

2. 역점(특수)시책

□ 군민·법인을 위한 지방세 설명회 개최	94

□ 차량 번호판영치 및 신용정보조회 시스템 도입	95

3. 일반계속사업

□『지방세입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한 효율적추진	96

□ 리스자동차 취득세 소송사건 적극적 대응	98

□ 탈루·은닉 세원의 세무조사 강화	99

□ 주택·토지 공정한 가격 조사	100

□ 지방세 고액체납자 효율적인 관리	101

□ 세외수입 징수 강화로 재정 수요 대응	102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및 예산집행	103

□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 관리	104

□ 저당권 등록 확대로 세외수입 확충	105

Ⅰ		2015 주요성과

	□ 지방세입 확충의 효율적 추진【10월말 현재】 ❍ 지방세 부과액 : 29,089백만원 - 징수실적 : 23,083백만원 79% ❍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 ⇒ 53,771건 / 8,484백만원 - 자동이체 ⇒ 21,472건 / 1,108백만원 - 자동차세 연납 ⇒ 8,713건 / 2,108백만원 - 신용카드 CD/ATM기 납부 등 ⇒ 23,586건 / 5,268백만원 □ 체납액 징수 ❍ 지방세 체납액 징수 -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 : 2회【3개팀 24명】 ※ 체납액 징수실적 : 14,782건 / 1,007백만원 ❍ 부동산·차량 등 압류처분 : 945건/2,885백만원 ❍ 차량탑제 단속시스템 활용 번호판 영치 : 152대/113백만원 ❍ 무재산·행불 등 결손처분 : 731건/159백만원 □ 리스업체 소송 ❍ 대상 : 5개업체/301억원 - 토요타, 무림캐피탈 : 65억원 승소(서울행정법원 9.11.선고) - 하나, 알씨아이 : 172억원(서울행정법원, 2015. 12월중 선고예정) - 폭스바겐파이낸셜 : 64억원 (창원지법, 2015.11.17.선고기일) ※ 창원, 함안 : 패소(2015. 8. 28.선고) □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추진 ❍ 추진기간 : 2015년 6월 ~ 12월 ❍ 대상기간 : 2010년~2014년 (5년) ❍ 대상사업 :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유료 운영 시설 ❍ 환급신청금액 : 20억 정도 □ 등록대행업체 유치 및 근저당권 설정 수수료 수입 증대 ❍ 업 체 : 오복사외 1(우리사) ❍ 목표액 : 224백만원 ❍ 예상액 : 400백만원(목표액 대비 179%) □ 청사 에너지 온실가스 절감 (도내 군부 2위) ❍ 에너지 36.6% 절감 : 보통교부세 30억원 수상

Ⅱ		2016 업무추진 방향

군민소득 3만불 달성 위한 효율적 재정 운영

	전략목표
자치재정 기반구축 위한 지방세입 확충 납세자 권리보호를 지향하는 신뢰세정 구현 신속ㆍ정확ㆍ투명한 재정지원 역할 수행 행정서비스 제고 위한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
	단위사업
비과세·감면 사항 알리미 서비스 제공 공공용 토지 공시지가 산출 ③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홍보 ④ 예산결산 및 회계 전문성 강화 ⑤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세입 증대 ⑥ 군민·법인을 위한 지방세 설명회 개최 ⑦ 차량 번호판영치 및 신용정보조회 시스템 도입 ⑧『지방세입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한 효율적 추진 ⑨ 리스자동차 취득세 소송사건 적극적 대응 ⑩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⑪ 주택·토지 공정한 가격 조사 ⑫ 지방세 고액체납자 효율적인 관리 ⑬ 세외수입 징수 강화로 재정 수요 대응 ⑭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및 예산집행 ⑮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 관리 ⑯ 저당권 등록 확대로 세외수입 확충

	Ⅲ. 2016 주요업무 계획

1

1

비과세·감면 사항 알리미 서비스 제공

세정담당 ☏ 5121

신규사업

비과세·감면 사항을 유예기간 종료 전 안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추징에 따른 조세 저항을 사전 예방하여 신뢰세정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 ~ 12.(연중)

❍ 대 상 자 : 비과세·감면 신청 개인, 법인

(단위: 건수 / 백만원)

