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과

<목  차>

Ⅰ. 2013년 업무추진 방향 -------------------- 217

Ⅱ. 2013년 주요업무계획 --------------------- 219

❏ 주민숙원사업 ---------------------------- 221

❏ 생활주변안전시설정비사업 -------------------- 222

❏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이전등기 ------------------ 223

❏ 군도 확․포장공사 -------------------------- 224

❏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225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226

❏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사업 ---------------- 227

❏ 도로 개·보수(군도,농어촌도로) ------------------ 228

❏ 도로 유지관리 및 교량 안전진단 --------------- 229

❏ 의탄교 재가설 공사 --------------------------- 230

❏ 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 231

❏ 백현권역 종합개발사업 -------------------------- 232

❏ 오매실~구산권역 종합개발사업 ------------------ 233

❏ 유림․서상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 234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235

❏ 소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 ---------------------- 236

❏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 237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 238

❏ 밭기반정비사업 -------------------------- 239

❏ 대중교통시설물 개선 및 군 이미지 홍보 ----------- 240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 241

❏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 ----------------------- 242

Ⅲ. 특수시책 ------------------------------ 243

❏ 정자유지관리사업 -------------------------- 245

❏ 도로 유지관리용 장비 구입 ------------------- 246

❏ 봉전권역 종합개발사업 ---------------------- 247

❏ 마천․지곡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 248

❏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 249

❏ 민․관합동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현장체험 ------------  250

Ⅰ. 2013년 업무추진 방향

쾌적하고 살기 좋은 함양건설

	기 본 방 향
❍ 완벽한 건설사업 시행으로 함양발전 기반 구축 ❍ 신기술 적용으로 예산절감 기술력 향상 ❍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도로망 구축 ❍ 친환경공법 적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함양건설

	중 점 시 책
❍ 주민숙원사업 및 재정건의사업 등을 소득기반 시설로 전환 ❍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농촌마을 종합정비로 주민소득증대 기반 마련 ❍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사고 ZERO화 총력

Ⅱ. 주요업무계획

주 민 숙 원 사 업

❍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생활기반시설사업 과 편익 증대를 위한

환경 정비 사업을 중점 추진.

❍ 다중이용시설(마을회관, 정자 등)보수 및 완벽한 유지관리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전 읍ㆍ면

❍ 사 업 량 :  97개소

- 주민숙원사업 18개소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9개소

❍ 사 업 비 : 3,181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1일 ∼ 12. 31일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주민편익과 소득을 위한 기반시설

- 회관건립 및 보수 등

❍ 추진일정

- 사업의 효과 및 이용등 제반 여건 조사후 우선순위에 의거 시행

- 편입토지 희사승락서 사전 징구 : 2012. 12월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 2012. 12월 ∼ 2013. 2월

- 사업시행 : 2013. 3월 ∼ 2013. 12월

❏ 문제점과 대책

❍ 주민숙원사업의 요구는 많으나, 예산부족으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애로 발생

❏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오랜숙원사업 해소

❍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 증대 기여

✍ 건설교통과 건설담당(☏ 5191)

생활주변 안전시설 정비사업

❍ 생활주변 차량통행 및 보행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마을내 불량

맨홀, 휀스, 측구등 생활안전 시설을 정비하여 사전에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 읍ㆍ면

❍ 사 업 량 : 11개 읍ㆍ면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12월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불량맨홀 인상링(높이 조절링)설치 및 보수

- 가드레일 및 안전휀스 설치

- 주요도로 불량노면 요철 정비

- 도로배수용 불량측구 및 횡단측구(그레이팅)등 정비

❍ 추진일정

- 생활주변 불량시설 읍면별 전수조사 : 2012. 12월

- 사업계획 및 시행 : 2013. 2월 ~ 2013. 6월

❏ 기대효과

❍ 생활주변 안전시설 정비로 농촌지역 노령화 인구의 안전성확보

❍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량 시설정비로 각종

민원해소와 안전사고 사전예방

✍ 건설교통과 건설담당(☏ 5191)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이전등기

❍ 새마을 농로 편입부지에 대한 빈번한 민원발생 및 부당이득금․임료청구

소송 등이 발생되고 있어,

❍ 적극적인 이전등기 및 시효취득으로 민원을 예방하고, 청구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손실 방지 및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 읍ㆍ면

