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

관리번호	15	정책구분	② SOC구축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0
부서명	재무과		담 당	세정담당 정해문
			담당 주무관	이선희 (☏4336)

『지방세 수입 확충』의 효율적 추진

군민소득 3만불 달성을 위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증가하는   우리군 예산의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지방소득세 미신고·과소 신고자의 누락세원 관리

□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철저로 재산세 목표액 달성

□ 리스차량 감소에 따른 자동차세 안정적 확보

※ 추진목표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A)		2017년(B)		2018년(C)		2019년(D)		비 고
		A		B/A		C/A		D/A
목표액	13,117	100%	13,772	105%	14,428	110%	15,084	115%

□ 추진계획

구 분	세 부 추 진 계 획	비 고
총 괄	○ 납기내 납부 홍보 강화 ○ 체납세 조기 징수를 위한 징수 활동 강화
주 민 세	○ 체계적인 조사로 누락세원 방지
자동차세	○ 연납 확대 및 체납 최소화
재 산 세	○ 감면 기간 만료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의 적정과세 ○ 체계적인 과세관리로 누락세원 방지 ○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지 방 소 득 세	○ 미신고, 과소신고자 추적 관리 ○ 신고 납부 홍보 철저
과 년 도 수 입	○ 과년도분 징수율 30% 달성(현년도 95%)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정기분 납기내 납부	70%	지방세징수실적	10	수납내역
② 지방세 목표액 달성	13,117백만원	지방세징수실적	90	지방세징수보고서

관리번호	16	정책 구분	② SOC구축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재무과		담 당	조사평가담당 김수복
			담당 주무관	정 종 현 (☏4437).김진선(☏4131)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결정

○ 토지·주택가격의 균형유지 현실화로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재정 정착

○ 과표제도의 안정적 운용과 공정성·신뢰성 도모

○ 지역별 용도별 과세시가 표준액 현실화를 위한 실거래가 반영

□ 사업개요

□ 사 업  대 상 : 주택 4,505호,    토지 164,181필지

□ 목표현실화율 : 주택 62%⇨65%,  토지 63%⇨66%

□ 추진계획

□ 철저한 현장조사와 실거래가격 등 자료 수집 분석을 통한 가격의  적정성 제고

□ 검증·심의등 인근지가와 균형유지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 무허가 신·증축, 용도변경대상 건축물 중점조사 세수 증대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개별주택 현실화율	65%	실거래가 반영율	50	결 정 공 시
②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66%	실거래가 반영율	50	결 정 공 시

관리번호	17	정책 구분	② SOC구축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재무과		담 당	세입관리담당 박옥근
			담당 주무관	김동호 (☏5323)

과년도 고액 체납세 징수 추진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 법인의 재산 및 운영에 대한 추적관리를 통하여 조기 징수에 효과를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이월체납현황                          (2015년 말 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합계				군세	도세	비고
	인수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5,068	100	5,889	100	3,222	2,667
5천만원 미만	5,057	99.8	1,042	17.7	634	408
5천만원 이상	11	0.2	4,847	82.3	2,588	2,259

※ 목표설정 : 1,454백만원(군세776, 도세678),이월체납액의 30%이상

□ 추진계획

□ 리조트법인의 회생절차 정상화를 통한 체납정리

□ 파산법인(3개법인) 파산채권 교부청구

□ 폐업법인의 결손처분 체납 정리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리조트 회생절차(M&A)	1,299백만원	목표 대비 징수액	50	결산보고서 및 지방세전산 수납내역서
② 공매	100백만원	목표 대비 징수액	10	결산보고서 및 지방세전산 결손내역서
③ 파산채권 교부 청구	25백만원	목표 대비 징수액	30	결산보고서 및 지방세전산 수납내역서
④ 부도폐업된 법인 결손처분	29백만원	목표 대비 결손액	10	결산보고서 및 지방세전산 수납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