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실

<목  차>

Ⅰ. 2013년 업무추진 방향 --------------- 29

Ⅱ. 2013년 주요업무계획 --------------- 31

❏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 33

❏ 믿음주는 보훈 선양사업 ------------------ 34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관리 ---------- 35

❏ 자활능력 활성화 사업 ------------------ 36

❏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 37

❏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 38

❏ 공정한 통합조사관리 -------------------- 39

❏ 긴급복지 지원사업 --------------------- 40       ❏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41

❏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 42

❏ 미래의 주역 드림스타트 ------------------ 43

❏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 44

❏ 여성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 ---------- 45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 46

❏ 영․유아 적극적 보육 확대 --------------- 47

❏ 요보호아동 육성사업 실내화 -------------- 48

❏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의 완벽한 추진 ------- 49

Ⅲ. 특수시책-------------------------- 51

❏ 장애인시설 설치 운영 -------------------- 53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 ----------- 54

❏ 함양군 공설화장장 건립 ------------------ 55

Ⅰ. 업무추진 방향

다함께 행복한 복지 함양

	기 본 방 향
❍ 서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능동적 복지구현 ❍ 취약계층에 사랑과 나눔이 실현되는 공평복지 실현

	중 점 시 책
❍ 사회적 취약계층 및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 공정한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노인의 건강․장수운동 및 돌봄서비스 확대 ❍ 건강한 미래가정 육성과 양성평등 실현 ❍ 다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조성

Ⅱ. 주요업무계획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 자립능력배양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사회활동 참여 확대

□ 사업개요

❍ 등록장애인 현황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기타
3,739	2,016	338	349	402	256	8	264	53	5	48

※ 전체인구(40,919명)대 비율 : 9.1%

□ 추진계획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 4개소 623백만원

- 복지센터 : 206백만원(재활교육, 재가복지, 방문간호)

- 장애인 목욕탕 : 89백만원(1일 이용인원 200명)

-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 136백만원(생활교육, 건강증진서비스)

-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 89백만원(민원업무대행, 외출보조)

- 편의지원 센터 : 45백만원(편의시설 설치 자문․기술적 지원)

-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 : 2대, 58백만원(병원․외출시 이동편의)

❍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1,519명, 1,369백만원

- 장애수당, 의료비, 자녀학비, 일자리제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사업 추진 : 89명, 579백만원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60명, 496백만원(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지원)

- 장애아동 재활치료 : 29명, 83백만원(이동재활치료,언어발달치료)

□ 기대효과

❍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일반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

✍ 주민생활지원실 주민복지담당(☏4415)

믿음주는 보훈 선양사업

❍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와 명예를 드높이는 각종 선양사업 추진

❍ 권익증진과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믿음 주는 보훈문화 조성

□ 현    황

❍ 현충시설 : 18개소(충혼탑 3, 전적비 등 12, 기타 3)

❍ 보훈단체

단체명	계	상 이 군경회	전몰군경 유 족 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 수훈자회	고엽제 전우회
회원수	590명	126	76	129	57	202
지회장	5개 단체	이영호	정순봉	황수연	이원구	조한용

□ 추진계획

❍ 참전명예수당(50천원) 및 사망위로금(200천원) 지원 : 1,000명, 600백만원

❍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로행사 지원 : 1회, 12백만원

❍ 사회단체보조금(상이군경회 외 6개단체) 지원 : 61백만원

❍ 보훈5단체 행사실비보상금 지원 : 2회, 12백만원

- 전적지순례 1회, 6백만원, 중앙 및 도 단위 행사 참석 1회, 6백만원

❍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 : 1회, 5백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 5백만원

❍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벌초경비) 지원 : 8명, 400천원

□ 기대효과

❍ 체감하는 예우 및 보훈선양사업 추진으로 자긍심 고취

❍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도모와 화합을 다지는 계기 마련

✍ 주민생활지원실 주민복지담당(☏441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관리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 지원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급여지급의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군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263가구 2,121명

❍ 지원내용

- 생계․주거급여 : 1인/453천원 → 매월 20일 정기지급

- 교육급여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해산․장제급여 : 1인당 500천원

- 주거환경 개선사업 : 가구당 2,000천원 이내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 1인/10kg → 최대 월 40kg

