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감 사 실

Ⅰ. 2015 주요성과	7

Ⅱ. 2016 업무추진 방향	9

Ⅲ. 2016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함양발전 퍼실리테이터 제도 운영	13

□ 군정비전 홍보 동영상 및 브랜드 개발	14

□ 지방재정집행 성과관리 운영	15

□ 공직자 청렴동아리 운영	16

□ 농촌현장활동가 육성을 통한 전문가 양성	17

2. 역점(특수)시책

□ 정부 공모사업 응모를 통한 국비 확보	18

3. 일반계속사업

□ 군정평가 및 환류를 통한 군정역량 강화	19

□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총력	20

□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효율적 재정 운영	21

□ 계약심사로 효율적인 재정운영	22

□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23

□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군정홍보 강화	24

□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소송지원	25

□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 공유화	26

Ⅰ		2015 주요성과

	□ 군정비전 수립과 평가 체계 확립 ❍ 「군민소득 3만불 시대」 민선6기 군정 비전 수립 - 군민소득 3만불 시대 로드맵/추진 계획 수립 □4대 분야 83개 세부실천과제 확정(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2회) - 군민소득 3만불 시대 추진과제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확립 □평가대상 세부추진과제 선정 79건 □상반기 평가 결과 : 전체 목표대비 65% ※ 하반기 평가 12월중 우수부서 시상 예정 : 6개부서 2,900천원 ❍ 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 보완 - 장기비전 (당초) 남부내륙 녹색문화 중심도시 함양 (수정) 항노화 산업의 플랫폼 함양 - 4대 핵심목표 설정 1. 2020 세계산삼항노화 엑스포 도시 2. 사통팔달의 군민 행복도시 3. 백두대간 문화관광의 힐빙도시 4. 농업의 6차산업화 선두 도시 □ 조직 소통 화합과 공유가치 실현 ❍ 신규사업 발굴 벤치마킹 실시 - 시책발굴을 위한 벤치마킹 10개팀 41명 실시 - 신규사업 10건 발굴 군정 반영 검토 ❍ 군민제안제도 운영 - 군민제안제도 접수창구 다원화 : 서면, 인터넷 등 174건 접수 심의 ❍ 군의회 유기적 소통 협력 관계 형성 - 군의원 정기 간담회 활성화 : 13회 134건 ❍ 행정자료 공유 실현 - 제54회 통계연보 발간 : 100권 - 통계 및 용역결과 자료 전자시스템 등록 자료 공유 □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 (4,121개소), 사회조사 (260가구) 광업·제조업 조사(44개소)

	□ 2016년도 농산어촌개발사업 확정 및 역량강화사업 시행 ❍ 행복마을 콘테스트 전국대회 출전 경관환경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수동 도북마을) ❍ 서하면 소재지 정비사업 외 6개 사업, 10,955백만원 확보 - 마을권역사업 : 남덕유산권역 -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 함양 웅곡, 유림 회동, 안의 안심 ❍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선도사업) 3,468백만원 확정 - 연계협력사업 : 항노화 약용식물 상품화 지원 - 새뜰마을사업 : 옥계지구 생활여건 개선 □ 브랜드 향상을 위한 군정 홍보 강화 ❍ 다양한 매체·기법 활용 군정홍보 : TV방송 등 송출 150여건 ❍ 각종 이벤트 행사 광역권 군정홍보 - 산삼축제 TV 스팟 광고 : KBS,MBC,KNN 등 - 각종 옥외매체 광고 ·KTX역사 동영상광고(1개소), 버스터미널 고정광고(3개소) ·LED전광판 광고(3개소), 수도권 대형할인마트 광고(3개소)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2개소) ❍ 직원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실적 평가 - 상·하반기 실적평가 종합 포상 추진(우수부서 포상 예정) □ 쟁송 대응·자치법규 정비 ❍ 행정 쟁송 적극 대응 - 대법원 승소 3건(행정소송) - 1심 승소 2건(민사소송) - 법률 고문변호사 운영 : 2명(자문실적 : 15건)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 자치법규 : 조례(49건), 규칙(12건) 공포, 훈령 5건 발령 ⇒ 규제개혁 관련 조례 개정 20건

