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과

Ⅰ. 2015 업무추진 방향

Ⅱ. 2015 주요업무 계획

□ 함양제2일반산업단지조기시행추진

□ 일반산업단지 마무리 및 운영활성화

□ 농공단지 원활한 지원 및 관리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내실운용

□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확대육성

□ 지식재산권 창출 확보 지원

□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 청정연료 도시가스 공급확대

□ 신재생에너지보급 및 에너지절약추진

□ 운서보소수력발전소 안정적 운영관리

□ 경제규제․불합리한규제․나쁜규제 적극감축

Ⅲ. 특수시책

□ 취업희망 인력은행 DB구축 운영

Ⅰ		2015 업무추진 방향

기업이 잘돼야 함양이 산다

	목 표
투자유치 적극 추진 일자리 창출 및 알선 규제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지역상권 활성화
	중점과제
일반산업단지 조기마무리 및 투자유치 적극추진 기업지원 강화 및 현장 맞춤형 일자리 제공 개인서비스요금 등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및 녹색성장 기반조성 규제개혁 적극 추진으로 기업애로 해결

	Ⅱ. 2015 주요업무 계획

함양 제2일반산업단지 조기시행 추진

2015 군정 주요업무

경제과 투자유치담당 ☏ 5182

경제과 투자유치담당 ☏ 5182

❍ 우리군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준비한 함양 제2일반산업단지

1차 개발과,

❍ 잔여부지에 우수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0년 1월 ~ 2019년 12월

❍ 위    치 : 함양읍 신관리, 백천리 일원(범정지골)

❍ 규    모 : 740,586㎡

❍ 사 업 비 : 10,600백만원(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 유치업종 : 항노화 산업 및 기능성식품 제조, 부품, 금속기계 가공 등

□ 추진계획

❍ 1차 투자유치지역 특화농공단지 지정 및 착공 : 2015. 5월

❍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 : 2015. 5월 착공

- 사업량 : 도로개설 L=730m B=24m (왕복4차로)

- 사업비 : 2,700백만원(도비 1,350백만원(확정), 군비 1,350백만원)

❍ 부지 및 지장물(분묘) 보상 지속 추진(토지63필지,분묘288기) : 연중

❍ 잔여부지(2차 투자유치지역)에 능동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 연중

-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각종 박람회 참가 및 관련기관 방문 홍보

2015 군정 주요업무

경제과 투자유치담당 ☏ 5182

일반산업단지 마무리 및 운영 활성화

❍ 지역내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나 경제위기 등으로 기대치에 미흡함

❍ 2015년에는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코자 함

□ 사업개요

❍ 함양일반산업단지

- 조성면적 : 815,652㎡

- 사업시행자 : (주)한국화이바,

- 사 업 비 : 2,099억원(민자)

- 생 산 품 : 초저상버스, 전기버스 등

❍ 휴천일반산업단지

- 조성면적 : 423,683㎡(1차:83,153㎡)

- 사업시행자 : (주)함양제강(부도)

- 생 산 품 : 인고트, 빌레트

□ 추진계획

❍ 함양일반산업단지 : 조성사업 준공 및 투자확대

- 공사기간연장 : 2014년 12월 ⇒ 2015년 12월

- 투자 협약시 계획된 투자 조속 이행 유도

❍ 휴천 일반산업단지 : 입주기업 결정시 행정지원 강화

- 2차부지에 대한 능동적 투자 활동 전개

2015 군정 주요업무

경제과 경제담당 ☏ 5181

농공단지 원활한 지원 및 관리

농공단지 내 기업 활동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사전에 발굴

해결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촉진코자 함.

□ 농공단지 현황

개소수	면적 (㎡)	입주 기업수	종업원수	매출액 (억원)	비고
6	800,176	35	656	1,90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사 업 비 : 798백만원

❍ 사업내용

- 공장 설립․운영의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

- 농공단지 내외 문제점 발굴 적극 해소

- 농공단지 주변 환경정비로 대외적 이미지 개선

□ 추진계획

❍ 신속한 공장 민원 처리로 기업 만족도 제고

- 공장 관련 인․허가 등 관련 부서와 신속 협의 처리

❍ 활기찬 기업 운영을 위한 업무환경 개선 적극 추진

- 도로, 급수, 가스 등 기반시설 관리 및 주변 민원 해소 : 118백만원

- 기업환경 개선사업(옹벽녹화) : 100백만원(도 50, 군비 50)

- 퓨어플러스 폐수처리장 설치 지원 : 500백만원(도250, 군비 250)

- 수동 농공단지 비탈면 정비사업 : 80백만원(도비40,군비40)

2015 군정 주요업무

경제과 경제담당 ☏ 518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내실 운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이 기업활동에 큰 보탬이 되고 있음

❍ 목표 200억원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으로 기업활동을 촉진코자함.