□ 추진계획

❍ 기초생활수급지원계획 : 6,079백만원

- 기초생활보장급여 : 2,121명, 5,641백만원

- 주거환경개선사업 : 23동, 46백만원

-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양곡할인지원 : 604세대, 165백만원

- 저소득층 자녀 멘토링사업 : 10명, 23백만원(초등학교6~고등학교1)

-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 72명, 18백만원

- 저소득층 자녀 지원(학원수강, 수학여행비 등) : 355명, 175백만원

-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 : 20명, 11백만원

□ 기대효과

❍ 수급자별 필요급여를 적절히 제공함으로 대상자별 욕구 해소

❍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확대시행으로 생계안정 도모

✍ 주민생활지원실 기초생활담당(☏4497)

자활능력 활성화 사업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 배양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업별 현황

- 근로 유지형 : 지역환경정비, 청소

- 사회적 일자리형 : 시설도우미, 영농, 빨래, 가사간병도우미

- 시장 진입형 : 복지도우미, 집수리사업

□ 추진계획

❍ 군 읍면 직영 자활근로사업 : 233백만원

- 근로유지형, 사회적일자리형, 시장진입형 25명

❍ 지역자활센터 위탁 자활사업 : 1,552백만원

- 두부ㆍ이동빨래ㆍ영농ㆍ청소ㆍ빨래ㆍ이미용ㆍ외식ㆍ리폼사업 : 1,023백만원

- 주거현물급여(집수리) : 150백만원

-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  68백만원

-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 1개소, 181백만원

- 가사ㆍ간병 사업 : 110백만원

□ 기대효과

❍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 자활을 추진

❍ 생산적 복지 지향의 자활능력 배양 및 기능습득 지원

✍ 주민생활지원실 기초생활담당(☏4497)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 의료급여비 지원으로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기여

❍ 체계적인 수급자관리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확보

□ 사업개요

❍ 현황                                                         (단위 : 명)

합계	국민기초수급자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비고
	가구	인원	개소	인원	가구	인원
2,239	1,263	1,756	11	365	85	118

※ 전체인구(40,919명)대 비율 : 5.5%

□ 추진계획

❍ 의료급여 진료비 : 9,411백만원(국 7,529, 도 1,506, 군 376)

❍ 본인부담금 완화를 위한 현금급여비 지원 : 95백만원

- 장애인보장구 구입 : 40명, 55백만원

- 건강생활유지비 정산분 : 1,350명, 40백만원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800명, 54백만원

❍ 건강한 삶과 의료급여 적정이용을 위한 사례관리

- 외래과다 이용자 전화․방문 상담 : 110명

- 신규 및 종별변경 대상자 전화․방문 상담 : 250명

- 의료급여 장기입원 대상자 병원 방문 상담 : 20명

- 장기입원 예방 의료기관 및 시설 간담회 개최 : 년 4회

□ 기대효과

❍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상담과 관리로 적정 의료이용 도모

✍ 주민생활지원실 기초생활담당(☏4497)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문화체험 및 상담공간을 제공

❍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서비스 체제 구축으로 올바른 가치관 정립

□ 사업개요

❍ 기    간 : 2013년 1월～12월

❍ 구    성 : 10명

(상담원 2, 청소년통합지원체계 4,청소년동반자 3, 학교폭력상담사 1)

❍ 사 업 비 : 277백만원

❍ 사업내용

- 청소년통합지원체계사업

- 청소년동반자사업, 학교폭력 등 위기청소년 상담

- 학교 등 찾아가는 상담지도(심리검사, 진로탐색, 인터넷 중독 등)

- 각종 문화체험활동, 성교육, 두드림존,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등

□ 추진계획

❍ 개인․전화․집단프로그램․집단심리검사․사이버상담 : 연중

❍ 청소년동반자 관리 및 문화체험활동 : 연2회(상․하반기)

❍ 학교폭력상담 및 성교육 : 수시

❍ 유해환경지도 및 단속 : 수시

❍ 청소년 참여(체험)프로그램 운영 : 연4회 (분기별)

❍ 청소년 어울마당 및 풋살대회 : 2013. 3월 ～ 12월중

□ 기대효과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건전 육성

□ 위기청소년 상담,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지원

✍ 주민생활지원실 기초생활담당(☏4497)

공정한 통합조사관리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신속성을 제고하여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

□ 개    요

❍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차상위기준	664,025	1,130,636	1,462,648	1,794,660	2,126,672	2,458,685
한부모가정	719,360	1,224,856	1,584,535	1,944,215	2,303,895	2,663,575
긴 급	830,031	1,413,296	1,828,310	2,243,325	2,658,341	3,073,356

