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

관리번호	1	정책구분	③ 지원제도 비효율성 제거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기획감사실		담 당	기획담당 김성진
			담당 주무관	방창민 (☏5101)

함양 GRDP 자체 추계

군민소득 3만불 시대 달성을 위해 함양 GRDP 자체 추계를 실시하여 그 달성을 위한 총괄 목표 및 세부계획 수정‧보완

□ 3만불 실현 현황 및 목표

□ 지역내 총생산(GRDP) 현황                 (통계청, 2013년 추계치)

구분	경남	함양
지역내총생산 GRDP	99조 6,194억원	8,665억원
1인당 GRDP	30,606천원 (27,949달러)	21,759천원 (19,870달러)

※ 함양군 1인당 GRDP 현황(전년대비 20% 증가)

□ GRDP 연차별 목표                                 (단위: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함양GRDP 최소목표치	10,101	10,800	11,549	12,346	13,198

※ 산출근거 : 2007~2011년 함양GRDP 평균 상승률(6%)을 감안하여 매년 6.9%의 GRDP 향상으로 추계할 경우, 2018년 1인당   군민소득 3만불 달성 가능 (전년도 GRDP × 1.069)

※ 목표치 수정 : 자체 GRDP 추계자료와 2014년도, 2015년도 경남 GRDP 공포 결과를 반영하여 연차별 목표치 수정

□ 추진계획

□ 함양GRDP 자체 추계

- (추계방법) 주요 부문(사업체, 농축산업, 공공행정) 생산액 합계, 과거 자료와 비교하여 평균 상승률과 2018년까지의 목표치 추계

※ 1인당 GRDP : 함양 총 GRDP ÷ 인구수

- (GRDP추계)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조사(매출액)와 농축산업 생산분야 통계자료, 공공부문 세출결산규모 자료 수집

․ 조사일정 : 2016. 5월 ~ 6월

․ 주    체 : 함양군

․ 필요자료 : (통계자료) 사업체조사(매출액), 농축산업 생산액

(일반자료) 개인/법인 사업체 매출액(거창세무서), 공공부문 세출결산 규모(인건비 등)

※ 공공부문 해당기관 :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선관위, 우체국,국유림관리소,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금융기관, 덕유교육원, 산촌유학교육원, 한전, KT&G, 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함양군 GRDP 조사 계획수립	1회	계획서 수립	30	조사 계획서
②GRDP 유관기관 조사실시	15개소	유관기관 회신 자료	30	조사 공문
③GRDP 분석실시	1회	회신자료 분석데이터	20	회신자료 분석데이터
④GRDP산정	10,800억원	함양총GRDP/인구수	20	조사결과보고서

관리번호	2	정책구분	① 생산성 소득 향상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기획감사실		담 당	예산담당 허 훈
			담당 주무관	김경환 (☏5102)

군민소득 3만불 달성을 위한 재정규모 확대

○ 자체수입 비율이 전체 예산규모의 10%미만이나, 현안사업 및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는 매년 증가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조직적, 체계적,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

□ 사업개요

□ 2017년 국․도비 확보 목표액 : 1,470억원

- 신규사업 : 49건  40,567백만원

- 계속사업 : 57건  79,997백만원

※ 공모사업 : 19건 16,712백만원

□ 선택과 집중으로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과 시책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망사업 등에 재원 우선 배분하여 군민소득 3만불 시대 목표달성

□ 추진계획

□ 국·도비예산 확보 대책 수립 추진

-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업무협의 및 사업설명회 개최

- 실과별 주요 대형 프로젝트사업,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예산 지속 확보

□ 정부 주요정책과 연계된 국·도비지원 신규 및 공모사업 발굴 노력

□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한 산정자료 체계적 관리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2017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액(억원)	1,470	예산서	70	예산서
②대책보고회 개최(건)	3	대책보고회 개최 횟수	30	보고회 개최 횟수

관리번호	3	정책구분	③ 지원제도 비효율성 제거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기획감사실		담 당	홍보담당 송 규 영
			담당 주무관	김동규 (☏5104)

군정시책 체계적․전략적 홍보

○ 군정시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군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도 확대

○ 대외 브랜드가치 제고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 사업개요

□ 군정홍보 종합 계획 수립 및 군정시책 전략적 홍보

- 대상 : 군 주요사업 및 3만불 군정시책 전반

- 내용 : 군정시책과 주요사업 중심의 군정종합 전략적 홍보

□ 추진계획

□ 홍보자료파악(상시) : 상반기 3.8.~3.18. 하반기 7.4.~7.15.

- 실과소 중점추진사업, 역점시책 등 기획보도 필요사업 파악

□ 홍보실시 : 상반기 3.21~6.30. 하반기 7.18.~12.31.