총 계		자경농민		영농조합법인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비고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754	537	695	356	38	91	21	90

※ 세무조사시 추징 빈도가 높은 비과세·감면사항 위주

❍ 방    법 : 유예기간 종료 2개월 전 우편발송

❍ 내    용 : 비과세·감면 부동산 목적사용 위반시 추징되며,

미사용시 자진신고 안내

□ 추진계획

❍ 매월 알리미 대상 추출 후 우편발송 : 1월 ~ 12월

- 자진신고 기한 및 추징 예상액 안내 병행

❍ 통지에 대한 민원사항 현지 확인 등 조치

□ 기대효과

❍ 추징대상에 대한 사전 통지로 자진신고납부 유도

❍ 기한 종료 후 추징시 가산세 부담 등에 따른 조세저항 최소화

❍ 이의신청 등 조세불복청구 사전예방

1

2

공공용 토지 공시지가 산출

조사평가담당 ☏ 5122

신규사업

❍ 도로, 하천 등 공공용 토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통한 적정한 공시지가 산출

❍ 공공용 토지 공시지가 산정으로 과세표준액 객관성·투명성

제고 및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2015년 공시지가 조사 현황

- 총 필지 : 237,024필지 / 조사필지 : 162,444필지 / 조사율 : 69%

❍ 2016년 공시지가 조사예정 (증 17,556필지)

- 총 필지 : 237,024필지 / 조사필지 : 180,000필지 / 조사율 : 76%

❍ 전 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 2020년

□ 추진계획

❍ 조사대상 필지 조사 : 2015년 11 ~ 12월

❍ 토지특성 조사 : 2016년 1월

❍ 개별공시지가 산정 : 2016년 3월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6년 5월 31일

□ 기대효과

❍ 공공용 토지에 대한 적정한 공시지가 산출

❍ 공공용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세수증대(1억원 정도)

❍ 각종 자료활용 및 민원인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 객관적 공시지가 산정으로 지방세, 부담금 부과 투명성 제고

❍ 군유재산 지가 산정으로 군보유 재산평가액 적정성 제고

1

3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홍보

세입관리담당 ☏ 5123

신규사업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이용 확대를 통한 군민 지방세 납부 불편을

해소하고, 납기 내 납부를 통한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1월.  ~ 12월.(연중)

❍ 목  적 : 납세 편의시책의 보편화로, 군민불편 해소 및

납기내 납부 유도

❍ 대  상 : 자동이체, 위택스, 신용카드, ATM기, 가상계좌 등

❍ 목  표 :

- 자동이체 확대 : 23%(2015년) ⇒ 30%(2016년) ⇒ 35%(2017년)

- 기타 납세편의 :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추진계획

❍ 지방세 자동이체(전자고지) 이용 확대

- 건당 300원 할인 혜택 홍보

- 마을별 자동이체 신청서 배부 및 신청 : 전담직원 출장

- 4공공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 신청 홍보

❍ 위택스, 신용카드, 전용계좌 등 사용 확대

- 납세 편의시책의 편리성 홍보

- 신용카드 누적 포인트 지방세 납부시 이용 홍보

- ATM기, 전용계좌 사용으로 고지서 없는 지방세 납부 홍보

❍ 납세편의 시책 확대 홍보

- 함양 인터넷 신문 등 매체를 통한 정기적 홍보

- 이장회의, 함양군 홈피, 반상회보 : 월1회

□ 기대효과

❍ 납세편의 이용 확대로 체납세 발생 사전 예방

❍ 납세불편 해소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1

4

예산결산 및 회계업무 전문성 강화

경리담당 ☏ 5124

신규사업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결산시점 단축 등 회계환경 변화에

❍ 대응하기 위한 회계결산 및 회계 전문성 강화 필요

□ 사업개요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결산시점 단축 및 재무결산 강화

- 출납폐쇄기한 변경 : 다음연도 2월말 → 12월 31일(2개월 단축)

- 지역통합재정통계 및 원가회계정보 산출 공시 확대

❍ 예산과 회계․결산 분야 등을 포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으로 분법 됨에 따른 원활한 업무 추진

□ 추진계획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복식부기 결산업무 추진

출납폐쇄 (12. 31.)	⇨	결산안 작성 (3. 20.)	⇨	결산검사 (20일간)	⇨	결산서 제출 (5. 10.)

