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

<목  차>

Ⅰ. 2013년 업무추진 방향 -------------- 05

Ⅱ. 2013년 주요업무계획  -------------- 07

❏5리운동 추진 ---------------------- 09

❏함양 “8경 8품 8미” 홍보 --------------- 10

❏군정 기획 및 역량강화 ------------------- 11

❏군의회와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 ------------- 12

❏국․도비 확보총력추진 -------------------- 13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영 -- 14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공직 실현 --------- 15

❏계약심사로 효율적인 재정운용 --------- 16

❏다양한 방법의 군정홍보 강화 ------------- 17

❏주민 편익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 18

❏정확한 통계조사 및 활용 --------------- 19

❏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 발굴 응모 ------ 20

Ⅲ. 특수시책  ----------------------- 21

❏테마있는『함양 여행기 공모』---------- 23

❏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운영 활성화 ----- 24

❏청렴도 향상으로 신뢰행정 구현 ------------- 25

❏공모사업 발굴에 선제적 대응 ------------ 26

Ⅰ. 2013년 업무추진 방향

행정역량 강화와 효율성 향상으로 행복군정 실현

	기 본 방 향
❍ 군정 기획 조정 및 평가 환류 활성화 ❍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 ❍ 청렴도 향상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 함양군 이미지의 고품격 브랜드화

	중 점 시 책
❍ 고객 감동 실현과「창의․실용」행정 확산 ❍ 건전한 예산 운영과 청렴도 향상 ❍ 자치법규 운영내실화 및 차질 없는 소송 수행 ❍ 군정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 및 실천 ❍ 독창적 매력 발굴과 능동적 홍보

Ⅱ. 주요업무계획

5리 운동 추진

❍ 다양한 계층이 부자되고, 자족적 생활을 누리는 살기 좋은 고을이 되어

❍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즐겁게 생활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5리 운동”을

추진, 사회운동으로 확대

□ 운동의 정의와 목표

❍ 먹을거리(食), 쉴거리(休), 볼거리(景), 누릴거리(樂), 참살거리(安) 즉 “5리”의 충족을 통해

❍ ‘20년까지 1억부자 1천명 이상․관광객 1천만명 이상․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1백명 이상․우수 인재 1천명 이상 창출과 인구 5만 이상 유지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립여건을 조성

구 분	먹을거리	쉴거리	볼거리	누릴거리	참살거리
	1억원부자	100세이상 장 수	관광객	우수인재	인구증가
현재(2011년말)	645	22	3백35만명	182	41,501
미 래 (2020년)	1,000	100	1,000만명	1,000	50,000

※ 2012년 지방공무원 정책연구과제 채택 : 장려상 수상

공공정책연구원의 “공공정책 11월호” 정책제안 수록

□ 추진계획

❍ 중점 시책개발 및 내실 추진

- 1억원 이상 부자, 100세 이상 장수 운동 : 농림, 보건, 복지 등

- 관광객 1천만명 이상  달성 시책 : 축제, 테마관광 등

- 인재양성 1천명 이상 달성 시책 : 평생교육(자격증반) 확대 등

- 인구 5만 이상 달성 시책 : 기업유치, 귀농․귀촌, 홍보마케팅 등

❍ 5리운동 적극 홍보 : 인터넷, 신문, 책자 등

❍ 추진성과 감안, 군정 전반의 시책 정비

✍ 기획감사실 기획담당(☏5101)

함양“8경 8품 8미”홍보

❍ 함양의 대표격인 “함양 8경 8품 8미”의 지속적 홍보

❍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소요사업비 : 15,000천원

❍ 사 업 내용 : 홍보책자 제작 및 홍보물 게재 홍보

□ 추진계획

❍ 함양 8경․8품․8미 홍보책자(화보) 제작 : 2천부

- 함양 8경 및 주요관광지 스토리텔링

- 8품․8미 소개 : 재배 및 생산과정

❍ 함양 “8경․8품․8미”게재 홍보

- 반상회보, 홍보책자 여백 및 별도 지면

- 식당 등 메뉴판 교체 시

- 주요 관광지 및 관공서 홍보안내판 교체 및 설치 시

❍ 각종 교육 및 신문 방송 등 수시 홍보

□ 주요일정

❍ 홍보책자 제작 : ‘13. 1~2월

❍ 홍보 및 안내표 교체 등 : 수시 및 필요시

✍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5101)