❍ 사업대상 : 새마을사업 농로에 편입된 미등기 필지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12월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등기대상 필지의 소유자와 증여 협의 취득

- 증여 협의 취득이 안 될 경우 군에서 일괄 시효취득(민법제245조)

❍ 추진일정

- 1읍면 1마을 선정 : 2013. 1월

- 추진상황 점검 및 선정마을 설명회 개최

- 분할 및 등기대상 필지 조사 : 2013. 2월

※ 담당공무원, 이장, 개발위원 협조 현장 조사

- 협의 취득, 이전등기 : 2013. 2월 ∼ 2013. 12월

❏ 문제점과 대책

❍ 민원발생 및 부당이득금 임료청구소송 등이 발생되고 있어 행정력

손실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의 어려움 있음.

❍ 새마을사업편입부지 이전등기의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의 어려움       이 있음

❏ 기대효과

❍ 민원발생으로 인한 행정력 손실 방지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

✍ 건설교통과 건설담당(☏ 5191)

군도 확 ․ 포장 공사

❍ 군도의 중장기 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시행

❍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을 구축

❏ 사업개요

❍ 노선수 및 사업량 : 24개 노선, L=193.8km

❍ 사업비 : 224,293백만원

❏ 그동안 추진실적                                    (단위:km/백만원)

노선수	전체		기투자		2012년		2013년 시행		장래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24	193.8	224,293	86.99	73,404	3.4	1,974	4.2	1,414	99.21	147,501

❏ 추진계획

❍ 사업내용                                      (단위:km/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기시행	2013년	장래
계	3개소	7	9,788	4,474	1,414	3,900
본백~월평(군도3호)	휴천 월평	0.8	3,205	2,705	500	-	계속
금천~관동(군도22호)	안의 도림	0.7	2,109	1,309	800	-	계속
안평~호성(군도9호) (거평~남효)	함양 지곡	2.7	3,114	-	114	3,000	신규
함양～국계(군도6호)	유림 국계	0.8	600	300	-	300	보상
원구～거면(군도4호)	함양 구룡	1.2	260	160	-	100	보상
구룡～옥환(군도6호)	서하 운곡	0.8	500			500	보상

❍ 추진일정

- 2013. 1월 ~ 2013. 11월 : 실시설계,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 시행

- 2013. 3월 ~ 2013. 4월 : 사업시행

- 2013. 11월 : 사업완료

❏ 문제점과 대책

❍ 예산부족으로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 부족사업비 조기 확보

❏ 기대효과

❍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개발 및 군민 생활편익 증진

✍ 건설교통과 도로담당(☏ 5192)

농어촌도로 확 ․ 포장 공사

❍ 농어촌 도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시행

❍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구축으로 주민 편익 증대

❏ 사업개요

❍ 노선수 및 사업량 : 303개 노선, L=754.2km

❍ 사업비 : 680,631백만원

❏ 그동안 추진실적                        (단위:km/백만원)

노선수	전체		기투자		2012년		2013년 시행		장래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303	754.2	680,631	309.46	234,214	3.9	1,200	3.0	1,730	437.84	443,487

❏ 추진계획

❍ 사업내용                                      (단위:km/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기시행	2013년	2014이후
계	4개소	4.8.0	6,205	2,165	1,730	2,310
정개선	지곡 보산	0.8	3,100	866	500	1,734	계속
대병선	함양 대덕	0.4	900	400	500	-	계속
두넘선	안의 대대	1.6	730	300	430	-	신규
미금선	휴천 대천	0.2	300	-	300	-	신규
가덕선	마천 가흥	0.6	600	300	-	300	보상
도마선	병곡 도천	0.6	406	200	-	206	보상
임산선	휴천 호산	0.6	169	99	-	70	보상

❍ 추진일정

- 2013. 1월 ~ 2013. 2월 :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13. 3월 ~ 2013. 4월 : 토지보상 및 사업시행

- 2013. 12월 : 사업완료

❏ 문제점과 대책

❍ 예산부족으로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 부족사업비 조기 확보

❏ 기대효과

❍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개발 및 군민 생활편익 증진

✍ 건설교통과 도로담당(☏ 519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함으로써 어린이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구분 : 광특회계사업(광역발전계정)