❍ 일상경비 지출상황의 연 1회 이상 검사 실시

-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한 적합성, 합리성 위주로 중점 검사

❍ 회계결산 전문성 강화

- 지방재정법의 분법에 따른 재무회계규칙 개정

- 회계 관계 공무원 교육 실시 : 2회

□ 기대효과

❍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정착을 통한 결산 역량 제고

❍ 신속한 회계처리 및 예산집행으로 재정조기집행에 기여

1

5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으로 세입 증대

재산관리담당 ☏ 5125

신규사업

❍ 미활용 군유재산의 적극적 활용과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등으로

재산의 활용도 제고와 자주재원 확충

❍ 개발·활용 중심의 적극적 재산운용으로 자산가치 증대

□ 사업개요

❍ 군유재산 규모 : 29,896필지(57,046천㎡)

(단위 : 천㎡)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29,896	57,046	28,774	14,040	1,122	43,006

❍ 군유재산 활용 수입 : 189백만원 정도(2015년)

❍ 추진목표 : 700백만원(증 511백만원, 전년대비 370% 증)

□ 추진계획

❍ 행정재산의 전수조사 실시 후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용도폐지

- 1단계 : 도시계획도로의 전수조사(도시환경과) : 1월∼ 3월

- 2단계 : 군도 및 행정재산 전수조사(건설과) : 2017년

- 도로 개설 후 잔여 토지는 용도폐지 후 잡종재산 인수 추진

❍ 용도폐지 재산의 매각 추진 : 7월∼ 12월

❍ 불법사용 실태의 정확한 조사로 변상금 부과 및 합법적 대부로 전환

□ 기대효과

❍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주민편의 제공

❍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1

1

군민·법인을 위한 지방세 설명회 개최

세정담당 ☏ 5121

역점 및 특수시책

지방세 설명회를 통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예방하고 납기내

납부 유도로 건전재정 운영과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 구현

□ 개    요

❍ 시   기 : 2016년 중(5월, 10월)

❍ 대   상 : 군민 및 관내 기업체, 기타 법인 등

❍ 방   법 : 읍·면사무소 순회 개최

□ 추진계획

❍ 읍·면 순회일정 계획 수립 : 2016. 1월

❍ 설명회 자료 작성 : 2016. 3월

❍ 순회 일정에 따른 읍·면 통지 및 설명회 개최 준비 협조

□ 주요내용

❍ 2015년부터 시행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

❍ 세목에 대한 주요사항(과세대상, 납부기한, 세율 등) 설명

❍ 자경농민 농지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등 군민이 알아야 할 사항

❍ 농업회사법인 및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대한 설명

❍ 상속재산(부동산, 차량) 취득신고 및 상속등기 방법 설명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 등 설명

❍ 납세편의시책, 구제절차 등 설명

□ 기대효과

❍ 지방세 자진납부 및 납세의식 고취

❍ 납기내 납부로 재정건전성에 기여

❍ 수요자 중심의 정부 3.0 국민맞춤형 서비스 제공

1

2

차량번호판영치 및 신용정보조회시스템 도입

세입관리담당 ☏ 5123

역점 및 특수시책

체납세 조기징수를 위한 번호판영치 및 신용정보조회 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능률 향상 및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코자 함.

□ 체납액 현황                   (2015. 10. 31현재, 단위: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비고
	계	현년도	과년도
계	10,326	2,544	7,782
지 방 세	5,845	2,013	3,832
세외수입	4,481	531	3,950

□ 사업개요

❍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통합 영치시스템

- 사업비 : 30백만원 정도

- 시스템 활용내용 : 체납차량 인식 번호판영치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

- 사업비 : 20백만원 정도

- 시스템 활용내용 : 개인 및 법인 신용정보 조회

☞ 금융채권 압류, 추심으로 조기채권 확보 및 체납액 징수

□ 추진계획

❍ 경상남도 보안성 검토 : 2016. 1월

❍ 시스템 계약체결 : 2016. 2월

❍ 약정부서 ID부여 및 사용자 교육 : 2016. 2월

- 체납이 많은 3개부서 우선약정(재무과, 건설교통과, 농축산과)

