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과

24.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 3 25. 살기좋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사업 -- 4 26. 건축물대장 내용변경에 따른 촉탁등기 --- 5 27. 도로․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 6 28. 공공용지 등 필지 대형화사업 ---- 7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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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과 미소로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실현으로 만족도 제고

❍ 창조적인 민원행정 추진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 사업개요

❍ 고객감동 열린 민원실 조성

- SMS통합운영 : 민원처리 진행과정 실시간 문자서비스 제공

- 민원 모니터링,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제안제도 운영

❍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환경 조성

- 민원처리기간 50%이상 단축 운영

- 『민원One-Stop』민원1회 방문처리제 확행→ 복합민원

❍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실 운영

□ 그간추진상황

❍ 2012년도 현황

- 민원단축 처리 : 15개 부서/ 296종, 54.47% 단축

- 3개 부서, 6명에 대한 포상 실시 : 2,700천원

□ 추진계획

❍ 청렴결의 대회 및 직원친절교육 실시 : 월2회

❍ 민원서비스 활성화 : 전자민원24 홍보강화로 내방민원 축소

❍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 연2회(6월, 12월)

- 우편설문조사 및 내방민원 설문

❍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실 운영 : 월2회(둘째, 셋째 수요일)

- 일반 민원안내 및 모니터링

- 자생단체 및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업무연찬 및 정보교류

❍ 민원알리미 문자 전송 : 상시 운영

❍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 상시운영

✍ 민원과 민원담당 (☎ 960-5131)

살기좋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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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하고 빈집을 수선 활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 석면함유 슬레이트 철거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단위 : 동, 백만원)

사 업 명		합 계		2011년 사업물량		2012년 사업물량		2013년 사업계획		비 고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계		412	10,637	136	3,597	136	3,420	140	3,620
주택개량		205	10,250	69	3,450	66	3,300	70	3,500	융자
빈집정비	일반	87	87	27	27	30	30	30	30	도비보조
	스레트	60	60	20	40	20	10	20	10	도비보조
빈집수선		30	90	10	30	10	30	10	30	군비보조
슬레이트 지붕개량		30	150	10	50	10	50	10	50	도비보조

❍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 30동/180,000천원

❍ 슬레이트 처리(철거) 지원사업 : 30동/72,000천원

- 빈집정비사업 지원 : 20동,  주택개량 지원 : 10동

□ 추진계획

❍ 사업 대상자 신청(읍면사무소) : 2013. 1월중

❍ 사업 추진지침 시달 및 대상자 확정 통보 : 2013. 3월중

❍ 빈집정비 및 수선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2. 4월중

❍ 추진상황 점검 : 2회(6, 11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3. 12월말

✍ 민원과 건축허가담당 (☎ 960-5132)

건축물대장 내용변경에 따른 촉탁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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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등기와 연관된 각종 건축관련 민원 신청 시 1회 방문처리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함.

❍ 고품격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민봉사행정 실현

□ 사업개요

❍ 대    상 : 등기부에 등재된 건축물

※제외 대상 : 건축물의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 촉탁등기 내용

-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의 변경

- 건축물의 철거․멸실된 경우

- 기본수수료 징구(1건당) : 등록세3,600원, 등기수수료3,000원

□ 그간추진상황

계 획	실 적	비 고
․ 촉탁등기(100건)	․ 67건(민원인신청)	2012년

□ 추진계획

❍ 시    기 : 민원인 신청분에 대한 등기 촉탁

❍ 사 업 량 : 약 70건(민원인 신청)

❍ 촉탁의뢰 :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함양등기소

❍ 처리결과 문자서비스(SMS) 통보 : 촉탁등기 완료 및 등기필증 교부 및 안내

❍ 홍    보 : 군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 민원과 건축신고담당 (☎ 960-5133)

도로․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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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 행정에 공간정보 활용 극대화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 위    치 : 함양읍 일원(군청소재지 읍 지역으로만 한정)

❍ 사업기간 : 2012 ～ 2014(3년간)

❍ 년도별 사업량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계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계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
합 계	224	89	68	67	1,777	1,066	214	497
2012년	73	19	28	26	600	360	72	168
2013년	71.4	20	28	23.4	500	300	60	140
2014년	79.6	50	12	17.6	677	406	82	189

□ 그간추진상황(1차)

❍ 시설물 조사․탐사

- 4m이상 도로 : 19㎞

-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 75.2㎞

- 상수도(∅50㎜이상) : 28㎞, 하수도(∅200㎜이상) : 26㎞

□ 추진계획

❍ 2013년(2차) 사업량

- 사업비 : 500백만원(국비 300, 도비 60, 군비 140)

- 사업량 : 71.4㎞(도로 20 상수도 28, 하수도 23.4)

❍ 사업구간 : 함양군청 ～ 함양시장 일원

❍ 사업내용

- 시설물 기준에 맞는 모든 자료 DB구축, 성과검사

- 도시기준점 매설 및 수치지형도 제작(지곡면 보산리 일원 6㎢)

✍ 민원과 지적담당(☎ 960-5134)

공공용지 등 필지 대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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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으로 공공용지, 광대지 등이 과대하게 분할되어 있는

필지를 합병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이용현황 및 지목이 동일하여 1필지로 사용되고 있는 공공성 필지의 토지 합병을 통한 효율적 관리와 토지행정의 공신력 제고

□ 그간 추진상황

❍ 도로, 체육용지, 공원 등 1,767필지 합병정리 완료(2012년)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3. 2월 ~ 2013. 12월

❍ 대상토지

- 공공용지 :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등

- 광 대 지 : 체육용지, 공원, 유원지, 공장용지 등

❍ 추진방법

- 합병 대상토지 전수조사 및 등기부등본 대사를 통한 조서작성

- 대상 필지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수렴

- 지적공부정리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신청

□ 향후계획

❍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 사업시행 부서에 토지 합병신청 독려

⇒ 지적공부와 현지 일치

✍ 민원과 지적정보담당 (☎ 960-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