- 기획(심층)보도자료, 시책사업 영상촬영 방송사제공, 전광판

홍보 등 모든 가용홍보매체를 동원 최대홍보효과 유도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기획보도자료 제공(건)	10건	기획보도자료 완료 건	30	새올행정시스템
②군 주요사업 영상촬영	50건	영상촬영 완료 건	30	영상촬영 동영상파일
③영상촬영 예산집행율(%)	80%	(예산집행액/ 예산현액)*100	25	예산집행실적(이호조)
④군정홍보자료 제공(건)	1000건	홍보보도자료 완료건	15	새올행정시스템

관리번호	4	정책구분	③ 지원제도 비효율성 제거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기획감사실		담 당	법무통계담당 노희자
			담당 주무관	이진호 (☏5105)

정책결정 기초자료 통계, 조사 추진 철저!

○ 각종 위임 및 지역통계조사의 추진 철저로 각 분야별 효율적인 정책 결정의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의 정확성 제고 및 활용자료 제공

□ 사업개요

□ 2016년 통계업무 추진계획

국가통계				지역통계
명 칭	주관	주기	비고	명 칭	주관	주기	비고
경제총조사	통계청	5년 (1,6년)	방문	주민등록인구통계	도	반기
인구동향조사	〃	매월		경상남도 사회조사	도	매년	방문
국내인구이동통계	〃	매월		경상남도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GRDP)	도	매년
				함양군 기본통계	함양군	매년

□ 목표설정

- 매년 공표되는 경상남도 GRDP자료를 토대로 함양 GRDP를 추계하여 군민소득 3만불 시대로의 현황 점검과 비전 실현의 기초자료로 활용

- 각종 조사의 원활한 추진으로 정확한 통계자료 산출

□ 추진전략

□ (통계자료의 활용) 기초 통계자료 활용으로 우리군 비전 실현에 필요한 GRDP 추계 및 활용

□ (정확한 통계조사) 통계원칙에 입각한 조사자 교육과 자료 확보로 조사의 객관성 및 정확성 확보

□ (통계자료의 공유) 군민소득 3만불 시대 견인을 위한 통계자료의  적기 제공으로 각종 보고 기초자료로 활용 유도

□ 추진계획

□ 통계자료의 활용

- 함양군 GRDP 추계 : 기초 통계자료인 경상남도 GRDP 참고

※ 2014년 경상남도 GRDP 공표 : 2016. 12월경

- 경제총조사, 경남 사회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 공표 자료 각

분야 적극 활용

□ 정확한 통계조사

- 추진일정 : 2016. 1월 ~ 12월

※ 통계분야별 추진기간 및 지침에 의거 추진

- 조사대상 : 7종(국가통계 및 지역통계)

- 통계자료의 객관성 및 정확성을 위한 통계원칙 준수 및 조사자 관리 철저

□ 통계자료의 공유

-  2015년도 기준 통계연보 발간 및 홈페이지 통계연보 정비

□ 추진일정 : 2016. 10월 ~ 2017. 2월

□ 수록내용 : 토지 및 기후, 인구, 노동 등 17개 항목

- 통계 정보 관련 홈페이지 정비

□ 정비일정 : 2016. 3월 ~ 8월

□ 정비방법 : 홈페이지 정비 안 작성 후 정보전산담당 홈페이지 전면 개편 용역 시 통합 시행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각종 통계조사 실시(진행)율	7건	조사 실시 완료 건수	40	조사 자료 제출 및 조사표 완성 여부
②통계 관련 홈페이지 정비(%)	1식	정비 건수	10	홈페이지 정비 여부
③적시, 적량의 조사예산 집행(%)	90%	(예산집행액/예산현액) *100	20	예산집행실적(이호조)
④조사참여율(%)	95%	(조사참여자/조사대상자)*100	30	조사참여 실적

관리번호	5	정책구분	② SOC 구축 대응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기획감사실		담 당	미래전략담당 손기욱
			담당 주무관	최광숙 (☏ 5106)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적극응모

주민참여를 통한 체계적인 상향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낙후된 생활 환경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군민 3만불 달성

□ 추진개요

□ 현    황 :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 매뉴얼에 맞는 공모

□ 추진전략 : 농촌중심지활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 시군역량(시군창의) 등 공모 추진방향에 맞는 예비사업계획수립

□ 추진계획

□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대책 수립 : 2015. 11월

- 공모사업 대상지 발굴, 업무협의 및 사업설명회 개최 : 수시

□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신청  : 2016. 1월

□ 경상남도의 사업성 검토      : 2016. 2월

□ 평가 및 신청(도→농식품부)  : 2016. 2월

□ 심의 및 검토 확정(농식품부) : 2016. 3월 ~ 5월

□ 확정(기재부)                : 2016. 10월경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100
Happy Village 창조마을만들기(마을수)	5	사업시행 마을수	10	사업시행 결과보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사업확정 건수	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공모 건수	70	공모사업 확정 통보
지역역량강화사업비 확보액 (억원)	2	사업비 확보액	20	사업비 확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