□ 사업개요

❍ 조성목표액 : 200억원(기금조성 105억원)

❍ 조성기간 : 2015년 ~ 2020년(매년 20억원)

❍ 그간 운용사항〔2000년 ~ 2014년(15년간)〕

- 지원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1,096업체

- 융자실행 : 57,008백만원

※ 2014년 실행금액 : 8,093백만원(전년대비 164% 실행)

□ 추진계획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확대 지원(목표액:100억원)

- 지원규모 : 년 100억원(상반기 60, 하반기 40)

- 지원방법 : 금융기관에서 융자실행, 행정 이차보전(2.5%)

- 대    상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실행금융기관 : 농협군지부, 경남은행

❍ 일반회계에서 이차보전금 확대 지원(2015년 1.5억원)

- 기금 적립액(105억원)의 이자수익에서 일반회계 이차보전금 확대 지원

: 2014년 1억,  2015년 1.5억

- 일반회계 전입금 추가지원으로 융자액 확대 및 효율성 극대화

2015 군정 주요업무

경제과 경제담당 ☏ 5181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 중소기업체 근로자 자녀 지원으로 가계안정 및 지역내 경제활성화 도모코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중소기업체 및 근로자 자녀

❍ 사 업 비 : 165백만원

❍ 지원내용

- 중소 기업체 사업지원

-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지원 알선 및 창업지원 창구운영

□ 추진계획

❍ 신상품개발 지원 : 30백만원(6개업체)

❍ 수출업체 시설개보수 지원 : 10백만원(2개업체)

❍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 25백만원(20명내외)

- 고등학생(50만원), 대학생(200만원)

❍ 중소기업 애로사항 발굴 ․ 지원

- 중소기업 창업지원 창구 상시운영 및 창업 활성화

- 기업애로 및 불합리한 기업 규제사항 발굴건의 : 연중수시

- 각종 기업지원 현장컨설팅 및 전문교육 실시 홍보 : 년중

❍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100백만원

2015 군정 주요업무

경제과 경제담당 ☏ 5181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확대 육성

❍ 지역내 독특한 부존자원을 살리고, 이를 활용하여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 지역공동체를 살려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함.

□ 여   건

❍ 타시군에 비해 보수적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돈벌이에 대한 의식이 약한편이나

❍ 소득작목, 농촌체험, 농․특산물 가공 등 각 분야별 작목반, 마을회, 단체 위주로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 여건은 양호

□ 추진방향

❍ 민간주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안정적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계획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목표 : 기존 5개소 ⇒ 6개소

❍ 마을기업 육성 목표 : 기존 5개소 ⇒ 6개소

❍ 사업기간 : 2015. 1월 ~ 2015. 12월

❍ 사 업 비 : 256백만원(국비 165, 도비 27, 군비 64)

❍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 가능한 모델 발굴 : 하반기

❍ 기업 육성 및 부실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와 현장지도 : 연중

❍ (예비)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지속 추진 : 총구매액의 1.6% 이상

2015 군정 주요업무

경제과 투자유치담당 ☏ 5182

지역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 지역내 각종 유․무형 자원의 권리확보가 절실함.

❍ 향토자원의 권리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함.

□ 그간 추진사항

년도별	사업비(백만원)			지식재산 권리확보 실적(건)					비고
	계	국비	군비	계	특허출원	디자인등록	상표등록	기타
2011년	100	50	50	69	17	13	18	21
2012년	50		50	16		6	10
2013년	100	50	50	161	10	22	72	57
2014년	60	30	30	58	10	10	32	6	추진중
2015년	100	50	50

□ 2015년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특허청 매칭사업

❍ 사 업 비 : 100백만원(국비 50,  군비 50)

❍ 사업내용 : 특허등록 및 디자인․상표 개발, 마이크로기업 IP육성 지원 등

□ 추진계획

❍ 지식재산 창출지원 중소기업 등 홍보 및 자원 발굴 : 함양군

❍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시행 : 특허청 산하 진주지식재산센터

- 지식재산 자원별 종합브랜드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

- 지식재산 자원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등록지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2015 군정 주요업무