❍ 위    치 : 함양군 일원(11개 읍․면)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12월(1년간)

❍ 사 업 량 : 도로교통안전시설 및 차선도색 1식

❍ 사 업 비 : 44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1 까지		2012		2013 계획		2014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교통안전시설 ,차선 도색	1,040			차선 도색	200	교통안전시설 ,차선 도색	440	교통안전시설	400
국 비		520				100		220		200
도 비
군 비		520				100		220		200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공사명 :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 사업량 : 차선도색 및 도로교통안전시설설치 1식

- 사업비 : 440백만원

❍ 추진일정

- 2013. 1월 ～ 2월 : 실시설계

- 2013. 3월 : 사업시행

- 2013. 9월 : 사업완료

❏ 문제점과 대책

❍ 없음

❏ 기대효과

❍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교통안전시설설치로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

✍ 건설교통과 도로담당(☏ 5192)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사업(CCTV설치)

❍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를 설치함으로써 어린이대상 각종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구분 : 광특회계사업(광역발전계정)

❍ 위    치 : 함양군 일원(마천, 휴천, 유림)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12월(1년간)

❍ 사 업 량 : CCTV설치 3개소

❍ 사 업 비 : 3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1 까지		2012		2013 계획		2014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CCTV 설치 14개 지구	1364	CCTV 설치 5개 지구	504	CCTV 설치 3개 지구	160	CCTV 설치 3개 지구	300	CCTV 설치 3개 지구	400
국 비		682		252		80		150		200
도 비
군 비		682		252		80		150		200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공사명 :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사업(마천․휴천․유림초등학교)

- 사업량 : CCTV설치 1식

- 사업비 : 300백만원

❍ 추진일정

- 2013. 1월 ~ 2월 : 실시설계

- 2013. 3월 : 보안성검토 및 행정예고

- 2013. 4월 : 사업시행

- 2013. 12월 : 사업완료

❏ 문제점과 대책

❍ 없음

❏ 기대효과

❍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 사전 예방으로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

✍ 건설교통과 도로담당(☏ 5192)

도로 개보수사업(군도,농어촌도로)

❍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불합리한 도로구조로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대하여 위험도로를 개보수함으로써 사전 안전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군 관내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12월(1년간)

❍ 사 업 량 : 위험도로 개보수  L=0.7km

❍ 사 업 비 : 679백만원

❏ 추진계획

❍ 사업내용                                       (단위:km/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비	비고
계	4개소	L=0.7km	679
군도 11호선	수동 하교	L=0.2km	400
백무선	마천 덕전	L=0.1km	50
의추선	마천 의탄	L=0.1km	50
금성선	안의 금천	L=0.1km	50
덕연선	병곡 연덕	L=0.1km	50
보각선	지곡 보산	L=0.1km	50
실시설계용역			29

❍ 추진일정

- 2013. 1월 ~ 2013. 2월 :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13. 3월 ~ 2013. 4월 : 토지보상 및 사업시행

- 2013. 12월 : 사업완료

❏ 문제점과 대책

❍ 없음

❏ 기대효과

❍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조성으로 교통사고위험 사전예방

✍ 건설교통과 도로담당(☏ 5192)

도로 유지관리 및 교량 안전진단

❍ 우리군 관내 도로의 지속적인 유치관리로 교통사고 미연방지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도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복구

❏ 사업개요

❍ 도로현황

- 총 노 선 : 335개소 1,100㎞(포장 : 541㎞)

- 위임국도 :   1개소    29㎞(포장 :  29㎞)

- 지 방 도 :   7개소   124㎞(포장 : 109㎞)

- 군    도 :  24개소   193㎞(포장 :  90㎞)

- 농어촌도로 : 303개소   754㎞(포장 : 313㎞)

❏ 추진계획

❍ 유지관리비

(단위 : ㎞, 백만원)

구분	계		유지관리				교량안전진단		비 고
			도 로		표지판
	연장/개소수	사업비	연 장	사업비	개소수	사업비	개소수	사업비
유지관리비	541/9	414	541	264	5	50	4	100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2종시설물은 2년 주기 안전진단 실시

❏ 문제점 및 건의

❍ 매년 유지관리비 부족으로 도로 유지관리 애로

❏ 기대효과

❍ 도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통행 여건 확보

❍ 도로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미연방지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신속한 도로시설의 개․보수로 시설물 수명 연장

