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과

관리번호	43	정책구분	③ 지원제도 비효율성 제거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도시환경과		담 당	도시계획담당 배성훈
			담당 주무관	최정민 (☏5211)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를 통한 개발행위 가속화

○ 군계획시설 중 여건변화로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 재정비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등을 통한 미래의 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자율적 개발행위 가능

□ 사업개요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A=411,599㎡(27건)

- 사업비 : 금 150백만원

□ 사업량

- 우선해제 : 도로(24건, A=39,866㎡)

- 재정적해제 : 이은공원(1건,A=180,000㎡), 완충녹지(2건,A=191,733㎡)

□ 추진계획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검토

- 2016. 3월 : 용역사 선정

- 2016. 3월 :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과업착수

- 2016. 9월 : 주민의견수렴

- 2016. 12월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고시

- 2017. 2월 :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과업완료

□ 군민소득 3만불시대 추진을 위한 군계획시설 해제 결정 소요기간

-  기초자료 및 관리계획(안) 작성 : 3~6개월

-  주민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 2개월

-  군의회 의견청취(간담회등) : 3개월

-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 : 2개월

-  군계획위원회 자문.심의 및 결정고시 : 2개월

-  경상남도 협의 및 결정 : 4개월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예산집행율(%)	95%	(예산집행액/ 예산현액)*100	25	예산집행실적(이호조)
②주민의견 및 공청회 실시(건)	3건	주민공람공고 및 공청회 건수	25	공람공고문 및 주민공청회 결과보고서
③군계획시설 해제 입안검토(건)	1건	입안권자의 해제검토서	25	입안을 위한 보고서
④군계획시설 해제 달성율(%)	95%	(해제결정 면적/ 해제대상 총 면적)*100	25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한 결정고시문

관리번호	44	정책구분	② SOC구축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도시환경과		담 당	도시개발담당 강득만
			담당 주무관	임주섭 (☏5212)

군 계획시설도로개설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도로를 개설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기동도로(소로2-75호선)외 2개노선

□ 위    치 : 함양읍 신천리, 안의면 당본리, 서상면 도천리

□ 사업기간 : 2016. 3월 ~ 2016. 12월

□ 추진계획

□ 2016. 1월 ~ 2월 :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 2016. 3월 ~ 6월 : 보상협의

□ 2016. 4월 ~ 12월 : 사업시행 및 준공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100%	(완료건수/대상건수)*100	25	분할측량 결과부 감정평가서
②보상협의	80%	(협의금액/대상금액)*100	25	보상금 지급대장 새올행정시스템
③사업시행	3건	사업시행 건수	25	사업시행 품의
④사업준공	3건	사업준공 건수	25	준공검사조서

관리번호	45	정책구분	③ 지원제도 비효율성 제거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도시환경과		담 당	환경관리담당 심재욱
			담당 주무관	김은하 (☏5213)

청정생활환경조성 방안

○ 군민소득 3만불시대에 부합하는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및 환경오염예방

□ 추진개요

□ 청정한 생활환경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속출, 인류의 생존권 위협

□ 환경오염 취약지역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을 강화

□ 추진계획

❍ 하천 오염행위 감시

- 대상하천 : 3개 하천(임천, 위천, 남강천)

- 운영방법 : 동절기(12월~3월) 읍·면 또는 군 자체순찰(월2회)

❍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 예 산 액 : 86백만원(국비 60, 군비 26)

- 추진방법 : 연중 읍면별 적정 수거시기 고려 추진

❍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시행

- 사 업 비 : 30백만원(국비50%, 도비15%, 군비35%)

- 탄소포인트제 가입 : 4,000세대 목표(기 가입 3,655세대)

- 추진방법 : 인센티브 지급(반기 1회, 시장사랑상품권)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 대상업소 : 176개소(대기 38, 폐수 56, 공통 17, 소음·진동 47, 기타수질 18)

- 추진방법 : 정기·수시점검, 환경신문고 및 민관합동 감시반 적극 운영

□ 목표설정

❍ 하천 오염행위 감시 : 읍·면 또는 군 자체순찰 (월2회)

❍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 쓰레기수거량 170톤/년

❍ 탄소포인트제 가입 : 4000세대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 176개소(분기별추진)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하천오염행위 감시	80%	감시횟수	10	도 보고 공문
②하천쓰레기 정화사업	90%	쓰레기수거량	30	집행실적 : e-호조, 쓰레기 수거실적 : 공문
③탄소포인트제 가입	60%	가입세대/가입목표세대*100	30	탄소포인트제 인터넷사이트
④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80%	점검사업장/점검대상사업장 *100	30	점검표

관리번호	46	정책구분	④문화복지 수준향상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도시환경과		담 당	환경정비담당 서길원
			담당 주무관	서길원(☏4251)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및 청결 관리

군민소득 3만불 시대에 부응을 위해 공중화장실 설치 및 청결      유지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청정골 함양의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설치 현황

구분	합계	터미널	시장	휴게소	주유소	관광지	공원	체육시설	기타
총계	135	8	6	2	33	42	17	5	22

□ 공중화장실 신축 및 노후시설 개보수

구분	기 추진실적	2015	2016	2017	2018	비고
22개소	-	1개소 신축 5개소 철거	1개소신축 4개소 보수	5개소 개·보수	6개소 개·보수