□ 시스템 도입 효과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827백만원 중 250백만원 징수(30%)

❍ 신용정보조회로 신속한 금융채권 확보 및 세외수입·지방세 체납액 조기징수

❍ 번호판 영치 및 계좌 압류의 체납처분 효과 극대화로 체납 근절 분위기 조성

□ 건의사항

❍ 세외수입담당(체납세 징수전담 조직) 신설 필요

❍ 시스템 도입 비용 50백만원 본예산 편성

1

1

『지방세입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한 효율적 추진

추진지방세(고액체납자 효율적으로 관리

세정담당 ☏ 5121

일반계속사업

체계적 과세자료 관리 및 납세자 만족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목표액 초과달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로 군민 3만불 시대 실현

□ 지방세입 목표액(예산액)

(단위:백만원)

구 분	2015년(A)	2016년(B)	전년대비	증감율(%)	비고
				B/A
계	28,924	23,317	△5,607	81
군 세	14,532	13,117	△1,415	90	-리스차량 2,400대 이상 감소예상
도 세	14,392	10,200	△4,192	71	-취득세 목표액 조정

□ 2016년 세입여건 및 목표액 감소 요인

❍ 자동차세 : 리스차량 계약기간 만료차량 증가 ☞ 자동차세 감소(23억)

❍ 취 득 세 : 리스차량 취득세 등록 중단에 따른 도세 목표액 조정

☞ 취득세 감소(25억) ☞ 재정보전금 등 감소(7억)

❍ 지방교육세 :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세 감소(15억)

❍ 재 산 세 : 함양리조트 대중제 전환, 중과세에서 일반과세 변경

☞ 재산세 감소예상(2억)

□ 추진계획(목표액 감소분 보전을 위한)

❍ 함양리조트(2016상반기), 노블시티(2016하반기) 체납액 징수

- 함양리조트: 65억(군세:54억, 도세:11억) / 노블시티: 7억(군세:1억, 도세:6억)

※ 군 세 : 55억 / 재정보전금 등 : 5억 세입 증가 효과

❍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 5.7억

❍ 세무조사 등 누락세원 발굴 : 7억

❍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현실화율 상승 : 3.3억

❍ 근저당권 설정, 군유지 매각, 과태료 징수 등 : 15억

□ 기대효과

❍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로 군민소득 3만불 달성 재정적 기반 마련

❍ 세원의 체계적 관리 및 적기 부과 징수로 공평 과세 실현

□ 2015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및 2016년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부과․징수 현황(10.31기준)					2016년
		목표액 【A】	부과액 【B】	B/A (%)	징수액 【C】	C/B (%)	목표액 【D】	증감 【D-A】
합 계		28,924	29,089	100	23,083	79	23,317	△5,607
도세	소 계	14,392	12,503	87	9,758	78	10,200	△4,192
	취 득 세	9,386	7,257	77	7,070	97	6,917	△2,469
	등록면허세	609	619	102	617	99	682	73
	지역자원시설세	403	456	113	369	81	396	△7
	지방교육세	3,538	2,871	81	2,594	90	2,040	△1,498
	과년도수입	456	1,300	285	-892	-	165	△291
군세	소 계	14,532	16,586	114	13,325	80	13,117	△1,415
	주 민 세	290	490	169	458	93	452	162
	재 산 세	2,900	3,737	129	2,521	67	2,900	-
	자 동 차 세	7,500	6,531	87	6,436	99	5,196	△2,304
	담배소비세	1,708	1,580	92	1,580	100	1,708	-
	지방소득세	1,964	2,254	76	2,122	94	2,290	326
	과년도수입	170	1,994	1,173	208	10	571	401

1

2

리스자동차 취득세 소송사건 적극적 대응

추고액체로 관리

세정담당 ☏ 5121

일반계속사업

❍ 리스자동차 취득세 소송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 열악한 지방재정의 세수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함