Ⅱ		2016 업무추진 방향

항노화 산업 플렛폼 함양 비전 가시화

	전략목표
퍼실리테이터제 운영으로 민선6기 군정성과 극대화 지방재정집행 추진 지역 경제 활력 청렴도 향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클린행정 실현 군정비전 공감 홍보로 대외 브랜드 인지도 향상
	단위사업
함양발전 퍼실리테이터 제도 운영 군정비전 홍보 동영상 및 브랜드 개발 지방재정집행 성과관리 운영 공직자 청렴동아리 운영 농촌현장활동가 육성을 통한 전문가 양성 정부 공모사업 응모를 통한 국비 확보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군정 홍보 강화 ⑧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통계자료 공유

	Ⅲ. 2016 주요업무 계획

1

1

함양발전 퍼실리테이터 제도 운영

기획담당 ☏ 5101

신규사업

군정 업무 추진과정에서 최고의 전문가 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역량 제고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성과 극대화로 「항노화산업   플랫폼 함양」과 군민소득 3만불시대 함양비전 달성

□ 개    요

❍ 운영기간 : 연중

❍ 대상업무 : 신규, 정책 사업 등 중요업무

❍ 운영방법

- 퍼실리테이터 선정 : 해당 업무 담당부서

- 교육진행 : 퍼실리테이터 초청 또는 방문 일정시간 교육

- 퍼실리테이터 교육 결과 보고서 작성, 강사수당 지급

❍ 소요예산 : 20백만원(10개분야 50명 정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한 강사수당(퍼실리테이터 수당)

퍼실리테이터란?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고 조절함으로써 조직체의 문제와

비전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자극하고

돕거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중재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 추진계획

❍ (퍼실리테이터 제도 실행계획 수립) 군정 중요업무에 대한 퍼실리테이터 수요조사와 연간 운영계획, 소요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으로 제도 정착 유도

-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 2016. 1월

- 소요예산 : 퍼실리테이터 1회 평균 3~4시간 400,000원 x 50명

❍ (운영 상황 평가) 퍼실리테이터 제도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하반기)

□ 기대효과

❍ 중요 정책 및 대형사업 담당공무원의 역량 제고 시행착오 최소화

❍ 군정 비전과 목표 안정적 조기 달성

1

2

군정비전 홍보 동영상 및 브랜드 개발

기획담당 ☏ 5101

신규사업

군정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매체 확보로

「항노화 산업의 플랫폼 함양」 공감대 형성과 비전 가시화

□ 개    요

❍ 군정 비전 홍보 동영상 제작

- 수록내용 : 함양의 비전, 현황, 주요정책과 관광지 등 소개

- 제작방법 : 홍보동영상 제작 전문업체 용역

❍ 항노화 브랜드 슬로건 개발 이미지화

- 제작내용 : 항노화 산업 플랫폼 함양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슬로건과 이미지 디자인 개발

- 제작방법 : 디자인 전문 업체 용역

□ 추진계획

❍ (군정 홍보동영상 제작) 우리군의 비전과 정책, 주요 산업과 관광 자원 홍보를 위한 고해상도 동영상으로 제작 활용

- 제작기간 : 2016. 4월 ~ 11월(8개월정도)

- 제작내용 : 홍보영상 5분이내 1편(한․영․중․일어) 스팟광고용 15초 1편

- 소요예산 : 80백만원

❍ (항노화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 우리군 비전에 걸맞는 브랜드 슬로건과 이미지 디자인 개발로 비전 홍보 극대화

- 제작기간 : 2016. 4월 ~ 11월(8개월정도)

- 수행내용 : 항노화 산업 플랫폼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슬로건 설정과 시각 이미지 디자인개발로 특허청 상표 등록 함양의 대외