✍ 건설교통과 도로담당(☏ 5192)

의탄교 재가설 공사

❍ 현재 교량이 협소하여 차량등의 교차주행이 곤란하여 차량

정체로 인한 교통불편 및 사고 우려가 있어 재가설이 시급함

❏ 사업개요

❍ 위    치 : 마천면 의탄리 일원

❍ 사업기간 : 2012. 11월 ~ 2013. 12월

❍ 사 업 량 : 교량 L=115m, 접속도로 L=300m

❍ 사 업 비 : 4,000백만원(국비 500, 도비 2,000, 군비 1,500)

❏ 추진현황 및 계획

❍ 실시설계 : 2011. 9월 ~ 2011. 12월(문정댐 추진과 관련 용역실시 중지)

❍ 교량형식 결정 : 2011. 12월

❍ 관련부서 협의 : 2012. 9월

❍ 실시설계 완료 : 2012. 10월

❍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 사업시행 결정 후 실시

❍ 사업발주 : 2013. 1월

❍ 사업완료 : 2013. 12월

❏ 문제점과 대책

❍ 문정홍수조절댐이 현재 3단계인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중에

있으며, 용류담 명승지 지정 결정 후 추진

❍ 문정댐 저수구역에 포함되나, 사업발주 시기 불확실 등 장기간 소요

❏ 기대효과

❍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의 교통 불편해소 및 사전 안전사고 예방

✍ 건설교통과 도로담당(☏ 5192)

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관한법률이 2012.2.22 제정됨에 따라

함양군 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

❍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보행자 안전확보, 안전시설, 보행위험 시설물

및 적치물 철거, 무단횡단 방지시설, 도로 교통 안전시설 등을 설치

하여 군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군 일원 지내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12월(1년간)

❍ 사 업 량 : 기본계획수립 1식

❍ 사 업 비 : 100백만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13 계획		2014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L=4..6km 기본계획 수립 1식	3,350	L=3.6km	3,250	L=1.0km 기본계획 1식	100	기본계획수립 후 연차적 시행
국 비		1,625		1,625
도 비
군 비		1,725		1,625		100

❏ 추진계획

❍ 기본계획

- 대  상 : 함양군 전지역

- 과업량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1식

- 용역비 : 100백만원(군비)

- 법적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 제7조

❍ 추진일정 : 2013. 1월 ~ 2013. 12월 : 기본계획 수립

❏ 문제점과 대책

❍ 없음

❏ 기대효과

❍ 도로교통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적정하게 설치 함으로써 함양   군민의 안전한 보행여건 조성

✍ 건설교통과 도로담당(☏ 5192)

백현권역 종합개발사업

❍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

❍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백전면 경백리(백현,상대평,하대평)오천리(양천,음천)

❍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4개년)

❍ 사 업 량 :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외 3개사업

❍ 총사업비 : 7,450백만원(광특 70%. 도 9%. 군 21%)

재원	년도별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합 계	7,450	3,568	2,486	1,396
광 특	4,996	2,498	1,740	758
도 비	642	321	224	97
군 비	1,499	749	522	228
기 타	313			313

❏ 추진상황

❍ 대평 초등학교 매입 : 2011. 4월

❍ 추진위원회 구성 : 2011. 6월

❍ 기본계획 승인 : 2011. 10월

❍ 1단계 하드웨어(백현두레원 조성) 사업 시행 : 2011. 12월

❍ 1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 시행 : 2012. 1월

❍ 시행계획 승인 : 2012. 5월

❍ 백현권역 사무장 운영 : 2012. 6월

❍ 2단계 하드웨어(기반시설, 소득, 경관)사업 시행 : 2012. 7월

❏ 향후 추진계획

❍ 2단계 소프트웨어(지역역량강화)사업 시행 : 2013. 6월

❍ 백현 두레원 운영 : 2013. 6월

✍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5193)

오매실~구산권역 종합개발사업

❍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

❍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백전면 구산리(구산,재궁), 대안리(내곡,대안)

❍ 사업기간 : 2012년 ～ 2015년(4개년)

❍ 사 업 량 :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외 3개사업

❍ 총사업비 : 3,140백만원(광특 70%. 도 9%. 군 21%)