경제과 상공자원담당 ☏ 5183

❍ 물가는 서민생활과 직결 됨

❍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추진방향

❍ 물가관리 및 소비자 단체와 범 군민 참여로 효과 제고

❍ 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등 동결 및 인하

❍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추진계획

❍ 피서철 행락지 물가관리 등 특별대책 추진

- 물가안정을 위한 업소별 대표자 간담회 실시 및 홍보·계도활동 강화

- 합동점검반 편성·운영을 통한 표시가격 준수, 부당상행위 등 집중단속

- 물가동향 및 현장모니터링 철저 : 물가모니터요원 4명

- 소비자 단체등과 연계한 범군민 물가안정캠페인 전개 : 4회 이상

❍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정화조 청소료 등 동결

- 이미용업, 식당업 등 개인서비스 요금의 동결 및 인하

❍ 「착한가격업소」추가 발굴을 통한 물가안정 기여

- 2015년 : 착한가격업소 10개소 추가 지정 (2014년 21개소)

- 가격 착한가게 이용의 날 운영 : 공무원 400명/월

- 인센티브 제공 : 인증마크 부착, 온누리상품권 지원, 언론홍보 등

2015 군정 주요업무

경제과 상공자원담당 ☏ 5183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들의 의식개혁이 최우선임

❍ 제2회 상인대학을 운영, 의식 개혁에 중점을 두고

❍ 함양중앙상설시장 문화관광형 특수화시장 유치코자 함.

□ 추진방향

❍ 2020 세계산삼엑스포 개최에 따른 준비된 문관광형시장 육성

❍ 산양삼 등 힐링제품 취급 및 판매를 통한 구매력 있는 시장 육성

❍ 관광자원과 축제 등의 연계를 통한 고객 체험형시장 조성

□ 추진계획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응모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극대화

- 기  간 : 2015 ~ 2017(3년)

- 사업비 : 1,400백만원(국비 700, 군비 700),

- 내  용 : 휴먼웨어사업 및 소프트웨어사업

❍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과 조화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 기  간 : 2015년

- 사업비 : 45백만원(군자체사업)

- 내  용 : 시장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

❍ (경영현대화사업 추진) 전통시장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

- 기  간 : 2015년

- 사업비 : 110백만원

- 내  용 : 상인대학 및 매니저먼트사업 유치(공모사업) 45백만원, 제2회

전통시장 그리기공모전 개최 5백만원, 판매대 제작 및 온누리

상품권 이용 60백만원

2015 군정 주요업무

경제과 상공자원담당 ☏ 5183

청정연료 도시가스 공급 확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시가스와 관련한 수혜

불균형 해소와 군민의 생활 환경 개선 에 기여코자 함.

□ 그간 추진실적

❍ 한주아파트 외 2,700여 세대(2014년 11월말)

□ 추진방향

❍ 함양군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투자기업부담)

- 투자기간 : 2009년 ~ 2018년(10년간)

- 투자시설 : 배관망 매설(43.1km) 및 기타 기계설비

- 투자기업 : ㈜지에스이 도시가스

❍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사업 목표 달성

□ 추진계획

❍ 일반공급

- 배관매설 및 공급 : 군청 주변 등 827세대

❍ 보조금지원 공급 : 공급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취약지에 대하여 공사비의 일부를 군 예산으로 지원

- 기  간 : 2015년 ~ 2018년(4개년)

- 사업비 : 2,126백만원(군1,488 군민 312 회사 326) 7.5km

- 지  원 : 794세대 공급지원

❈ 2015년 372백만원 지원, 270세대

2015 군정 주요업무

경제과 신에너지담당 ☏ 5184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절약 추진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으로 에너지비용 절감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 에너지절약 지속 추진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코자 함.

□ 개    요

❍ 신재생에너지 보급

- 주택지원사업(그린홈) :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치비용 보조

❍ 에너지절약 추진

- 전력효율 향상사업 : 복지시설 LED 조명교체

- 對군민 에너지절약 : 동·하절기 에너지사용 제한공고 내용 홍보·단속

- 공직자 에너지절약 : 선택요일제, 에너지의 날, E공일이 실천운동 등

□ 추진계획

❍ 주택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확산을 위해 보조금 지급

- 사 업 량 : 주택 30가구

- 사 업 비 : 368백만원(국 147, 도 12, 군 48, 민간 161)

- 추진계획 : 예산범위내에서 연중 보조금 지원

❍ 전력효율향상사업 : 복지시설 LED 조명교체

- 사 업 량 : 복지시설 6개소 LED조명(12W ~ 50W) 867개 교체

- 사 업 비 : 182백만원(국 127, 군 55)

- 추진계획 : 설계, 착공, 준공 2015년 1월 ~ 6월

❍ 에너지절약사업 : 에너지절약 추진

- 사 업 량 : 홍보물품 제작, 포상금, 대기전력 차단기 보급 등

- 사 업 비 : 12백만원(군 12)