군정 기획 및 역량강화

❍ 군정 현안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적극적인 군정추진 기반마련

❍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주민주도형 시책사업 발굴 추진

□ 군정시책 발굴 및 경쟁력 강화

❍ 미래지향적 군정시책의 적극 발굴

- 군민,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 상시 → 국민신문고, 군홈페이지, 새올

-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통한 직원역량강화 및 군정접목

․ 우수시책 개발 T/F팀 30명 국․내외 벤치마킹

․ 결과보고서는 책자발간 활용

❍ 경쟁력강화를 위한 각종 평가 적극 대응

- 정부 합동평가 및 시군평가 적기 ․ 능동적 대처

- 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응모 준비 철저

□ 공약 및 현안사업의 적극추진

❍ 공약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 : 반기별 점검 및 보고회 개최

❍ 군민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행정 추진 : 읍면순방 시책설명 및

주민건의사항 수렴

□ 프랜드(79시책)시책 및 군수지시 사항 추진

❍ 담당별 1건 이상 프랜드 시책개발 선정 : 79개 시책, 역점추진

❍ 군수지시사항 적극 추진 : 충실한 계획 수립과 실행

⇒ 평가이행 및 환류 시스템 정착 : 정기 또는 수시

✍ 기획감사실 기획담당(☏5101)

군의회와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

❍ 군의회와 현안 및 주요 정책의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상호 협력과 보완으로 군민 지향적 지방자치 실현

□ 상호 역할 강화

❍ 현안사업 등에 대한 사전 자료제공과 설명으로 이해관계 증진

❍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정책, 주민의견 조율 등 상호 역할분담 및

교량역할 충실

□ 추진계획

❍ 지역현안과 주요정책의 협력과 공조 강화

-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 조례안, 예산안 의결 등 처리

- 상․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및 행정사무감사

❍ 간담회 운영 활성화 : 6일 전까지 사전자료 제출

- 시기 : 월 2회(매월 첫째주, 셋째주 화요일)

- 내용 : 주요시책 사업계획 및 당면현안사항 사전설명, 의견청취 등

- 의원간담회 등을 활용한 사전 의견수렴, 반영

□ 군정의 참여 범위 지속 확대

❍ 의회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적극 처리

❍ 토론회, 각종 위원회 위촉 등 군정에 대한 심의·자문 기회 확대

❍ 군의회와의 공조체계 구축으로 군정발전 극대화

✍ 기획감사실 기획담당(☏5101)

국·도비확보  총력 추진

❍ 지방세 등 자체세입 저조에 따른 대책 추진 만전

❍ 의존재원의 최대한 확보로 군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 준비 철저

□ 2014년 확보목표

❍ 2014년도 목표액 :  1,340억원(13년 대비 5%증)

(단위:억원)

구 분	‘13년 확보	‘14년 목표	증·감	비 고
계	1,276	1,340	64
국고보조사업	984	1,034	50
도비보조사업	292	306	14

□ 추진계획

□ 2014년 국도비 예산 신청 : 3~5월

□ 지역 현안사업 발굴

- 함양군장기발전계획 및 정부주요정책과 연계된 국책사업 발굴

- 살기좋은 여건구축을 위한 신규사업 중점 발굴

□ 국·도비 예산 확보의 체계적 관리

- 중기·투융자 타당성 조사 등 선행절차 완벽이행(2~11월)

- 국회의원, 도·군의원과의 협조요청 및 사업설명회(연중)

- 중앙부처 및 경남도 향우 공무원 간담회 개최(연중)

- 정부예산 편성 반영추이 실시간 파악·대응(7~12월)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5102)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영

❍ 사업계획과 연계한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 증가하는 수요에 부응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 개    요

❍ 2013년도 예산 전망

- 경기둔화 영향으로 의존재원은 물론 자체재원 확충 어려움

- 서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지출 증가

-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지역 균형개발 예산 운영

□ 추진계획

❍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 전략적 재원배분 : 자율과 책임, 정책중심 예산구조 운영

- 보조금 예산운영 책임성 강화 : 한도액내 성과평가 및 일몰제 강화

- 행사·축제예산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 2013 성과예산서 및 2012년 성과보고서 시범작성 → 2014년예산 본격시행

❍ 주민 참여형 예산편성으로 투명성 제고

- 예산편성 방향 의견 수렴 : 연1회, 공무원·주민대상(8-9월)

- 읍면예산협의회 운영 내실화 : 주민건의사업 검토·심의(8-9월)

- 주민의견 수렴 : 홈페이지 ‘예산편성에 바란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 함양군 지방재정운용 공시(8월말)