재원	년도별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3,140	363	680	2,097
광 특	2,120	254	476	1,390
도 비	283	33	61	189
군 비	625	76	143	406
기 타	112			112

❏ 추진상황

❍ 추진위원회 구성 : 2012. 2월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의뢰 : 2012. 2월

❍ 기본계획 시행 : 2012. 10월

❍ 소프트웨어(지역역량강화) 및 실시설계 시행 : 2012. 11월

❏ 향후 추진계획

❍ 시행계획 승인 : 2013. 2월

❍ 하드웨어사업 착수 : 2013. 2월

❍ 사업 완료 및 운영 : 2015. 12월

✍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5193)

유림․서상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

❍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면소재지 거점기능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유림면 화촌리, 서상면 대남리 도천리일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5년(4개년)

❍ 사 업 량 :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외 2개사업

❍ 총사업비 : 6,976백만원(광특 70%. 도 9%. 군 21%)

▷ 유림면

재원	년도별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3,726	531	581	2,614
광 특	2,481	372	407	1,702
도 비	319	48	52	219
군 비	926	111	122	693

▷ 서상면

재원	년도별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3,250	476	577	2,197
광 특	2,219	333	404	1,482
도 비	285	43	52	190
군 비	746	100	121	525

❏ 추진상황

❍ 추진위원회 구성 : 2012. 2월

❍ 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의뢰 : 2012. 2월

❍ 유림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승인 : 2012. 10월

❍ 서상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승인 : 2012. 11월

❍ 소프트웨어(지역역량강화) 및 실시설계 시행 : 2012. 11월

❏ 향후 추진계획

❍ 시행계획 승인 : 2013. 2월

❍ 하드웨어사업 착수 : 2013. 3월

❍ 사업 완료 및 운영 : 2015. 12월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5193)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마무리)

❍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 종합적인 정비로

정주여건 조성

❍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수동, 지곡, 안의면 일원

❍ 사업기간 : 2004년 ~ 2013년(9개년)

❍ 사 업 량 : 기초생활환경 및 문화복지시설 확충 1식

❍ 총사업비 : 31,714백만원(광특 70%. 도 9%. 군 21%)

재원	년도별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31,714	30,734	980	-
광 특	22,200	21,514	686	-
도 비	2,854	2,766	88	-
군 비	6,660	6,454	206	-

❏ 추진상황

❍ 1단계 수동면 생활환경정비 : 2004~2006년

❍ 지곡면 생활환경정비 : 2007~2009년

❍ 안의면 생활환경정비 : 2010~2011년

❍ 2단계 1차분 수동면 생활환경정비 : 2012년

❏ 향후 추진계획

❍  2단계 2차분 수동면생활환경정비 실시설계 시행 : 2013. 1월

❍ 시행계획 승인 : 2013. 4월

❍ 사업 착수 : 2013. 5월

❍ 사업 완료 : 2013. 12월

✍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5193)

소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 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영농기계화로 안전․편의 영농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병곡면 광평리 일원

❍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5개년)

❍ 사 업 량 : 제방 L=145m, H=37m(저수량 : 219천톤)

❍ 사 업 비 : 7,985백만원(광특 70% 도비 15% 군비 15%)

재원	년도별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7,985	5,844	714	1,427
광 특	5,590	4,056	500	1,034
도 비	1,198	894	107	197
군 비	1,197	894	107	196

❏ 추진상황

❍ 기본조사 설계용역 완료 : 2011. 4월

❍ 실시 설계용역 완료 : 2011. 9월

❍ 행정절차 이행 : 2011. 9월

❍ 시행 계획 승인 : 2011. 10월

❍ 사업 착공 : 2011. 12월

❏ 향후 추진계획

❍ 마평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완료 : 2014. 12월

❍ 마평저수지 유리관리 계획 수립 : 2014. 12월

✍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5193)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마무리)

❍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의

시설을 확장․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생산 기반 조성을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마천, 수동, 안의, 함양 일원

❍ 사업기간 : 2010년 ~ 2013년(4개년)

❍ 사 업 량 : 지표수 보강개발 1식

❍ 총사업비 : 9,680백만원(광특 70%. 군 30%)