- 추진계획 : 2015년 연중 추진

·전력 피크시기 에너지절약 홍보·단속 : 캠페인 등 선 홍보, 후 단속

·연중 선택요일제 단속, 수시 차 없는 날 운영, 월 1회 에너지의 날 운영

·2015년 E공일이 실천운동 평가(설문조사·현장평가) 및 시상(3개 부서)

·대기전력 차단기 저소득층 보급 : 2015년 1월

2015 군정 주요업무

경제과 신에너지담당 ☏ 5184

운서보 소수력발전소 안정적 운영 관리

❍ 임천의 풍부한 하천수를 이용한 발전소 가동으로 전기 생산하여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재투자함으로서 신규세원 확보에 기여코자 함.

□ 개    요

❍ 기    간 : 2015년 1월 ~

❍ 위    치 : 휴천면 남호리(운서보)

❍ 용    량 : 400㎾(연간 2억원 정도 수입 예상)

❍ 운 영 비 : 45백만원(발전 수익금 활용)

□ 추진계획

❍ 운서보 소수력발전소 운영·관리 : 2015년 연중 추진

- 발전소 가동계획

·농업용수 우선공급 등 지역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여유량으로 가동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통한 직접 관리

·법령에 규정된 자격공무원을 통한 발전시설 관리로 안전성 확보

·발전시설 상시 점검으로 사고예방 및 시설 고장 시 신속 대응

- 발전소 주변정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부 사역(연간 200일)

·퇴적물 등 발전 저해요인 제거, 발전소 주변정비 등 환경미화

·내방객 지도 등 안전사고 발생 사전예방

- 운서보 소수력발전소 가동 데이터와 발전 수익금 현황 등을 분석·검토 후        타당성이 있을 경우 시설용량 등을 결정하여 공모사업 신청

2015 군정 주요업무

경제과 규제개혁추진단 ☏ 5020

경제규제·불합리한규제·나쁜규제 적극 감축

❍ 과도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를 혁파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대군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 간담회․ 공모제․연구동아리 등을 적극 운영코자 함

□ 사업개요

□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등록 규제 5% 감축

□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규제개혁 연구동아리 운영 ※ 1개팀(20명)

□ 추진계획

□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등록 규제 5% 감축 : 등록규제 105건(감축 5건)

□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 개최 : 2회(상반기, 하반기)

□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 운영 : 4회(분기 1회)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8회(분기 2회)

□ 함양군 관내 기업인 간담회 개최 : 2회(7월, 10월)

□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을 위한 전직원 교육 실시 : 2회(상반기, 하반기)

□ 규제개혁 과제발굴 공모제(군민․기업인․공무원) : 연말 평가

□ 규제개혁 연구동아리 운영

- 소요예산 : 5백만원  ※ 벤치마킹 실시 1회(상반기)

- 구    성 : 1개팀(20명) - 규제실무 전담반 구성

- 운영체계

과제발굴	➧	브레인스토밍, 과제연구 벤치마킹	➧	과제연구발표 및 과제확정	➧	제도개선 건의

	Ⅲ. 특수시책

2015 군정 주요업무

경제과 경제담당 ☏ 5181

취업희망 인력은행 DB구축 운영

❍ 구인-구직자간 인력 수급에 따른 불균형 및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취업희망 인력은행 DB를 구축하여

❍ 적기 맞춤형 알선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 하고자 함

□ 추진방향

❍ 구인-구직자간 신속한 맞춤형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으로 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

□ 추진계획

❍ 목    표

- 인력은행 구축 : 120개 업체, 1천명

- 취업 알선 : 450명

❍ 관내 구직자 일제 조사 : 2015. 1. ~ 2월

- 대    상 : 구직자, 이직 예정자 등

- 조사방법 : 읍면 전수조사

❍ 구직정보 DB 구축 : 2015. 2월

- 목표인원 : 1천명(워크넷 구직 신청자 포함)

- 내    용 : 희망직종, 경력 및 자격증소지, 연령 등 맞춤형 조회

❍ 구인정보 DB 구축 : 2015. 3월

- 대    상 : 120개 업체

- 내    용 : 채용분야, 조건, 급여 등 맞춤형 조회

❍ 맞춤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 : 2015. 3 ~ 12월

- 구인-구직정보 DB 연계 ⇒ 인력은행 구축

- 취업상담사를 통한 적기 맞춤형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

❍ 유지관리 : 수시 및 월 1회 정보 정기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