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감 사 실

Ⅰ. 2015 업무추진 방향

Ⅱ. 2015 주요업무 계획

□ 민선6기 공약사업 미래비전 창출

□ 군정기획  조정 및 평가 환류 활성화

□ 소통과 공유의 가치 창출

□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 총력

□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 및 효율적 재정 운영

□ 지방보조금 제도 개선에 따른 대응

□ 청렴문화 확산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

□ 계약심사로 효율적인 재정운용

□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군정 홍보 강화

□ 쟁송 및 소송의 사전예방과 대응

□ 자치법규 관리 및 정비

□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 공유화

□ 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 과제발굴 적극응모

Ⅲ. 특수시책

□ Happy Village 창조마을 만들기 추진

Ⅰ		2015 업무추진 방향

소통으로 화합하고 함양의 미래비전 창출

	전략목표
소통과 비전 공유를 통한 공감행정 구현 청렴도 향상으로 신뢰받는 군정 실현 성과계획 및 관리로 건전재정 운영 함양군 브랜드 가치 지속적 향상
	단위사업
군정 기획 조정과 평가 환류 활성화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 총력 추진 청렴문화 확산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계약심사로 효율적인 재정운영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군정홍보 강화 자치법규 정비 및 통계자료 공유 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 과제발굴 적극 응모 Happy Village 창조마을 만들기로 자체역량강화 추진

	Ⅱ. 2015 주요업무 계획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 5101

2015 군정 주요업무

민선6기 공약사업 미래비전 창출

민선6기 공약사업 군민소득 3만불 시대 돌입을 위한 미래비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군정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함

□ 추진방향

❍ 민선6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신뢰군정 실현

❍ 공감하는 미래비전 계획 수립으로 군정목표 달성

□ 추진계획

❍ (민선6기 공약사업)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신뢰군정 기반 구축

- 공약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 36건

※ 공약사업 보고회 후속조치 사항 등 반영

-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 연2회(상·하반기)

-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 연1회

❍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수정·보완) 2010년 수립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민선6기 비전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

- 기    간 : 2015. 1. ~ 11.

- 사 업 비 : 30백만원

- 방    법 : 전문기관 용역

- 내    용 : 민선6기 대내외적 환경변화 반영, 권역·분야별 계획 조정 등

2015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 5101

군정 기획․조정 및 평가 환류 활성화

멘토링 제도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핵심리더를 집중 육성하고 체계적 성과관리 시스템 기반 구축으로 군민 소득 3만불 시대 비전 실현

□ 추진방향

❍ 1년 이내 신규 공무원과 6급 이상 공무원의 멘토-멘티 결연

❍ 내부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 기반 조성

□ 추진계획

❍ (핵심리더 집중 육성) 신규 공무원 발령 시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행정지식과 노하우 전수로 조직의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

- 운영기간 : 연중  ※ 결연 후 1년간

- 대    상 : 본청 6급 이상(멘토), 1년 이내 신규공무원(멘티)

- 방    법 :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1~2주에 1회 이상 1시간 미팅

멘토-멘티 결연은 1대1 또는 1대2 이내 결연 ※ 멘토링제 결연 협약서 체결

결연 상대는 부서와 관계없이 지정, 동일 직렬 또는 유사 직렬

읍면 직원의 경우 본청 멘토와 결연

❍ (성과관리 기반 조성) 내부행정 역량 강화와 조직성과 극대화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등 성과관리 체계 마련

- 방  향 : 우수 평가지표 개발1), 창의실용 워크숍 실시2), 우수시책 발굴3) 등

1) 군정 비전(군민소득 3만불 시대)과 연계 지표 개발, 2) 전직원/ ’15. 3∼6월중/120백만원

3) 실질적 시책 발굴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대상자 선정 및 결과 보고서 등 강화/25백만원

- 효  과 : 군정 비전 달성, 각종 외부평가에 적극대응 및 성적 향상

2015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 5101

소통과 공유의 가치 창출

정부 3.0 운영기조에 맞춰 군민참여를 통한 소통과 화합행정을 구현하고 행정 자원의 군민 제공으로 공유의 가치 확산

□ 추진방향

❍ 군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군민과의 공유가치 확산을 위한 행정 자원의 개방과 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갈등예방 소통위원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군정 주요정책에 대한 쌍방향 소통을 위한 위원회 운영

- 방    법 : 소통위원회 조례 제정(’15년 상반기) 및 소통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 역    할 : 주민갈등 민원 해결, 군정 주요정책 설명 등 조정

❍ (함양 미래자원 발굴) 지역의 유․무형 미래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자원의 산업화 및 민간 활용 기초자료로 제공