❍ 건전한 재정운영

-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안정적 예산확보

- 내실있는 재정운용 : 지방채 “제로” 지속유지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5102)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공직 실현

❍ 청렴도 최상위 목표로 공직기강 감찰활동 및 교육 강화

❍ 민원 부조리 척결 및 부패방지대책 수립 시행으로 청렴도 향상과

대군민 신뢰도 향상

□ 추진계획

❍ 군민과 함께하는 감사 행정

- 적극적인 민원응대 및 고충민원 신속한 처리

- 불가 ․ 반려 민원에 대한 사전 설명제 도입

❍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스템 운영

- 청렴이행서약서 징구 의무화 및 청렴이행 확인제 실시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재산등록 관리 철저

-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 운영

❍ 지속적인 청렴교육 및 반부패 홍보활동 강화

- 청렴교육 : 기관장 특강(월례조회시), 전문강사 특강(년2회)

- 청렴홍보 : 청렴편지 발송(월1회), 청렴도 자가진단(월1회)

❍ 예방위주 감사활동 전개

- 자체종합감사 : 함양읍 등 6개소 (’13. 3월 ~ 11월)

- 일상감사 강화 : 주요정책과 예산집행, 계약업무 등

- 여론, 제보 등 정보수집 분석 능동적 대처

❍ 기획감사 등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

- 복무실태 및 부패근절을 위한 수시 감찰

- 인․허가, 민원처리 등 취약분야, 취약시기 감찰활동 강화

✍ 기획감사실 감사담당(☏5103)

계약심사로 효율적인 재정운용

❍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 물품구매, 용역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

□ 개    요

❍ 품질 및 안전성 확보와 예산절감 도모

❍ 예방위주 원가분석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 품질 및 안전성 확보와 문제해결 도모

❍ 함양군 계약심사 대상범위

구 분	공 사	물품구매	용 역	보조사업	비고
대 상	․ 종합 3억원이상 ․ 전문 2억원이상	․ 1천만 이상	․ 기술 7천만 이상 ․ 일반 5천만 이상	․ 공사와 동일 (필요시)

※ 2012. 11월말 실적 : 96건 / 1,154백만원 절감

□ 추진계획

❍ 사업타당성부터 공법의 적정성 검토, 원가분석 등을 통하여 최대한 예산절감

❍ 설계도서, 시방서, 내역서등 철저한 검토로 설계변경 최소화

❍ 계약 유형별로 효율적인 원가분석 기본틀 확립

❍ 계약 행정에서의 제반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 시정개선

❍ 우수 및 지적사례 전파와 지속적 교육실시

□ 기대효과

❍ 사업계획, 공법 및 원가의 적정성 검토로 예산절감과 행정신뢰도 향상

✍ 기획감사실 감사담당(☏5103)

다양한 방법의 군정홍보 강화

❍ 다양한 매체․기법을 활용 창의․체계적 홍보 실시

❍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동참유도, 함양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제고

□ 사업개요

❍ 선 대응하고 체계적․전략적 기획 특집 홍보

❍ 함양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이미지 광고 확대

❍ 홍보자료 디지털화 보관으로 신속성과 편리성 확보

□ 추진계획

❍ 군정 주요시책 사안별 보도자료 특성화

- 각종 시책의 계획단계에서 보도자료 제공으로 적시성 제고

- 월별 중점홍보 대상 선정 집중 기획 홍보

- 참신한 특집 기획기사 제공으로 군정의 장기비전 제시

❍ 홍보기법의 다양화

- 방송, 신문, 잡지, 라디오 등 다양한 홍보매체 적극 활용

- KBS, MBC 등 공중파 방송지역 소개 프로그램 적극 유치

- 다양한 매체 발굴 홍보효과 극대화 : KTX역 와이드 비전, CF-BOX 광고 등

❍ 군정 홍보 기록물 관리

- 사진 및 군정홍보 영상물 디지털화(CD 또는 DVD) 제작 보존

- 신문 스크랩 및 T.V 방송 모니터링

- 각종 언론매체 보도자료 기록화 원칙

✍ 기획감사실 홍보담당(☏5104)

주민 편익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군민이 알기 쉽게 개정 및 정비

❍ 행정절차․법 준수 등 쟁송의 사전 예방 및 적극적인 소송 수행

□ 현   황

❍ 자치법규 보유 : 286건(조례 204, 규칙 82)

