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관리번호	18	정책구분	③ 지원제도 비효율성 제거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민원과		담 당	복합민원담당 최성봉
			담당 주무관	오길선 (☏5131)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2015년 민원처리 상황(총 109천건)

- 유기한민원 : 10,944건

- 제증명 등 즉결민원 : 27,018건

- 행정정보공개 : 994건, 무인민원발급 : 4,236건, 인터넷민원 : 66,206건

□ 추진계획

□ 유기한 접수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 단축

- 추진기간 : 2016. 3월 ~ 11월

- 측정방법 : 새올민원시스템에서 단축처리 비율 산출

□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상시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민원알리미문자서비스(SMS)운영으로 민원처리 진행과정 문자통보

민원수수료 카드결재 시행 : 12개소(민원과․전읍면 민원실)

야간 민원(상담)창구 운영 : 매주 월, 화, 목요일 18:00 ~ 21:00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민원처리 단축	55%	민원처리 단축률 산식	40	새올행정시스템
②알리미 문자서비스	35만건	문자알리미 발송건수	30	문자알리미시스템
③사업장 중간점검	2회 이상	담당별 연간 2회이상 (상.하반기)	20	시행공문
④자체 친절교육	11회	매월 자체교육 실시	10	교육실시 대장

관리번호	19	정책구분	③ 지원제도 비효율성 제거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민원과		담 당	건축허가담당 배종환
			담당 주무관	박지숙 (☏4223)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우리군 전입세대에 주택설계비를 지원하여 정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2월 ~ 12월

□ 사업물량 : 20,000천원 (20가구 지원)

□ 사 업 비 : 가구당 1,000천원(관내건축사에서 500천원 추가 감면)

□ 신청조건

-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이상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가족 2명 이상 전입 또는 전입         예정 세대로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 (전입 기준일 : 2015.1.1.이후)

- 2016년 건축예정 및 설계중 (2016년 건축허가·신고 포함)

□ 추진계획

□ 2016. 2월 : 사업계획 수립

□ 2016. 2월 ~ 3월 : 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2016. 3월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확정

□ 2016. 4월 ~ 9월 : 보조사업장 현장 점검 및 공사독려

□ 2016. 10월 : 보조사업 완료 및 보조금 정산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홍보	2종류	홈페이지, 신문 홍보	20	홍보된 내용
② 현장점검 실적	2회	현장점검 보고서	30	출장 복명서
③ 예산집행율(%)	100%	(예산집행액/ 예산현액)*100	25	예산집행실적(이호조)
④ 전입 인구 수	100%	(전입 인구 수/ 전입예정 인구 수)*100	25	주민등록등본

관리번호	20	정책구분	③ 지원제도 비효율성 제거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민원과		담 당	지적담당 이용희
			담당 주무관	김미선 (☏4740)

지적재조사를 통한 재산가치 증대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여 군민 재산가치 증대에 기여하고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10월 ~ 2017년 12월

□ 위    치 : 수동면 원평리 736번지 일대 57필지

□ 소요예산 : 45,160천원

□ 추진계획

□ 과년도 : 실시계획 수립, 사업지구 지정 신청 및 고시

□ 당해연도 : 국도비 신청 및 교부, 재조사측량 대행자 선정,

일필지 조사 및 재조사 측량

□내년도 : 소유자 경계 협의,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사업완료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재조사측량 대행자 선정	선정	계약 체결	25	계약서
②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1건	위원회 심의 완료	25	위원회 심의자료
③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1건	위원회 심의 완료	25	위원회 심의자료
④ 주민설명회 개최	1건	개최	25	출장결과보고서

관리번호	21	정책구분	③ 지원제도 비효율성 제거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민원과		담 당	지적정보담당 박영길
			담당 주무관	김정곤 (☏4119)

도로명주소사업

도로명주소의 법정주소 전환으로 실생활 활용·확산에 주력하여 위치찾기 선진화로 시간적 소비 및 물류비용 절감

□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군 일원

□ 사업기간 : 2016년 ~ 계속

□ 사 업 량 : 542구간 / 923.1km

□ 사업내용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지속적 확충 및 유지관리

-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

□ 추진계획

□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정비 및 유지관리(1,539개 정비 추진중)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도로명판 12건 설치중)

□ 도로명주소 안내도(책자형) 제작(안내도 2,000부 제작중)

□ 도로명주소 대군민 홍보(읍·면 축제 도로명 홍보 부스 운영)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교차로 별 도로명판 수	2개이상	(도로명판수/교차로수)	25	도로명주소 시스템
②도로명주소 홍보부스 운영	5건이상	지역축제 참여	25	시행공문(홍보부스 운영 횟수)
③도로명안내도 및 홍보물품 제작	3회이상	도로명주소 홍보	25	시행공문(홍보물품 제작)
④도로명주소 예산액(백만원)	120	예산서	25	예산서

관리번호	22	정책구분	④ 문화복지 수준 향상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민원과		담 당	생활민원처리담당 박윤용
			담당 주무관	김태경 (☏4751)

노령가구 및 취약계층 전기보수사업

○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

○ 노후 주택에 대한 전기시설물 보수로 사전 화재피해를 예방

○ 실내조명등기구의 LED등기구 교체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

□ 사업개요

□ 현    황

(2016. 1월 기준)

구분	가구 수(가구)	수급권자 수(명)	비고
계	2,453	3,153
기초생활수급자	1,098	1,498
취약계층	1,355	1,655

□ 대 상 자 : 노령가구 및 취약계층 대상 50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일반저소득층)

□ 사 업 비 : 100백만원 (1가구당 200만원 내외)

□ 사업내용 : 노후전선, 노후콘센트, 노후스위치 및 노후등기구 교체

※ 노후등기구 □ LED등기구로 교체

□ 추진계획

□ 대상자 접수 : 2016. 1월

□ 대상지 현장 확인 및 통보 : 2016. 2월 ~ 3월

□ 설계서 작성 : 2016. 3월

□ 사 업 시 행 : 2016. 4월 ~ 12월 (상반기 25가구 / 하반기 25가구)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전기보수사업 대상자 (1가구당 2백만원)(건)	50건	전기보수사업 완료 건	50	준공 사진대장
②전기보수사업 공사 예산집행율(%)	95%	(예산집행액/ 예산현액)*100	30	예산집행실적(이호조)
③전기보수사업 추가 대상자 (1가구당 2백만원)(건)	5건	전기보수사업 완료 건	10	준공 사진대장
④전기보수사업 추가 공사 예산집행율(%)	95%	(예산집행액/ 예산현액)*100	10	예산집행실적(이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