- 대   상 : 함양 산재 유무형의 미래자원(지형, 지질, 기후, 향토자원 등)

- 방   법

► (1차) 미래자원 연차별 조사(전문기관 용역/22백만원/’15년 상반기)

► (2차) 경쟁력 있는 미래자원 권리화 및 산업화 방안 마련(조사 이후)

► (3차) 주요자원의 민간 활용 기초자료 제공 및 학교 등 교육자료 활용

❍ (전자도서관 설치) 군민 누구나 전자도서관(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e-book 대여를 가능케 하여 평생교육 환경 조성

- 방    법 : 전자도서관 구축 및 e-book 구입(25백만원/’15년 상반기 중)

- 활    용 : 전자도서관을 통해 회원가입 누구나에게 e-book 대여

2015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 5102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총력

❍ 국‧도비 및 보통교부세 등 지방재정 수입 확대 총력

❍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군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 만전

□ 개    요

❍ 2016년도 목표액 : 2,658억원(2015년 대비 3% 증)      (단위 : 억원)

구 분	2015년 확보	2016년 목표	증·감	비 고
계	2,581	2,658	77
국·도비 보조사업	1,260	1,302	42
보통교부세	1,321	1,356	35

□ 추진계획

❍ (국·도비 예산 확보) 예산확보를위한 선행절차 이행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 총력 추진

- 중기·투자사업 등 선행절차 완벽이행 : ’15. 1. ~ 11.

- 2016년 국․도비 예산 신청            : ’15. 3. ~ 5.

- 국회의원, 도·군의원과 업무협의 및 사업설명회 개최 (연중)

- 중앙부처 및 경남도 향우 공무원 간담회 개최(연중)

❍ (지역 현안사업 발굴) 함양군 장기발전계획 및 정부 주요정책과 연계된 공모사업 발굴

❍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체계적 관리

- 공공시설물 등 자료 조사 분석(4개 측정항목 ) : 상반기

- 기준 재정 수요 분석 및 자료 확정 제출 : 10월 이전

2015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 5102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 및 효율적 재정 운영

사업계획과 연계한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 및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부응한 투명하고 효율적 재정 운영

□ 추진방향

❍ 재정운용 기준 준수 및 지출 자율통제 기능 강화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장기반 구축

❍ 부서별 유사‧중복 사업 최소화 및 지역 균형개발 예산 운영

□ 추진계획

❍ (전략적 재원배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정책중심의 예산구조로 운영하여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도모

- 한도액내 성과평가 및 일몰제 강화 ⇒ 보조금 예산운영 책임성 강화

- 행사·축제예산 원가회계정보 공개 및 세부사업 구조화 개선

- 2015년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시범작성(2016년 본격시행)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주민 등 의견 수렴1)과 읍면예산협의회 운영2)의 내실화를 통해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 공유   1) 연1회/ 공무원·주민대상/ 8∼9월  2) 주민건의사업 검토·심의/ 8∼9월

- 주민의견 수렴 : 홈페이지 ‘예산편성에 바란다’,‘예산낭비신고센터’운영

- 함양군 지방재정운용 현황 공시(2015년 8월말)

❍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안정적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지출에 대한 자율통제 기능 강화로 효율적 재정 운영

- 내실 있는 재정운용 : 공공시설물의 설치 운영 내실화

2015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 5102

지방보조금 제도개선에 따른 대응

지방 보조금은 매년 예산증가율 보다 큰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    보조금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추진방향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합리적 지원기준과 절차 마련

❍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한 공개 확대 및 강화

❍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추진계획

❍ (지방보조금 제도 개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1)에 대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

1) 시 행 일 : 2015. 1. 1.부터

- 보조금 지원 세부내역 공개대상 확대 : 전체 민간 보조금으로 확대

- 보조금의 예산과목 정비 : 사업비, 운영비로 명확한 과목명칭 및 설정기준 정비

- 보조금 한도제 개선 : 보조금별 한도제에서 총액한도제로 개편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 위원회 설치시기 : 2015. 1월 중

❍ 벌칙규정(지방재정법) 교육 홍보

2015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 5103

청렴문화 확산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

비정상적 제도.관행 개선 등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군민의 신뢰도 제고 및 청렴역량 강화

□ 추진방향

❍ 청렴도 최상위 목표로 공직기강 감찰활동 및 교육 강화

❍ 민원 부조리 척결 및 부패방지 대책 수립 시행

□ 추진계획

❍ (청렴도 향상 시책 발굴) 지속적인 청렴교육 활성화와 시스템(제도) 운영으로 청렴도 향상 및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