- 행정명령(훈령, 예규) 42건, 규제등록과제 172건

❍ 계류중인 소송 : 14건(행정 6, 민사 8)

□ 추진계획

❍ 자치법규 정비와 규제완화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활성화 : 안건 발생시 (수시 개최)

- 전실과소 반기별 『자치법규 정비의 날』지정 운영

-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제 등 발굴․정비 연중 수시

- 행정규제 사전심사강화와 입법예고 준수 및 제․개정 자치법규

신속한 정보제공

❍ 쟁송 발생 최소화와 적극적 소송 수행

-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행정절차 이행철저

- 전 공무원 법률교육 강화와 분쟁발생 최소화

- 유사 소송사건 사례․판례 등 연구 대처 능력배양

- 행정처분 등 중요사안 고문변호사 자문 적극 활용

□ 기대효과

❍ 자치법규 정비와 심사기능 강화로 적법성 확보

❍ 규제발굴정비로 군민 권익침해 방지 및 쟁송예방 효과 도모

✍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5105)

정확한 통계조사 및 활용

❍ 대상사업별 각종 통계조사의 완벽한 추진으로 정확한 자료 확보

❍ 축적된 통계자료 인터넷 등을 통한 이용도 제고

□ 추진계획

❍ 국가․도 통계의 차질 없는 수행

농업통계전수조사(3,100농가) : 2013. 1월 ～ 6월

- 사업체전수조사(4,100사업체) : 2013. 1월 ～ 6월

경남사회조사(300가구 표본조사) : 2013. 9월

❍ 함양군 지역기초 통계조사

인구, 토지, 산업 등 전반 조사(2012.12.31일 기준) : 2013. 10월

홈페이지 통계연보 정비 및 책자 발간 : 2013. 12월

주민등록인구통계(연2회) : 2013. 6월. 12월

※ 월별 인구현황 군청 홈페이지 게재

❍ 각종 통계자료 활용 활성화

각종 통계자료의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계자료의 인터넷 게재로 이용자 편의 도모

□ 기대효과

❍ 각종 통계 정확한 자료 확보․관리로 정책자료 활용

❍ 인터넷 게재로 통계자료 이용 편의 제고

✍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5105)

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 발굴 응모

❍ 정부에서는 광역화․특성화를 기조로 새로운 지역발전 추진

❍ 지역간 균형발전과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 발굴

□ 방   향

❍ 지역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지역발전

❍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 지난해 실적

❍ 2012년도 신청 및 선정 : 2013년도 4개사업(192억원)

- 면소재지 : 마천면, 지곡면 - 2개사업(135억원)

- 권역단위 : 서하면 봉전권역(42억원)

- 신규마을 : 함양읍 조동지구(15억원)

※ 전국시군평균 2013년도 사업 선정 : 1.4개 정도

□ 추진계획

❍ 2013년도 신규사업 신청 : 2014년도 6개 정도

- 소재지권(휴천면) : 1개, 권역(함양죽림, 병곡삼동) : 2개,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 2개, 지역역량강화사업 : 1개

❍ 2013년도 신규사업 신청 추진일정

- 신규사업 신청 : 2013. 1월

-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도) : 2013. 2월

- 신규사업 신청(도→농식품부) : 2013. 3월

- 신규사업 심의(농식품부) : 2013. 4월

-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및 확정(농식품부) : 2013. 5월

- 2014년도 예산신청(군→농식품부) : 2013. 5. 31일

□ 기대효과

❍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인구 유지 및 유치활성화

✍ 기획감사실 미래전략담당 (☏ 5106)

Ⅲ. 특수시책

테마있는「함양 여행기 공모」

❍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발전 잠재력 뛰어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홍보물 개발이 미흡

❍ 함양의 다양한 부분을 돌아보고 발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

□ 개    요

❍ 기 간 : 2013. 2월 ~ 11월(10개월간)

-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구분

❍ 장 소 : 함양군 전역(산과 들, 하천, 마을 등)

❍ 대 상 : 국민 누구나

❍ 사업비 : 17,000천원

- 시상금 : 7,000천원

․ 종합대상 1,000천원  ․ 금상 4, 각 700천원

․ 은상 4, 각 500천원  ․ 동상 4, 각 300천원

- 홍보책자 제작 : 10,000천원

□ 추진계획

❍ 2013. 1월 한 : 세부계획 수립 시행

❍ 2013. 2월 ~ 11월 : 계절별 여행후기(스토리텔링) 공모 시상

- 전설, 과거와 현재, 미래 변화상, 느낀점 등을 사진과 함께 수록

❍ 공모 우수작 선정 홍보 : 인터넷, 블로그, 지역 주간지, 잡지 등

❍ 2013. 11월 : 우수작 홍보책자 제작

□ 기대효과

❍ 관광활성화 및 일상적으로 지나친 함양의 숨어있는 보물 발굴

❍ 뛰어난 함양의 특성과 여건 이해 및 홍보로 브랜드 가치향상

✍ 기획감사실 기획담당(☏5101)