□ 추진계획

□ 공중화장실 신 · 개축사업 추진

- 사업년도 : 2016년 ~ 2019년

- 사 업 비 : 600백만원

□ 2016년 공중화장실 신축(1개소)

- 2월 : 사업계획 수립

- 3월 : 설계용역

- 4~5월 : 착공 및 완료

□ 2016년~2019년 공중화장실 개·보수(연간 4개소)

- 당해연도 상반기 내 사업 완료

□ 반기별 공중화장실 청결 유지 점검

- 깨끗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읍면 합동 점검 실시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공중화장실 신축(건)	1건	시설 설치 건수	30	예산집행실적(이호조)
②공중화장실 개보수(건)	4건	시설 개보수 건수	20	예산집행실적(이호조)
③시설 위탁관리비 집행실적	25%/분기	(분기집행액/총예산) *100	30	예산집행실적(이호조)
④공중화장실 점검 달성율(%)	95%	(점검수/ 공중화장실 시설수)*100	20	출장결과보고서 등 관련공문

관리번호	47	정책구분	④ 문화복지 수준 향상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도시환경과		담 당	폐기물관리담당 강태종
			담당 주무관	김견정 (☏5215)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

○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으로 종량제 봉투 사용 정착화

○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 및 배출지 청결 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로 환경 보전 및 자원 순환형 사회 정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2016. 12월

□ 소요예산 : 289백만원

□ 사업내용

-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 확립

-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분리 배출 활성화

□ 추진계획

□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 확립) 종량제 정착 및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 및 및 배출지 청결 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 쓰레기 종량제 정착 : 지속적인 주민 홍보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추진 : 연중(특별단속 : 연4회 분기별)

-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 집중 단속 : CCTV 19대, 클린지킴이 8대

※ 클린지킴이 신규 설치 : 13대, 30백만원

- 쓰레기 배출지점 개보수 : 23개소, 25백만원

-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 위탁(퇴비화), 120백만원

□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분리 배출 활성화) 생활 주변에 버려진 귀중한 자원인 재활용품을 수거․재활용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자원의 순환적 재활용으로 환경보전 및 자원 순환형 사회 정착

-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 연 4회 이상

-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지급 : 12월, 72백만원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 5개소, 40백만원

- 재활용품 수집 평가(시상) : 12월, 2백만원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클린지킴이 설치	13대	설치대수	20	예산집행실적(이호조)
② 쓰레기 배출지점 개보수 예산집행율(%)	90%	(예산집행액/ 예산현액)*100	20	예산집행실적(이호조)
③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	80%	(예산집행액/ 예산현액)*100	20	예산집행실적(이호조)
④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5개소	설치개수	20	예산집행실적(이호조)
⑤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및 재활용품 수집평가 예산집행율(%)	95%	(예산집행액/ 예산현액)*100	20	예산집행실적(이호조)

관리번호	48	정책구분	③ SOC 구축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도시환경과		담 당	환경시설담당 박문기
			담당 주무관	권오진 (☏5216)

폐기물 소각시설 폐열발전 ESOC사업

○  ESCO(Energy Service COmpany) 자금으로 폐기물소각시설에 폐열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생산전력 판매수입으로 투자비용을 상환하는 선순환적 사회기반시설 설치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탄소배출권 확보 등 사회기반시설로서 국가 에너지 정책지원 및 친환경시설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함양군 폐기물 소각시설 폐열발전 ESCO사업

□ 사업기간 : 2015. 11. 24. ~ 2016. 11. 30. (공사기간포함 11년)

□ 사업예산 : 금1,122백만원(전액 ESCO자금활용, 이자 제외)

□ 사업내용 : ORC폐열발전설비(160㎾) 1식, 전기 및 한전연계공사

□ 추진계획

□ 2016. 2. 29. : 발전사업 허가 완료

□ 2016. 3월 : 폐열발전 ESCO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6. 3월 ~ 9월 : ORC발전기 제작 및 발전설비 설치공사

□ 2016. 10월 ~ 11월 : 시운전 및 사용전검사, 발전사업 준공

□ 2016. 12월 ~ : 발전사업 개시 및 사업비 상환

- 전력생산량 : 순시발전량 110㎾ (792,000㎾h/년)

- 판매예상액 : 142,560천원/년 (SMP 140원/㎾h, REC 40원/㎾h)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100
① 발전설비 설치공사 진행율	100%	발전설비 설치 및 가동개시	50	사용점검사 및 준공검사
② 에너지 절감율	80%	(목표절감량/보증절감량) × 100	20	발전설비 시운전 결과
② 생산전력 매각액/투자금상환액 비율 (12월)	100%	(전력매각액/투자상환액) × 100	20	발전개시 후 (2016년 12월) 세외수입 및 상환액 비교
④ 폐기물 소각시설 및 ORC 발전설비 견학 및 홍보활동	5회	소각시설 및 ORC 발전설비 견학, 홍보	10	연간 방문 횟수 및 방문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