- 소요예산 : 40백만원 정도

□ 기대효과

❍ 우리군 비전 효율적 홍보 활동으로 항노화산업 선점이미지 구축

❍ 항노화 수요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초 마련

1

3

지방재정집행 성과관리 운영

예산담당 ☏ 5102

신규사업

□ 내수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라 지방재정 집행 적극 추진

□ 조기집행 실적결과에 따른 부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

□ 추진방향

❍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점 추진

❍ 민간 실집행률 제고를 통한 재정운용의 선순환 정착을 유도

❍ 이월액 최소화 및 예산의 낭비‧비효율 사전 방지

□ 추진계획

❍ 지방재정집행 목표 : 목표액 대비 100% 집행

❍ 대    상 : 전부서(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평가방법 : 상․하반기 집행실적 합산 평가(상반기 60점 + 하반기 40점)

❍ 평가기준

- 상반기 : 조기집행 월별 집행목표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9%	23%	42%	61%	81%	100%

- 하반기 : 전체 예산대비 월별 집행목표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5%	65%	75%	85%	100%

※ 성과관리운영 세부계획 수립 : 2016. 2월

❍ 평가결과

- 집행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및 패널티 적용 : 2016. 12월

․ 우수부서 : 부서 포상, 사업비 추가 지원 등

․ 부진부서 : 경상경비 5~10% 감액 등

1

42

공직자 청렴동아리 운영

감사담당 ☏ 5103

신규사업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추진에 공직자 의견을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전파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

□ 개    요

❍ 기    간 : 2016. 3월 ~ 11월

❍ 인    원 : 20명 / 청렴도측정 대상업무 실무자 등

❍ 운영방법 : 정기 및 수시

❍ 활동내용

-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취약분야 개선안 도출

- 청렴현장 체험학습을 통한 선도적 청렴의식 함양

- 친근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렴시책 발굴 및 전파

□ 추진계획

❍ 정기 및 수시 학습 모임

- 정기모임 : 분기 1회

- 수시모임 : 현안 사항이 있을 경우

❍ 청렴한 함양 만들기 홍보행사

- 시    기 : 2016년 7월, 9월(산삼축제, 물레방아골축제)

- 행사내용 : 반부패 청렴 시책 홍보 및 홍보물 배부

❍ 청렴현장 체험학습 운영

- 시    기 : 2016년 5월경, 10월경

- 체험장소 : 장성군 청렴문화센터, 강진군 다산기념관

□ 기대효과

❍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으로 자긍심 고취

❍ 직원의 자율적.능동적 참여를 통한 조직의 청렴문화 제고

1

5

농촌현장활동가 육성을 통한 전문가 양성

미래전략담당 ☏ 5106

신규사업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의 핵심 주체인 농촌현장활동가* 육성   및 강화를 통한 전문가 양성으로 특색있는 마을발전 도모

※ 농촌현장활동가 : 농촌 환경에 대응하여 마을 육성을 지원하는 행정 전문인력

□ 개    요

❍ 기    간 : 2016. 1월 ~ 12월

❍ 대    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 공무원(미래전략, 농업기반)

❍ 역    할

□ 추진계획

❍ 현장활동가 교육과정

구분	초급(1단계)	중급(2단계)	고급(3단계)	전문가과정	합계
기 관	경상대학교	농림축산식품부 교육원	농림축산식품부 교육원	경상대학교 (위탁교육)
기 간	3일	5일	3일	6개월
내 용	현장포럼 운영 기본역량	마을만들기 실무역량	농촌종합개발 전문역량	농촌개발 실습
비 용	80천원	238천원	174천원	1,400천원	총금액
이수목표	7명	5명	4명	2명	18명

❍ 초급부터 전문가과정까지 이수를 통한 마을만들기 전문가 육성

□ 기대효과

❍ 전문지식을 가진 공공부문 전문가 육성을 통해 지역개발 사업의 능률성·효과성 제고

1

1

정부공모사업 적극응모를 통한 국비 확보

미래전략담당 ☏ 5106

역점 및 특수시책

정부 부처 공모사업 적극 응모를 통한 국·도비 확보로 열악한
군 재정여건 향상

□ 개    요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여건을 고려한 정주환경 인프라 개선

- 병곡면소재지 외 9개사업 100억원정도 2016년 1월 중 제출

❍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행정구역을 넘어 주민생활 삶의 질 향상

- 거창․함양․산청 농어촌생활권 1건 30억원정도 2016년 1월 중 제출

❍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작지만 가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