- 청렴이행서약서 징구 의무화,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 운영 등

- 주민감시관제 운영 : 공무원 비위, 부조리 감시 및 제보 등

- 비위 적발 시 강도 높은 징계 처리 :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분야 등

- 군민의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강화 ⇒ 공직사회 청렴도 확산 도모

❍ (청백-e 시스템 운영) 투명행정 업무 강화 및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하여 지속적인 내부통제 예방행정 실현

- 5대 개별행정시스템1) 청백-e 시스템과 연계하여 상시모니터링 운영

1) 새올, e-호조,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

2015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 5103

2015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 5103

계약심사로 효율적인 재정운용

계약심사의 내실화로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물품구매, 용역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

□ 추진방향

❍ 거래실례가격 조사,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엄정한 원가심사

❍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심사 추진으로 예산절감 효과 극대화

❍ 계약심사 대상범위

구 분	공 사	물품구매	용 역	보조사업	비고
대 상	․ 종합 3억원이상 ․ 전문 2억원이상	․1천만 이상	․ 기술 7천만 이상 ․ 일반 5천만 이상	․ 공사와 동일 (필요시)

□ 추진계획

❍ (계약심사의 내실화) 철저한 심사로 적정성 및 공사원가 검토를 통해 예산 절감 및 부실공사 예방

- 설계도서, 시방서, 내역서 등 철저한 검토로 설계변경 최소화

- 증가되는 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적용단가 적정여부 검토

❍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 계약행정에서의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 시정 및 개선

- 계약 유형별로 효율적인 원가분석 기본체계 확립

- 절감예산으로 현안사업 발굴․시행

2015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홍보담당 ☏ 5104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군정 홍보 강화

❍ 다양한 매체․기법을 동원한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동참유도, 함양 이미지 브랜드 가치향상

□ 추진방향

❍ 체계적․전략적 기획 특집 홍보로 선 대응

❍ 군민소득 3만불시대를 향한 시기별, 테마별, 우수농산물 집중홍보   ❍ 다양한 홍보매체 개발과 자료 디지털화로 신속성 확보

□ 추진계획

❍ (군정 주요시책 사안별 보도자료 특성화) 주요시책 특집 기획기사 제공으로 군정의 장기비전 제시

- 각종 시책의 계획단계부터 보도자료 제공으로 동참 유도

- 군민생활과 밀접한 기사제공으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

❍ (다양한 홍보매체·기법 활용) 방송, 신문, 잡지, 지역유선방송, 케이블 등의 매체 활용으로 효과 극대화

- TV배너 광고 등 선택적 홍보로 비용절감과 효과 극대화 도모

- 대도시권 소비자 동선 및 특성에 맞는 광역권 광고 확대

-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과 지역을 연계한 무료홍보 유치

- SNS등을 활용한 각종 행사 및 축제 밀접 홍보

❍ (군정홍보 평가) 군정시책에 대한 우수한 기획·특집자료를 제공한 부서 및 공무원 선정

- 평가시기 : 상·하반기 각 1회 평가

-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진작 및 적극적인 군정홍보 유도

2015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 5105

쟁송 및 소송의 사전예방과 대응

❍ 군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분쟁요인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준수로 쟁송의 사전예방과 적극적인 소송 수행

□ 현    황

❍ 계류 중 소송 현황                                   (단위 : 건)

계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비고
17	-	2	15

□ 추진계획

❍ 송무교육 실시 : 실무 관련 자료를 통한 소송 대응능력 배양

- 법제처 순회교육 및 사이버 송무교육 참여권장 : ’15. 1월 ~ 12월

- 전 직원 자치법규 및 행정절차제도 실무 숙지권장 : 분기별 1회

❍ 적극적 소송 수행 :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행정절차 이행 철저로 쟁송발생 최소화

- 유사 소송사건 사례·판례 등 연구로 대처 능력 배양 : 연중

- 행정처분 등 중요사안 고문변호사 자문 적극 활용 : 연중

❍ 전자소송 관리 및 운영 : 신속한 접수 처리 및 관련 부서 통보

2015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 5105

자치법규 관리 및 정비

❍ 상위법령 개정으로 불일치나 사문화된 자치법규와

❍ 사회변동, 행정여건 변화 추세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분쟁요인을 제거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현황 및 개요

❍ 자치법규 현황                                       (단위 : 건)

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363	230	88	40	5

❍ 정비대상 : 함양군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예규, 지침 등)

❍ 정비내용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 사문화된 자치법규 및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지번주소 변경 등

❍ 정비방법 : 존치필요성 검토 후 법령, 내용검토 등 부서별 정비

□ 추진계획

❍ 현행 자치법규 정비 지원 :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정비기준 제시

- 시    기 : ’15. 1월 ~ 12월

- 기초자료 제공 : 정비용어, 한글 맞춤법 등

- 정비사항 검토 및 정비 안 최종 확인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관리 :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정비