재원	년도별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2012년까지	2013년
합 계	9,680	8,966	714
광 특	6,776	6,276	500
도 비	-
군 비	2,904	2,690	214

❏ 추진상황

❍ 수동지구 지표수보강개발 : 2010년

❍ 마천지구 지표수보강개발 : 2011년

❍ 안의지구 지표수보강개발 : 2012년

❍ 함양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대상지 선정 : 2012. 10월

❏ 향후 추진계획

❍ 함양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실시설계 시행 : 2013. 1월

❍ 시행계획 승인 : 2013. 3월

❍ 사업 착수 : 2013. 3월

❍ 사업 완료 : 2013. 6월

✍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5193)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 경지정리 지구 내 농로 확,포장으로 영농편의를 도모 농업 생산성 향상

❍ 농산물 출하 시 신선도 등 고품질 유지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군 일원

❍ 사업기간 : 2010 ∼ 2014년(5개년)

❍ 사 업 량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식

❍ 총사업비 : 19,924백만원(광특 70%, 도 9%, 군 21%)

재원	년도별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2012까지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19,924	18,709	446	769
광 특	13,947	13,907	312	538
도 비	1,793	1,683	40	70
군 비	4,184	3,929	94	161

❏ 추진상황

❍ 함양죽곡외 16개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 2010년

❍ 유림웅평외 2개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 2011년

❍ 서하호성외 3개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 2012년

❍ 함양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대상지 선정 : 2012. 10월

❏ 향후 추진계획

❍ 함양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시행 : 2013. 1월

❍ 시행계획 승인 : 2013. 3월

❍ 사업 착수 : 2013. 3월

❍ 사업 완료 : 2013. 6월

✍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5193)

밭 기 반 정 비 사 업

❍ 생산기반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정비

❍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서상면 옥산리, 대남리 일원

❍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5개년)

❍ 사 업 량 : 암반관정개발 3개소, 농로포장 L=2.5km, 용수공급시설 1식

❍ 총사업비 : 1,654백만원(광특 80%, 도 10%, 군 10%)

재원	연도별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이후
	1,654	850	250	554
광특	1,323	680	200	443
도비	165	84	25	56
군비	166	86	25	55

❏ 추진실적

❍ 기본계획 수립(한국농어촌공사) : 2008. 10월

❍ 관정개발공사 완료 : 2011. 5월

❍ 1차년(토목) 공사 완료 : 2012. 6월

❍ 2차년(토목) 공사 착공 : 2012. 2월

❏ 향후계획

❍ 2차년(토목) 공사 완료 : 2012. 12월

❍ 3차년(토목) 공사 착공 : 2013.  2월

❍ 3차년(토목) 공사 완료 : 2013. 12월

❍ 편입부지 보상 : 2014. 2월 ~ 2014. 12월

✍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5193)

대중교통시설물 개선 및 군 이미지 홍보

○ 대중교통시설물(버스승강장)의 특색 있는 개선과 확충으로

대 군민 서비스 향상과 군 이미지 홍보 등 시너지효과 제고

○ 교통수단별(버스, 택시) 외부광고 부착으로 홍보수단 활용

⇨ 군상징 캐릭터, 농․특산물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 업 명	단위	사업량	단가	사업비
계				205,700
버스승강장 설치	동	10	9,000	90,000
버스승강장 도색	동	17	500	8,500
버스외벽 도색 및 홍보물 설치	대	7	3,700	25,900
택시 외부광고 제작	대	35	300	10,500
택시 외부광고비	대	118	600	70,800

❏ 추진계획

❍ 추진일정

- 설    계 : 2013. 01월 ~ 02월

- 사업시행 : 2013. 03월 ~ 12월

❏ 기대효과

❍ 버스승강장 설치 및 도색으로 이용객 편의 제공 및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 차량 외벽에 우리군의 상징물과 농․특산물을 도안한 광고물을

부착하여 우리지역 홍보 기여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5194)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예방과 대주민 교통편익 증진도모

○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 방지 및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 업 명	단위	사업량	단가	사업비
계				181,640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개소	50	500	25,000
교통신호등(경보등) 교체 및 신설	개소	2	10,000	20,000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위탁관리	개소	111	240	26,640
태양광 경광등 교체사업	개소	5	2,000	10,000
교통시설물(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설치	개소	2	50,000	100,000