- 주민소통 공간, 문화시설, 공동작업장 등이 시급한 지역, 준비된 마을대상 1건 4억원정도(군비 50%) 2016년 5월 중 제출

□ 추진계획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림축산식품부)

- 중심지 개발사업 : 병곡면소재지 정비사업

․ 병곡면추진위원회 소재지정비 사업발굴 회의개최

- 마을만들기사업 : 2015년 Happy Village 창조마을 이수 6개마을

- 경상남도 및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서 제출(2016. 1월) 적극대응

※ 중심지개발사업,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작성 용역(40백만원정도)

❍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지역발전위원회)

- 거․함․산 농어촌생활권 미래전략담당 사업발굴 회의개최

- 거․함․산 선도사업 확정, 사업계획 작성 용역(군별 5백만원정도)

- 경상남도 및 지역발전위원회 사업계획서 제출(2016. 1월) 적극대응

❍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행정자치부)

- 전읍면 공모사업 수요조사, 대상사업 발굴

- 행정자치부 맞춤형 마을선정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2016. 5월) 적극대응

1

1

군정평가 및 환류를 통한 군정역량 강화

기획담당 ☏ 5101

일반계속사업

민선6기 공약사업 군민소득 3만불 시대 정착을 위한 자체평가 체계 구축과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군정비전 전략적 추진

□ 추진방향

❍ 군민소득 3만불 시대 정착을 위한 자체평가 체계 확립

❍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군정비전 및 성과 확산

□ 추진계획

❍ (군민소득 3만불 실현)군정주요업무의 자체평가 대상을 군민소득 3만불

세부추진과제로 선정하여 평가 실시

- 군민소득 3만불 실현 핵심·역점사업과 연계한 합리적 성과지표 설정

- 성과중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실시 : 연2회(중간·최종평가)

- 평가결과 다음연도 사업에 수정 및 보완

- 우수부서 포상 : 하반기(2,900천원)

❍ (민선6기 공약사업 관리)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체계적 점검·평가

공개하며 소통과 공유, 신뢰의 행정 구현

- 공약사업  추진상황 자체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 : 연2회(상·하반기)

-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 연1회

❍ (내부역량 강화) 직원들의 소통과 정보공유·상호협력을 위한 합동

워크숍과 시책발굴단 구성 추진

-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전 직원 합동워크숍 실시

⇒ 전직원/‘16. 3. ~ 6월중/ 120백만원

- 공무원 정책아이디어(제안) 시책 발굴 활성화(14백만원)

:  접수(기획감사실) ⇒ 채택여부 검토(관련부서) ⇒ 확정 ⇒ 인센티브

- 시책발굴단 선진지 벤치마킹

· 시책발굴단 실시(20개팀/25백만원)

· 우수사례 벤치마킹⇒우수시책 발굴⇒신규시책으로 활용

1

2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총력

예산담당 ☏ 5102

일반계속사업

❍ 국‧도비 및 보통교부세 등 지방재정 수입 확대 총력

❍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군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 만전

□ 개    요

❍ 2017년도 목표액 : 2,790억원(2016년 대비 5% 증)      (단위 : 억원)

구 분	2015년 확보	2016년 목표	2017년 목표	증감	비 고
계	2,581	2,658	2,790	132
국·도비 보조사업	1,260	1,302	1,355	53
지방교부세	1,321	1,356	1,435	79

※ 2016년도 확보액 미확정

□ 추진계획

❍ (국·도비 예산 확보 총력 추진)

- 중기·투자사업 등 선행절차 완벽이행 : ’16. 1월 ~ 11월

- 2017년도 국․도비 예산 신청            : ’16. 3월 ~ 5월

- 국회의원, 도·군의원과 업무협의 및 사업설명회 개최 (연중)

- 중앙부처 및 경남도 향우 공무원 간담회 개최(연중)

❍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체계적 관리)

- 공공시설물 등 자료 조사 분석(4개 측정항목) : 상반기

- 기준 재정 수요 분석 및 자료 확정 제출 : 10월 이전

❍ (지역 현안사업 발굴) 중·장기발전계획 및 정부 주요정책과 연계된 공모사업 발굴

1

3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효율적 재정 운영

예산담당 ☏ 5102

일반계속사업

사업계획과 연계한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 및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부응한 투명하고 효율적 재정 운영