❍ 추진체계

읍 면		군 청		재산소득 조 회		부양의무자 조사		방문조사		개별통보
복지대상자 초기상담 후 서류 군 진달		신청서 민원접수		사회복지통합 시스템조회		전화상담 전산조회		대 상 자 가구방문		확정통보서 (읍면,당사자)

❍ 사후관리 대상자 현황

총계	국민기초 생활보호	기초 노령연금	영유아 보육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16,818	2,121	9,861	1,198	2,062	187	1,389

□ 추진계획

❍ 확인조사 및 연간조사 실시로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철저

❍ 사례관리 및 민간복지자원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기대효과

❍ 지원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로 복지욕구 충족기여

❍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으로 복지예산 누수현상 방지

✍ 주민생활지원실 통합조사담당(☏4313)

긴급복지 지원사업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여 삶의 질을 향상

□ 사업개요

❍ 예산현액 : 118,318천원 ( 국비80%, 도비10%, 군비10% )

❍ 지원대상 : 생계형사고, 중한질환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되는 사업

❍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150%,재산7,250만원, 금융재산300만원 이하

❍ 지원기준

- 생계지원 :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지원(1,009천원/4인)

- 의료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최대 3백만원 범위내)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210천원/4인)

- 시설지원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가 필요한자 지원(462천원/1인)

- 기타지원 : 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500천원), 연료비(83천원)

□ 추진계획

❍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담당공무원 현장 확인 후 신속한 긴급지원 및 사후조사

❍ 지원 적정성심사 및 지원연장 결정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기대효과

❍ 긴박한 상황에 능동적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극복, 건강한 삶 영위

❍ 한단계 더 높이, 한발 더 앞서가는, 한번 더 찾아가는 복지시책       추진으로 건강하고 함께 나누는 복지사회 정착

✍ 주민생활지원실 통합조사담당(☏4313)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자원봉사활동 지원강화로  자원봉사 활성화 분위기 조성

❍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체계적인 관리로 우수자원봉사자 육성

□ 현    황

(2012. 11. 1.현재)

자원봉사센터					등록원 수(명)
위 치	부지(㎡)	건평(㎡)	개소일시	근무자	계	남	여
함양읍 운림 38-5	234	115	1997.7.1	2명	8,906	4,795	4,111

□ 추진계획

❍ 자원봉사센터 운영

- 자원봉사 홍보물(소식지, 교육자료) 제작 : 1회, 2백만원

- 읍․면 순회교육 : 10회, 1,000명

- 아동․청소년 자원봉사교육 : 23개교(초 13, 중 6, 고 4), 3,000명

- 자원봉사자 실적관리(마일리지)  : 8,906명

- 자원봉사자 신규가입 신청 홍보

❍ 자원봉사활동 연계사업 추진

-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 : 8동/ 96백만원

- 헌집고치기  : 15개소/ 6백만원 (도배․장판, 지붕수리 등 )

- 사랑의 김장담그기 : 7.5백만원(1,500포기, 200세대)

- 독거노인 효도관광 : 연1회 2.5백만원

- 물레방아 가족봉사단 활동 : 월1회, 29가족, 114명

❍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 1,580명, 2.5백만원

- 자원봉사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 1회 8백만원

□ 기대효과

❍ 자원봉사활동 참여 기회제공 및 봉사활동 분위기 확산

❍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담당(☏4238)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전달체계를 개선지시(´10. 12. 22 대통령 지시사항)

❍ 복지전달체계 개편계획 및 시군구 개선방안 시행 지시(´11.12월 보건복지부)

□ 사업개요

❍ 희망복지지원단(담당) 설치:

- 2011.7.13. “시군구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및 2011.12.12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지침

❍ 2012년 7월 조직개편으로 명칭변경 : 서비스연계 ⇒ 희망복지

지원담당

❍ 예산액 : 70,550천원

- 인건비 : 53,814천원(전문요원 2명)

- 사례관리사업비 : 16,736천원

□ 추진계획

❍ 통합사례관리사업 적극 추진

- 복합적 위기를 가진 대상자 적극 발굴 : 읍면실적 평가시 가산점 부여

-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 통합사례관리, 방문형서비스 연계사업, 지역자원관리,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 방문형서비스사업 협력체계 및 자원 총괄관리 : 분기별 1회

