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실

관리번호	6	정책구분	④ 문화복지 수준 향상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주민생활지원실		담 당	주민복지담당 전 일 옥
			담당 주무관	정숙이 (☏442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함양

○ 어디서든,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하기 쉬운 환경조성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

□ 사업개요

□ 장애인 등록현황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기타
3,619	1,949	313	335	378	267	12	256	56	3	50

※ 전체인구(40,217명)대 비율 : 9%

□ 목표설정

구분	기 추진 실 적	2016	2017	2018	비고
Barrier-Free 생활환경 조성	-군청사 및 읍면사무소 주출입구 정비 : 30백만원	-군청사, 8개읍.면 내부시설이동권 확보사업 15백만원	-공원 및 문화시설 전수조사:1회 - 공원 등 휠체어 이동권 확보 사업추진 : 30백만원	-가게문턱 출입문개조 시설주 설치 유도 -장애유형, 신체특성에 맞는 편의시설 무료설치 : 5종, 50백만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집중관리	- 전담인력:2명 - 활동지역: 함양읍소재지 인건비:13백만원	-장애인주차구역 및주차방해행위단속 -활동지역:함양읍소재지(2명, 15백만원) -불법주차과태료부과	-장애인주차 구역단속전담팀구성1개반 1명 -불법주차 과태료부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시 도색 및 정비 :11개소 30백만원

□ 추진방침

□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향상

□ 민간시설, 근린생활시설 시설주 인식개선으로 자발적 참여 유도

□ B/F 인증 공공시설물 의무화 추진으로 무장애 함양 실현

□ 장애유형 특성을 고려 최적의 주거환경 제공

□ 추진계획

□ 공공시설 주출입구 및 장애인 주차구역 정비 : 2016. 3~4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및 계도 : 2016. 3~10월

□ 공공시설 내부 접근로 전수조사 : 2016. 3월

□ 공공시설 내부 접근로 정비 : 2016. 4월

□ 공원,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로 조사 및 정비 : 2016. 6월

□ 재원 확보방안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 15백만원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 : 15백만원

□ 기대효과

□ 무장애 함양실현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일반인도 생활하기 좋은 환경 조성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100
장애인 주차구역 도색 및 내부접근로 정비	7개소	읍.면 재배정/실적	60	읍.면 완료보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계도건수	150건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위탁	40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위탁업체보고 (2016. 6. 30.기준)

관리번호	7	정책구분	④ 문화복지 수준 향상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주민생활지원실		담 당	기초생활담당 정길순
			담당 주무관	오창교 (☏4297)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의욕 강화 및 근로유인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근로장려금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일부를 적립하여 목돈마련, 창업자금으로 활용

□ 사업개요

□  현  황

(단위:명,원,개월)

연번	사업명	목표인원	월적립금액	가입기간
계		47
1	내일키움통장	25	100,000	36
2	희망키움통장Ⅰ	10	100,000	36
3	희망키움통장Ⅱ	12	100,000	36

□ 목표설정

(단위:명)

구분	기추진 실 적	2016	2017	2018	비고
내일키움통장	18	25	40	60
희망키움통장Ⅰ	6	12	30	50
희망키움통장Ⅱ	0	12	30	50

□ 추진방침

□ 대상자 모집 및 홍보 : 적극적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자립         취약계층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유도

□ 탈.수급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신용회복 지원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립역량강화 교육 및 서비스 연계

□ 추진계획

□ 자립역량교육 실시

- 전국자활연수원 전문강사 지원받아 금융 및 재무교육 실시

- 교육시기 상하반기 년2회 연인원 200명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제공 및 자활기반 조성 : 연인원 380명

□ 맞춤형 자립사례관리 강화 : 50명

□ 기대효과

□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형성으로 탈빈곤 탈출을 위한 소규모 창업자금 목돈 마련

□ 차상위계층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진입을 사전 예방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100
①목표대비 모집성공률(%)	40%	(목표건수/성공건수)*100	40	행복e음시스템
②자립역량강화 교육 참여율	30%	(계확대비/참여율)*100	30	교육이수문서
③자활근로사업 기회제공	20%	목표량대비 참여율	20	행복e음시스템
④자산형성 지원사업 홍보	10%	10회이상	10	문서 및 사진

관리번호	8	정책구분	④ 문화복지 수준 향상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주민생활지원실		담 당	통합조사담당 이정애
			담당 주무관	천 복 송 (☏5144)