□ 추진방향

❍ 재정운용 기준 준수 및 지출 자율통제 기능 강화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장기반 구축

❍ 부서별 유사‧중복 사업 최소화 및 지역 균형개발 예산 운영

□ 추진계획

❍ (전략적 재원배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 사업예산 효율성 및 타당성 분석·검정 강화 예산 반영

- 지방재원 부담 시기 조정 : 하반기 집행예상 사업 추경 반영

- 보조금 예산운영 책임성 제고 ⇒ 심사평가 및 일몰제 강화

- 행사·축제예산 철저한 사전 심사 및 세부사업 구조화 개선

- 2016년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본격 시행(‘15 회계연도 시범작성)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주민 등 의견 수렴

- 읍면예산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

- 의견 수렴 홈페이지 : ‘예산편성에 바란다’,‘예산낭비신고센터’

- 함양군 지방재정운용 현황 공시(정기공시 1월, 8월 / 수시공시 필요시)

❍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안정적 지방재정 확충과 효율적 재정 운영

- 재정지출에 대한 자율통제 기능 강화

- 내실 있는 재정운용 : 공공시설물의 설치 운영 내실화

1

4

계약심사로 효율적인 재정운영

감사담당 ☏ 5103

일반계속사업

❍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

❍ 지방예산절감을 통한 지역경제살리기 재원 확보

□ 추진방향

❍ 거래실례가격 조사,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엄정한 원가심사

❍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심사 추진으로 예산절감 효과 극대화

❍ 계약심사 대상범위

구 분	공 사	물품구매	용 역	보조사업	비고
대 상	․ 종합 3억원이상 ․ 전문 2억원이상	․1천만 이상	․ 기술 7천만 이상 ․ 일반 5천만 이상	․ 공사와 동일 (필요시)

□ 추진계획

❍ (계약심사의 내실화) 철저한 심사로 적정성 및 공사원가 검토를 통해 예산 절감 및 부실공사 예방

- 설계도서, 시방서, 내역서 등 철저한 검토로 설계변경 최소화

- 증가되는 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적용단가 적정여부 검토

❍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 계약행정에서의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 시정 및 개선

- 계약 유형별로 효율적인 원가분석 기본체계 확립

- 절감예산으로 현안사업 발굴․시행

1

5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감사담당 ☏ 5103

일반계속사업

❍ 지속적인 시책 추진으로 공직자 청렴마인드 향상에 기여

❍ 내실 있는 시스템 운영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 추진방향

❍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정착

❍ 행정착오 및 부정.비리 사전차단

❍ 공직기강 쇄신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추진계획

❍ (부패방지시책추진) 반부패.청렴의식 생활화로 공직윤리 제고

- 공직자 청렴 교육 실시(창의.실용 워크숍과 연계 추진, 청렴특강)

- 자기주도형 상시 청렴학습시스템(SCLS) 운영  *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복 학습

- 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및 전직원 청렴서약서 징구

-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 신고 및 엄격 심사 : 정기 및 수시

-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추진  * 자율적 과제 선정.실천

- 공무원행동강령 제도 내실 운영  * 행동강령 상담,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등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강화) 행정착오 및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확보

- 사전예방 모니터링 강화  * 청백-e 통합모니터링 월1회

·청백-e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책임성 강화

·위법.부당 사례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 자기진단제도 정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 및 결과분석

-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본격 운영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을 통한 관심도 제고

·부서별, 개인별 청렴활동 실적관리 및 평가

❍ (감찰활동 강화)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 받는 군정 구현

- 상시 기동감찰반 운영 : 연중 활동

-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특별감찰

- 언론 보도사항 및 제보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조사활동 강화

- 반복.다수민원 등 중요 민원에 대하여 종결 시까지 처리상황 점검

1

6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군정 홍보 강화

홍보담당 ☏ 5104

일반계속사업

❍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동참유도, 함양 이미지 브랜드 가치제고

❍ 6차산업(산삼, 여주), 산삼휴양밸리 등 항노화산업 적극 홍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1. ~ 12. 31.