□ 소송 현황

원 고 (청구인)	원고측대리인	피고 (함양군대리)	제기일자 (접수일자)	관할법원 사건번호	청구액 (원)	소송 진행현황
계			5업체		30,122,508,190
토요타 파이낸셜(주)	김앤장	함양군수외3 (화우)	2014.09.30. (2014.10.22.)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9051	6,492,679,130	1심승소 (원고항소)
하나캐피탈(주)	김앤장	함양군수외1 (화우)	2014.09.30. (2014.10.13.)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9068	16,133,178,550	선고기일 미지정
무림캐피탈(주)	김앤장	함양군수외1 (화우)	2014.09.29. (2014.10.07)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850	83,491,310	1심승소 (원고항소)
폭스바겐 파이낸셜(주)	율 촌	함양군수 (화우)	2014.09.26. (2014.10.02)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1668	6,336,899,870	선고기일지정(11.17)
알씨아이 파이낸셜(주)	김앤장	함양군수외5 (화우)	2014.09.29. (2014.10.13.)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843	1,076,259,330	선고기일 미지정

❍ 주요쟁점 : 취득세 납세지가 어디인지  (우리군  ⇔  서울시)

- 우리군 : 함양군에 지점을  설치하여 적법한 등록 및 취·등록세 신고·납부함

- 서울시 : 지방의 지점은 허위사업장으로 리스법인에 443억원(취·등록세) 추징

□ 소송 진행사항

❍ 승소사건 : 토요타, 무림캐피탈 65억원[서울행정법원  제4부(2015. 9. 11.)]

※ 서울시 항소 : 2015. 10. 29.

❍ 진행사건 : 하나, 알씨아이, 폭스바겐 (236억원)

- 하나, 알씨아이 : 172억(서울행정법원 제5부 : 2015. 12월중 선고예정)

- 폭스바겐 : 64억(창원지방법원 제1부 : 2015. 11. 17. 선고기일)

※ 동일 리스소송사건 창원, 함안, 인천 패소[서울행정 제11부(2015. 8. 28.)]

□ 추진계획

❍ 경남도와 공동 변호인 선임 후 소송(항소심 포함) 수행

❍ 서울시측의 허위 사업장 집중 부각에 법적 결함이 없다는 논리 제시

□ 문제점 및 대책

❍ 패소시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보통교부세 정산  및  환급금 예산반영   ❍ 승소를 위한 변호인단 및 도 세정과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 패소시 : 취·등록세 301억, 징수교부금 9억,  재정보전금 81억,  보통교부세 정산 필요

1

3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세정담당 ☏ 5121

일반계속사업

❍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발굴로 군세입 증대 및 성실납세풍토 조성

❍ 지방세 감면자 사후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과 민원 최소화

□ 사업개요

❍ 목  적 : 세원발굴을 통한 세입증대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

❍ 방  향 :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행정지도 및 취약분야 점검

❍ 대  상 : 비과세·감면자 / 자진 미신고자(과점주주, 상속재산 등)

❍ 목  표 : 530건 / 700백만원(전년대비 35% 상승)

□ 추진목표                                (단위:건/백만원)

2015년도 실적						2016년도 목표
계		비과세·감면		미신고		계		비과세·감면		미신고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453	518	65	398	388	120	530	700	80	500	450	200

□ 추진계획

❍ 비과세·감면 점검 : 4월, 11월(년2회)

❍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현지확인 : 5월, 10월(년 2회)

❍ 자경농민 감면 일제조사 : 6월, 12월(년 2회)

❍ 지목변경, 신축주택 취득신고여부 조사 : 1월, 4월, 6월, 12월(년 4회)

❍ 과점주주 일제조사 : 8월(년 1회)

❍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조사 : 3월, 6월, 9월 12월(년 4회)

❍ 장애인차량 감면 점검 및 기타 : 수시

❍ 지방세 감면자에 대한 의무사용 안내 및 추징대상자 과세예고 : 수시

□ 기대 효과

❍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 발굴로 지방세수 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

❍ 지방세 감면자 의무사용 안내 및 과세예고를 통한 민원 최소화

1

4

주택·토지 공정한 가격 조사

조사평가담당 ☏ 5122

일반계속사업

❍ 현장 중심의 정확한 특성조사로 지가 ․ 주택가격 형평성 및 신뢰성 확보

❍ 공정한 가격산정 및 균형유지로 재정건전성 및 소득3만불 달성 기여

□ 사업개요

❍ 근    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사업기간 : 2016. 1. 1. ∼ 12. 31.