❏ 추진계획

❍ 각종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 계약체결 : 2013. 01월

❍ 추진일정

- 설    계 : 2013. 01월 ~  2월

- 사업시행 : 2013. 03월 ~ 12월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실시 : 연2회(상. 하반기)

❏ 기대효과

❍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강화

❍ 보행자, 운전자, 대주민 등 교통부문 생활불편 해소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5194)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

○ 고유가, 자가용 차량 증가, 승객감소 등으로 농어촌버스 및

운수업계 적자운영

○ 운영손실 재정지원으로 경영안정과 대중교통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12월

❍ 지원대상 : 운수업체(버스 42, 택시 118, 화물자동차 139)

❍ 지원사업비 : 2,128,267천원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 업 명	업체수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군비
계			2,128,267	382,388	1,745,879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2	38개노선	598,267	167,388	430,879
버스업체 재정지원	2	-	430,000	215,000	215,000
유가보조금지원	182	299대	1,100,000	-	1,100,000

※ 유가보조금 :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을 울산광역시에서 징수 후  시군 배분

❏ 추진계획

❍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버스업체 재정지원 : 분기1회

❍ 유가보조금 지원 : 월1회

❏ 기대효과

❍ 농어촌버스업계 및 운수업체 재정난 완화

❍ 오지주민 및 교통약자 등 편의증진

❍ 운수업체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질 향상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5194)

Ⅲ. 특수시책

정자유지관리사업

❍ 군민의 친목도모 와 휴식공간인 마을정자가 탈색되고 일부

파손으로 부실 관리되고 있어 도색 및 부분 보수가 필요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 읍ㆍ면

❍ 사 업 량 : 정자 56동

❍ 사 업 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5. 12월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주민의 휴식공간 및 친목도모

- 정자보수 및 정비등

❍ 추진일정

- 사업의 효과 및 이용등 제반 여건 조사 후 연도별 우선순위에

의거 시행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 2012. 12월 ~ 2013. 2월

- 사업시행 : 2013. 3월 ~ 12월

❏ 문제점과 대책

❍ 마을정자 조성후 유지관리 예산 부족으로 정자 노후와 탈색되어

방부제 및 보수가 시급한 실정임

❏ 기대효과

❍ 주민의 휴식공간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마을정자를 유지관리 함으로써 시설물 부식을 미연에 방지

✍ 건설교통과 건설담당(☏ 5191)

도로 유지관리용 장비 구입

❍ 도로관리 연장에 비해 도로 관리인원 부족으로 긴급상황        발생시 도로유지 관리 적시성이 떨어져 민원 발생

❍ 부족한 관리인원 대체(보완)를 위하여 긴급 정비용 장비를      구입․사용으로 신속한 도로유지 관리 체계 구축

❏ 현  황

❍ 도로현황

- 총 노 선 : 335개소 1,100㎞(포장 : 541㎞)

- 위임국도 :   1개소    29㎞(포장 :  29㎞)

- 지 방 도 :   7개소   124㎞(포장 : 109㎞)

- 군    도 :  24개소   193㎞(포장 :  90㎞)

- 농어촌도로 : 303개소   754㎞(포장 : 313㎞)

❍ 도로 보수원 현황

- 정  원 : 14명(적정인원 약 26명 정도)

- 현  원 : 12명

❏ 추진계획

❍ 장비구입 및 유지관리 계획

- 장  비 : 굴삭기(0.2㎥) 1대

- 구입비 : 70백만원

- 연간 유지관리비 : 12백만원

❏ 문제점과 대책

❍ 도로관리 연장에 비해 도로보수원 부족으로 유지관리 애로

❍ 총액 인건비에 의한 비정규직(도로보수원) 증원 제한 등으로

추가인원 채용 및 증원 애로

❍ 부족한 인력 일부 대체를 위해 장비구입으로 전환

❏ 기대효과

❍ 도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가능

❍ 부족한 인력을 장비 대체로 작업효율성 향상

✍ 건설교통과 도로담당(☏ 5192)

봉전권역 종합개발사업

❍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

❍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서하면 봉전리(봉전, 우전, 반정, 월평,오현)

❍ 사업기간 : 2013년 ~ 2016년(4개년)

❍ 사 업 량 :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외 3개사업

❍ 총사업비 : 4,247백만원(광특 70%. 도 9%. 군 21%)

