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무 과

18.『자주재원 확충』의 효율적 추진 -- 3

19. 주택․토지조사 및 가격의 결정공시 - 4

20. 체납세 최소화 추진 ------------- 5

21. 회계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예산집행 -- 6

22. 군청 공용차량 차고 신축 -------- 7

23. 세수증대를 위한 렌탈자동차 등록유치 -- 8

자주재원 확충』의 효율적 추진

18

❍ 지방재정 신장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

❍ 납세편의제도 확대추진 및 행정서비스 품질향상

❍ 지방세 과세예고를 통한 예측 가능한 세정운영

□ 사업개요

○ 지방세입 목표 달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목표액(A)	2013 목표액(B)	증 감(%)	비 고
			B/A
합 계	40,765	34,636	84
군 세	12,967	10,077	77
도 세	27,798	24,559	88

○ 지방세 과세예고를 통한 예측 가능한 세정운영

○ 지방세 비과세․감면자 사후관리 철저로 공정한 과세 실현

□ 추진계획

❍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 중과세대상 일제조사 : 2013. 6. 1 ～ 6. 30(1개월간)

- 자동차세 선납제도 운영

- 지방세 비과세․감면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실시간 수납시스템(가상계좌, 전자납부)이용 납부 홍보

❍ 지방세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위택스 활용 홍보

❍ 지방세 추징사유 발생시 사전 과세예고문 발송

- 건물 신축, 재산상속, 지목변경, 세무조사 등

□ 기대효과

❍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립

❍ 납세자와 소통하는 지방세정운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 지방세과세 예고제 시행을 통한 예측 가능한 세정운영

✍ 재무과 세정담당(☎ 960-5121)

주택․토지조사 및 가격의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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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중심의 특성조사로 정확성과 공정성 강화

❍ 국․지방세 등의 부과기준 자료 제공

❍ 공시가격 알림 서비스 변화(우편제도 폐지⇒ 인터넷 열람)

□ 개    요

❍ 법적근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 조사대상 : 개별주택 14,365호, 토지 159,703필지

❍ 공시기준일 및 공시

구분	공시기준일	공 시 일 자
		주택	토지
정기분	1.1일 기준	4. 30	5. 31
수시분	6.1일 기준	9. 30	10. 31

❍ 특 성 조 사  : 정기분 60일간, 수시분 30일간

❍ 산정 및 검증 : 정기분 30일간, 수시분 15일간

□ 추진계획

- 특성조사                          : ‘13.  1. ～ ’13.  3.

- 가격산정 및 검증                  : ‘13.  3. ～ ‘13.  5.

- 1.1기준 결정 공시                  : ‘13. 4.30 (토지: 5.31.)

- 6.1기준 결정 공시                 : ‘13. 9.30 (토지:10.31.)

- ‘14년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           : ‘13. 11. ~  ‘14.  2.

※ 조사반 운영 : 28명【조사반 16, 보조요원 12명】

□ 기대효과

○ 현장중심의 특성조사로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정확성 제고

○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지방세【재산세 등】과표 활용

✍ 재무과 조사평가담당  (☎ 960-5122)

체납세 최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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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지속 증가

❍ 체계적 체납관리와 원인분석을 통한 체납액 정리의 필요성 대두

❍ 체납징수 인력을 증원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 전개

□ 사업개요

❍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 : 연 2회

❍ 『체납세 징수 전담반』편성 징수활동 전개

❍ 과년도 체납액 “Zero"화 강력 추진

□ 추진계획

❍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 추진

- 신속한 재산압류와 징수실익 있는 압류재산 공매대행 징수

- 행정제재 강화 :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 재무과 전직원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 월1회, 단속차량 및 PDA활용

- 군, 읍․면 합동 영치의 날 운영 : 4회(2, 5, 7, 11월)

- 징수불능 체납액 과감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강화

❍ 과년도 체납액 “Zero”화 강력 추진

-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중점 정리

- 차량탑재 영상인식시스템을 활용한 연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전개

□ 기대효과

❍ 체납세 징수 총력체제 구축으로 체납세 일소 및 재정수입 극대화

❍ 성실납세자와 공평성 확보 및 신뢰받는 납세풍토 조성

✍ 재무과 세입관리담당  (☎ 960-5123)

회계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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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으로 회계사고 미연 방지

❍ 대가지급 모바일서비스(SMS) 시행으로 행정 신뢰 제고

□ 사업개요

❍ 신속한 대가지급으로 기업 자금난 해소 및 고객만족도 향상

❍ 각종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대가 지급시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상황 검사로 적법한 집행 유도

□ 추진계획

❍ 『재정균형집행』지원체제 강화

- 신속한 대가지급으로 기업 자금난 해소 및 고객만족도 향상

• 법정기한【기성, 준공 7일, 선급금 14일】 앞당겨 청구 3일이내 지급

❍ 대가지급 모바일서비스(SMS) 시행

- 대 상 : 사업비 10,000천원 이상의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입비 등

- 방 법 : 새올행정시스템내 기 구축된 알림서비스와

e-세출시스템 연계 추진

❍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상황 연 1회 이상 검사실시【세출예산집행기준】

- 세출예산집행기준의 집행의 타당성, 합리성 위주로 중점 검사

✍ 재무과 경리담당(☎ 960-5124)

군청 공용차량 차고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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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진화차량의 동절기 결빙방지를 위한 차고의 증축과

❍ 군의회 주변에 산재한 노후 된 조립식 건축물을 정비하여

공용차량 및 청사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차고신축 및 주차장 포장

- 주차대수 5대

- 건축면적 135㎡

- 건물철거부지 재포장 약 700㎡

❍ 건물철거 3동

- 수로원대기실 1동

- 수로원샤워장 1동

- 기존 공용차량차고 1동

❍ 소요사업비 : 70백만원

□ 추진계획

❍ 2013. 01. 18 : 설계용역 발주

❍ 2013. 02. 10 : 문화재 영향검토

❍ 2013. 03. 10 : 설계완료

❍ 2013. 03월  : 공사발주

❍ 2013. 05월  : 사업완료

✍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960-5215)

세수증대를 위한 렌탈자동차 등록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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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불황 구매력 감소, 자동차 소유에서 빌려 쓰는 렌탈시대로 변화 추세

❍ 렌탈법인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세수증대

□ 사업개요

○ 렌탈자동차 등록현황                        (‘12. 12. 31 현재)

업 체 명	○○캐피탈(주)	(주)○○	비 고
등록일	2011	2012
보유대수	98	523

□ 추진계획

❍ 렌탈차량 유치 등 관리 전담팀 구성 운영

❍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

- 렌탈법인 소유차량 효율적 관리 및 자동차 등록절차 간소화

- 기업민원서비스 제공(시범지역) 무방문 자동차등록 실현

- 자동차대여사업에 따른 차고지 확보 등 행정지원 강화

❍ 렌탈법인 주기적인 방문 및 유대 강화

❍ 지점(영업소)유치 및 세수 목표           (단위 : 대, 백만원)

업 체 명	총보유대수	유치목표대수	세수예상액	비 고
○○캐피탈 외 1개	621	4,000	1,902	신규 및 변경등록

* 세수예상액 : 차량관련 취득세, 자동차세 추계

□ 기대효과

❍ 렌탈법인 유치로 세수증대 기여

✍ 재무과 차량세무담당 (☎ 960-5126)