❍ 현실화율 제고 : 실거래가 대비 현년도 62% ☞ 70% 증가

❍ 조사대상 : 개별주택 15,000호,  토지 167,000필지

□ 추진계획

❍ 특성항목 조사 철저 : 43개 특성항목 등 실제이용 상황 부합조사

❍ 정기분 주택·토지가격조사 추진 일정

- 조사계획 수립 및 특성조사 : 2015년 11월 ∼ 2016년 2월

- 가격산정 및 검증 : 2016년 2월 ∼ 2016년 3월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2016년 3월 ∼ 2016년 4월

- 의견가격에 대한 검증 및 가격산정 : 2016년 3월 ∼ 2016년 5월

❍ 공시 일정

구 분	공시기준일	공 시 일 자
		주 택	토 지
정 기 분	1 기준	4. 30일	5. 31일
수 시 분	6. 1 기준	9. 30일	10. 31일

□ 기대효과

❍ 현실화율 제고로 공정한 가격 산정 및 세수증대(230백만원)

❍ 적정한 주택·토지가격 산정으로 형평성 및 신뢰성 확보

❍ 부동산가격 산정의 현실화로 군민소득 3만불시대 기여

1

5

지방세 고액체납자 효율적인 관리

세입관리담당 ☏ 5123

일반계속사업

리조트법인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로 조세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기반 마련

구 분	합 계	군 세	도 세	비 고
총 계	11,694	5,379	6,315
함양리조트	8,156	3,645	4,511	75억 결손처분
아시아신탁	1,837	1,531	306	함양리조트신탁법인
노블시티	1,701	203	1,498	공매진행

□ 현  황                           (2015. 10. 31.현재, 단위:백만원)

□ 추진계획

❍ 함양리조트 및 아시아신탁 : 65억 징수 목표

- 함양리조트 회생계획안 인가 : 2015. 10. 19.(월)

☞ 전제조건 :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중제 전환 : 2016년 상반기

☞ 함양리조트 : 약 47억원[회생채권 87억원 및 공익채권 6억 중]

☞ 아시아신탁 : 약 18억원[아시아신탁 체납액 및 미납금 전액]

❍ 노블시티 : 7억 징수 목표

- 공매진행 완료시 체납세 징수 : 2016년 하반기

- 공매진행 : 근저당 및 압류재산(74필지/84,819㎡)

☞ 1차 공매기일 : 2015. 12. 28. ~ 12. 31.(31일 개찰)

□ 기대효과

❍ 재정 건전성 압박요인의 제거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

❍ 고액 ․ 고질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

1

6

세외수입 징수강화로 재정수요 대응

세입관리담당 ☏ 5123

일반계속사업

❍ 재정지출 수요의 증가로 자주재원 확보 필요성이 증가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재정수요 대비

□ 현    황                      (2015. 10. 31현재, 단위: 백만원)

구 분	부과액	징수액	결손	미수납액	징수율(%)	비고
합 계	14,020	9,521	18	4,481	68
현 년 도	9,949	9,418	-	531	95
지난년도	4,071	103	18	3,950	3

□ 추진목표 : 5억

❍ 징수불능 체납 결손(2,805백만원) 후 1,676백만원의 30%

□ 추진계획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 2회(상·하반기)

-  체납자 부동산, 자동차 및 예금압류, 번호판 영치활동

- 차량관련 과태료 집중 징수(연중) : 827백만원

- 실과별 체납액 원인 분석 및 채권확보 실태 파악 : 6월,12월

❍  징수불능 고액체납자 결손처분 실과소별 확행 : 6월, 12월

- 무재산, 부도․폐업법인 등 결손예상액 : 2,805백만원

〔노블시티:1,200, 거림베스트외:1,145, 친환경유기농:380, 경인:80〕

❍  세외수입담당자 업무연찬 실시 : 2회(상․하반기)

-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연찬

❍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2회(5월, 10월)