재원	년도별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4,247	-	573	3,674
광 특	2,940	-	401	2,539
도 비	378	-	52	326
군 비	882	-	120	762
기 타	47	-	-	47

❏ 추진상황

❍ 농산어촌개발사업 확정 : 2012. 5월

❏ 향후 추진계획

❍ 추진위원회 구성 : 2013. 2월

❍ 기본계획 시행 : 2013. 2월

❍ 기본계획 승인 : 2013. 6월

❍ 소프트웨어(지역역량강화) 및 실시설계 시행 : 2013. 6월

❍ 시행계획 승인 : 2013. 12월

❍ 하드웨어사업 착수 : 2014. 1월

❍ 사업 완료 및 운영 : 2016. 12월

✍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5193)

마천․지곡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

❍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면소재지 거점기능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마천면 가흥리, 지곡면 개평리 일원

❍ 사업기간 : 2013년 ~ 2016년(4개년)

❍ 사 업 량 :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외 2개사업

❍ 총사업비 : 13,933백만원(광특 70%. 도 9%. 군 21%)

▷ 마천면

재원	년도별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6,946	-	926	6,020
광 특	4,746	-	648	4,098
도 비	610	-	83	527
군 비	1,590	-	195	1,395
기 타	-	-	-	-

▷ 지곡면

재원	년도별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6,987	-	907	6,080
광 특	4,655	-	635	4,020
도 비	599	-	82	517
군 비	1,733	-	190	1,543
기 타	-	-	-	-

❏ 추진상황

❍ 농산어촌개발사업 확정 : 2012. 5월

❏ 향후 추진계획

❍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 시행 : 2013. 2월

❍ 기본계획 승인 : 2013. 6월

❍ 소프트웨어(지역역량강화) 및 실시설계 시행 : 2013. 6월

❍ 시행계획 승인 : 2013. 12월

❍ 하드웨어사업 착수 : 2014. 1월

❍ 사업 완료 및 운영 : 2016. 12월

✍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5193)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 보산지구 전원마을의 성공적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군 특성          에 맞는 마을을 조성하여 여유롭고 쾌적한 삶의 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읍 구룡리 662-1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4년(3개년)

❍ 사 업 량 : 전원마을 조성(면적 27,745㎡, 계획가구수 30가구)

❍ 총사업비 : 총사업비 3,100백만원(사업비 1,900, 보상비 1,200)

※ 사업비 1,900백만원(광특 70%. 도 9%. 군 21%)

재원	년도별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3,100 (1,200)	300 (300)	1,146 (900)	1,654	(보상비)
광 특	1,260	-	172	1,088
도 비	162	-	22	140
군 비	1,678 (1,200)	300 (300)	952 (900)	426

❏ 추진상황

❍ 농산어촌개발사업(신규마을조성) 확정 : 2012. 5월

❍ 편입부지 보상(1차 300백만원) : 2012. 07월 ~ 2012. 12월

❏ 향후 추진계획

❍ 편입부지 보상(2차 900백만원) : 2013. 1월～12월

❍ 마을정비구역 지정 : 2013. 6월

❍ 행정절차 이행 및 시행계획 승인 : 2013. 12월

❍ 사업 착수 : 2014. 2월

❍ 사업 완료 및 분양 : 2014. 12월

✍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5193)

민관합동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현장체험

○ 민관 합동으로 주·정차 질서 캠페인과 현장 체험활동 전개

○ 불법 주·정차 근절로 깨끗한 교통문화 정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12월

❍ 장    소 : 함양읍 시가지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 대상인원 : 50명 정도

❍ 참여단체 : 군청, 경찰서, 민간단체 등

❍ 사업내용 : 실효성 있는 민관합동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현장체험

❏ 추진계획

❍ 민간합동 불법주정차 집중 지도단속 현장체험 활동 : 월 1회

❍ 민관합동 교통질서확립 캠페인 전개 : 월1회

❍ 불법주정차 홍보안내물 등 제작/배부 : 연중(수시)

❏ 기대효과

❍ 교통관련 법규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으로 교통질서 생활화

❍ 군민이 공감하고 믿음 주는 주차단속으로 민원발생 예방

❍ 불법주정차 근절의 필요성에 대한 군민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5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