공정한 통합조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

○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신속성을 기하여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

○ 탈수급자의 관내 기업체와 연계 근로활동 참여 유도

□ 사업개요

□ 조사목적 :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조사대상 :  1,089명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타법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등 13개 복지사업

□ 조사항목 :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도 등 65종의 공적자료로 입수 가능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조회 결과

□ 조사주기 :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조사 및 매월 단주기 조사

□ 금융조사 : 134개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취합, 제도별 기준에 따른 복지수급자의 금융재산자료를 갱신(이자소득 포함)

□ 추진계획

❍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을 통한 통합조사, 선정기준에 따른 복지서비스 연계

❍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내실있는 통합조사 실시

❍ 소득·재산 및 인적 변동 분 정기(년중 2회) 및 수시조사 시 자료정비를 통한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철저로 급여 적정성 유지

❍ 복지급여 책정제외자 또는 보장 중지자에 대한 타법연계 지원방안  추진 및 근로활동 참여 유도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100
①단주기 확인조사 기간내 완수율	건	단주기 확인조사 정비완료/단주기 확인조사정비대상*100	30	행복e음 자료 추출
②정기확인조사 정비완료율	건	정기확인조사 정비완료/정기 확인조사 정비대상*100	70	행복e음 자료 추출

관리번호	9	정책구분	④ 문화복지 수준 향상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주민생활지원실		담 당	노인복지담당 김종학
			담당 주무관	이성욱 (☏4337)

연꽃 주간보호센터 신축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화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을 도모코자함.

□ 사업개요

□ 보조사업자 : 사회복지법인 연꽃(대표자 이현숙)

□ 사  업  량 : 333.71㎡(수용인원 30명 규모)

□ 사  업  비 : 358백만원(국도비 60%, 군비 32%, 자부담 8%)

□ 사업장위치 : 함양읍 함양로 983-17(연꽃요양원 건물 4층)

□ 추진계획

□ 2016. 3. 8. ~ 28. : 계약심사, 입찰공고, 적격심사, 계약, 착공

□ 2016. 3.29. ~ 8.31. : 공사

□ 2016. 9. 1. ~ 9.30. : 건축물대장, 등기

□ 2016.10. 1. ~      : 오픈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100
①국도비 예산확보액(억원)	2	예산서	25	예산서
②재정 조기집행율(%)	55%	(예산집행액/ 예산현액)*100	25	예산집행실적(이호조)
③2016년 이용율	50%	(이용인원/이용정원)*100	25	입소·이용 보고서
④2016년 이용자 만족도	80%	이용자만족도조사	25	이용자만족도조사서

관리번호	10	정책구분	➃ 문화복지 수준향상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주민생활지원실		담 당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담당 주무관	김영승 (☏5146)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쾌적한 보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출산장려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조성      으로 경제활동에 전념함으로서 군민소득 3만불 달성 도모

□ 사업개요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비, 뮤지컬공연 및 과학행사 경비 지원

□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및 근로만족도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여건개선을 위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 추진계획

□ (어린이집 간식비, 뮤지컬공연, 과학행사 경비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 지원내용 : 어린이집 재원아동 간식비 일부지원 및 뮤지컬공연,

과학행사 경비 지원

- 소요예산 : 90,240천원

□ (처우개선비지원)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통한 보육시설 근무여건개선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현 시설 만3개월 이상 근무자

- 지원내용 : 정부지원시설<20,000원(자체)+20,000원(도비)>

정부미지원시설<60,000원(자체)+40,000원(도비)+50,000원(도비, 평가인증 통과시설)>

- 소요예산 : 96,000천원

□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 지원내용 : 1일4시간(월760천원) 보육집중시간에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보육업무를 경감하도록 인건비 지원

- 소요예산 : 118,560천원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100
①간식비, 뮤지컬공연 및 과학행사 경비 예산집행율(%)	75%	(예산집행액/ 예산현액)*100	25	예산집행실적(이호조)
②뮤지컬공연 및 과학행사 아동 참여율(%)	80%	(참여인원/어린이집 보육현원)*100	15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 보육행정지원시스템
③처우개선비 예산집행율(%)	75%	(예산집행액/ 예산현액)*100	30	예산집행실적(이호조)
④어린이집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개소수(개소)	13개소	보조교사 지원 어린이집 개소수	30	보육행정지원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