- 세외수입 징수실태 및 징수방안에 대한 실과소별 보고회

❍  세외수입 발굴을 위한 실과소별 계획수립 후 실시: 2회(상․하반기)

- 실질적 실태조사로 점용료, 변상금, 사용료 세원 발굴

□ 기대효과

❍ 세외수입의 증대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 세외수입 징수 강화로 체납액 일소

1

7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및 예산집행

경리담당 ☏ 5124

일반계속사업

❍ 신속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으로 계약사고 방지 및 조기집행유도

❍ 임금 등 청구 확인제로 체불임금 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합리성과 신속성이 확보된 계약 및 예산집행

❍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우수 재정조기집행 기여

❍ 임금 등 청구 확인제 시행으로 체불임금 발생 사전 예방

□ 추진계획

❍ 각종 사업의 청구에 따른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가 지급

- 법정기한【기성·준공 7일, 선금 14일】이내에 신속한 집행

❍ 임금 및 건설기계 ․ 장비 임대료 청구 확인제 시행

- 대 상 : 사업비 10,000천원 이상의 각종 공사, 용역 등

- 방 법 : 대금 청구시 노임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제

시행으로 체불임금 등 사전 예방

❍ 입찰에서 계약의 전 과정의 공개로 계약 정보의 투명성 확보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 계약의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 심사

- 50억원 이상의 공사, 10억원 이상의 물품 ․ 용역

□ 기대효과

❍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재정조기집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1

8

00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

재산관리담당 ☏ 5125

일반계속사업

❍ 노후화된 청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청사에너지 절약에 만전

❍ 계획성 있는 차량의 관리 및 교체로 업무 효율성 증대

□ 현 황

❍ 청 사

(단위 : 동/㎡)

계		본청 및 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36	26,315	13	17,067	22	8,273	1	975

❍ 공용차량

(단위 : 대)

계	승용	승합	화물	청소	앰브란스	진료	급수살수	기타
99	24	7	41	11	1	5	9	1

□ 추진계획

❍ 백전면 청사 신축 : 2,650백만원(2016년 / 1,225백만원)

❍ 본청 및 읍․면청사 소수리 : 415백만원

❍ 본청 현관 및 복도 리모델링 용역 : 25백만원

❍ 노후 관용차량 교체 구입 9대 : 480백만원

❍ 청사의 냉․난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에너지 절감 추진

□ 기대효과

❍ 백전면 청사 건립으로 쾌적한 사무실 및 휴식 공간 제공

❍ 청사의 효율적 관리로 에너지 절감 성과 거양

□ 건의사항

❍ 백전면 청사 신축비 1,225백만원 및 본청 현관, 복도 리모델링

용역비 25백만원 본예산 편성 건의

1

9

0    0

저당권 등록 확대로 세외수입 확충

차량세무담당☏ 5126

일반계속사업

❍ 리스차량 감소로 누수 되는 세입의 보전을 위한 신규 등록업체 발굴

❍ 기존업체의 세입증대를 통한 군민소득 3만불 조기달성에 기여

□ 사업개요

❍ 현  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계	62	400	600	2015년 목표 : 400 2016년 목표 : 600
등록대행업체 저당설정등록	55	377	576
기업민원	7	23	24

❍ 등록업체

- 오복사 : 2014년 10월부터 업무개시

- 우리사 : 2015년  5월부터 업무개시

❍ 사업방향 : 공격적인 세원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세일즈 세정

❍ 목    표 : 신규 등록대행 2개업체 발굴

□ 추진계획

❍ 신규 저당권등록 대행업체 발굴

- 등록대행업체 현황 파악 : 2016. 2월

- 저당권 등록업무 차별성 및 우수성 안내문 발송 : 2016. 3월

- 업무추진 가능 신규업체 접촉 : 2016. 5월

❍ 우리군 자동차등록업무의 차별성 및 서비스 홍보

- 업무처리의 편의성, 신속성,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홍보

❍ 기존 등록대행업체와의 교류 및 유대 강화

- 연 2회 방문 및 우리군 초대(수시) 등 유대강화로 신뢰구축

- 기존업체와 유대를 통한 신규업체 유치

□ 기대효과

❍ 공격적인 세원발굴을 통한 리스차량 감소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으로 세외수입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