❍ 사업내용 : 공보발행, 신문공고, 축제 광고 및 광역권 군정홍보 등

❍ 연도별 사업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총 계	467,000	595,484	728,440
옥외매체광고	112,700	112,700	118,700	LED, 동영상광고 등
TV광고	97,600	167,600	202,600	다큐멘터리 제작 등
케이블방송 ID광고	24,000	24,000	24,000
온라인 홍보	45,600	51,600	71,600	팝업, 배너광고 등
언론사 홍보	147,200	188,600	249,600	지면광고, 공고 등
홍보기록물 보존	39,900	50,984	61,940	스크랩 및 기록보존 등

□ 추진계획

❍ 다양한 홍보매체·기법 활용으로 효과 극대화

- TV 및 옥외매체광고(광역권 축제 동영상광고) : ’16. 6월~8월

- 6차산업(산삼, 여주)등 항노화산업 군정비전 기획다큐제작 : ’16.1월~8월

- 케이블방송 ID광고(군정주요 사업 상시 홍보) : 연중

- 산삼축제기간 공중파 방송 현장 생방송 : ’16. 8월

- 공중파 및 온라인, 오프라인 언론사 홍보 : 연중

❍ 홍보강화를 위한 군정홍보 평가(상·하반기 각 1회) : ’16. 7월, 12월

□ 기대효과

❍ 효과적인 홍보매체 활용으로 함양 이미지 브랜드 가치 향상

❍ 3만불시대 달성기반 구축 및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

7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소송 지원

법무통계담당 ☏ 5105

일반계속사업

❍ 법제처의 자율정비 과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조례를 정비하여      법체계 확립 및 법령이해도 제고

❍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준수로 쟁송의 사전예방과 적극적인 소송 수행

□ 현    황

❍ 법제처 함양군 조례 검토

- 조례현황 : 224개

- 자율 정비 대상 및 권고 항목: 조례 144개, 447건 (전체조례 65%)

❍ 계류 중 소송 현황 : 20건(국가소송 2, 행정소송 9, 민사소송 9)

□ 추진계획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 검토결과에 따른 조례정비

- 정비사항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및 위반사항(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등)

□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사업」에 따른 조례 정비

- 불합리한 규제개혁 연계 추진

- 상시정비 대상 조례 검토 확행

❍ 법률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업무 추진

- 고문변호사 위촉 : 2명

- 소송에 따른 정보 및 소송비용 지원

- 소요예산 : 210,560천원(고문변호사 10,560천원, 소송비용 등 200,000천원)

❍ 쟁송발생 최소화와 적극적 소송 수행

-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행정절차 이행 철저

- 행정처분 등 중요사안 고문변호사 자문 적극 활용

□ 기대효과

❍ 조례 정비로 상위법령과 조례 간 체계적 이해로 법률 대응력 제고

❍ 소송업무 추진시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로 승소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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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 공유화

법무통계담당 ☏ 5105

일반계속사업

❍ 각종 통계조사의 완벽한 추진으로 정확한 자료 확보

❍ 인터넷 등을 활용한 통계자료 공유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

□ 추진방향

❍ 주요 통계조사의 성공적인 추진 및 조사효율성 제고

❍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제공

□ 추진계획

❍ 각종 통계조사 차질없는 수행

- 2016년 경제총조사 실시 : 2015. 5월~ 8월

□ 조사대상 및 소요예산 : 4,200여개 사업체, 8,398천원

- 2016년 경남사회조사 : 2015. 5월중

□ 조사대상 및 소요예산 : 표본조사구 260여 가구, 5,485천원(도비보조)

- 주민등록인구통계(연 2회) : 2016. 6월, 12월

❍ 함양군 통계연보 발간

□ 2015년 통계연보 발간 및 전산화 용역 : 2016. 2월,  11,000천원

□ 2016년 통계연보 자료 조사(2015. 12. 31.기준) : 2016. 10월

❍ 통계자료 공유 및 이용 활성화

- 통계연보 자료 홈페이지 등재

- 월별 인구 현황 군청 홈페이지 게재

□ 기대효과

❍ 각종 통계의 정확한 자료 확보 관리로 정책자료 수립 활용

❍ 인터넷을 활용한 통계자료 이용 편의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