- 방문간호, 노인돌봄 등 방문서비스 기관의 협력체계 및 정보자료 총괄관리로

서비스 중복지원 차단, 누락자 방지

❍ 공공 및 민간의 지역사회자원을 적극 개발

- 지역자원의 행복e음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 민간협의체(함양네트워크)와 협조를 통한 자원연계

□ 기대효과

❍ 지역단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체감도 제고

❍ 공공 및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담당(☏4238)

미래의 주역 드림스타트

❍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로 빈곤아동 개개인의 능력함양 및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사후관리적 단일 서비스에서

❍ 사전 예방적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가난의 대물림 차단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1. 1 ～ 2013. 12. 31

❍ 대    상 : 0세(임산부)~만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300명 이상(아동)

❍ 사업분야 :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 사 업 비 : 300백만원(국비)

❍ 사업지역 : 함양읍 외7개면(휴천, 유림, 수동, 지곡, 안의, 백전, 병곡)

※ 상반기 중 전 지역 확대(마천, 서하, 서상)

❍ 팀 구 성 : 5명(공무원 2명, 민간인력 3명)

□ 추진계획

❍ 통합 사례관리로 전문적․맞춤형 서비스 제공 : 350명 정도

❍ 신체/건강 : 음악, 미술, 언어심리치료, 예방접종(4종), 영양교육

- 건강검진, 자녀신체관련부모교육 외 28개 프로그램 : 60백만원

❍ 인지/언어 : 학원 및 학습지 연계, 창의력증진교육, 멘토링사업

- 취학 전 아동교육중재, 생각가베, 경제교육, 자녀학습지도 교육

- 드림공부방, 레고 수업 외 16개 프로그램 : 70백만원

❍ 정서/행동 : 사회정서발달, 자아성장교육, 자녀양육관련부모교육     - 아동성폭력예방교육, 문화체험, 직업탐색(진로지도), 소방교육      - 다문화관련교육, 타 기관 연계 외 37개 프로그램 : 40백만원

□ 기대효과

❍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빈곤세습의 고리단절로 향후 사회비용 절감 기대효과

✍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담당(☏4238)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 노인부양가족의 정신․경제적 부담경감 및 노인 삶의 질 향상

❍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안정도모 및 복지증진

□ 사업개요

❍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지원 : 6개사업 11,808백만원

❍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지원 : 3개사업 32백만원

❍ 노인여가시설 지원 : 3개사업 1,630백만원

❍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 운영관리 : 3개사업 4,251백만원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 2개소 1.839백만원

□ 추진계획

❍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지원

- 장수수당, 화장장려금, 무료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등 : 1,880명/ 700백만원

- 기초노령연금 : 65세 이상 10,330명/ 10,268백만원

-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노인활동보조기 : 750명/ 820백만원

❍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지원

- 구직희망고령자직업교육, 인터넷 PC교육, 노인여가선용사업 등 : 35명/ 32백만원

❍ 노인여가시설 지원

- 노인일자리확충사업 : 7개 분야 667백만원

- 경노모당 지원 : 운동기구, 순회프로그램운영(노인상담실운영),                          운영비,난방비 등 405개소/ 963백만원

❍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 운영관리

- 노인의 날 및 각종행사 지원 : 55백만원

- 재가․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 24개소/ 4,170백만원

- 탁노소전환 경로식당운영 : 1개소/ 26백만원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2개소/1,839백만원)

- 이레재가노인지원센터(신축) : 1,065백만원

- 평안실버타운(증.개축) : 774백만원

□ 기대효과

❍ 저소득 노인의 안정적 생활보장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폭넓은 노인복지지원 서비스 확대로 지역사회 참여의식 확산 및      존경받는 노인상 정립

✍ 주민생활지원실 노인복지담당(☏4438)

여성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

❍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및 양성평등 실현

❍ 여성단체를 연계한 녹색생활문화 실천운동 전개

□ 현  황

(2012. 10. 31현재)

전체인구	여성인구(A)	활동가능인구(B) (20 ～ 64세)	여성단체협의회
			단체수	회원수
40,780명	21,335명(52%)	10,704명 (B/A 50%)	14단체	2,091명

□ 추진계획

❍ 여성능력 개발 및 양성평등 촉진

- 여성지도자 양성 위탁교육 : 2명(8개월, 경상대학교)

- 녹색생활실천․여성능력향상 교육 등 : 50명

- 여성기능취득교육 강사료 지원 : 6,000천원

-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 4건, 20,000천원

- 여성주간 기념행사 실시 : 500명, 11,000천원(여성주간 매년 7. 1 ~ 7. 7)