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운영 활성화

❍ 2008년 도입한 재정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할 필요

❍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효율적 재정관리

□ 개    요

❍ 도입시기 : 2008년

❍ 사용대상 : 571명(함양군 전 공무원)

❍ 문 제 점 : 재정관리시스엠(e-호조) 활용도 낮아 예산집행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

□ 추진계획

❍ 전직원 e-호조 전산 요원화

- 대  상 : 함양군 전 공무원

- 내  용

· 예산·자금·지출·결산관리 등 교육 : 반기 1회(3월, 8월)

· 민간이전경비 성과관리 교육 : 반기 1회(3월, 9월)

❍ e-호조 전문요원 육성

- 대  상 : 전실과소 회계담당자 및 희망자

- 내  용

· 예산편성교육 : 반기 1회(5월, 9월)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교육 : 1회(4월)

· 중기지방재정교육 : 1회(9월)

□ 기대효과

❍ 예산집행 실명제 정착에 따른 전직원 전산(e-호조)요원화

❍ 재정관리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업무추진 능률 향상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5102)

청렴도 향상으로 신뢰행정 구현

❍ 반부패 청렴 시책을 발굴, 부패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군민들로

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

□ 건설공사 준공공무원 임명기준 이행 실태점검

❍ 현재까지

- 감독공무원의 상위 직급자를 타부서장 추천을 받아 임명(이행실적이 미흡)

❍ 2013년에는

- 규모이상 반드시 시행 실태점검(감사부서)

․ 대상 : 공사 5천만원 이상

․ 점검시기 : 2013년 1월 ~ 2013년 11월 중(수시)

□ 수의계약(1인견적)의 대상 확대시행

❍ 2012년 : 종합 ․ 전문공사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 2013년에는

- 전 읍면 확대시행으로 행정 일관성 확보(읍면 필요사업만 재교부)

□ 건설공사 설계변경 제도 연장 운영

❍ 2012년 한시적으로 운영한 수의계약(2인 이상)사업의 계약금액

5%이내 증가사업에 대하여 사전 경리․감사부서 협의제는 지속운영

❍ 예산낭비 요인 사전차단 제거

❍ 실시설계시 사전검토 강화로 설계변경 요인 최소화

□ 읍면 재교부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 운영

❍ 현행 : 한도금액 없이 읍면 전문시행 곤란한 사업 재교부 시행

❍ 2013년에는 공사 1억 이상 감사부서 협의

- 민간보조사업 1억 이상 재교부 금지(읍면장 요구시 교부)

✍ 기획감사실 감사담당(☏5103)

공모사업 발굴에 선제적 대응

❍ 중앙부처에서는 대부분 공모로 국비보조사업을 선정 시행하는

추세에 있어 공모사업 발굴관리에 선제적 대응

□ 개    요

❍ 기    간 : 2013. 1. ~ 2013. 12. 31

❍ 방    법 : 실과소, 읍면 준비계획서 작성 제출

❍ 대    상 : 4개 분야(농림수산, 문화관광, 도시환경, 산림 등)

- 2013년 부처 정책방향과 우리군 매칭사업, 부서별 사업 발굴

❍ 응모시기 : 2013년 수시

□ 지난해 실적

❍ 3개분야 11개사업 선정, 사업비 267억원

□ 추진계획

❍ 2013. 1월 : 중앙부처 공모사업 파악 목록 작성

- 2013년 중앙부처 주요업무 정책방향을 숙지하여 우리군과 매칭되는 사업 발굴

❍ 2013. 2월 : 준비계획서 작성

- 해당 실과소 및 읍면

❍ 2013. 3월 : 공모 분야별,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 대상사업 현장실사 및 보완

❍ 2013. 4월 : 의회 간담회 후 중앙부처 공모사업 응모

□ 기대효과

❍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준비계획서, 시기일실 예방을 통한

❍ 공모사업의 선제적 대응으로 국비확충을 통한 열악한 재정극복

✍ 기획감사실 미래전략담당 (☏ 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