- 등록시기 : 공포일 및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
- 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리로 오류사항 등 발생 시 신속 정비

2015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 5105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 공유화

❍ 사업별 각종 통계조사의 완벽한 추진으로 정확한 자료 확보

❍ 통계자료 인터넷 공유화로 이용도 제고

□ 추진방향

❍ 인구주택총조사 외 주요통계조사의 성공적인 추진 및 조사 효율성 제고

❍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통계 서비스 확대로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를 신속·정확하게 제공

□ 추진계획

❍ 2015년도 통계업무 현황

구 분	주기	통 계 명 칭
국가통계 (9종)	5년	. 인구총조사 . 주택총조사 . 농림어업총조사 . 경제총조사
	매년	. 광업제조업조사 . 도소매업조사 . 서비스업조사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매월	. 인구동향조사
지역통계 (7종)	매년	. 주민등록 인구통계 . 함양군 기본통계 . 사업체조사 . 경상남도 사회조사
	격년	. 관광실태조사 . 경상남도 시군별특화 농업조사
	매월	. 경상남도 경기종합지수

❍ (자료 공유화) 통계조사 자료의 정보공유로 자료활용도 제고

- 홈페이지 통계연보 정비 및 책자발간 : ’16. 1월

※ 통계연보 군 홈페이지 정보공개 행정정보자료실 게재

- 주민등록인구통계(연2회) : ’15. 6월, 12월

※ 월별 인구현황 군 홈페이지 및 실과 업무자료실 게재

2015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미래전략담당 ☏ 5106

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 과제발굴 적극응모

❍ 열악한 재원으로 시행할 수 없었던 마을개발을 공모확정을 통해 연차시행

❍ 계획적인 개발 및 특색있는 자원의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민공동체 형성

□ 추진방향

❍ 잠재여건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과제발굴에 중점

❍ 자체재원 절감과 기존 시설 활용도 제고로 시너지 효과 창출

□ 추진실적

❍ ’14년 사업신청 및 ’15년 사업 확정 : 7개 사업 (120억)

- 중심지 활성화 사업 : 백전면소재지 59억원

- 마을권역 창조(2) : 지곡 덕암리, 휴천 운서마을 49억원

- 마을경관개선 : 휴천 원기, 5억원

- 창조지역사업 : 백연산업육성, 5억원(※경남 유일 반영)

- 지역역량강화사업 : 함양군내 1억원

※ 고령자 공동생활홈 : 함양읍 삼휴마을, 1억 2천만원

※ 2014년 사업성 평가 : 우수지자체선정 10억 5백만원 인센티브 사업비 확보

□ 추진계획

❍ 중앙정부의 공모계획에 탄력적 대응 : 5개 분야, 7개 사업

-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3개 마을), 기타 아이디어사업, 역량강화사업

❍ 사업발굴, 응모신청 일정

- 신  청(군→도) : 2015. 1월

- 사업성 검토(도) : 2015. 2월

- 평가 및 신청(도→농식품부) : 2015. 2월말

- 심의 및 검토 확정(농식품부) : 2015. 3월 ~ 4월

	Ⅲ. 특수시책

“Happy Village”창조마을 만들기 추진

2015 군정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미래전략담당 ☏ 5106

교육을 통한 주민 의식개선 및 소액사업 지원으로 주민 공동체 형성과

완성도 높은 농촌개발 추진

□ 추진방향

❍ 역량, 경험 축적으로 주민주도의 상향식 농촌개발

❍ 소규모 마을가꾸기 사업지원 및 자율경쟁 유도로 행복한 마을 조성

□ 추진경과

❍ 농식품부 승인 및 전국 우수사례 선정 : ’14. 6. 22.

❍ 내용 : 매년 7개마을 대상 5년간 시행(총33개마을)

- 방 법 : 교육, 마을발전 계획수립, 경험축척, 평가, 영속성 유지 등

- 절 차 : (군)마을선정 → (마을)사업시행 → (군)마을선정 → (농식품부)공모신청

□ 추진계획

❍ 역량강화 교육 시행 : 해당 마을주민 및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시행

- 교육기간 : 2015. 1. ~ 12.

- 사 업 비 : 100백만원(공모확정)

❍ 소규모 마을가꾸기 사업 시행

- 대    상 : 7개 마을(※ 함양군발전협의회에서 결정)

- 사 업 비 : 마을당 6백만원(총 42백만원)

- 사업내용 : 소규모 마을가꾸기 사업(경관개선, 마을안길 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