❍ 다양한 여성자원봉사활동 전개

- 어려운가정 밑반찬 만들어주기사업 : 8회, 9,600천원

- 지역축제 및 각종 문화행사 시 무료차 제공 등 지역홍보

-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 여성주간 행사와 병행

- 어려운가정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 여성고용인력 전담지원 창구 운영

- 취업설계사 배치 여성일자리 안내 : 상담, 취업연계, 사후관리

□ 기대효과

❍ 양성 평등 촉진에 대한 범군민적 관심 제고

❍ 여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주민생활지원실 여성아동담당(☏4106)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조화로운 다문화사회 조성

❍ 다문화자녀 육성을 통해 미래 지역 인적자원 확보

□ 사업개요

❍ 국적별 결혼자 현황                          (2012. 10. 31.현재)

계	베트남	중국	네팔	필리핀	일본	기 타	비 고
275명	108	48	37	28	18	36

※ 전체인구(40,919명)대 비율 : 0.68%

※ 자녀수 317명(취학전 218, 초등 85, 중등이상 14), 가족수 926명

❍ 전담인력 : 26명(센터운영4, 언어지도2, 통․번역1, 인턴1, 방문지도사 18)

□ 추진 계획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집합교육 :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가족상담 등

- 방문교육 : 한국어, 부모교육, 자녀교육(1:1맞춤형교육)

- 복지지원사업 : 부부, 가족교육, 문화탐방, 명절체험 등

-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교육 : 면단위 가족교육 20회

- 경제적 자립지원 : 원어민강사, 관내 기업체 등 일자리창출

- 언어발달지도, 통․번역, 어린이집보육료 전액 지원 등

- 한국문화체험 행사 : 5월중 100명

❍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 7명 32백만원

※ 조례제정 2006. 1. 31(지원 : 3백만원～6백만원)

□ 기대 효과

❍ 다문화가족에 대한 소통으로 안정적인 다문화가정 기반 구축

❍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 직업알선 등 생활기반지원

✍ 주민생활지원실 여성아동담당(☏4106)

영․유아 적극적 보육 확대

❍ 가정 친화적 보호기능 강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

❍ 육아보육 지원서비스로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지원

□ 현  황

(2012. 10. 31현재)

보육 시설수(개소)					보육 정원	이용영유아 (0-5세) A	전체영유아 (0-5세) B	A/B
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17	4	4	6	3	914명	801명	1,597명	50.1%

□ 추진계획

❍ 보육시설이용 보육료 지원 : 17개소, 2,482백만원

❍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차량, 교재, 보험, 환경개선 등) : 17개소, 1,954백만원

❍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 : 3개소, 53백만원

❍ 어린이 진취적 기상 고취(과학행사 등) : 1,000명, 10백만원

❍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차상위 이하 36개월미만) : 247백만원

❍ 영유아 양육비지원 : 셋째아 이상 아동 200명, 480백만원

- 조례제정일 : 2008. 10. 13 이후 출생자 월 20만원 지급

❍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보수교육 등 : 135명, 171백만원

❍ 2013년부터 만 3 ~4세 아동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준비

□ 기대 효과

❍ 보육수요 대응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체계적인 보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획기적인 보육환경 개선

✍ 주민생활지원실 여성아동담당(☏4106)

요보호아동 육성사업 내실화

❍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연계 등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 맞춤형 사회환경 조성으로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인 육성 기여

□ 사업개요

❍ 현  황                                       (2012. 10. 31현재)

아동양육시설(개소,명)		지역아동센터(개소,명)		요보호아동(세대/명)
시설수	정원/현원	시설수	정원/현원	가정위탁	입양아동
1	75/53	7	152/131	25/33	8/8

□ 추진계획

❍ 아동양육시설 지원 : 824백만원

-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 750백만원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등 지원 : 52백만원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5명, 15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7개소 487백만원

- 운영비, 처우개선비,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

❍ 아동발달계좌지원 : 100명, 26백만원

❍ 가정위탁, 입양아동 지원 : 41명, 39백만원

- 부식비, 제수비, 양육비 등

❍ 저소득아동 급식비 지원 : 796명, 537백만원

- 연중․방학중, 학기중 토․공휴일 : 1기당 단가 4,000원

❍ 성민보육원 기능보강(개축)사업 : 2012 ~ 2013년 연차사업

- 소요사업비 : 1,500백만원(국비 750, 도비 135, 군비 525)

