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과

관리번호	39	정책구분	③ 지원제도 비효율성 제거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건설교통과		담 당	도로담당 홍화섭
			담당 주무관	류순미 (☏5192)

이은~난평(지방도1084호)도로확포장사업

○ 일부구간 4차로 개통에 따른 교통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상존

○ 국도3호선과 24호선 연결 및 함양 우회도로로 교통편익 제공

○ 대형차량 증가에 따른 시가지 병목현상 해소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이은~난평(지방도1084호) 도로확포장사업

□ 위    치 : 함양읍 이은, 난평리일원

□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2.1km, B=9.5m, 교량1개소

□ 사 업 비 : 18,000백만원

□ 추진계획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승인(중앙) : 2015.  8.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 2016.  5.

□ 행정절차이행 및 보상 : 2016. 10.

□ 사업착공 : 2016. 12.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지방도로 등급 조정	지방도 1084호	경남도 지방도 등급조정 반영	15	경남도 지방도 등급조정
②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2.1km	군계획시설결정 및 환경영향평가	20	용역보고 결과
③ 보상협의	60%	토지보상	30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
④ 국도비 예산확보액(억원)	30억원	예산서	35	추경 예산서

관리번호	40	정책구분	③ 지원제도 비효율성 제거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부서명	건설교통과		담 당	농업기반담당 박종필
			담당 주무관	임채진 (☏5193)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활성화

○ 동질성과 유대감을 가진 소규모의 권역을 묶어 특성에 맞도록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주민 역량강화,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하여 기초 생활수준을 확보

○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면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 등의 불특정 다수     주민이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면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

□ 사업개요

□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 봉전, 삼동, 죽림, 덕암, 남덕유산권역 사업 추진

- 원기, 운서, 웅곡, 회동, 안심마을 만들기사업 추진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 마천, 지곡, 휴천, 백전, 서하면 소재지 사업 추진

□ 추진계획

□ 원기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착공 : 2016. 3월

□ 운서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 : 2016. 3월

□ 웅곡, 회동,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시행

: 2016. 3월

□ 백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 시행 : 2016. 3월

□ 남덕유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16. 3월

□ 서하면 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16. 4월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	95%	기본및실시설계 (처리리건수(6)/완료건수)*100	25	추진상황 결과보고서
②사업 이행완료건수(2건)	20건	‘16년 착공사업 2건	25	원기,운서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추진상황 결과보고서
③재정 조기집행율(%)	60%	(예산집행액/ 예산현액14,831)*100	25	예산집행실적(이호조)
④국도비 예산확보액(억원)	14,831	예산서	25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