□ 문제점과 대책

❍ 2013년도 본예산에 성민보육원 개축 사업비 중 군비 부담분

525백만원 확보 건의

✍ 주민생활지원실 여성아동담당(☏4106)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의 완벽한 추진

❍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차별적 요인들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 대상정책

❍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추진체계

해당부서		분석평가책임관 (주민생활지원실장)		해당부서
체크리스트, 분석평가서 작성 제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 및 검토의견 통보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컨설팅 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의견 반영 및 반영결과 제출

□ 대상정책별 분석평가 시기

❍ 조례․규칙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대 상 : 제․개정을 추진하는 모든 조례․규칙

- 시 기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에 분석평가 실시

❍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대 상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시 기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대 상 : 인적대상사업, 시설설치․개선사업,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시 기 :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

□ 기대효과

❍ 정책의 성 차별성 제거, 개선안을 도출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

✍ 주민생활지원실 여성아동담당(☏4106)

Ⅲ. 특수시책

장애인 시설 설치 운영

중증장애인의 안락한 삶을 보장하고, 중증장애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시설개요

시설명	위 치	규 모	정원	법인명	비고
장애인 생활시설	함양읍 백연리 161번지	부지:4,026㎡ 연면적:900㎡	30명	사회복지법인 연꽃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안의면 대대리 779번지	부지:789㎡ 연면적:426㎡	30명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 추진계획

❍ 시설건립

시설명	사업기간	사 업 비	사업주체	비고
생활시설	2012.9～12	1,285백만원 (자부담 301백만원)	사회복지법인 연꽃
직업재활시설	2012.9～12	590백만원 (자부담 70백만원)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 시설운영계획

- 운영시기  :  2013. 3월 ~

- 수용인원  :  각 시설별 30명

- 시설내용  :  생활시설, 공동작업장 등

□ 기대효과

❍ 장애인생활시설을 건립ㆍ운영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건립ㆍ운영함으로써 직업적응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여 고용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주민생활지원실 주민복지담당(☏4415)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

온라인의 IT기술과 오프라인의 독거노인돌보미. 소방서 등을 연계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24시간X365일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시 구급 구조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 1월~12월

❍ 사업기관 : 기본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레노인복지센터)

❍ 사업예산 : 국비(7,500천원), 도비(3,750천원), 군비(3,750천원)

❍ 서비스대상 : 50명

□ 주요사업내용

❍ 독거노인 댁내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구조 구급을 위한 센서 6개설치

(활동감지. 출입감지. 화재감지. 가스유출감지. 게이트웨이등)

❍ 24시간X365일 독거노인 생활모니터링을 위한 u-Care시스템구축

❍ 응급안전서비스와 소방청 u-119서비스 실시간 구조.구급연계

❍ 응급안전서비스템과 타 사업(기본서비스.사랑잇기서비스 등)을

병행할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운영

□ 대상자선정기준

❍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실제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 무선페이징 기본서비스 이용자 우선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 기타 지자체에서 서비스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추진계획

❍ 서비스 제공 시기  :  2013. 1월 ~ 12월

❍ 설치대상수 : 50명

□ 기대효과

❍ 응급안전서비스시스템 + 독거노인돌보미 + 소방청 구조 구급

연계로 효율적인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함.

✍ 주민생활지원실 노인복지담당(☏5145)

함양군 공설화장장 건립

❍ 공설화장장 건립으로 매장문화를 근절하고,

❍ 화장율 증가에 따른 수요충족과 군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시설명	위 치	규 모	사업비(백만원)	비 고
함양군 공설화장장	지곡면 마산리 산67-3번지 내	부지 : 4,950㎡ 건축 : 1,500㎡ 화장로 : 2기	3,401 (국비 1883, 군비 1,518)

□ 추진계획

❍ 화장장 건립부지 기부채납 절차이행 : 2012. 12 ~ 2013. 1월

❍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인가 서류작성) : 2013. 1 ~ 3월

❍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 : 2013. 4월

❍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 2013. 5월

❍ 공사 착공 : 2013. 5월

❍ 공사 준공 : 2013. 12월

□ 기대효과

❍ 타지역 화장장 이용에 따른 군민들의 부담 경감

❍ 바람직한 장사문화 조성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도모

✍ 주민생활지원실 노인복지담당(☏5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